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현 의원 발언

우리구의 공식적인 입장은 기획 부서라든지 그런데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철새도래지를 관리하는 저희 주민생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개인으로 볼 때는 문화재의 보호 측면에서 볼 때는 현행대로 관리를 하되 문화재가 지정된 지가 벌써 약 20년 되는 것으로,

죄송합니다. 그것이 한 40년 정도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여건하고 지금 현재의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여건에 맞추어서 다시 재조정하든지, 아니면 줄이든지,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든지 실지 조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조정을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업무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500미터 이내 각종 행위가 필요할 시에는,

성말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용위원 거수)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윤종현위원님,

(여성아동복지담당에게)영아반에 지원해 주는 당초에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줄어서 줄은 것입니까. 가내시 했다가 나중에 확정할 때, 당초에 저희들이 영아반에 지원해 주는 기본보조금이 있는데 당초에 가내시 해줄 때 확정금액보다 많이 내시가 되었답니다. 많이 내시가 된 부분을 국비 시비를 감액하다 보니까 저희들 구비도 다시 감액하게 되어서 확정짓는 것으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비 시비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영아반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 측에서 늘리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시설 수에 따라서 요청을 하면 국시비가 항상 증액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만일 이번과 같이 국시비가 가내시 되어 많이 내려 왔다고 해서 시설은 늘려야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보다 평소 때라도 언제든지 시설을 늘리게 되면 저희들은 국시비는 추가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겠죠. 영아의 수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가내시 내려올 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뒤에 확정되어서 내시가 내려올 때는 실제 자금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금이 확정되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안에 가내시되어서 많이 편성된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파악해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윤종현위원님 지금 장애 입양아동 지원이 전액 삭감된 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중으로 편성이 되어서 한 개는 삭감하는 것으로 되었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 예산서를 가지러 갔으니까 본예산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담당이 국장님께 설명중) (위원님들께)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아로서 부모가 양육을 포기한 경우에 장애아를 국가기관이라든지 어디에 다시 입양을 시켜서 양육을 해야 합니다. 일반 국가에서 입양을 별도 시설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개인이 장애아를 입양해서 양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양육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양이 되는 장애아 가정에 대해서는 모두 다 지원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호자한테 계좌로 현금을 바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적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현재 아동비만클리닉이 있고 인지능력향상 프로그램이 있고, 현재 대상, 덕두, 명지, 천가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어민영어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7,600만원의 예산과 원어민영어교실의 경우는 1억 7,600만원으로 하반기 10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운영비로서 이번에 국비가 확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도 당초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하는 사업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액이 국비입니다.

이것은 운영비로써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당초에는 없었다가 그 사업을 운영하도록 운영비를 200만원을,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재 저소득자녀 복지장학기금이 이 돈은 구 출연금입니다. 구에서 예산을 출연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당초 목표가 2010년까지 5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올해 2007년도 포함해서 2006년까지 구 예산사정에 의해서 전액 전혀 반영을 못했습니다. 현재 통장기금은 3억 1,500만원 정도 기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했던 2010년까지 5억원의 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추경재원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5천만원을 편성하면 3억 약 6,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08년, 9년, 10년까지 하면 1억 5천만원을 하면 5억 2천여 만원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민간장학금을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출연 장학금이기 때문에 장학회 이사님들을 많이 영입하고 금융계통에서 많이 도와주어서 이것도 2010년까지 5억 정도 기금이 조성되면 관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이 돈은 당초 기금을 조성할 당시부터 1년 단위로 이자 나오는 돈을 가지고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3억 기금 중에서 이자발생이 한 1천만원정도로 50만원씩 20명의 학생들에게 준 바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그 말씀이 아니고 일단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전부 다 보내 가지고 이 교실을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 물으니까 세산초등학교는 기 원어민 교사가 일상 정규수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안 하겠다고 해서 안 한 겁니다.

그것은 원어민교실 부분에 학교에서 예산을 요구를 하니까 총무과에서 주는 그런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국비가 내려왔는데요 사업을 우리구에 교육인프라가 상당히 없는 지역이니까 이것을 해 보겠다고 우리구에서 발상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학교에다가 주는 게 아니고 사회서비스센터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동아대학 사회교육원하고 매치가 되어 있습니다. 1인당 국비 지원이 20만원이고, 본인부담금이 2만원 있습니다. 일종의 바우처 사업인데 이 돈을 저희들이 그달에 학생 수만큼 서비스센터에다 돈을 넣어버리면 센터에서 동아대 사회교육원으로 들어가지 학교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안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상 자료 한번 올려 주이소.

