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유중원입니다. 이번 제15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회부 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고문식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152회 임시회 이후 폐회중에 접수된 안건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공용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영변경계획안,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으로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2007년도 공용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영변경계획안은 행정보건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2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일 본회의에서는 제2차 중구의회 정례회 시 구정질문과 안건심사를 위한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중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연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김연선 의원)

김연선 의원입니다. 5분발언이라는 제한적 시간에, 시간의 짧음에 비하여 제가 작년 7월 6일부터 올10월 26일까지 근 16개월간의 의원생활을 하며 정말 참담한 심정을 여기서 토로할 수밖에 없는 이 5분간의 짧음을 양지하시고 저의 이야기하더라도, 감정이 격조된 부분이 있더라도 양지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어제 저희는 제5차 만리동 40번 일대 지구에 대해서 청원심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심사를 하던 중에 해당 국장님이 이유 고하를 막론하고 심사 중에 공무원 전체를 나가라고 일방적으로 명령하며 청원심사를 거부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말 의회의 위상이 이 지경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의원의 월급이 아깝다,라는 여론에 모든 것이 집중돼 있습니다. 분함과 억울함과 그것보다 더 앞서서 구의원이 어디까지 하는지 알릴 수 없는 언로의 한계를 통감하며, 정말 어디에서부터 말을 꺼낼까 앞뒤가 깜깜합니다. 우선 청원심사라고 하는 것은 주민이 민원을 지방의회에 소개하는 안건입니다. 그것은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은 당연히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그것에 인하는, 청원심사하는 것은 마땅한 의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자체에 청원심사가 원치 않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요구하는 것에 반하여 청원심사에 당연히 하여야 할 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지경으로 국장님이 10월 25일 날 전부 퇴장시키고 본인이 심사거부를 한다는지 정말 부들부들 떨리는 이 말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정례회를 11월 넷째 주 수요일 날 여태까지 해왔던 정례회 일자를 저희가 일주일 앞당기는 안건으로 오늘 임시회가 열렸다고 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헌데 어제 그런 와중에 두 시쯤에 제 자리에 와보니 기금변경조례안에 대한 청사기금매입운용계획안의 계획안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기금에 대한 추경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작년 11월 14일 날 저희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 식당에서 하겠다고 하여 저희는 그것을 거부하고 이 의회에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작년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묵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예산안 심의는 재정 민주주의의 구현입니다. 저희가 당해 지자체의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며 재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행기관에 재정 운용을 저희가 통제하여야 할 예산심의로서 정례회로서 저희 의원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헌데 이 기금 운용을 그 전에는 예산심의와 같이 심의 기간에 내놓지 않고 기금을 쓰고 난 이후에 승인받는 절차였습니다. 당연히 작년에 저희가 초선이며 또 7월 6일 날 저희가 처음 당선된 의원으로서는 11월 중순에 이러한 것과 기금의 성격을 솔직히 저희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심의하면서 기금에 관한 책자는 왔습니다. 하지만 당해 기금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났냐면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려면 전체적인 숲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읽다보니까 각 사업부에서 낸 사업부 사항별 설명서와 지방재정계획이 맞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난감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숫자가 맞지 않고 본 상임위원회에 설명되어야 될 사항별 설명서가 없는지에 대해서 좀 당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찾고, 찾고 찾다보니 이것을 재무과에서 시설……. 그게 명칭이 뭐지요? 재무과에서…….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감정이 고조돼가지고 그 명칭이 예를 들면 여성회관, 복지회관, 보건소 이런 모든 복지시설을 운용한다는 계획안을 가지고 행정·보건위원회에 얘기중이었다는 것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본의원은. 저희로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 7월 6일 이후 배정된 이후로 행정감사도 하였고 그 다음에 현장에 여러 차례 나가보았고 짧은 일정이었지만 나름대로 많은 자료와 가지고 그것을 분석하려고 하였지만 그 자료조차 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투융자 심사를 하여야 할 1400억 규모의 예산, 시비가 30% 포함된 시비 그 예산안을 서울시 의회에서 투융자 심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투융자를 심사를 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도대체 심사할 자격이 없는 구청에서 어떻게 시비가 포함된 그걸 자격심사를 할 수 있을지 저희는 막막했습니다. 단지 짧은 경력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말씀드리기에 짧은 시간이었고 짧은 지식이었기에 저는 행자부에 뛰어가서 아직도 생생합니다. 시간은 멀고 예산은 집행돼야 되고 저희가 승인을 하면 예산은 집행될 것입니다.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5년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이 제대로 집행될 수 없는 여건에 설명도 듣지 못하고 저희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그때 답변을 써주셨습니다. 