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실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과별 건재순에 의해서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신 다음 답변석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신청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임채윤 환경관리담당 임채윤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광역상수도 견학차 호주에 해외 연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7년도 환경보호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대신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쪽 세입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수도에서 수질개선부담금을 도에 부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거기에 따른 50%를 도에서 징수교부금으로 1,962만 8천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세출했습니다. 다음은 74쪽 세출분야입니다. 저희들이 환경보호과 사무실이 심난해서 사무실을 정비하기 위해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20만원과 기타보상금 190만원을 금년도에 그림그리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9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저희 사무실 문서 세단기와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금년도에 악취사업장이 감소해서 탈취제구입비 2,520만 3천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이면 수성리 성동 장성호 증류 선착장에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은데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금년도에 청소차량 운영에 따른 유류값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부족해서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쓰레기위생매립장진입도로 2백미터를 포장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가 약간 부족해서 2008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진입도로를 확포장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본 결과 1억 1천만원정도 사업비가 들어가거든요. 3천만원 갖고 못하기 때문에 금년에 3천만원을 감하고 2008년도에 1억 1천만원 예산세워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저희들이 마을상수도 10개소를 5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2004년도 마을상수도 계량사업비 도비보조 집행잔액을 35만 3천원을 도에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7쪽 상수도특별회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상수도보호구역인 서동강을 오염방지 톱밥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관리담당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입니다. 74쪽에 일반보상금 초등학생 그림그리기하고 유공자 시상이 있는데 이것 행사가 취소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임채윤 저희들이 당초에 그림그리기를 하려고 했는데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심사위원 보상금을 감을 하였습니다.

행사를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채윤 당초 6월달에 환경의 날에 그림그리기를 하고 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무엇을 안 해가지고요?

임채윤 6월달에 환경의 날 행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때 저희과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매년 했었던 거죠? 환경그림그리기대회?

임채윤 네, 그렇죠.

환경보전유공자시상, 사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세웠을 때 계획을 세웠어야 했는데 행사를 못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내년도에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채윤 내년도에는 시행하겠습니다. 환경의 날에 내년에도 꼭 시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환경보전유공자시상을 했는데 환경지킴이가 황룡강이랄지 다른 위락시설 있는데는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보상을 주고자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환경을 일반 군민들한테서도 환경보전에 대한 고취를 시킬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계획에 의해서 하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윤 네,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해 놓고 2차 추경예산에 감액으로 올라왔는데 내년에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도 예산 안 세웠던데 못 해 버렸습니다 하면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세우면 예산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을 거쳐서라도 집행해야 합니다. 우리의회에서 예산 세워주고 세워주라 고 할 때는 언제고 예산 안 써버리고 이월시키면 본인이 자꾸 이야기하지만 다음에는 예산이 그 만큼 삭감되어서 올라 온 부분에 대해서, 이월금액에 대해서, 불용액에 대해서 그것은 그만큼 예산을 우리의회에서 삭감한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년도에 그 예산만큼은 분명히 삭감을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라고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 올해 2008년도 예산심의 때는 볼 랍니다. 정말입니다. 예산집행 못하고 불용처리 하면 그만큼 일을 안 했다거나 계획을 잘못 세웠다거나 그런 부분들, 물론 환경보호과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최초로 보고를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입니다. 74쪽에요. 사무실 환경개선 바닥타일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환경보호과는 지난번에 사무실 리모델링 안 했습니까?

임채윤 네,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사무실을 보면 바닥이 찢어지고 엉망진창입니다.

OA시설 안 하고요?

임채윤 OA시설은 앞전에 했는데요. 한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바닥타일교체하고 정보통신망 이런 것만 교체하면 할 것 없습니까?

임채윤 저희 사무실 바닥을 완전히 교체해야 하고 통신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책상위치가 변경이 되고 하면 통신시설도 설치해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OA시설을 그때 당시 같이 했어야 하는데 왜 바닥을 빼고 안 했습니까?

임채윤 바닥을 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찢어지고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는 다른 실과처럼 예를 들면 의회사무과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OA시설을 환경보호과가 했냐 이 말입니다.

임채윤 초창기에 했습니다. 오래됐죠.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650만원 갖고, 다음에 또 손대야 하는 것 아닙니다. 650만원이 아니라 6,500만원을 들여 가지고라도 한번 한 김에 제대로 하세요. 여기 손대고 또 돌아서서 저기 손 대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다른 실과와 같이 OA시설이 잘못됐으면 삭감하고 2008년 본예산에 세우더라도 다른 실과 사무실하고 똑같이 하시라는 말입니다. 제가 한번 환경보호과 가 볼게요. 전면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하고 에어컨도 안 좋으면 교체하고 그렇게 하세요?

임채윤 네, 잘 알겠습니다.

77쪽에 쓰레기위생매립장 진입도로 처음부터 3천만원 갖고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굳이 살려주라고 해서 살려줬어요. 어디다 쓸라요?

임채윤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1억 1천만원정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눈을 찔러도 이 돈 가지고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곳도 아니고 상당히 도로가 복잡하고 위험한 곳이에요. 특히 동절기 때는, 그래서 콘크리트포장은 안 되고 제대로 해서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토목설계해서 제대로 된 2차선도로를 낼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해주시라고 했는데 ‘그냥 이놈 가지면 충분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반납하게 되잖아요. 기왕에 반납하니까 내년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안전이 제일 우선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안하시려면 비포장도로 그대로 사용하시고 하려면 제대로 된 도로를 만들어서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6쪽에 다중이용장소 간이화장실설치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1,300만원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그것가지고 잘되겠습니까? 이런 화장실은 제대로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임채윤 저희들이 진작부터 간이화장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보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 노상방뇨도 하고 그런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식발효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외지에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강화자 위원님께서 화장실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좀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불태산 등산로 정비를 아주 잘 해 놨습니다. 등산객들이 사실 집에서 일찍 출발하다 보니까 일을 못보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불태산 등산로 입구에 주차장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라도 친환경적인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면 하세요. 왜냐하면 간이화장실을 가져다놨는데 문이 잠겨져 있어서 이용도 못하고 있어요. 그쪽에 좋은 장소가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좋은 화장실 하나 설치할 수 있으면 검토해 주십시오.

임채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74쪽에 사무실재배치에 따른 책상운반 등 시설유지용역비해서 2백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우리예산을 들여다보면 용역비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책상집기 좀 옮기는데 꼭 용역을 해서 옮겨야 합니까? 직원들이 하면 시설이 파손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임채윤 이것은 저희들이 사무실을 배치하다 보면 OA시설을 막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인건비거든요.

