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옥순 의원 발언

우리 군민에게 수질을 개선하여 잘 공급함으로 해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례안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 권병철 위원님의 3조3항의 환수권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불편해소를 위해서 좋은 안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다보면 행정적인 근거로 인해가지고 딱딱 절단이 될 수 있지만 실제 그 동네에 같이 살면서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가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이 참 많다고 봅니다. 그 사람을 볼 때 차상위에 속하면서 어떤 뚜렷하게 내가 억울하다는 그런 해명할 수 없는 부분 자녀들이 밖에서 잘 살고 있으면서 나를 전혀 도와주지 않는데 밖에서 볼 때는 아들이 부자다, 나도 부자라고 같이 여길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사비를 전액 지원하겠다 그것도 상당히 좋은 안인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부분 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단편적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상대로 해서 동네 50가구에서 한 대여섯 가구가 못 넣으니까 조례안을 해가지고 주자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크게 보면 함안군의 상수도 수질개선을 하자는 원칙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어떤 마을에서는 밖에 살고 옛날부터 가구를 갖고 있으면서 잘 살고 있는데도 그 지역을 위해서는 상수도 시설을 같이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면서 우리는 안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액 보상 지원보다는 차등을 두어서 예를 든다면 기초는 50% 반액을 지원하겠다, 차상위 계층은 30% 정도를 지원하겠다 그런 걸 잘 파악을 해가지고 고루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초 수급자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규명이 되어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정말 억울한 그런 부분이 포괄적인 의미를 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실제로 들어보면 저 사람은 우리가 볼 때 기초 수급자인데 나보다는 잘 산다고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동장님이나 정확하게 좀… 아무리 정확해도 약간의 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도있게 규명할 수 있도록 그런 차질없는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3조 지원범위 3항에 “공사비 지원이후 다른 기관 및 단체로부터 수도 급수 공사비 지원이 있을 때는 지원금액을 환수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취지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상대로 좋은 뜻으로 하는데 환수가 되기까지는 일이 있어서 되지 않고 환수보다는 회수라든지 좀 부드러운 용어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사를 지원한다 이건 지금 5조에 되어 있거든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신규급수공사라고 했는데 실제 보면 그 동네의 간이상수도 수용하고 있는 농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물을 퍼 쓰는 곳이 아니고 간이상수도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동네에서 어떤 간이적으로 시설된 공사 급수를 받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동네에 전체적으로 함안군에서 관리하는 상수도를 넣을 때 예를 들어서 50명 중에 다섯 가구가 못넣는다 할 경우에 그 중에 두 가구는 어렵고 있어도 전혀 못하겠다 하면 또 그 간이상수도의 그걸 또 우리가 관리를 해야 안됩니까?

함안군에서 또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 비용을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시설분담금, 준공검사 수수료를 할당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기존 동네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광범위하게 수질개선을 위해서 함안군의 앞으로 어떤 발전을 위해서 공정하게 상수도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45가구를 넣을 건데 다섯 가구가 안된다 그러면 이미 간이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그 비용이 또 안있습니까? 그러면 다섯 가구 중에 세 가구는 넣을 수 있고 두 가구는 굳이 안된다 할 때는 따로 기존 관리하고 있던 수도의 시설을 또 관리해야 안되겠습니까? 물론 차상위에 속하면서 자녀하고 의논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안있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머니는 안넣겠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없나 해결방안도 모색이 되겠습니다만 기존 관리하고 있는 그 예산을 활용해가지고 여기 본인들이 부담할 수 있는 13만4천원 우리가 따로 도출해냈거든예. 그 부분을 계산할 때 사용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기초수급자, 차상위에 속하고 5명에 한해서. 지금 45명은 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나오고 그다음 우리가 좀 더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시설분담금에 대한 가격은 13만4천원이라고 볼 때 이 부분도 조양규 의원님 조례에 원안대로 전액 지원되었으면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있다고 볼 때 그러면 기존 다섯 가구에서 세 가구는 가능한데 두 가구가 또 전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구를 위해서 기존 간이상수도를 우리군 차원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거든예. 상수도가 이미 시설이 되어도 두 가구 때문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관리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예산이 또 지원이 안됩니까?

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에 속할 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본인 부담금이 도출되면 더 좋은 방법은 함안군의 상수도 시설 혜택을 보면서 다른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부분, 본인 책임을 갖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내신 조의원님의 전액 지원하자는 취지를 맞추자면 안되는 부분은 이미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거기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다시 개선된 상수도를 넣겠다. 예를 들어서 표현입니다. 두 사람이 안될 때는 기존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굳이 내가 뭐 언제까지 살는지 모르는데 안넣겠다 그런 경우에는 기존 시설비가 있으니까 그 예산을 활용하면 전액 지원이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예.

제3조 지원범위 1항의 수정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예.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탁옥순 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함안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서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동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범위는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서 행한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 현황과 대상기관의 주요감사 항목 및 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기초적인 사항과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