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두희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김묘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청소행정과장 김주봉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예두희 위원장님과 김동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7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이 개정된 사항은 2007년 4월 27일날 개정되어 법률 제21조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는 조문은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으며, 개정되는 조문수가 2/3 이상인 경우 용어, 가지번호 등에 관한 전체 정비가 필요한 경우는 전부개정의 방식을 택하였으므로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되어 조례에서 중복 규정할 필요가 없는 기존 조례 제2조 제1항, 제3조에서 제6조, 제9조, 제15조, 제16조를 삭제하고, 둘째, 법률 제21조 규정 삭제, 2007년 4월 27일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기존 조례 제14조 제1항 제5호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항 규정, 별표 해당 부분 삭제입니다. 셋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기존조례 제14조 2항에 규칙으로 위임된 부분을 안 제7조 제2항에서 제7항까지 신설하고, 넷째,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는 제1조 목적은 법률의 근거와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2조는 법률 제4조 제2항과 중복 규정인 기존 조례 제2조 제1항을 삭제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시행사항을 규정하여 재활용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기존 조례 제8조, 조례안 제4조는 기존 조례 제10조, 조례안 제5조는 기존 조례 제11조, 조례안 제6조는 기존 조례 제13조의 내용이며, 조문 변경 규정되어 장려금 등의 지급, 재활용촉진협의회, 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등 업무의 위탁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 제14조 제1항 제5호를 삭제하여야 하는데 과태료조항은 별표에 있으므로 중복규정에 따라 본문에서 삭제하고, 기존 조례 제14조 제2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신설하여 과태료 부과 업무 및 사후관리에 원활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삭제 근거법령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으로써 부칙에서 조례안 제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을 명시하여 조례개정 적용에 대한 혼란을 사전 방지하였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 수영구민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성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상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가지고 의문점이 상당히 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려금 지급 대상 기준 방법을 규칙에 따로 정한 게 있습니까? 장려금 지급 대상 기준 방법을 따로 정해놓은 규칙이 따로 있느냐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주봉입니다. 이순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려금 지급에 따른 규정은 저희 구청에서 따로 마련되어져가지고 단체에서 지급을 요청을 하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 기준은 마련되어 있느냐 이말이죠.

예.

그렇다 하면은 이 조례안 지급 기준이라든가 전부 제출해 줘야 안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급기준이 어떻다 하는, 이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관련된 규칙이라든가 그 내용을 제출해 줘야지만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지 우리가 꼭 별도로 이런 데 와가지고 요구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있다 하니까 됐고요, 지금 민간단체 장려금 지급 현황에 보면은 동별 지급대상에 한 90개소가 있는데 다른 거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부녀회라든가 그런 데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정회시간 중에 내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수영구 재활용센터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한 군데 있습니까?

예, 센텀병원 옆에 있는 수영구 재활용센터가 있는데 저희들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데가 한 군데입니까?

예, 저희 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는 한 군데입니다.

그러면 그 땅이 지금 구유지입니까?

예.

구유지이고, 건축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물도 저희들이 건축을 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따로 거기에서 우리가 임대료 받는 것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토지분하고 건축물분만...

그러면 지금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그게 연간 정확한 금액은 제가 다시 한 번 봐야 되겠는데 100만원 이내 정도 될 겁니다.

1년에 100만원 이하요?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게 지금 사설로 하고 있는 재활용센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가지고 지금 재활용품이 주로 가전제품이라든가 가구가 많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거의 거저 가져오다시피 합니다. 많아봐야 1～2만원, 컴퓨터 해봐야, 비싸봐야 한 2만원밖에 안 줄 겁니다. 본 위원이 그거 한 번 산 적도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재활용한다 해가지고 수리해가지고 냉장고 같은 경우에 요즘 많이 쓰지 않아요. 보면은 200ℓ짜리, 이런 거는 상당히 수요가 좀 있다 하고 한 400ℓ 가까이 되는 거, 제가, 본 위원이 직접 사본 적도 있고 그런 것 보면은 구 모델이 되다 보니까 거의 집에서 거저 버리다시피 하던 것을 가져와 가지고 수리해가지고 본 위원이 산 게 25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안에 보면은 그런 단체에 대해 가지고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샀을 적에는 재활용센터에도 보면은 지금 기존에 임대해 주고 다 하고 있는 데서도 오히려 거기가 더 비싸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조그만한 가게에서 임대를 주고 하고 있는 데도 그런데 명색이 구유지에다가 싸게 임대료 주고 1년에 돈 100만원 주고 하는 데서 또 규모도 큽니다. 그런 데서 일반 민간단체보다도 더 비싸게 받는다 하는 거는 어떻게 우리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해놨는데 이게 어떻게 될 수가 있냐 이말입니다. 거기에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행정과장 김주봉입니다.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수영구 재활용센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대형폐기물화 되어지는 것을, 즉 말해서 가구나 전자제품 등 다른 의자라든지 탁자라든지 이런 거를 수거를 해서 일부 수선을, 또는 수리를 해서 일반 수여자, 저소득층이랄까 이런 분들한테, 수여자한테 일정한 약간의 이익금만 남기고 하는 걸로 해서 구에서 직접 직영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 그렇게 못하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를 들어갖고 많은 영리성 이익금을 내고 있다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1차적으로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1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탁을 그 단체에, 또는 개인한테 위탁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지도를 잘 하신다 하니까 이 조례안 내용에 대해가지고는 조례안 내용은 영리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하시고요, 지금 과태료 부과기준이 2000년도 9월 27일 본법이 개정된 이후에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기준은 지금 현재는, 보통 법에 당초에는 1차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되어졌는데 저희들한테 주로 되어져 있는 것은 변경되어진 것은 별로 없고 저희들이 업체가, 즉 말해서 이 조례에 의한 업체는 저희들 관내에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종전 법률 내 새로 개정된 내용하고 우리가 과태료 부과기준의 내용이 변경된 내용이 있냐, 이걸 물었습니다.