책상운반이라고 표기를 하니까 책상하나 옮기는데 2백만원씩 돈을 줘서 옮겨야 하는 그런 것이 내포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부기를 하실 때 그런 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합니다. 누가 예산을 보면 책상을 옮기는데 무슨 용역을 하느냐 공무원들이 애지간한 설계도 용역을 한단 말입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기자들이 보면 책상 옮기는데 용역비 줬다고 해요. 이런 것은 표기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이일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산 산출기초에 따른 문구를 지금다시 바꿔서 의결하기 전에 올려 보내세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인센티브제 적용도 문구를 잘 모르니까 계속 혼선이 와 가지고 지금도 논란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우리의회에서 명칭을 적용을 할 때 원활하니 사업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이장들한테 공문 내려간 내용이 꼭 마을회관 짓는 것만 내려갔어요. 마을회관만 지어서는 안 된다 라고 우리의회에서도 이 명칭을 바꿔줬거든요. 그때 당시에 마을에 주민숙원사업 및 회관신축이나 개축이라고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공문으로 안 보내고 그냥 마을회관신축만 해서 보내 버리니까 3년～6년 되는 마을회관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새로 공사를 하면 얼마나 돈이 낭비입니까? 전부 다 군민들의 세금인데 그 역할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이것도 보면 위원장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항상 잘 생각해서 작성하실 때 잘 지어 주시고, 의결하기 전에 이 내용 수정해서 올려 보내세요. 기자들이 보면 문제가 됩니다. 의회에서 이것도 모르고 의결해 줬냐? 집행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200만원짜리 책상 옮기는데 무슨 용역비를 줘야?’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의결하기 전에 꼭 수정해서 올려 보내세요.

임채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요즘 모신문사에서 예산에 대해서 시리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표기잘못으로 해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표기를 잘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경안에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마을에 폐비닐, 폐농약병 있잖아요. 잔여분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까? 안 나옵니까?

임채윤 재생공사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재생공사에서는 막 가져갈 때만 나오고 군에서 조금씩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오고 있어요?

임채윤 네.

올해 한번도 안 나왔어요? 분기별로 나옵니까?

임채윤 네.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1-2. 친환경농정과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입니다. 친환경농정과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이번 추경 농정과예산은 대부분이 사업이 변경되고 추가 계상된 이런 목 변경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포상금으로써 읍면농정업무평가 시상입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읍면에 대한 농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상을 할 계획으로 해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녹색농촌체험마을 프로그램운영지원은 목변경을 해서 자본보조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체험마을에 대한 사무장임금도 당초에 인건비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목변경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예산설명안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입니다. 저희들이 0세부터 6세까지 학교가기 전에 영유아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방침으로 해서 지원비율이 상향이 됐습니다. 당초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된 금액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업경영컨설팅지원도 마찬가지로 단가가 상향조정돼서 국비보조가 내시가 다시 된 것입니다. 다음은 102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로 해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관리에 대한 국내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푸른들가꾸기사업이 당초에 7억 2백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자운영, 들묵새, 여러 가지 크로바라든지 푸른들가꾸기사업인데 매년 이때 국비가 가을에 책정이 되면서 가격이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변경을 하면서 사업조정을 도의 승인을 맡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 해 주시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푸른들가꾸기사업으로 해서 4,500만원은 들묵새 사업이고. 다음 페이지 103쪽에 녹비작물파종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08대, 곡물건조기지원 13대, 그 다음에 푸른들가꾸기사업 4,500에 자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에 있는 친환경원예작물기자재 지원은 친환경농업을 하신 분들에게 인증을 받았을 때 10만원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개 사업으로 분리해서 추진합니다. 현재 예산부기정리가 되기 전에 사업집행한 것은 없고, 다만 당초에 쓴 푸른들가꾸기사업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자운영하고 녹비작물파종기는 일부 사업을 시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하단부분입니다. 친환경콩단지 기자재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모면에서 콩을 무농약으로 재배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었습니다마는 작년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지역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불용처리코자 합니다. 5백만원을 불용처리해서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우리밀 검정기재배단지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은 금년 가을에 최초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보리 대체작물로 해서 하늘영이라는 회사하고 농협하고 우리밀은 농업협동조합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금년에 20헥타정도 서삼하고 황룡쪽에 밀재배단지를 조성해서 일반기자재를 지원해서 추진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브루셀라 살처분 임차료가 지금까지 21회를 하면서 앞으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29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수의사 방역장려금 및 위험수당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익수의사가 병역특례자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비를 줘야 하기 때문에 30만원 앞으로 3개월분 계상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브루셀라 살처분 임신감정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밑 부분에 친환경축산 인증지원도 지금은 벼농사라든가 원예라든가 특작에만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축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도비지원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06쪽 총체보리 조사료생산이라든지 아니면 송아지안전생산, 가축분뇨시설은 도의 사업비변경이라든지 추가 신청에 따라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 토산어종 양식사업은 도비사업으로써 동자개사업, 저희군에 7농가 2.3헥타를 동자개를 기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군에서 적극 권장했을 때에 전망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이 되어서 도사업을 이번 추경 때 5천만원을 확보했고, 내년도에 더 확보해서 우리군이 동자개특산지로 육성을 해 보자고 친환경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재료비로서 브루셀라 매몰비도 같은 맥락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정농가연계 조사료생산 구입지원도 3천만원 불용처리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당초에 조사료를 축산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일반 재배한 농가가 생산한 조사료를 축산농가가 구입토록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원농가가 요구하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포기코자 불용처리코자 한 겁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입니다. 푸른들가꾸기사업이 방금 목변경해서 집행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죠. 녹비작물파종기지원하고 푸른들가꾸기사업을 했다고 했죠?

예.

물론 이게 균특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파종기에는 개인별로 지급을 다 된 겁니까?

지금 현재 예산집행은 안 한 상태입니다. 배정해서 읍면별로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읍면까지 기계가 공급이 되었죠. 사용을 했고요.

보급됐죠?

예, 됐습니다.

푸른들가꾸기사업도 완료했죠?

예, 예산집행은 아직 안됐습니다.

예산삭감하면 어쩔랍니까? 우리의회에서 예산삭감하면 어쩔랍니까? 과장님 돈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서있는 예산을 도의 승인을 맡아서 목을 변경코자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산을 목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집행이 안 됐지만 이미 사업은 완료된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못 했죠. 예산 안 세워주면 어쩔거냐고요. 과장님이 해결 다 할 겁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목변경을 해 가지고 균특이니까 의회에 한번쯤은 사전협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그러십니까? 정말로..., 예산 우리가 삭감해 버리면 어쩔겁니까? 과장님 봉급으로 해결할 겁니까? 아니면 과 직원들 돈으로 전부 다 해결할랍니까? ‘예비비인데 어쩔라디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예산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 안하고는 그 때 가 봐야 알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왕왕 있으니까 사전 예결의 원칙, 의결의 원칙을 무시해 버리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은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런 차원이 아닌 게 아니라 대한민국국회에서 예산을 승인도 안 했는데 정부에서 예산 갖다가 막 써 버립니까?

제가 설명 말씀드릴 때 푸른들가꾸기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성립이 된 예산입니다.

알아요. 본예산에 예산성립이 된 것을 푸른들가꾸기사업 전체를 삭감해서 목 변경했지 않습니까?

