기명옥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정용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55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안병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력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학력은 물론 연령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변화, 모색되고 있으며 오늘날의 그러한 시대적 경향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공무원의 신규임용과 관련하여 그에 적극 부응하고 또한 연령 등의 규제로 인해 임용되지 못하는 우수한 신규 전문 인력을 발굴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기 위해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의 제한을 완화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의 미흡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병덕 의원 외 12인에 의하여 발의된,「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이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최근 신규인력 채용시장에서 학력은 물론 연령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오늘날의 그러한 시대적 경향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공무원 신규임용과 관련하여 그에 적극 부응하고, 또한 연령 등의 규제로 인해 임용되지 못하고 있는 우수한 신규 전문 인력을 발굴,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기 위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신규 임용 연령의 제한을 완화하고 그 동안 조례 운영상의 미흡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의 제출된 개정조례안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강동구의회에서 의원들의 입법 및 의정활동과 위원회 활동을 보좌 지원함에 있어서 필수요원의 하나이자 그 직무의 비중 및 그 직책상의 역할이 자못 크고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59조에 규정되어 있는 전문위원과 관련된 것으로 전문위원 중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시행되고 있는 이 조례, 즉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에 관한 규정 가운데 신규임용 연령을 정한 제4조제4항 및 제5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4항 중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6,7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과 8,9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의 상한을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신규임용 연령의 하한만을 규정하되 그 하한 연령을 현행대로 각 각 “22세 이상”, “18세 이상”으로 하고, 그로 인해 별도로 규정해야 할 의미가 없어진 제4조제5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르면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 제4조제4항에서 정한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에 대하여 시대적 요구와 변화에 부응하여 그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것 역시 적법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더욱이 최근 전문 인력의 신규임용조건에 있어서 연령 및 학력의 제한을 완화하는 경향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신규 임용 시 연령의 제한으로 우수한 인재를 폭넓게 발굴, 임용하지 못하는 종전 규정의 단점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개정으로 신규임용 시의 상한연령을 없앤다고 할지라도 이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상한연령을 초과할 수는 없는 일이며, 이 조례에서 다른 특별한 규정 없이도 적용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조례안과 같이 안 제4조제4항을 개정할 경우 제4조제5항의 규정이 의미가 없는 불필요한 규정이 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재윤 위원 입니다. 지금 보면 6, 7급 또 8,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상한 연령을 폐지하는 조례인데 그런데 하한 연령은 22세, 18세로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것은 공채로 들어 오는 일반직 공무원들 연령하고 맞춘 것입니다. 지금 9급 공채 들어 오는 직원들 하한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현재 별정직은 의회는 몇 명이고 구청에는 몇 명입니까? 대략.

지금 모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 7명이 있고 구청에 6명이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더 많은 별정직이 들어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지요. 별정직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원이 있어야 공채를 하지요.

보면 나이 상한 연령을 없애는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우수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그런 분들이 들어 오고 싶어도 상한 연령 제한 때문에 들어 오지 못하는 예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많은 우수인력이 들어 와서 강동구의회와 또 강동구 발전에 많은 노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정을 하는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정부에서 내려준 표준안에도 이 40세라고 하는 연령 제한이 없었는데 우리 구를 비롯해서 몇 개구만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저 또한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도 더 우수인력이 확보되어서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유에서도 밝혔다시피 임용 조건에서 제한 규정을 없앤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고 이것이 진작에 조례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어떤 계기가 된게 아니고 우리 안위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님, 만약에 신규임용에서 상한 연령을 철폐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에도 양면성이 있는데 긍정적인 면이 많은데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됩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오히려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와 업무능력과의 상관관계는 이렇게 정해진 연구결과를 보면 나이가 많을 수록 일을 못한다 이런 것은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뽑을 때 면접 심사라든가 서류심사를 통해서 우수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조례개정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진작에 이 조례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제안을 해 주신 우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