아! 예, 예.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부과 금액 자체가 변경되어져 있는,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했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말씀이 안되죠. 이게 조례안 변경 내용을 가져왔는데 그걸 모르고 오신다 하면 말씀이 좀 안되는 거 같습니다.

.... 죄송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주봉입니다. 이순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에 보면 가, 나, 다, 라, 마는 기존에 있는 거고예, 그리고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 규정에 따른 그 조항이 2008년 1월 1일부터 삭제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예, 아니 금액은 변동이 없다 이말이죠?

예.

그렇다 하면은 과태료 부과 기준이 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죠?

예.

본법 4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보면은, 가항에 보면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등 이래 같이 나와 있지요, 그죠?

예.

그거는 제1항 1호에 나와 있고, 그죠?

예.

그렇죠? 또 2항에 제9조 제3항 나와 있죠? 나항은?

예.

자, 3항에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제공한 자, 여기에 대한 규정 내용은 없죠? 우리 과태료 부과 기준에 없죠, 그죠?

법 제10조에 관한 거는 위반행위로서는 지금 현재는 ...

규정 안되어 있죠?

예,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자, 그 뿐만이 아닙니다. 자, 2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거는 21조 4항이 삭제됐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고 보고,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2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그 등등 여기 밑에 조항이 있죠?

예, 청소행정과장 김주봉입니다. 이순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0조 규정 위반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제공한 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례가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1회용품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그렇다 하고 제22조의2 제1항하고 제25조의2 위반, 또 25조의3 제1항, 제25조의3 제2항, 26조의 제2항, 이게 전부 다 열거규정으로 다 규정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게 하나의 열거 규정입니다. 열거규정이고 또 2항에 보면 제1항을 빼고 2항의 1호를 빼고 2, 18조에 뭐, 죽 나오죠, 그죠? 1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아니한 자, 또 2조의2, 21조 제3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종류 및 양, 전부 다 열거 규정으로 다 돼있죠, 그죠?

예.

이러한 규정을 어디에다 다 규정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법 제42조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중에서 저희들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과건이 오는 것만 저희들이 위반 행위 기준에 의해가지고 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본법 내용이에요, 본법 내용!

청소행정과장 김주봉입니다. 이순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법 제22조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등, 그 다음에 25조 같은 경우에는 폐자동차 재활용 비율 준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구청장의 권한사항이 아닌 걸로 저희들 판단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구청장의 권한이 아니라는 게 뭡니까?

예, 공제조합의 설립 ...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주로 하게 되어지고 저희들이 폐자동차 활용 같은 경우에는 ...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자꾸 말씀하시는 데, 자, 빈용기 보증금 같은 경우 우리 주류판매사업자가 죽 있지요, 그죠?

예, 예.

그 사람들 위반한 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법 제22조에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마항에 “과태료를 1차 위반 때는 ....

이거는 규정되어 있는 거고, 자 하나씩 보입시다. 1회용품은 별도로 조례가 되어 있다 그랬죠, 그죠?

예.

자, 지정부산물 배출 사업자, 이건 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지정배출사업자는 법령 몇 조에 있는지 제가 ...

법령 몇 조가 아니고요, 이 관련된 사항이 다른 ....

청소행정과장 김주봉입니다. 이순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 제25조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에서 보면은 “지정부산물 사업자는 주무장관인 환경부장관이, 대통령 기본방침이 절차에 따라서 고시하고 지침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환경부장관의 권한 사항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의 지침하고 우리 조례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본법 내용을 보면 모든 시장․군수․구청장 등 자치구청장에게 관할 특성을 고려한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시행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그죠?

예.

권한이 위임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구청장한테. 그렇다 하면은 이 관련 다른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 같으면 내 모르겠는데 그거는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얘길 해가지고 우리가 수영구에서 해야 될 일하고 다른 데서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 하면 그걸 다시 사후에 제출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걸 검토 한 번 해보고 그리고 또 부과․징수 절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7항에 보면 “그밖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조례안 7조 7항...

