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문식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5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본 의원 외 1인의 의원께서 동의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혜경 위원장 외 1인의 의원께서 동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문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하고 중구의회의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하여 정례회 집회일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조례의 상위법령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정례회의 집회일을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넷째 주 수요일에서 매년 11월 21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동용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문화예술회관,

이게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요, 매년 11월 21일이 예산안 작성하여 법정 시한이 11월 21일입니다. 이번에 11월 15일 날짜에 집행부에서 협조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은 주셨지만 차후에도 이게 넷째 주 수요일을 일주일 당겼을 때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걱정입니다.

양동용 위원입니다. 이거를 매년 11월 넷째 주 수요일을 매년 11월 21일로 개정안 제4조에 의거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대통령 선거 있는 해에만 이거를 바꿔갖고 하고 나머지는 종전대로 정해졌던 조례대로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작년에도 우리가 11월 22일인가 아마 정례회를 했을 거예요. 그때는 일주가 빨라져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떤 때는 이번 같은 때는 또 28일로 늦어졌고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매년 한 11월 20일로 하고 차라리 우리가 지금 이번에도 한 20일 정도로 하는데 전반기의 회기일수를 조금 줄이고 후반기 회기일수를 늘리면 제가 볼 때는 더 큰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남은 게 한 20여일 정도 남았는데 그 부분을 쓴다는 부분인데 내년에는 차라리 전반기에 쓸 부분을 정례회를 갖다가 한 25일 하면 20일로 줄이고 후반기에 우리가 25일을 더 할 수 있다든지 이건 우리가 기술적인 면이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이거 보시면요, 저희가 조례를 한번 바꾸어놓으면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데 지금 가장 디딤돌이 되는 게 예산안 법정 기한이 11월 21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몇째 주일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11월 21일이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저희와 상관없이 이 날짜까지 해 주는 것이 마땅한 이분들의 권리 기간입니다. 그런데 행여나 저희가 11월 21일 날로 못을 박음으로써 편의상 미리 주면 좋지만 주지 않았을 때의 경우에는 (청취불능) 나머지의 기간이 20일 밖에 없습니다. 그 20일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저희가 28일이 기존에 넷째 주 수요일이 이번에 28일인지, 이번에 넷째 주가 수요일이 며칠입니까?

28일.

이번에?

28일이요.

이번에 28일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운영하는 건 어떻습니까? 조례로 개정하지 않고 저희가 11월 28일부터 구정질문이라든지 어떤 예산하고 관계없는 일부를 상임위원회만 먼저 한다든지 해서 12월 초순, 10일까지 일부를 쓰고 10일부터 19일까지 한 일주일간을 저희들이 잠깐 정회하고 19일 이후 그 이외에 나머지 심사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정례회의 비중이 예산안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만이 관계 되는 게 아니고 내년, 내후년 3개년이 됐을 때 과연 이분들이 검토할 시간이 있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검토해야 됩니다.

아니, 임시회가 아니고 정례회가 토털 우리가 20일이 남았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그러니까 제2차 정례회 때 20일 남은 기간을 스트레이트로 20일로 하지 말고 일부를 하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할 수 있는지 그 법적 검토가, 스트레이트로 해야 됩니까? 20일을 연속으로?

배명호 휴회해도 됩니다.

그러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임시회가 아니고 정례회인데 운용을 일부 하고 우리 저기의 목적에 맞게끔 그 시간을 정회하고 나머지 기간을 주면 뭐 집행부에서 15일 날 주면 더 좋고 만약에 늦게 줄 시에는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조사하겠다 이거지요. 그걸 굳이 우리가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입주를 당겨놨을 때 올해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부터라도 21일 날까지 줄 때 저희가 마땅하게 얘기할 명분이 없다 이거지요.

그런데 김연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일리는 있는데 지금 열흘 하고 나서 지금 뭐 선거 끝날 때까지 또 쉬었다가 다시 열흘 붙여서 이렇게 정회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21일부터 하면 12월 30일까지 지금 회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좀 그거는 좀,

아니, 그래서요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자료가 지금이라도 온다면,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일찍 줄수록 저희가 검토가 되면 회의를 진행하는 건 저희가 한 2주면 충분히, 한 열흘 정도면 충분히 회의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확보하여 저희가 검토할 시간을 좀 주십사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정례회다 이거지요. 그런데 정례회라는 것은 우리 구에 맞춰서 조례도 있지만 전국적인 예산안을 낼수 있는 법정시한이 11월 21일이라고 딱 못박혀있다 이거지. 그거와 더불어 11월 21일에 우리가 예산안 심의를 정례회를 시작하겠다라는 건 우리 스스로 그 앞뒤, 글쎄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안 주셨을 때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제가 김연선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지금 11월 21일로 해도 우리가 내년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정례회가 25일 정도가 된다 그러면 21일 날 해도 열흘 정도는 우리가 구정질문이나 조례정비로 열흘 정도를 공간을 비울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위원님, 잠깐만요. 혼돈하시는 게 뭐냐면요, 저희는 이게 정례회의 날짜를 특정일을 지정하는 거거든요. 11월 21일라는 거, 그러면 타구에서 볼 때도 예산안 마감일이 11월 21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조례에서 심사하겠다라는 우리 조례에 11월 21일이라고 그러면 그것도 밖에 보여지는 것도 생각해봐야 된다 이거지요. 타구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날짜 조례 변경했습니까? 어떻습니까?

타 구는 15일부터 들어갔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조례를 변경했습니까?