푸른들가꾸기사업도 일부하고 사업비가 남은 금액에 대해서 다른 사업에 대해서...,

푸른들 가꾸기에 쓰는 조건으로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곡물건조기까지 13대로 나와 있고, 곡물건조기는 아직 안 나왔죠?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고 그래야지 푸른들가꾸기 해 가지고 균특으로 해서 나왔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녹비작물파종기까지 싹 나와서 목 변경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의회에서 이런 내용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국가균형 특별회계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국가경영특별회계는 농업개발 SOC에 쓰라는 돈이에요. 전체적으로 공동적인 것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을 민간자본으로 나간 거예요. 그렇죠? 민간자본보조로...,

경상보조에서 대행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물론 농정과 뿐이 아닙니다. 다른 실과도 있어요. 전용해서 써 버린 곳도 있고,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의회에 보고가 아니라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십시오. 왜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으면 별도로 큰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 변경했으니까 안 세워준다고 의원들이 끄집어 버리면 어쩔거예요. 푸른들가꾸기는 기왕에 본예산이 세웠으니까 녹비작물파종기지원 균특 짤라 버리면 7,700만원 과장님 어쩌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왕에 녹비작물파종기는 목 변경으로 해서 예산집행만 안 했고 사업은 했고 요.

예, 그렇습니다.

곡물건조기도 하시지...,

곡물건조기 20대는 다른 예산에서 당초에 건조기 2,300만원짜리 대형을 공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대상자가 없어서 소형으로 바꿔서 20대는 사업했습니다. 20대는 하고 앞으로 푸른들 예산하고 전혀 관련 없이 그에 연관된 똑같은 예산부기입니다. 20대는 하고요. 앞으로 13대는 공문시행해서 할겁니다.

시기가 있어요. 지금 RPC DMG시설도 지금 설치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녹비파종기는 목 변경해서 예산만 집행해 놓고 사업은 다 마무리 했고, 또 다른 사업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객토사업은 앞으로 시기가 오지만 녹비파종기는 집행을 해 버리고 곡물건조기는 2008년도 사업으로 가도 되잖아요. 2007년도 곡물을 오래 건조시키지는 못하잖아요. 이제 추경해 봤자 뭐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기왕에 녹비파종기를 했는데 빨리해 가지고 기왕에 주민들한테 돌려주면 2007년도부터 건조할 수 있도록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녹비파종기는 집행을 하고, 곡물건조기는 왜 사용을 안 했냐 이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20대를 했고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왜냐 하면 추가로 수요자가 파악이 되어서 그때는 이미 설치를 해서 올 가을에 벼는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결만 되면 바로 추진해서 어차피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변에서 이것가지고 주민들끼리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기왕에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같이 해 버렸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여튼 금년에 추진하겠습니다.

경종농가연계조사료생산 구입지원 사업자를 추천을 받을라고 했는데 없어서 예산을 반납하게 됐는데 읍면에 얼마나 홍보를 했습니까?

축산농가라든가 읍면에 홍보는 수시에 하고 경종농가중심으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톤당 10만원을 예상을 했거든요. 농가부담 5만원, 보조 5만원 지원한다고 했어요. 농가에서 5만원 부담하고 사료를 구입할 사람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수요자가 없어서 이 사업을 반납한 겁니다.

지금 이런 좋은 사업을 우리가 계획해 가지고 제가 봐서는 충분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소규모축산농가들이 자가 총체보리를 생산안한 농가들은 예를 들어서 짚을 한창 가을철 수확기라 볏짚을 묶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좋은 사료를 어차피 그분들은 900평 한 단지에 볏짚을 묶어 사오는데 20만원에서 25만원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한 베일러가 예를 들어 500킬로그램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이 짚을 사도되고, 경종농가에서 생산한 조사료를 사도 되요. 대신 같은 조사료면 양질의 좋은 조사료를 사 먹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3천만원이라는 좋은 계획을 세워놓고 제가 보기에는 홍보부족인데요. 어느 한 농가도 신청이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이것이 그런 문제도 있지만 경정농가 청보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연결체사업을 농가를 늘리려고 저희입장에서 노력을 하거든요. 앞으로 축산농가들이 사료대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보리사업을 많이 해야 하는데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장성군에서 연결체가 5군데입니다. 내년에 한군데 더 있으니까 6군데인데 이게 늘어나야만이 청보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1개 연결체가 감당할 수 있는 면적이 30헥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청보리를 많이 재배하고 싶어도 연결체하고 계약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한도가 있습니다. 30헥타에 6군데면 예를 들면 180헥타라든지 최고 늘려서 한다고 했을 때 40헥타, 50헥타를 한다고 하더라도 300헥타밖에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도 농정과장으로 와서 상당히 대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젊으신 분들은 연결체사업을 신청을 하라고 권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업신청자가 없을 정도에요.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연결체 생산하는 농가는 예를 들어 전문농가지만 그분들은 자기 축사가지고 있고 대농들 아닙니까? 사업도 하고, 말이 연결체사업이지 생산해서 내 축사에 내 소먹이는 것이지 생산해서 축산농가들한테 저렴하게 공급해 줍니까? 뭐합니까? 그 사업보다는 경종농가들 올해는 예산삭감이 되는데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희들 내년에 늘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연결체사업에 대해서 톤당 5만원 작업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연결체와 경종농가가 재배했을 때 공포작업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통 1톤하면 한개 반정도 되거든요.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은 600～700킬로그램 나가는데 축산농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연결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5～6만으로 올려 주라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 우리가 올려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업비입니다.

사료생산농가는 그 사업 따로 한쪽에 예를 들어 1백두, 2백두 축사를 하면서 그것을 생산해서 지원해 주면 생산해서 자기 소 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총체사료를 생산하는 농가는 3만원에 공급해 주라고 하면 적은 놈 500킬로그램, 많이 나가면 600～700킬로그램 나가는데 예를 들어 한 단지 해 봤자 얼마나 나옵니까? 예를 들어 3～4톤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많이 나왔을 때 그랬을 때는 생산한 사료를 갖다가 일반 축산농가한테 저렴하게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사료문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확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내년 2008년도에는 경종농가 조사료생산하는 것은 없지요?

내년에도 신청이 있습니다. 진원같은 경우 신청을 했다 포기를 했는데 북이면에서 연결체사업농가 신청을 해서 현재 5개인데...,

지금 3천만원 삭감인데...,

이 사업은 안 하는 그것으로 잠정 결정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입니다. 106쪽을 보면 총체보리생산농가 연계 조사료지원은 박광진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사실 우리가 기존에 4,100만원 세웠다가 2천만원 플러스시켰는데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도 늘 이야기했을 겁니다. 농가소득을 위해서도 총체보리를 많이 재배를 해야 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뿐이 아니라 일반농가에서도 예산지원을 보리를 심게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축산농가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경종농가 말씀하시죠?

