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정진원입니다. 제13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2007년10월24일 김재섭 의원외 열한 분 전체 의원님께서 광주공항 국제선 기능 존치 결의안을 제출하셨으며, 2007년10월24일 신인용 의원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의장단 불신임안에 대한 철회 요구건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권용일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음을 2007년10월23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권용일 위원장님께서 광주 영어마을 조성 현장활동 결과를, 사회도시위원회 박예홍 위원장님께서 봉선동 신영루체빌아파트 건설현장 등 5개소의 현장활동 결과를 2007년10월25일 각각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용일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일부개정 시행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남구소속 공무원에서 남구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정하였으며,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규정을 신설하여 전년도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현황 및 운영실태,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내용 및 감독, 공개에 관한 사항, 기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구의회 2차정례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본 조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3조제2항 광주광역시남구 소속 5급이하 공무원을 광주광역시남구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선 기능 존치 결의안,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일동은 광주공항의 국제선 기능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948년에 개항되어 60여 년간 광주시민과 애환을 같이 해 오면서 광주 경제를 지탱하는 중추적인 교통시설로 자리매김한 광주공항은 광주시민의 여망과 성원에 힘입어 국제노선이 점차 증가되면서 지역공항 중에서는 보기 드문 흑자경영으로 거듭 발전하고 있다. 광주공항의 국제선 기능 이전은 광주와 전북, 전남 동북부 지역주민들의 이용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시간적,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왕에 잘 운영중인 광주공항마저 적자공항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국제회의 유치도시 지정, 비엔날레 등 굵직한 대형 국제행사 개최로 모처럼 투자유치가 활성화 되고 해외 관광객이 늘어나는 등 항공으로 인한 경제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선 이전 방침은 광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다. 광주공항의 성장은 정부나 공항 당국의 지원이 아닌 지역 상공인과 기업인은 물론 관광업계 등 각계각층의 광주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성과이기 때문에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제선 기능을 무안으로 이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며, 광주공항의 국제선 존치 및 타 공항 이전문제는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와 같은 논쟁으로 인해 광주ㆍ전남 상생발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 제안설명이 있은 뒤에 결의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순서가 다소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제안이유를 듣고 그 다음에 결의안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국제선 기능 존치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결의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공항은 1948년 개항되어 60여 년간 광주시민과 애환을 같이 해 오면서 중추적인 교통시설로서 상공인, 기업인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 수송 등 지역경제를 지탱하여 온 커다란 힘이 되고 있으며 국제노선이 점차 증가하면서 지방에서는 보기 드문 흑자공항으로 거듭 발전하고 있는데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국제선 기능 이전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광주공항의 국제선 기능 이전은 광주, 전북, 전남 동북부 지역 주민들의 이용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특히 광주가 국제 회의도시로 지정되었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비엔날레, 광산업엑스포 등 굵직한 대형 국제행사 개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의회 의원 일동은 광주공항의 국제선 기능 이전과 관련하여 정부가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광주공항 국제노선이 존치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을 표명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결의안은 지금 기 유인물로 배포가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인용 의원입니다. 의장단 불신임안에 대한 발의자로서 의장단 불신임안 철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7월28일 의장단 불신임안을 본의원을 포함한 5인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였으나 제127회 임시회에서 처리를 못하여 현재까지 미료안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불신임안 철회를 통하여 그동안의 오해와 불신을 씻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 모두가 힘을 모아 국민을 위한 열린 의정활동 구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현실은 협력과 상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며 바로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의장단 불신임안을 미료안건으로 남겨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판단하고 제출한 의원님들과 상의 끝에 철회를 하게 되었음을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얼마 후면 대통령 선거가 있어 나라 안팎의 술렁이는 모습이 현재부터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의원 본분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보다 성숙한 자세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뢰와 