조례 변경한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네. 조례 변경 했습니까, 지금?

어디예요?

어디지요?

조례 변경을 두 군데 하고.

아니요. 그걸 좀 알,

양천구하고 송파구가 땡겼습니다.

그니까 조례 변경 했습니까?

예, 변경 해서 개정을 해서 날짜를 땡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선거 있는 해만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매년 그렇게 합니까?

조례를 바꿨으니까요.

매년 하는 거지요.

지금 저기 주요골자 보면 두 번째 항 보면은 세 번째 2차정례회 말고 그 위에 보면 정례회 집회일을 부득이한 경우는 의회의 의결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단서조항이 또 거기에 (동시발언) 그리고 거여기 보시면 여기 돼있으니까 그거 가능, 들어가 있으니까.

(동시발언) 예, 알습니다. 예예 봤습니다. 그니까 타 구 두 구가 돼 있다 이거지요. 송파구하고 양천구요.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55세.

13세에서 15세라고 그랬는데.

(동시발언) 여기,

OK. 저는 그 이야기예요.

충분히 좀 이해가 안가는 게요,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안건을 상정한 거 아닙니까? 그치요? 그니까 지금 이번에 결정하자고 올린 거 아니셔요?

(동시발언) 아니, 그니까 토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안 되면 다음으로 넘기면 되니까.

근데 그것도 중요하고요, 저희가 왜냐 하면 오늘 조례안 세 건이 회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받지 못한 게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또 우리가 받아서 우리 거는 상정 안 되고 회부되지 않아도 한다는 것은 모양새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을 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차후에 이것을 좀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럼 저기 문화체육과장 나와 있는데 뭐 하나 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앞으로 좀 앉으실래요? 그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이용료 있지 않습니까? 이용료가 언제부터 올랐어요? 잘 모르세요?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조례에는 지금 뭐 돼있는 금액이라면 지금 여기 이거 중구광장 나가는 거하고 금액이 하나도 안 맞고 단서조항이라고 붙어있는 게 뭐냐 하면 「프로그램에 따라 사용료 20%에서 구청장이 증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증감을 했으면 조례정비를 해 가지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지요? 근데 일부 품목은 20%를 넘어갖고 한 30% 되는 것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지금 권한, 법에 있는 부분을 오바해서 할 수도 있나요, 집행부에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없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요, 탁구장같은 경우도 지금 성인 4만 2000원으로 돼있는데 지금 이거 뭐야? 중구광장에 보면 5만 3000원으로 돼있어요. 20%가 넘어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담당과장이 그걸 안 함으로서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아세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딴 데다 돈 펑펑 쓰면서 주민들한텐 돈 더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민들을 위해 다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거기 보니까 나도 그러네요. 오늘 보니까 5만 얼마 지금 5만 7000원, 여기 아트홀스포츠센터 이용안내는 다 돼있는데 좋다 이겁니다. 그건 20%는 인정을 하는데 탁구장같은 거는 4만 2000원인데 5만 3000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1만 1000원이면 20% 면 8400원을 더 받아야 되는데 1만 1000원이면 오바가 된 거 아니에요. 그걸 집행부에서는 이런 거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임의대로 올립니까?

그리고 요 조례안에 보면요 13세 이상 55세의 가임기 여성하고 보건여성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그니까 예를 들면 그냥 여성 그러면 월경을 하든 안 하든 그걸로 해야지 그것을 아니, 혹시 무월경인 사람은 수영 혜택받지 못합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울산구의 국민체육센터운영조례를 예를 들고 왔는데 거기에는 13세에서 55세 이하의 보건여성이라고 돼있는데 우리는 특별히 가임기여성으로 돼있어요.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를 사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냥 여성 나이를 행정하는 건 좋은데 보건여, 아니, 보건여성은 또 뭐야? 예를 들면.

뭐 어떻게 과장님 해명되겠어요?

지금 조금 전에 5만 8000원 받는다는데 5만 원의 20%면 1만 원입니다.

5만 3000원. 지금 여기 탁구 보면 월수금 해갖고 5만 3000으로 돼있어요, 이 중구광장에는. 이 중구광장에 돼있는데 이거 지금 중구에서 홍보하는 광장 아니에요.

예, 그거 확인을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조례 거기에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게 4만 2000원이고. 아니, 이게 뭐야? 4만 2000원. 그러고 지금 수영장도 일일수영장같은 경우 4000원이에요. 지금 여기 우리 조례에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5000원으로 있다고 일이용이.

그 공보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이거 자체를 지금 개정도 안 한 거를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올려놓고,

제가 지금 저도 좀 황당한데요. 이 중구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때문에 왔습니다. 왔는데 그 중구광장에 기재한 내용을 제가 사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보지를 못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에게) 거기 중구광장 하나 갖다드려 이거 이용료 나와 있는 거 하나 갖다 드리라고. 그거 중구 구청에서 발행한 그건데 그거 뭐 신빙성이 없다고 보면 그거 문제있지요.

신빙성이 없다고 말씀 안 드렸구요, 문화체육과장으로서 중구청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몇개월 되셨어요?

6개월 됐습니다.

6개월됐으면 이 정도 지금 조례까지 해 갖고 올라올 정도면 한 번 정도 파악은 하셔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런 논리로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 제가 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뵙기도 힘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충무아트홀에 내빈소개가 정무부시장하고 저 우리 박성범위원님이 소개가 되고 스크린에, 모니터의 인사말이 영상 모니터에,

아니, 이거 속기록 좀 들어가자구요.

없습니다. 다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