네, 보통 일모작한다고 해서 보리를 많이 안 심지 않습니까? 보리를 생산하기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토질자체도 보리를 심어서 로타리를 쳐버리면 훨씬 더 토질도 그만큼 좋아지지 않겠느냐, 소득면에서도 보리생산해서 예를 들어 한가마에 2만원씩 그 정도는 안 나오지만 만원정도만 지원해 주고 50%만 지원해 줘도 땅 놀리느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축산농가들이 이제는 사료로서는 FTA를 타결 못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한국농가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FTA가 타결되고 미국산 쇠고기하고 경쟁을 붙으려면 사료 갖고는 안 됩니다. 너무 올해 예산이 기정예산도 적게 서 있고, 추경예산도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내년도에는 대폭적으로 적극 장려를 하세요.

네, 부의장님 지적 고맙습니다.

아무튼 깊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교환에 대한 추경도 예산이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내년도에는 대폭적으로 하세요.

부의장님 지적 고맙습니다. 연결체사업하고 경종농가를 지원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보리농가한테 일재배하면 조수익이 30만원 소득이 된다고 하면 5만원 지원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문제는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연결체사업체가 적기 때문에 아무리 늘리고 싶어서 못 늘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더 연구하겠습니다.

이일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104쪽에 보면 친환경 원예작물 기자재지원인데 이것 무엇을 지원합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군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원예특작분야 과수까지 해서 친환경인증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자재대입니다. 총사업비 20만원에서 지원이 1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분자를 재배하는 사람이라든지 원예작물하는 사람이라든지 저농약재배, 무농약재배 인증을 받게 되면 그에 소요되는 자재비지원입니다. 벼로 따지면 무농약재배라든지 저농약단지 지원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되면 안 나가겠네요.

네, 검증이 안 되면 나중에 보조금결산할 때 줄 수 가 없습니다. 인증을 못 받으면요.

현재 어느 정도 통계수치가 225헥타에 대한 예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일부이고요. 일부 우리군비를 아끼기 위해서 국비를 투입하고 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면적은 600헥타정도 됩니다. 670헥타정도 됩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습니다마는 670헥타중에서 이 균특사업으로 해서 225헥타를 할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헥타당...,

헥타당 200만원입니다.

헥타당 200만원씩을...,

자부담 50%해서요.

자부담 50%해서 지원한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100만원씩은 헥타당 나간다는 이 말이네요.

일당으로 따지면 10만원이죠. 300평에...,

670헥타인데 만약에 못 받은 사람들은...,

아니요. 다른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670헥타가 다른 원예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아, 원예 본예산에 서 있습니까? 친환경기자재지원으로?

예, 서 있습니다. 670헥타가 서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기자재로 줍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줍니까?

나중에 결산이 되면은 기자재로 농가들이 샀다는 이런 결산서가 들어오게 되면 현금으로 지출합니다.

기자재결산서가 들어오면 현금으로 첨부를 한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06쪽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시설해서 26개소 5,700만원이 삭감됐네요.

국비가 줄어들면서 사업량에 축소된 사업입니다. 퇴비사라든지 액비저장고라든지 축산농가에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조정이 되면서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26개소는 설치가 됐다 이거죠.

일부 대부분 설치되고 추진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6개 전체가 신청한데는 다 되고 있다는 거죠.

예, 사업자가 선정해서 사업이 일부 완료되고 추진중에 있는 사업장이 있고 대부분이 80%는 완료했습니다.

이 부분도 축산농가에서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국비지원이 적게 내려오면 상당히 곤욕을 치르겠네요.

지금 수요량이 부족하면 군비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일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몇 가지 할랍니다. 요새 연일되는 농정업무, 더욱이 금년에는 일기불순으로 흉작이 되어서 직접 담당하신 과장님께서 애로가 많으실 것으로 사료되어 위로 말씀드립니다. 예산은 원칙적으로 당초 예산안을 세웠을 때의 목적에 사용을 해야 하거든요.아까 이일현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을 보게 되면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 성립전예산같은 폭넓게 열어놓고 당초 예산이 잘못됐을 경우에 충분하게 예산을 재편성해서 쓰도록 마련해 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서 지적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극히 상식적인 것 물어볼게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나와 있는 건데 민간경상보조가 어떤 것입니까? 지금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푸른들가꾸기 당초에 7억 2백만원을 예산에 세웠어요. 그 책 보시고 설명해 보십시오. 395쪽에 있습니다. 답변하신 책자 보시면 참고 표시해 가지고 단위사업별로 예산에 부기하여 반영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푸른들가꾸기해서 7억 2백만원을 무더기로 세워놨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항상 예산부서에다가 “부기를 해라, 부기를 해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푸른들가꾸기 7억해 놓고 그 밑에 예를 들어서 녹비작물파종기, 곡물건조기 이런 것을 명시를 하라는 것이거든요. 민간경상보조에서 참고표해서 단위사업별로 예산의 부기를 하도록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해 놓고 이렇게 무더기로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더욱이 농림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사업신청을 받거나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그런 것 없이 예산을 몽땅 세워놓고 연말에 가서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선심성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과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몇 천만원, 몇 억이 왔다갔다하는 목변경은 사전에 얘기를 해서 이런 것들이 말썽이 나지 않도록, 지금 과장님이 “집행을 안 했다. 집행을 안 했다.”하시는데 원인행위 지었죠?

아직 원인행위 안 했습니다.

그럼 원인행위도 안 하고 기계를 나눠줘요?

아니, 원인행위는 하고요. 저희들이 사업...,

원인행위라고 하는 것은 집행이나 같은 거예요. 결정은 집행이나 똑같은 거예요. 돈만 안 줬다는 얘기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예결위원회 답변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집행을 안 했습니다.”하는 얘기는 돈은 안 줬더라도 원인행위지은 것은 이미 돈이 나간거예요. 결재권자한테 결재를 해서 “나 이렇게 돈을 주겠습니다.”하는 것입니다. 돈만 안 줬지 준 것인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다고 치고, 녹비작물파종기 공급해서 물의가 일어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물의라기보다는 선정과정에서 일부 적임자가 기다 아니다 해서 읍면에서 약간의 의견이 있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나간 대상자 명부는 가지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라다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것이 농사를 안 지은 사람이 기계를 갖다가 다른 사람 주기도 하고, A라는 동네에서 A가 받아서 B한테 줘 버리는 경우도 있고, 참 이렇게 기계를 공급해서 시스템해서 관리대장 만들어 놓은 것은 어떻게 관리하실 랍니까? 나중에 우리가 특감이라도 나가서 기계가져간 사람한테 “기계 내가 받아다가 다른 사람 줘 버렸습니다.”하면 책임 누가 질려고 그래요.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읍면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일부 감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일부 발생된 걸로 압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7억 예산을 그렇게 무더기로 세워서 나중에 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변경이 아니고요. 이 푸른들가꾸기사업은 매년 국비사업으로 균특사업으로 지정해서 내려와 버립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낼 모레도 무더기로 푸른들가꾸기 7억, 6억 해서 균특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시행과정에서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해 왔습니다.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전에 이런 내용을 의회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제가 충분하게...,

그 다음에 참고로 과목을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 다음에 404쪽 보십시오.