협력이며 구민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흔들림 없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시기라고 또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력 강화와 지방자치발전에 초석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의장단 불신임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의장단을 중심으로 한 의정활동에 이어 남은 임기 동안 의원 본분에 충실하고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여 무엇보다도 민의를 대변하고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정을 책임지는 동반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의장단 불신임안 철회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용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가 2007년도10월24일 실시한 광주 영어마을 조성현장에 대한 현장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 영어마을은 남구 압촌동 57-1번지 일원에 건축물 연면적 3,465㎡, 시설내용으로는 교육동 5개동과 기숙사, 식당 등 총 37억원의 투자규모로 주식회사 IPK에서 2007년11월30일 완공예정으로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었습니다. 집행부와 현장소장으로부터 조성공사 추진상황과 추진상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현장을 점검한 바, 마을 진입도로 폭이 3～5M로써 차량통행이 불가능하여 진입도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느꼈습니다. 인근 약 150M의 구거 등을 활용한 도로확장계획을 검토할 것과 현재 주차가능 면적이 20대로써 연 교육인원 8만명을 예상할 때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약 350평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할 것을 건의했고 광주광역시에 건의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부대시설로써 표기되어 있는 미식축구장과 골프장이 그린벨트 임야로써 영어마을조성계획과는 현실성이 없는 시설로 실질적인 홍보용 자료를 제작토록 사업시행자에게 지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금번 광주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하반기 타 시도 비교견학을 광주 영어마을이 성공적인 영어체험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영어마을의 선진지를 견학하여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 연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활동을 더욱 내실있게 강화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구정의 감시 감독과 책임을 함께하고 동반자적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예홍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가 2007년10월22일부터 24일까지 3일 간에 걸쳐서 본 위원회 소관업무인 봉선동 신영루체빌 건설현장외 4개소에 대한 현장활동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선동 신영루체빌아파트 건설관련 해당지역 라인아파트 2차 203동 주민대표 회의와 라인 2, 3차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 민원인 의견청취와 현장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신영루체빌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에 따라 승인된 원안대로 라인아파트와 신영루체빌아파트 사이 계획도로 신설을 주장하는 203동 주민과 계획도로 폐지를 원하고 공원조성 수용안을 지지하는 라인 2, 3차 주민간의 갈등이 계속 되어 다수의 의견에 소수가 재산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주적 해결을 주문하였고 집행부에도 적극적 중재역할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봉선동 인애동산 노인전문요양원 건설현장 방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체계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1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사업추진 초기 집단민원 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많은 어려움 속에 재개된 사업이니만큼 공사장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장의 관리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청소년수련관 방문사항입니다. 2003년11월에 개관하여 청소년의 문화 향수와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충족 해소에 기여해온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육성사업 등 5개 사업과 202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주변 사설 학원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과 아울러 임대재산인 식당, 매점 등 위탁계약 및 관리의 투명성 확보, 정기적 이용 만족도 조사를 통한 이용자 요구의 적극적 수용 등을 촉구하였으며 특히 수익성에 치우쳐 공공성을 상실, 사설화 되지 않도록 청소년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한 문화학습 공간으로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 집 현장활동 방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자기개발 등 다양한 취미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07년1월 개원하여 2명의 직원과 소수의 자원봉사자가 초ㆍ중고생과 성인을 위한 1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남구청소년문화의 집과 법당의 명확한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정문에 현판 정비와 보다 많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운영자측에 주문하였습니다. 운영 예산 확보대책을 강구토록 집행부에 촉구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 1호선과 대촌동 주민센터 간 도로확ㆍ포장 공사에 따른 남구 이장동 복수마을 진입로 민원관련 현장방문사항입니다. 복수마을 진입로 종단의 급경사를 완만하게 하여 농기계 운행이 가능하도록 경사도를 조정할 것과 마을진입 주 통행로에 대한 도로포장과 토지보상 등 종합적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현장활동을 더욱 활성화 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수시 점검, 확인하여 구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책임을 다 함께 하는 동반자적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