그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와서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 위원 거수) 김동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7쪽에 한번 봅시다.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있죠. 한 1,000만원이 삭감되었죠?

예.

우리가 세외수입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봉투제작비용이 감해진 것인데,

요 비용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제작을 그만큼 안 했다는 것이잖아요.

예,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수해가 있어 가지고 봉투가 많이 필요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해가 없으니까 한 1,000만원 정도 절약되었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를 두 종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용하고 업소용.

업소용은 저희들이 제작하는 게 아니고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라고 허가받은 업체가 관내에 4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별도로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해 가지고 업소마다 주고, 우리 구청에서 쓰레기 부분에 하는 것은 가정용밖에 없죠?

가정용뿐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관내에 월마다 스티커를 가정용 통에다가 부탁하는데 지금 가정용 통이 관내에 가구 수마다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 제작은 통별로 가구당 제작을 해 가지고 스티커를 안 붙이면 수거를 합니까?

안 합니다.

혹시나 분실 우려가 있어 가지고 딱 떼어 버리면 못쓰게끔 제작이 되어 있더라고 요. 그런데 쓰레기 스티커 판매,

판매량에 대해서는 조금 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한 1억 정도 팔고 있고, 종량제 봉투는 한 2억 100만원 정도 작년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우리가 일반쓰레기로 소각장을 간다든지 이런 봉투에 담아 파는데 음식물 쓰레기 스티커는 지금 어때요?

지금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럼 통도 우리가,

통은 저희들이 사 갖고 꼭 필요한 데는 보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보충이 동을 통해서 올라오면,

예, 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규만 보충을 하고,

예,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음식 쓰레기는 요일별로 하고 있는데,

예, 일요일, 화요일, 목요일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 주어 가지고 치우고 있죠?

대도에서 다 치우고 있습니다.

부탁 말씀이 다른 일반 쓰레기들은 월별로 조금 늦어도 냄새가 안 나서 괜찮은데 음식쓰레기는 확인을 잘 하더라고요. 혹시나 다니면서 내가 관내에 한번 도니까 호구당 통들이 비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집만 하더라도 한 대여섯 가구 사는데 음식물 쓰레기통이 한 집인가 두 집인가, 저는 당연하게 공무원 신분이니까 내놓는데 주위에서 보니까 음식통들이 비치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보급은 다 됐는데 지금 월 판매량을 보면 저희들이 40% 정도만 강서구 전체 가구 수에 대해서 판매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반 정도 밖에 스티커 안 나가고 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공동으로 이용한다든지 땅에 파묻든지, 그렇게 되겠죠. 여하튼 그 부분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독려를 동별로 한번 해 주기를, 특히 음식은 다른데 파묻고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실제 수거비용이나 판매비용에 비해서 처리비용이 한 서너배 더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음식쓰레기 감량화에 대해서 제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양성하기에는 상당히,

그러니까 문제는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감소를 해야 되는 그렇게 해 드린 것이 당연한데 반은 어디 파묻어 가지고 감량을 했다고 이렇게 올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기존에 강서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일정 부분 나오는 것을 계속 가구 수는 똑같은데 양들이 줄었다는 그게 진정한 감량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같이 공동으로 하든지, 혹시나 다른 곳으로 쓰레기가 반출되는 이런 것은 너무 감량 의식보다는 독려를 해 가지고 일단 참여를 시켜 놓고 하는 것이 감량 추세에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음식물쓰레기로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거수)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내년에는 저희들이 편성을 새로 해야 됩니다.

이게 당초 2명이 저희들이 판단컨대 충분하다 했는데 주민들이 자체에서 요구를 시로부터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 사항을 우리구가 손해볼 수가 있느냐, 자체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들이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해 갖고 세 군데에서 합의를 봐 갖고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시하고 충분히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용 자체에 대해서 하나하나 시하고 협의를 해 갖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승인을 받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소각장에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유입이 안 됩니다. 소각장에 반입할 때는 8,000원인데 저희들이 민간인한테 줄 때는 7만원 정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불똥을 우리가 맞은 것 아니에요. 쓰레기 소각장에 음식물쓰레기 못 들어가는 것이,

처음에 주민들하고 설립때 약속도 음식물쓰레기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안 하겠다, 어느 시기가 되면 해 갖고 그 시기가 도래되면서 했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사항 없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님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3회차 제초작업을 10월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잔여예산이 한 3,000만원 조금 더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는 부족해서 이게 제초작업만 하는 게 아니고 전정작업이 같이 2,000만원 포함해서 돼 있습니다. 전정작업은 2,000만원도 사실은 모자랍니다. 이게 강전정을 밑에 하다 보니까 전정이 한 10년 넘게 철쭉 관목료가 전정이 많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우선은 급한 것만 먼저 올해 12월안에 예산으로 잡았는데 부족액하고 전정비용하고 하면 한6,000만원 내지 7,000만원 추가로 드는 걸로 그렇게 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1억 3천인데,