아까 경상보조관계는 소모성경비를 민간경상보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 민간 자본적보조예산이 나가는데 뒤에 참고표시를 보십시오.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 및 필요한 경우 단체해산시 환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엄청난 부기가 있어요. 나중에 사업이 잘못되면 집행한 사람이 환수시켜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과목에 자꾸 예산을 세워서 준다는 말씀입니다. 한번이라도 장성군에서 친환경농정과에 이런 돈이 많이 나가니까 한번이라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한번 줘 버리면 끝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부기를 잘 보시고 과목해소를 잘 하셔서 예산을 세워야지 나중에 공무원들 보고 의회에서 특감해서 이런 것 지적해서 환수하라고 하면 환수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집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검토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1-3. 산림과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종석입니다. 산림과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 시설비입니다. 저희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관리계에서 솎아베기라든지 가지치기, 덩쿨재배 등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천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 118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저희들이 산불예방기관이 봄철에는 2월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산불예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진화대원을 봄철에는 35명을 사용했고, 가을철에는 15명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유류대 1천만원을 감액해서 인부임으로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 119쪽 시설비입니다. 저희들 관내솔껍질깍지벌레 방제약재 재료비를 734만 4천원을 감액하고 수간주사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 4,841만 1천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목을 변경해서 6,79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내보수관리에 따른 외과수술비 8분의 1,605만 8천원하고, 주변정비 7번 1205만 8천원이 증 돼서 2,812만 6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사항입니다. 다음 120쪽 시설비입니다. 축령산조림성공지 및 주변마을자원화에 따른 용역비가 당초에 1억이 계상됐습니다. 저희들 용역을 안 해 놓은 결과2,020만원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 7,9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21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들 관내 북하 월성리 산4-1번지 1필지 약30ha의 임야가 분수림계약기간이 지난 5월 30일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조건에 임목조사를 해서 임목가격을 감정평가한 후에 고하를 분수림자에게 지급토록하고 우리가 나무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보고했던 121쪽 분수림 어디 지번이 어떻게 됩니까?

북하 월성리 산4-1번지하고, 산45번지입니다.

소유자가 누굽니까?

소유자가 저희 장성군이고 분수림계약자는 전 산림조합장 김영일입니다.

김영일씨한테 분수림을 쓰게 됐다?

예, 그래서 금년 5월 30일날 계약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지금현재 매목조사까지는 끝나고 감정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감정이 나와 봐야 알기 때문에 종전에 했던 추정치로 해서 8,500만원 증액한 것입니다.

1억 8,500만원이라는 거죠?

예, 1억 8,500만원에서 작년말에 끝난 삼계 부성리 산129-1번지가 4,585만 5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8,500지급하면 약1억 3,500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조금전에 얘기한 것과 같이 감정가격이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액이 될는지 더 부족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 투자했던 1억은 투자 됐구만요.

예, 1억중에서 4,585만 5천원은 집행했습니다. 인목가격이 5,095만원이 나와서 거기서 10%는 장성군이고, 분수계약자에게 90% 지급한 금액이 4,585만 5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분수림으로 가꿨을 때 이득하고, 군에서 가꿨을 때 그 값어치를 계상해 봤습니까?

군에서 정확한 분석은 저희들이 못 해 봤는데요. 그때 당시 20년, 30년전에 잘 아시겠지만 군에서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분수계약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직접적으로 인건비를 들여서 관리를 했을 때 하고, 또 군유림으로 체결했을 때하고 그 가치가 어떤 것이 나은가 비교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무작정하고 분수림을 책정했다고 해서 돈만 나갈게 아니라 그것을 한번 계상을 해 봐야지만이 어떤 것이 더 장단점이 있는가 한번 집계를 내놔 보세요. 무작정하고 물론 분수림책정해서 잘 해 보자고 한 것인데 사람이라는 것이 산림에 투자했을 때 투자비용보다는 너무 기간이 길다 보니까 빨리 회수가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익적 가치를 따지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한번 그런 계산을 해서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하세요. 그래야 다음에 산림이 어떻게 분수림 계약체결해서 해야겠다는 것도 검토해야 되고 장성군에서 가지고 있는 군유림 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성공적으로 되면 분수림체결해서 할 수도 있고 있는 것이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119쪽에 보면 보호수정비사업이 6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5개소가 맞죠?

네.

보호수 개소당 대략 정비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둘러쌓기나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면적이 대략적으로 평균치로 얼마나 됩니까?

나무에 따라서 나무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몇평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15개 6천만원, 1개소에 약4백만원 되는데 보호수에 4백만원이 과다측정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집행하는데 따라서 예산이 남을 수 있습니다마는 항간에 평균적으로 4백만원이면 예산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다하게 책정 안 됐는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 설계대상보수에 대해서 외과수술을 할 것이냐, 외과수술하면 어느 정도할 것이냐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설계를 용역해서 하기 때문에 과다책정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1-4. 지역경제과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화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금번 지역경제과소관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세입분야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지역경제과소관 세입부분은 저소득고용촉진훈련사업비 992만원이 감하고, 감한 대신에 27페이지 농어민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4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경우는 일반사업과 농특사업이 구분되는 사업으로 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화물자동차번호판 교체사업비 1,135만원과 화물연대피해차량 보상지원 6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세입이 들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보면 32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32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역시 저소득고용촉진훈련사업비 도비 12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번에 저희과 투자유치사업으로 호남권폐전자리싸이클링센타 기반조성사업비로 도비 3천만원이 교부되어 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또 농어촌재정지원금 1억 2,492만원, 공영버스지원사업비 1,800만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2,300만원, 교통 및 방범용 CCTV설치사업 2,400만원이 도비사업으로 보조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과 제2회 추경에서는 세입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11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240만원이 감한 대신에 농특사업으로 4백만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일반사업과 농특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이나 일반인들에게도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위해서 편성된 사업이 일반사업이고, 고용촉진훈련사업중에서 농특은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에게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그동안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대상자가 일반인은 없었고, 농업인만 현재 2명이 금년에 위탁해서 수행중입니다. 거기에 대한 648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부분입니다. 호남권폐전자리싸이클링센타 배수개선사업입니다마는 이 건은 지난번 의회 간담회 때 성립전 예산으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3천만원이 도비가 교부되어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상공운수분야중에서 우리 운수분야입니다. 126페이지 보면 화물연대 피해차량 보상지원사업으로 이 60만원 국비가 보조됐습니다. 2006년도 12월달에 화물연대에서 파업을 울산에서 했는데 우리군 남해특수차량이 거기에 피해를 입어서 보상요구를 했었는데 국비가 6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도비 보조금 2,300만원이 이번에 교부되었습니다. 34개 노선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자분에 대해서 금년에 자체사업비로 본예산에 4억이 편성됐었습니다. 우리군비로 주는건데 이번에 도비에서 2,300만원 보조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교통 및 방범용 CCTV설치사업인데요. 4,800만원이 이번 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2,400와 이번에 금번 2,400만원으로 편성된 사업인데요. 범죄예방은 지역주민의 생활안전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 전체적으로 우리군에서는 4개소가 신청이 되어서 도비가 보조되고 군비 2,4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군내버스재정지원금입니다. 군내버스재정지원금은 이번에 2억 4,800만원, 도비 1억 2,400만원과 군비 1억 2,400만원을 편성해서 현재 장성교통과 군민운수에 대한 재정지원금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아울러 공영버스지원사업비 1,800만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금년에는 작년에 장성교통이 한대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군민운수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화물자동차 번호판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우리화물자동차 569대에 대해서 전원 번호판 교체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분입니다. 유가보조금이라고 합니다마는 기존에 우리가 배정받은 금액은 35억원을 배정받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금년에도 35억원이 부족한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30억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지원이 됩니다마는 이번에 5억을 편성했는데 저희들한테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5억이 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시군비로 편성이 됩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서 총액 세입을 잡아서 내려주는 돈입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교통 및 방범용 CCTV업그레이드사업으로 5,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11개소에 방범용 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설치된 CCTV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성능이 떨어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판독이 어려운 실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비용으로 11개소에 대해서 5,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1-5. 건설과

