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정활동사항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 수술하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관계로 자료로 대신하는 것을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강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강서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2007년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6. 2008년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맨위로

심사보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곽판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충민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등촌1동, 등촌3동 출신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이영철 의원입니다. 제156회가 열림에 따라서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4건과 2007, 2008년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2건으로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6조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해당과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곡2주구 재건축아파트가 1개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화곡동과 내발산동 2개의 법정동에 걸쳐있어서 주민의 재산관리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내발산동 673-12호를 화곡동으로 편입시켜서 주민의 편의제공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강서구 가양동 243-1에 건립 중인 겸재정선기념관을 강서구 문화시설에 포함함으로써 위탁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근거법인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2006년 4월 28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서울특별시강서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명을 「서울특별시강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며, 임시시장의 등록에 관한 사항, 상인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 시장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했고 질의를 하고 검토보고를 듣고 제안설명을 들어서 사실상은 미비한 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추후에 더 많은 검토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로 하고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대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거나 문제시 삼았던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007년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의 제안이유는 2007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당초 토지매입 보훈복지회관 건립부지 1필지 800㎡, 14억 5,367만 7000원을 장애인 및 보훈단체 종합복지시설 건립부지 가양동 1472번지 1필지 660㎡, 11억 9,46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08년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의 제안이유는 2008년도 구유재산을 취득, 처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영유아플라자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으로 부지매입 1필지 660㎡ 11억900만 원, 건물신축 1동 990㎡ 18억 6,800만 원이고 구유잡종지 매각 1필지 294.3㎡ 5억 2,385만 4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본 의원이 나온김에 잠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발언할 수 있게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5대 들어와서 행정재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면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3대 개혁의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통·반장에게 주어지는 모든 통·반장 지원금을 확실하게 쓸 수 있도록 5대 내내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며,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업무추진비가 과연 제대로 쓰고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점검하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구에서 주어지고 있는 임의단체 보조금 성격 민간이전경비는 정말로 제대로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3대 목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방침에 따라서 5대 의회의 행정재무위원회가 생기고, 통·반장에게 잘못 주어졌던 890만원을 환수한 바도 있고, 업무추진비를 아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임의단체에 주어지는 5억 5000만원이 제대로 쓰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다음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지난 8월 10일날 사회단체에게 주어지는 보조금의 사업계획서와 집행내역, 그리고 그에 관련된 회계서류를 8월 말일까지 내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8월 10일날 제출을 했고, 20일 동안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에게 주어진 이 자료요구서는 64개의 사회단체가 집행하고 올해 주었다는 딱 한마디입니다. 이거가 연번으로 돼있는 64개의 단체에게 올해에 주어졌다는 이 금액입니다. 본 의원이 앞으로의 사회단체가 정말로 제대로 쓰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집행내역 및 거기에 부수되는 회계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시간을 충분하게 주기 위해서 20여일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8월 30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해서 야단을 치고 왜 이렇게 늦게 왔는가에 대해서 사유서를 제출하라했더니 이렇게 변명에 가까운 사유서가 왔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일손이 바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유서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말씀을 안드리고 추후에 본 의원이 질의했던 요구하고 바랐던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9월 10일날 왔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이 부족하고 미비한 부분, 미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길래 기다렸더니 하나도 시행되고 온 바가 없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우리 의회가 156회 의회가 개원되는 날 담당 팀장을 불러서 이걸 안 가져오는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를 요구한 대로 내라고 그랬더니 알아보겠다고 이야기해놓고 아직까지 안오고 있는데 문제는 며칠 전에 어느 임의단체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가 본 의원에게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 불만을 다른 언론사 간부를 통해서 저에게 전해왔습니다. 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제출한 요구서가 제대로 오지 않는 것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기강이 이렇게 해이되고 이렇게 넋 나가서야 되겠는가?