아니요. 낙동제방만 1억 3,100만원인데 지금 2회까지 지출되고 남는 잔액이 3,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맥도생태공원이 인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잔여풀베기 작업이 현재 상태로 하면 11월 중순경이면 제방풀베기는 마쳐집니다. 그 다음에 생태공원 마무리라든지, 가로변 제초작업, 끝마무리 손질까지 하면 12월 초까지는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 되면 제초작업은 확실히 끝손질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정하는 데는 좀 부족합니다. 전정은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전체 전정을 한번 손 봐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전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증진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대행 위원 거수)

윤종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종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수매.

지금 수매가 10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공공비축미는 한 50% 정도 수매가 되었고 일반 RPC에서 자체 수매를 한 3천톤 정도 수매가 됐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이 일반 RPC에 산물벼 자체 수매를 할 때 가격 결정 관계 때문에 각 지역마다 조금씩 이야기가 됐던 것인데 저희들이 가락 RPC하고 풍년 RPC에 계속 지도를 해 가지고 올해 가격은 인근 김해보다는 포대당 한 1,000원씩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매를 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예.

타 지역보다는 저희들 관내가 조금씩 더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잘,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할께요.

김동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금방 윤종현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 비근한 예로 우리 구청에 업무 간에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예산에 대한 업무도, 어제 총무과에서 학교보조 지원사업이 되어 가지고 한 6,000만원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시설도 있고, 식당 운영하는 기구, 요 부분도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농민단체들이 아레 우리 의회를 방문하였는데, 농산과도 몇 번 왔을 겁니다. 무공해, 강서에서 하는, 이런 농민들이 농산과도 방문하고 했는데 판매소가 한 개도 없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학교나 급식소에 넣기가 힘들 다, 판로를 뚫기가 힘들다고 해서 학교에 식당을 위탁 관리하는 업자들은 싼 농산물을 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사 가지고 식당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농산과하고 어제 아레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우리가 교육청에 건의 밖에는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게 돈 주는 게 없으니까 “너희가 우리 농산물을 좀 사용해 달라” 이런 소리도 못하기 때문에 건의 밖에 못하니까 농민들이 의장실을 방문해 가지고 저도 거기에 배석을 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총무과는 이번에 예산이 근 6,000만원, 또 내년에 조례도 교육경비보조 지원조례를 우리가 의회에서 만들어 놓았는데 예산은 가면 갈수록 독립 예산들이 아무래도 조금씩 증가가 되겠죠.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자체 해 놓은 부분들이 다른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릴 것이란 말이에요. 내년에도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런 기회를 농산과하고 총무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가지고 지원을 해줄 때 우리의 요구들을,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보조급식 차입금을, 우리 농산물 아무래도 쓰면 좀 비쌀것 아니에요. 깨끗하고 신선한 것은 인정하는데 가격 면에서는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메꾸어 주면서 나름대로 농어민들한테 기회들을 제공해 주기를, 이 자리에 답변은 안 듣고 싶습니다. 숙지를 좀 하셔 가지고 본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과별로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지금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은 많이 되는데 판매가 조금 어렵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가격을 조금 더 받아야 생산하는데 부담이 없는데 판매가 어려워서 저희들 과에서도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지만 학교에 다문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라도 급식을 하는 학교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식자재가 얼마나 들어가는데 만약에 친환경 농산물을 어린이 건강도 있고 하니까 사면 가능하겠느냐, 그리하면 그 차액이 어느 정도 나느냐, 그러면 일부를 형편이 된다면 돈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그 부분 보조라도 좀 해주면 친환경 농산물 판로도 확보가 되고, 우리 관내 어린이들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 특.광역시 농업경영인대회.

예.

지원 요청을 임박하게 받았는데 저희들이 농업인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이 경영인 지도자에 전업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년 일정액을 구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고, 특광역시 농업경영인대회가 왔을 때 별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없었습니다. 특광역시 농업경영인 행사에는 주로 시나 도 단위에서 행사를 주관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구단위에서까지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경영인들 사용을 할 수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니까 그것으로 만족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됐는데 기장에서 자기 지역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보조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갔다 오고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우리도 적은 돈이라도 경영인들 격려를 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좀 편성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중식인데 수산과 한건 밖에 없다고 해서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나와서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십시오.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5천만원입니다.