건설과장 고성욱입니다. 금년도 건설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기반조성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로 농촌공사 수초제거기구입비로 도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로 흙수로구조물화사업 추가사업을 위해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3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22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복사기구입을 위해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도로행정 일반보상금으로 버스승강장 디자인공모시상금 6백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사업계획취소로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비로 광암-제암간 군도 선형개량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재료비로 동절기 도로재설작업용 자재 소금을 구입하기 위해서 2,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농어촌도로정비사업추가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룡대교가설공사 추가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산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안교, 제2황룡교의 정밀점검을 위해서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5개소를 추가개설하기 위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버스승강장유지보수사업비를 6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감리비로 부흥교와 안정교 부분책임감리용역비 1억 9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입니다. 흙수로구조물화사업이 예산집행 아직 안된 것이죠?

예.

업자선정 됐습니까?

10억원이요?

예.

아닙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들이 설계해서 시행할 사업입니다.

읍면으로 시달됐습니까?

아니에요. 아직 안 했죠.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한 내용 그것입니까? 읍면별로 흙수로구조물화사업 그 내용입니까?

언제 보고?

안 했어요? 이것은 어디에 하려고 10억을 세웠습니까?

이것은 흙수로구조물화사업을 내년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있는데 하반기 사업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면 사업지분을 선정을 해서 설계해서 사업시행할 겁니다.

우리의회에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까 친환경농정과할 때도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부기를 하고 명시를 해서 올려라,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됩니까? 내년부터 어쩔려고 그럽니까? 복식부기 들어가면? 지금부터라도 연습을 해 놔야지 내년도 사업장 다 보고 올라 왔습니까?

아직 조사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복식부기하려고 그래요. 명시가 안 되면 예산 못 세워요. 이렇게 올라오면 예산의결을 의원이 자격상실 되어 버려요. 지금부터 건설과나 도시과는 내년도 사업할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그 부기가 정확히 나와 있어야만이 예산세우지 그렇지 않으면 의결 못합니다. 어차피 집행부나 의회나 내년부터는 예산때문에 골몰 아프게 연구검토를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예산 못 세우는 거예요. 어느 정도 부기가 되어야지 옛날에 잘못된 관행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복식부기가 되고 그 명시가 상세히 안 되면 예산승인을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저희들도 머리 아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어 놓고 “아나 너 예쁘니까 이 놈 해라”주면 의원들도 편해요. 저희들이 집행부직원들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정보공개 다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예산집행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의원들도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 직원들이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미처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옛날부터 자꾸 그런 일들이 몇 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우리의원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고생이 되더라도 어쩔겁니까? 그때 우리의원들이 10억 갖고 짤라서 부기를 해 드릴까요?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언론에서 의원들이 예산가지고 장난하네 그렇게 말이 나오면 큰문제가 되버려요. 다음부터 내년도를 생각해서 그렇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강장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군데군데 승강장이 설치가 됐구만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욕심같아서는 버스시간표, 말해 가지고 시간표 글씨도 크게 해서 하나씩 달아줬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 볼랍니다. 부흥교하고 안정교는 입찰 끝났지요?

예, 착공했습니다.

둘 다 착공했죠?

예...,

그리고 당초 설계할 때 같이 감정까지 하지 이미 착공이 되어 있는데 진행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감정 용역을 세웁니까?

부흥교같은 경우는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다. 감정해서 합니다. 교량부분만 감정할 겁니다. 도로부분 아니고 부분적으로 주요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할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농촌 흙수로사업 등 많으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일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10월초순에 6억 5천만원 흙수로사업비 나갔죠?

예...,

그것 설계 다 나왔는가요? 사업자?

지금 착공했습니다.

지금 10억을 세우셨는데 시기적으로 봐서 10억 세워 가지고 방금 이일현 위원님의 답변에 사업장 선정도 안 되어 있는데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시는가요?

저희들이 우리군 전체에 흙수로를 해야 할 곳은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는..., 그런데 이 10억으로 해야 할 데가 결정이 안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장선정하는 것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기획예산계장님도 여기 와 계십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부기가 산출기초를 그렇게 요구를 해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흙수로사업 10억 같은 것도 사업장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읍면별로 사업비를 쪼개서 밑에 장성읍부터 북하까지 해서 10억 위에 쓰고 밑에 장성읍은 2억이랄지 북하는 5천만원이라고 부기해 주시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대통령선거도 있고 군수님이 자리를 바꾸셨으니까 군수선거도 있고 그러는데 선심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또 여기서 부기를 꼭 전부 어느 사업장까지는 못하더라도 읍면으로 쪼개 놓으시면 설령 선심을 쓰더라도 그 면에서 왔다 갔다 하지 다른 면으로 가지를 못 해요. 옛날에 우리 주민들의 여론이 예쁜데는 더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례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부기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귀찮게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 일이 바쁜데 거기에 꼭 발목잡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도 오해도 안 받고, 예측가능한 행동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계면에 1억을 주면 삼계면장이 ‘우리 1억 왔으니까 어디 어디 사업장을 선정해서 토목직한테 설계해 놔라, 이거 이거 할란다. 변경이 되면’ 그렇게 해서 사전에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예산승인을 해 가지고 30일날 해서 나중에 읍면에 배정하고 연말 12월달 가면 이월사업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을 물론 금년에 2회 추경이 늦긴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기왕에 이월사업으로 예측가능하다면 내년 본 사업에 세워서 사업의 시기는 농번기가 지나갔으니까 시기는 시기에요. 흙수로사업이나 개별사업들이 농번기때는 하지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할 때는 때인데 지금 설계해 가지고 사업장이 선정이 되고 설계가 마무리 되어서 착공단계에 들어간다고 보면 겨울 철 눈 오기 전에 끝낼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문제는 있습니다. 흙수로사업이 공기가 대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흙수로사업이 나왔으니까 지금 흙수로사업이 장성군 자체적으로 남은 것이 예산이 얼마나 들면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군 전체에 흙수로가 총863킬로미터됩니다. 613킬로미터정도가 구조물화가 되었고 흙수로가 250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376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읍면별로 10억 부기하실 용의 있습니까? 우리 계수조정을 30일날 합니다. 30일전에 부기를 밑에 읍면별로 해서 그 안에 충분히 읍면에서 수요랑 받아 가지고...,

읍면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배정하는 방법은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별 현황이 있거든요. 총수로 연장이랄지 답의 면적이랄지 또는 구조물화율이랄지를 따져서 배정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배정이 아주 단순하니까 10억 밑에 부기를 해서 읍면별로 쪼개서 10억을 가지고 어느 면에 얼마 줄란다 할 수 있죠?