예, 예.

그래 돼 있죠? 그러면 우리 본법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42조, 본법입니다, 그죠?

예, 그렇죠.

42조에 보면은 1항에서는 과태료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 고지고, 제3항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래 돼 있죠?

예.

제4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서 이를 징수한다고 그래 돼있죠?

예.

그렇다 하면 시행령을 한 번 봅시다. 자, 시행령 28조 과태료의 징수절차입니다. “영 제50조 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과태료를 주무부 장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며,”이까지는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그죠?

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는 경우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이래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 하면 시행령이 벌써 잘못되어 있죠, 이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42조 제4항에 보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서 이를 징수한다.”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본법에.

예, 맞습니다.

이거는 본법에 규정해 놓은 사항이에요. 시행령에 위임해 놓은 사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죠? 근데 또 시행령에는 본법을 위반하고 조례로 위임해버렸다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주봉입니다. 이순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42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계되는 거는 저희들이 부과를 지방환경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면은 국고 관리가 돼지는 거는 맞고예,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했을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일정기간 30일정도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것 같으면 저희들이 국고징수법에 의해갖고 체납 처분에 의해가지고 징수를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처분을 해서 이의 신청을 일정기간 내에 하게 돼지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갖고 관할법원으로 저희들이 보내주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이고 지금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저희들이 조례상에 제7조에 과태료 부과․징수건의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저희들이 부과․징수에 관한 거는 놔놓고 이밖에 6항까지 외에 있는 사항은 부과․징수에 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거는 우리 주민들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겁니다. 이것을 조례상도 아니고 규칙으로 위임한다는 자체는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자, 여기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했을 경우에 이의 신청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제5항에 부과․징수에 보면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이 확인된 거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며 이를 처분받은 자에 대해서 통보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있고예....

그래 이게 규정내용이 어떤 절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까? 위법․부당한 것이 확인된 경우는 구청장이 하는 얘기고 주민인 내가 위법․부당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는 구제절차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깁니다, 내 말은!

그 부분은 조례상에 저희들이 명시를 안해도 행정절차법이나 비송사건절차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하나 하나에 따라서 이의 신청을 했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규정하지는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보면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이래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죠?

예.

이게 비송사건절차법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여기에는 어떤 규정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의가 있든, 구청장은 자기가 당연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당연히 통보하면 되는 거고 주민이 어떻게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그 절차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주봉입니다. 이순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거해가지고 며칠 안에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필히 안내를 하지 아니하면 그 행정의 처분은 무효화되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를 문서상에 필히 행정절차법 제 몇조에 의거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사전에 안내를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인 것은 다 있어요. 왜냐하면 행정구제법이 당연히 있다 아닙니까, 그죠?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심판 재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태료, 여기에 관련돼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규정에 안되어 있다 이런 얘깁니다. 아니, 그러면 민법에 일반적인 법에서 구제절차가 다 있지요, 그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부서에 행정구제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거 뭘라고 만듭니까? 일반 민법에서 하면 되는 거지,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한 법조문을 만들려면 구체적인 절차가 있어줘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여기서 구청장이 비송사건절차법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법원에 인계하는 거는 우리 주무관청이 할 일이고 일개 주민이 어떠한 위법사항에 대해서 자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명시가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주봉입니다. 이순섭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만 저희들 행정절차법상에 행정처분을 하거나 행정행위를 할 경우에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그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에 의거하면 말씀드린 대로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지면 예를 들면 안 날로부터 며칠 안에, 있은 날로부터 며칠 안에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안내를 하지 아니하면 그 행정처분 자체가 무효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히 그 자체는 안내를 어떤 과에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그래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게 행정절차법을 얘기하는데 내말은 그래요. 우리가 법을 따지면 일반법이 있죠, 그죠?

예.

그 특별법이 왜 필요합니까? 민법위에 상법, 특별법 아닙니까, 그죠? 특별법이 우선하는 게 원칙이죠, 그죠? 그럼 이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여기에 별다른 규정이 필요하다, 내 말은 그말입니다. 자꾸 일반적인 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일방적으로 하시니까 질의하던 거는 마저 질의를 해야 되는데 바로 제안설명 하시라 하니까... 이순섭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이 있기 전에 잠깐만 말씀드렸던 거, 부과․징수에 관해가지고 본법 내용과 시행규칙 상에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본법 위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시행규칙 내용이 지금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지적해 주시고 그래야만 우리는 지금 이게 규칙안이 그 내용이 부과․징수 절차에 관해가지고는 국세와 지방세 체납처분 징수철자에 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행규칙에 따라가고 있는데 분명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그리고 이상 청소과장님한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소행정과장 김주봉입니다. 이순섭위원님께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급기관에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순섭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제안사유로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과태료 부과․징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안 제7조 “그밖에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논의한 결과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