이영철 위원장님!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그것을 슬쩍 뒤에서 흘려서 압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런 작태, 이게 공무원의 정신입니까? 부구청장님은 지방자치법 5조에 보면은 소속공무원은 업무를 총괄하고 공무원을 통솔하게 돼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의 부하직원이 의원이 구정업무를 충실히 하고 국민의 복리증진과 짜임새있는 강서구의 살림을 맡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를 요구했다고 관련단체에다가 흘려서 그들로부터 압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이런 작태,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정도 하셨으면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강서구의 여러가지 어렵고, 힘들고 저도 가슴을 쫙 째고 나면은 가운데는 검댕이가 될 정도로 가슴 아픈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무원들이 정신이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이렇게 흘러서 뒤에서 압력 넣게 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을 발본색원해서 본 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자료요구는 지방자치법 40조1항에 의해서 의원님이 법으로 정당하게 자료요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 어느때라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관계 집행부에서는 성심성의껏 일정내에 자료를 제출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제에는 의회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각자가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발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강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강서구 보육 조례안(신낙형의원외 18인 발의) 맨위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합니다.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를 맞이하여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곽판구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충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2동, 8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동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15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세 건의 안건중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한 건의 원안가결, 두건은 수정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고시, 자체 제작·설치하는 건물 번호판의 규격과 재교부,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구축, 도로명시설의 시설의 유지관리,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도로명 주소의 홍보와 새주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정하는 것으로써, 도로명시설을 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비용 납부방법과 새주소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서구 보육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지난 제154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류된 안건에 대한 철회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신낙형 의원외 18인으로 발의된 서울특별시강서구 보육 조례안은 지난 제154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심의시 구청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절충안 마련을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어, 소관 국장의 의견을 듣고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육조례안 수정안은 그 분량이 많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보육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9.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맨위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곽판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 3동 출신 운영위원장 황준환 의원 입니다. 금번 제156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고 본 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채택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서구청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종 행정업무 추진의 적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와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 시행된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구정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복리증진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은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이며, 행정재무위원회는 감사담당관과 교육담당관, 행정관리국 소속 5개과와 기획재정국 소속 4개 과, 보건소 소속 3개 과 그리고 동사무소 및 시설관리공단이고, 복지건설위원회는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5개 과, 도시관리국 소속 5개 과, 건설교통국 소속 5개 과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각 위원회별 소관부서 사무이고, 감사진행은 위원회별로 감사실시 선언,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 및 서류제출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참고인으로 출석토록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대상으로는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장이고, 행정재무위원회는 소관 국·과장, 동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채택하며, 참고인으로는 허준박물관장 김쾌정, 자원봉사센타소장 박창순을 채택코자 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소관 국·과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채택하며, 참고인으로 사회복지법인 천사복지재단 시설장 박은진, 사회복지법인 한마음복지재단 시설장 이연옥, 가양5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윤귀선, 학교법인 신진학원이사장 김용식을 채택코자 합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종료 후 각 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의결 채택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요구 사항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준환 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석주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감사계획안에 복지건설위원회 참고인의 범위를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천사복지재단 시설장 박은진 했는데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을 상대로 한 참고인입니까? 아니면 천사복지재단 산하 시설의 시설장으로서의 자격으로 나오는 건지 이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번 제가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회복지법인 천사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엄연히 다른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 박은진은 천사요양원의 시설장, 그러니까 요양원의 시설장을 참고인으로 부를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지법인 천사복지재단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부를 것인지,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 한마음복지재단에도 대표이사가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한마음복지재단 산하에 시설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하 시설의 시설장을 부를 것인지, 사회복지법인 한마음복지재단의 대표이사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부를 것인지 이걸 명확하게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부의장, 정회요청 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석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일부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에서 행정재무위원회 감사일정을 2007년 11월 23일 10시 교육담당관, 14시 보건소, 11월 26일 10시 강서구시설관리공단, 14시 행정관리국, 11월 27일 10시 행정관리국, 11월 28일 수요일 10시 감사담당관, 14시 기획재정국, 11월 29일 목요일 10시 기획재정국으로 한다. 복지건설위원회 참고인 중 사회복지법인 천사복지재단 시설장 박은진을 사회복지법인 천사복지재단상임이사 박은진으로 하고, 사회복지법인 한마음복지재단 시설장 이연옥을 사회복지법인 한마음복지재단 대표이사 이윤점으로 한다. 수정안을 낭독했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준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수정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 강서구여성문화나눔터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중간보고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