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옥 의원 발언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병유 의원님 고생하셨고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조2항이나 11조12항, 15조4항 이런 건 구체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나 이런 걸 참고로 해가지고 우리 이병유 의원님이 낸 안하고 자료 이래 보면 15조3항 이게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구미시에서 조례 개정안을 낸 이 내용이 “관계자의 문책도 포함한다” 이렇게 국회법하고 똑같이 냈거든요. 이거하고 지금 우리 15조3항에 들어가 있는 이거하고 문구는 틀리지만 내용은 비슷하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여기 대한 대법원 판례에 어떻게 되어있느냐 보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2항에서 “관계자의 문책등을 포함한다”라는 문구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직원에 대한 임면 징계권을 가지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 제69조 및 제72조에서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나 징계에 대한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지, 단순히 착오로 이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지방의회로 하여금 시정뿐만 아니라 관계자의 문책 등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가 법령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의 범위를 넘어 집행기관의 행정작용에 대하여 직접 간섭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으로 결국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2항에 위배된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 판례에 의하면 사실 이건 할 수 없다 이렇게 되고 이병유 의원님께서 방금 주신 자료 여기 경상남도 행정사무규칙 이 내용을 보면 여기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감사결과 행정상, 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공무원의 복무 의무 위반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받는 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 또는 개선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수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의회가 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가 도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거든예.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의회가 군수한테 예를 들어서 이 공무원은 파면시켜라, 잘못했으니까 물어내라 이런 걸 요구하는 그런 내용하고 좀 틀린데 군수는 할 수 있지만 의회가 공무원에 대한 문책까지 요구할 수 없다하는 이런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이건 전문위원님, 방금 준 거 도의회 19조2항이지요?

아, 지방자치법시행령이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 대해서 우리 이의원님이 어떻게?

이 내용은 상당히 좋고 이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예. 당연히 의회가 잘못한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을 해라, 왜 안하노 이렇게 하는 권한을 가지면 좋은 건 맞는데 이렇게 우리가 법을 만들었을 때 이 법이 우리가 만들었다고 시행이 되는 게 아니고 상위기관에 가서 결재를 사실 받아야 효력이 되는데 과연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올라가면 이 법을 인정을 해주겠느냐 하는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법을 만들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위헌소송을 내거나 법이 잘못되었다, 지방자치단체도 국회에 준하는 이런 법을 만들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요구를 해가지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야 되지, 그게 되기 전에는 불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도의회가 아니고.

저도 이렇게 법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또 해야 되고 이런 법을 만들어야 의회 권한이 강화가 되고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국회에서 대통령령이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못하게끔 법을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서 권한을 뺏었어요. 안줍니다. 안주는데 우리가 이런 권한을 강화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위에서 이 법을 허용해주겠느냐 하는 그 문제를 지금 의논하는 거지, 이 법이 좋으냐 나쁘냐 그건 지금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법입니다. 잘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상급기관에서 함안군이 이런 법을 만들었을때 좋다, 시행하라 그렇게 해주겠느냐 안해주겠느냐 하는 그걸 우리가 여기 검토해야 됩니다.

담을 수 있다나 담는다나 이런 건 똑같은 겁니다. 징계도 줄 사안이 없으면 그걸 담을 필요도 없고 예를 들어서 저 공무원은 파면하는 게 옳다 이런 게 나왔을 때 의회에서 저 공무원은 파면하라 이렇게 뭐 쓴다는 겁니다. 담을 수 있다 이래놓으면 그렇게 쓰면 돼. 그런데 파면할 이유가 없으면 그런 거 쓸 필요도 없으니까 안쓰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문구가 없으면 의회에서 저 공무원은 파면하라 그렇게 쓰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을 수 있다나 담는다나 나중에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있다나 한다나 같은 거야.

아니, 이게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의회에서 시정이 가면 그 시정안에는 파면도 있고 환수도 있고 추징도 있고 변상도 있고 다 있어예. 이걸 결정하는 것은 군수가 한단 말입니다. 군수가 하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압력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군수권한을 침해하지 말라는 이야기라.

그래 그 말인데 지금 법을 읽어보면 법에 이래 놨다고. 그런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한은 군수권한이니까 의회에서 침범하지 말라 하는 게 법의 취지거든.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은 잘못했으니까 어떤 벌을 주든지 니가 줘라 그것만 요구할 수 있지,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이건 징역을 살려라, 이건 벌금 매겨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벌을 주라고 하는 건 군수권한을 침해하는 거니까 의회에서 군수의 권한을 침해하지 말라는 게 법 취지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군수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된다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 이야기라.

저도 그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먼저 교육을 갔을 때 이걸 질의를 하니까 교수님이 현행법으로서는 안된다 그렇게 들었거든.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조양규 위원님 발의에 동의를 하면서 교수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까 이병유 의원님이 자문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더 받고 더 법률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 법이 통과되어가지고 우리도 할 수 있게끔 하는게 나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이 문구를 다른 방향으로 바꾸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좀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보류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