그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30일 안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6. 도시과

도시과소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경계표석설치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쪽에서 96쪽이 예산서안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해제경제구역이 많아지면서 경계표석설치를 위해서 추가로 2,460만원이 내려온 돈입니다. 다음은 91쪽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국비 3억 9,600만원이 감액되는 내용인데 원래 개발제한구역해제되기 전에 매년 내려왔던 예산에 비례해서 작년 연말에 예산을 세웠던 내용인데 제한구역이 축소되면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92쪽 살기좋은지역만들기는 기획실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으로 괴정하고 모암에 자연석쌓기, 마을안길재포장사업에 1억 5천만원이 지원됩니다. 도비 7,500하고 군비 7,500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예산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원래 지역역량강화라는 소프트웨어사업추진을 위해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범위안에서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에서 93쪽 농로포장사업입니다. 매년 하반기에 주기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 하반기에는 5억만 상정이 됐습니다.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복지회관건립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회관 10동, 모정 5동 해서 전체 물량이 다 되고 건의해서 설치해 달라고 하는 지역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1차 추경에 2동 추가할 것으로 하고 1억 4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94쪽 중공업지역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도지사님이 시군현안사업 건의사항을 계기로 해서 도비 3억을 지원하면서 월정중공업지역에 총소요사업비 13억이 소요되는 부분에 기 6억이 확보되어 있고 7억을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94쪽 소방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안에 추진하고 있는 소방도로개설사업이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25억이 기 서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은 30억정도가 더 있어야 하는데 예산형평상 우선 10억만 해 가지고 보상비책정 되는대로 마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조성사업 94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앞에 사랑의 집짓기사업과 관련해서 쉼터가 만들어져야 하는 부분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설을 해서 사랑의 집짓기완공이 됐을 때 쉽게 편리한 휴식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9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마는 우선 보상비로 5억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5쪽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이것도 전라남도 인센티브 반영사업비로 해서 괴정 모암 북이면 금곡마을에 농촌지분계량사업으로 추진하도록 1억 5천만원을 반영토록 했습니다. 도비 7,500, 군비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50동이 확보가 되어서 거의 다 사용이 되고 추가로 더 많이 요청하는 사업이 있어서 빈집정비하는데 동당 50만원씩 지원되는 거 30동을 더 추가로 1,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6쪽, 138쪽에 있는 2005년도 재해주택복구사업 국도보조금 반납입니다. 당초에 복구계획상 전파로 확정이 되어 서 국비가 지원확정이 됐었는데 소유자들이 반파로만 보수를 하고 지원을 받겠다고 해서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국비가 반납이 된 사항입니다. 2,250만원이 반납비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수해주택융자금회수 운영비 2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가 수해주 융자금이 다 갚아지는대로 우리가 등기를 처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경비가 세워진 부분에서 쓰고 모자라서 2백만원을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개발농촌개발 농로포장사업 5억하고 어린이공원조성사업이 5억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금년에 착공합니까?

기 착공이 되어 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시행이 되어 있는데 보상추진을 했고 사업비가 모자라서 사업시행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농로포장사업도 대상지선정이 되어 있는가요?

저희는 전체적으로 해당 읍면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부기를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예상금액이 얼마 소요될지 모를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농로포장사업은 읍면에 포장면적에 비례해서 그 금액을 계산해서 읍면에 싹 배정을 해 버립니다. 조사도 읍면에서 하고, 설계도 읍면에서 하고...,

지금 공기는 부족하지는 않겠죠?

예, 그렇습니다. 포장공사 시행만하면 50일이면 끝납니다.

이런 문제가 건설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은 공교롭게도 2회 추경기간이 너무나 늦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마는 공교롭게도 금년에 대통령선거도 있고 해서 이런 예산들이 잘못 인식이 되면 선심성예산으로 오해를 받는 소지가 있어요. 모 신문에서 시리 즈로 신문이 나오는 것을 보시죠. 정당한 사업의 예산을 집행하고 해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차질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입니다. 89 수해 때 미회수분이 총8,700만원 남았구만요. 분석을 해 보셨어요? 왜 미회수가 됐는가?

이것은 일정기간이 있어서 징수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기간으로 나가는게 아니고 완료되는 대로 등기이전이나 단기...,

재해주택복구사업 국도비보조금반환 이렇게 본인들이 혜택이 적으니까 반납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상 군민들이 도움이 가면서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할 때에는 질이 오래됐기 때문에 쓸어버리고 전파로 복구를 하는게 낫겠다 해서 전파로 해서 크게 됐었는데 본인들이 형편도 안 되고 뜯고 하면 신주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니까 차라리 고쳐서 쓸란다고 하면 반파보수가 되는 사항입니다.

준공업지역에 도시계획도로 설명을 했습니까?

도시지역내에 기본적으로 반영되는 사업비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저한테도 연락이 와서 답을 했었으면 했습니다마는 동네 주민들한테 공청회 설명을 해 놔라 문제가 많겠더라 고요. 기업가들한테 홍보를 해야지 동네주민들은 어째 주민들부터 생각하지 공장부터 생각하냐 이런 이야기를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하더라고요. 자기들부터 도시계획도로를 해 주지 차라리 안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장님을 만나서 설득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동네주민들 설득을 잘 하십시오. 동네주민들이 자기들 집부터 해 줘야지 왜 거기부터 해 주냐고 막 뭐라고 해요. 설득 잘 해야 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방도로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장성읍의 소방도로는 그만 합시다. 이제 그만하고 앞으로 30억 더 확보해야 한다는데 소방도로로 인해서 우리장성을 떠난 사람들이 상당한 가구수가 됩니다. 물론 도시계획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소방도로니까 한다고 하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읍쪽으로는 자제를 했으면 하겠다는 것이 장성을 사랑하는 주민들의 의견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팔아서 여기에 집을 짓고 살아야 하는데 다 광주로 가 버려요. 그런 폐단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회에서 의원들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사랑의 집짓기 확실하게 위치선정 했습니까?