정식적인 서류는 아니었지만 급한 저기에 이것은 심사권자가 아닌 투융자심사법에 위배하는 위법부당한 처사다라는 법령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작년에 겨우 기금운용과 예산안 심사의 틀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1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이 두 시의 얘기를 다시 변경운용계획안을 들고 나온 것은 바로 이런 점입니다. 기금은 그 하나를 제가 읽고 판단하는데 네 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것도 행자부의 기금 담당자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청사 부지 및 시설관리대금을 과연 을지로경로당 확장 부지를 위해서 하여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청사는 저희가 보통 알고 있기에는 이것이 기금이 마련된 햇수로 봐서 94년입니다. 13년간 기금을 모아왔습니다. 과연 이 법의 취지가 어떤 것을 짚고자 하는 것인지 저희는 막막했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이 뭔지 일반상식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이 돼 있는지 그것을 찾는데 네 시간이 걸렸습니다. 10년 전에 재정취지 의지를 입법취지안을 보고 거기에 공유재산의 범위와 그걸 확정짓는 안을 찾았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공용 재산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 뒤에 질의서에는 뭐라고 명명이 되어 있냐면 질의, 질문으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구의원들이 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앞에 겉장에는 법령이 정해져 있었지만 뒤에 질의, 질문으로 혼돈을 유발했습니다. 처음에 발의할 당시에는 공용청사라고 하였습니다. 불과 한 달 안에 공공용청사를 첨가하는 변경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럴 때 질의, 질문을 넣었습니다. 공공용 청사가 무엇입니까? 하고 넣었더니 일반적 상식의 말씀을 거기 써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차치하고라도 이것이 기금이 설명이 된 것이 제가 어제 두 시에 받았습니다. 그때 의회에 있었던 의원은 본인밖에 없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것을 분석하고 확인해보고 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저께 6시에 이 안건을 본회의에다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 사무실에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님에게 보고하는 소리를 옆에서 들었습니다. 회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회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게 의회의 현실입니다. 제가 할 말은 많고 5분 된 이 안에 정말 구의원이 왜 월급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월급 값도 못하는 의원으로 매도되고 여론에 되는가 할 때 서글픔을 면치 못 할, 서글픔을 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돈을 달라고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와서 하는 일을 보십시오.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유급제로의 변환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유급제의 변환은 4대 때는 아니었지만 저희는 유급제로 변환이 되었고 두 번째 4대 때는 총 일이 80일이었습니다. 저희는 80일 이상 365일을 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원 안에서 의정활동을 하여야함은 물론이고 각종 지역구 의원들은 민원인들의 모든 민원들을 들어줘야 되고 각종 행사에 가야 되고 정말 저희들은 365일 정말 지쳐서 자는 시간 외에는 새벽에도 민원인들의 전화를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만감이 교차합니다. 연일 때려대는 언론에서 과연 구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자 하였는지 이 구의원들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그것에 상응하는 일을 하는지 저희 중구의 예를 보더라도 2400억, 500억의 규모입니다. 이것을 분석하고 하려면 저희들이 예산심의하기 위해서 열세 종류의 자료를 분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료를 분석할 시간을 주었습니까? 과연 의회사무국이 인사권을 가진 중구청, 그야말로 집행부의 인사권을 가진 그쪽에서 저희 의원들을 보좌합니까? 애초에 5분발언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 짧은 시간에 중구청과 김연선 본 개인 의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의원 대 집행부의 역할을 묻고 싶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저희 구의원들은 힘도 할 수 있는 역량도 부족합니다. 도대체 1년 4개월 동안 레미콘식 인사로 인하여 저희가 만나는 공무원들은 업무 숙지를 못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오시면 늘 하시는 말씀이 오신지 얼마 안 됐다고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구의 사업과 예산과 이런 업무가 쉼이 있습니까? 도대체 여기서 나와 계시는 구청의 지자체의 집행부의 인사정책을 보면 도대체 레미콘 인사라도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몇 차례 바뀌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기금 하나 분석하는데 네 시간을 그것도 작년에 겪었던지라 몸소 행자부를 뛰어다니면서 겪었던지라 책에서 본 것이 아니고 몸소 겪은 지식을 그나마 확인하는 데도 네 시간이 걸렸습니다. 공무원이 아무리 일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에 숙지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

의석에서 -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청사기금이 노인정 부지매입비로 가능한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다시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을 하겠습니다. 1. 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제153회 임시회에서는 제2차 정례회 시 구정질문 등을 위한 서류제출요구의 건과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금일 1일간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고문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2007년 12월 24일 고문식 의원의 서면 동의와 1인 의원의 찬성으로 제15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같은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상위법령에 맞게 하고 중구의회의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하여 정례회 집회일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조례의 상위법령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제정하고 정례회의 집회일을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넷째 주 수요일에서 매년 11월 21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