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정용식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55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안건 처리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화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강동경찰서에서 처리하는 운전면허 정기 및 수시적성검사 신청자가 연간 80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경찰서 근처에 가까운 지정병원이 없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강동구보건소가 운전면허적성검사 지정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전면허적성검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운전면허 신체검사서를 발급함에 따라 이에 수수료(신체검사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운전면허적성검사 신체검사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운전면허적성검사 신체검사서 5,000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규는 도로교통법 제83조, 87조, 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이며 지역보건법 제14조입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 없으며, 합의 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동구 보건소가 운전면허 신체검사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이에 따른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근거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전면허증은 18세 이상자이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보편화된 자격증으로 면허증 갱신 등으로 신체검사를 필요로 하는 강동경찰서내 적성검사 접수자가 연간 800명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 구 관내에 보훈병원 등 6개 병원이 신체검사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경찰서 주변으로는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이 없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사업은 서울시 근교의 용인면허시험장이나 안산면허시험장 등과 인접한 광주, 이천, 용인, 군포보건소 등 지방의 일부 보건소에서는 기실시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보건소로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동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매우 바람직한 개정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우리 강동보건소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강동구내 신체검사 의료기관이 여섯 군데 지금도 현재 있지만 상당히 불편함을 민원인들이 느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인근에 경기도 일원에는 여러 가지 미리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강동보건소에서도 이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안계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주 바람직한 개정 조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우리 관내에 이미 여섯 군데가 있죠?

그렇습니다.

서울현대병원, 서울보훈병원, 동주병원 이런 데도 지금 신체검사료를 5,000원씩 받고 있습니까?

수가가 5,000원에서 만원도 일부 받는 데도 있는데, 왜냐하면 정기검사와 수시검사가 아마 다른 것 같습니다.

있는데, 왜 서울시 25개구에서 하필 우리 강동구가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합니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기이 지금 현재 관내 신체검사의료기관이 여섯 군데나 되는데 우리 강동보건소를 왜 처음으로 실시하냐 그 얘기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하러 경찰서로 오게 됩니다. 민원인이 처음에 강동경찰서에 오게 되는데, 근처에 없습니다. 이 의료기관들이, 사실은 저희 관공서가, 경찰서가 지역에 중심에 있지 못 하다 보니까 상당히 병원들하고 거리상으로 멀리 있어서 민원들이 불편을 호소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경찰서와 가장 인접한 의료기관 보건소에서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이 왔습니다.

갱신하고 적성검사 갱신하는데 경찰서하고 가까워야 됩니까? 운전면허시험장하고 가까워야죠.

옛날에는 면허시험장으로 갔는데 요새는 경찰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면허증 갱신 전부 경찰서에서 합니까?

처음에 접수를 거기서 합니다.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다른 보건소도 경찰서 옆에 대개 관하고 합동으로 있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데는 않는데.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지리적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정은 어디서 해 주는 겁니까?

저희는 강남면허시험장 지정입니다.

, 강동보건소에서 우리 면허시험이나 적성검사에 필요한 신체검사를 기이 여섯 군데가 강동에 병원이 있지만 우리 강동보건소에서 서울시 25개 구중에 행정을 잘 하니까 맨 먼저 하십시오 하는 이 지정을 구청장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어디 서울시장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이 신청해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 했다고 하니까 우리 구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역 주민들의 요청이 민원인이 많고 불편하다고 해서 저희가 스스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에 처음 시작한다 하는 것이 상당히 있었어요. 쓰레기 소각장, 퇴비화 공장 또 사료화 처음 하는, 나중에 하려고 그래도 다른 데는 시키지도 않아서 전부 강동으로 실어오고 하는 이런 실정인데 시행착오가 있는 것이 지금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제도 같으면 25개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지금 우리 강동구가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여기 6개 병원이 지정돼 있는데도 이런 데 가는 수수료 공공복리 목적으로 지금 공공기관이 개인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내 동주병원이 여기 경찰서하고 얼마나 된다고 거리 때문에 이것을 신청했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지역주민의 편의가 지금 길1동, 둔촌2동, 성내동, 천호4동 등 군데군데 병원이 지정이 돼 있단 말이예요. 똑같이 5,000원이고, 그리고 우리 강동 지역에 병원들 잘 됩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받으면서 하는 것은, 물론 아주 편리하게 경찰서하고 같이 겸하면 더 편하겠죠. 가서 한 군데서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여기 있는 지정된 6개 병원 이런 거에 어떤 영역을 침범하는 행동을, 공공서비스를 하는 우리 행정 기관이 그런 측면도 있고 과연 25개구 중에 우리가 처음 실시한다 자랑만 할 일이 아니다,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하고 지정을 요구를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건 충분한 검토를 했고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차가 대부분 경찰서에 민원인이 처음에 오게 됩니다. 경찰서에 오면 거기서 운전면허 신체검사 신청서를 가지고 작성을 해서 지정병원에 가서 신체검사를 해가지고 와라 이러면 신체검사를 하러 병원에 또 갑니다. 갔다가 또 신체검사를 받은 다음에 다시 또 경찰서에 가게 돼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두 번을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아마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가까운 병원에서 바로 옆에 보건소에서 지정병원으로 지정을 받아서 하면 민원인이 그렇게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그리고 연간 800명이니까 민간인들이 6개가 나눠봤자 한 200명 건이니까 그렇게 병원에 큰 수익은 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800명이, 전부 보건소에서 다 하겠네요. 왜냐하면 와 가지고 가서 해 오시오, 하면 가까운 보건소로 가지 뭐하러 동주병원으로 가고 둔촌동, 천호동으로 가겠습니까? 물론 그건 민원인 편의 입장에서는 좋은데 그거하고 좀 상충되는 지역에 전부 소재한 병원에 이런 수가하고도 상충되는 면이 있고 또 25개 구에서 처음으로 그 분들은 그걸 몰라서 지금까지 않고 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볼 때 처음 실시한다고 해서 자랑만 하고 뽐낼일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쯤 그게 시행되나요?

11월2일날 공포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치매센터도 우리 강동에 우선적으로 생기고 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적성검사를 가까운 곳에서 하게 되신다니까 하시고자 하는 포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에 800건 같으면 한 달에 한 70건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하루에 평균 두 건 정도 되는데 여기에 필요로 하는 인력이나 이런 것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기존 인력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넓으니까 아무 문제는 없겠죠?

문제 없습니다.

일을 찾아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는데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다른 부분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면서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