의료원 앞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됐습니까?

저희들한테 그곳으로 위치가 됐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결정이 됐다면 물론 어린이공원조성사업이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사랑의 집 위치가 결정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5억은 어찌됐던 용지보상비죠?

예, 그렇습니다.

감정했어요?

예?

감정평가 했냐고요.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내년 장기 미집행차원에서 해서 회부시켜야 할 사항입니다.

사랑의 집 짓기 위치가 확실하게 결정났으면 좋은데 아직 결정을 못하고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1-7.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으로 125쪽입니다. 재난관리예산으로 당초예산 39억 9,280만 3천원에서 39억 4,836만 66천원으로 4,443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황룡강 코스모스재배에 따른 몽골텐트 임차료 2백만원을 증액 개편하였으며 황룡강가꾸기 행사실비보상금 6백만원과 민간경상적보조금 4,043만 7천원을 황룡강재배에 따른 몽골텐트임차료는 의회에 사전 승인받지 않고 설치하여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부터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민방위예산으로 남북정상회담으로 충무훈련 미시행과 민방위교육축소로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일반운영비 318만원, 일반보상금 156만원, 기타보상금 72만원을 감액 총47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성립전예산을 말씀해 주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약간 있어서 재난안전관리과 뿐만 아니고 실과에서 성립전예산승인같은 것을 상당히 소홀히 하고 그전부터 내려온 관행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의회의 존립목적이 이런 것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해 놓고 안 해 줄 수도 없어요. 솔직히 과장님 보고 2백만원 물어내라고 하면 당장 나가면 위원들한테 욕할 것 아닙니까? 자기 잘못은 생각않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실과에 전부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다른 실과에서도 앞으로 이런 것을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서도 과장님이 잘못되었다고 시인한 부분을 재차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회에 와서 사전에 의회청사가 같은 청사내에 있기 때문에 잠깐 5분내지 10분만 할애를 하시면 서로가 좋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결국은 싫은소리가 나가고 싫은 소리를 한 사람이 사실 더 가슴이 아픕니다. 듣는 사람보다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과에서 방송 들으신 분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1-8. 농업기술센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입니다. 금년도 2차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 신지식학사농업인 현장실습지원입니다. 전문대학 졸업이상 45세미만의 신지식학사농업인을 선발해서 저희관내 5명이 있습니다. 이 5명중에서 한국농업대학을 졸업하지 않는 2명을 제외한 3명에 대해서 현장실습비로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전액도비지원사업입니다. 720만원을 추가요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곤충표본전시관설치입니다. 기증된 곤충표본을 활용하고 잘 보관하는 것은 물론 교육생 및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첨단농업기술관의 일부를 개조하여 126㎡의 공간에 항원, 항습시설 냉난방시설 등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하여 곤충표본실을 만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첨단기술관 내부시설개선입니다. 병해충진단실, 조직배양실, 토양검정실 등이 배치된 공간으로써 1996년도에 그동안 내부공간이 보수를 필요하여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교육용 장비구입입니다. 노트북과 프린터기 한대씩을 필요해서 요청하였고 겨울철 영농교육이나 여름철 농업인교육이 주로 현장에서 실시하고 또 노정에서 실시하는데 교육을 육성으로 하다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강의 용 무선마이크를 구입 활용할 필요성이 있어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사업 토양검정시약 10종을 구입하는 전액국비사업으로써 28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축산악취제거용 미생물배양기술보급사업으로써 미생물배양기를 양축농가에 설치가축분뇨로 인한 환경개선과 유기질비료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과일신선도유지 품질향상시범사업으로써 사과, 배 등 4개소의 과일 신선도유지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기존의 저온저장고에 스마트프레쉬 등을 사용하여 신선도를 오랫동안 유지토록 하는 시범사업으로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목으로 분재소재전시재료 구입입니다. 축제시 전시되는 분재의 진열대와 분재소재를 추가구입하기 위하여 250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목으로 영지버섯 장목재배시범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영지버섯은 주로 단목재배를 하여 왔으나 시험연구 실증된 새로운 장목재배법은 노동력과 경영비가 절감되고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증강되는 효과가 있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목으로써 종합검정실 검정장비구입입니다. 설명 자료로써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인증 및 친환경농산물인증 등 검증확대에 따른 장비보강사업으로써 유효인산과 규산측정용 비색계 등을 포함해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입니다. 112쪽에 축산악취제거용 배양 기술보급에 도비가 있는데 오전에 친환경농정과 축산악취제거예산을 이번에 삭감을 해 가지고 왔더라고요. 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이라 예산이 필요합니까?

도비 보조가 50%해 줘가지고 한군데를 시범사업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미생물이 어떤 미생물, 기술센터에서 배양한다는 거죠? 배양해서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 농가에 해 가지고 미생물에 의해서 악취가 제거되는 미생물을 배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1-9. 환경사업소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최금택입니다. 환경사업소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분야입니다. 예산은 27페이지의 삼계하수종말처리장 국고보조금 15억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성과 추진성과가 좋아서 국고가 증액됨으로 인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의 마을하수처리시설설치에 따른 도비보조금 2억원입니다. 도비지원 마을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비로 지원받아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예산안 79페이지에 있는 민간위탁금으로써 하수슬러지처리 위탁금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하수슬러지발생량의 증가 및 위탁처리비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증액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신설비의 마을하수처리시설시설계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인 5개 지구 마을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해서 사전설계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인 삼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입니다. 금년도 사업성과가 좋아서 국고 지원 15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조기준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시설비로써 삼계하수종말처리시설 배수설계용역 1억 6,200만원입니다. 삼계하수종말처리시설 본 공사준공과 더불어서 2008년도 국고지원확보를 위한 배수설비설계 그러니까 가정에서 차집 오수관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시행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사업소직원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입니다. 삼계하수종말처리시설 배수설비설계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총사업비가 18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87억이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결과에 따라서 조금 증가할 수도 있고 조금 적을 수도 있고 우리 예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를 하는 것은 준공이 되고 나면 배수설비가 가정집에서 차집하는 배수로 설비하는 공사를 미리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1억 6,200만원의 설계를 받아서 본 사업에 187억이 되어서 했는데 이 450가구라고 하면 그쪽에 아파트단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아파트단지하고 저쪽 마을까지 구역관로가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들어오는 차집관로라고 해서 연결시키는 사업입니다. 설계비입니다.

그러니까 연결시키는 450가구에 대해서 187억이라면...,

전체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450가구를 혜택을 주기 위한 32.3km에 대한...,

하나의 차집관로를 하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는요. 20억을 예상합니다. 차집해서 가정까지는...,

그렇죠. 187억이라고 하니까 나는...,

총 금액이 그렇습니다. 처리장시설이...,

제가 물어본 것은 450가구에 32.3km를 하는데 187억이라고 하니까 귀를 의심해서 옆에 우리 박 위원님이 저보다는 전문가시니까 물어 본 거예요. 20억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나는 또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0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