실시설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것 가지고 돈이 모자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계는 그룹이 설치하는 곳이 3개소입니다. 성고개 쪽에 본 녹산하고 그쪽에 3개소이고 경광등은 불이 밤에 가면 깜박깜박해서 터지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녹산 성고개입니다. 거기가 7명이 사망 사고가 난 지역이기 때문에 경찰청이나 강서경찰서에서 협조공문이 온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횡단보도 잔여시간 표시기는 녹산중학교, 그 다음 공항삼거리, 명지 새동네 앞에 신호불이 오면 사람이 건너면 파란불이 조금 조금씩 없어지는 네비적인 측면의 왕복 3개소인데 2군데씩 6군데가 되겠습니다.

수치도 쭉 올라갔다가 밑에 살짝살짝 내려오는 것입니다.

윤종현위원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 신호등을 지나다보면 소리가 나서 청각장애인한테 편리를 주는 경우가 있고, 불이 없어지면 빨리 내가 건너가야 하는데 하나의 예비신호인데 시간을 알리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간을 알리는데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 감안해서 설치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주차단속을 해서 나오는 세입으로 특정목적을 달성하는 부분인데 추경에 9,895만 5천원이 나온 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3천만원을 들여서 주행용 단속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주민하고 마찰이 없으면서도 원활하게 주차 단속한 결과 9월말까지 5,280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러면 건당 4만원이기 때문에 수입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니까 나중에 세입이 나오면 돈을 계산할 때 세입이 불용 잉여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9,800만원 잡아서 적립금으로 2억 정도 돌려야 되겠다 해서 세입자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세입을 올리고 싶어도 세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행용 차량단속의 덕이 크다고 봐 집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권역별, 위치별로 어디가 단속이 많이 되는가 통계를 빼 보았습니다. 공항 쪽에 단속을 많이 합니다. 공항에는 우리 구민 외에 타 시도라든지 다른 지역 주민들, 경상남도라든지 많이 하기 때문에 뺀 결과 우리 지역주민은 과거에 주행단속차량 없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대부분 외지인이 돈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이 돈을 벌어들이는 목적이 아니고 최소한의 교통시설을 확립하고 차의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것이 최소한의 수단으로 단속을 하는데 단속을 하면 돈이 들어간 것만큼 돈이 빠져 나와야 하는데 그래서 법상 과태료를 받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지는 일단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평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지대는 아마 경사가 적어도 한 20% 이상 올라서는 산지 지역을 고지대라 하고 저지대는 평지보다 낮은 지역에 침수지라든지 낮은 지역을 저지대라고 합니다.

순아1구 마을 하수구설치공사 예산 반영된 것은 부산시 도시개발과에서 고지대 주거환경복지예산사업으로 4,1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예산 자체가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으로 시에서 됐는데 아마 강서구에 4천여만 원이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강서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아마 주거환경 명칭은 고지대인데 주목적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안에 고지대, 저지대 다 포함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지대라는 것 자체가 시에서 사업비 명칭을 그리하다보니까 적기를 그렇게 해 놓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토목계장하고 연안개발계장 두 사람이 갔다 왔습니다. 9월 중순경에 사전승인 받아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예.

대저2동 덕두마을은 도면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치)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수립 이후 50호 이상 32개소가 해제되어 가지고 수립되었는데 사업장 2개 선정한 것은 32개소 중에 최고 큰 덕두마을하고 영강 중리 선정을 해 가지고 단계별로 일단은 저희들이 지구단위수립된 것이 도시기반시설을 하려면 6,000억 정도 듭니다. 이것을 지금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사업이 10년이 지나고 나면 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계별로 사업은 해야 될 입장입니다. 구비를 투자하는 것 보다는 외부에 국비나 시비 받아서 하는 것이 타당한데 일단 저희들도 우선은 시작을 해 보자고 해서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실시용역을 해 가지고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간선부터 저희들이 하려고 올해 실시용역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덕두마을은 여기 파란선 그어 놓은 것은 기존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지금 낙동강 공항로입니다. 강서구청으로 올라가고 명지 쪽으로 내려가는데 여기가 덕두초등학교입니다. 파란선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15m, 20m 간선도로만 우선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별로 급한 지역부터 하려고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명지 영강 중리도 저희들이 명지동사무소가 여기인데 여기는 계획도로 20m, 현황도로 8m 개설되어 있는데 이것도 도로폭이 한 3m, 4m 폭이 안 납니다. 이 현황도로를 한 8m 정도로 개설하고, 간선도로 이것도 설계를 해 놓았다가 단계별로 사업비가 확보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처음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 안에 실시설계용역을 수립하도록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아마 명지지구 지정이 될 때 집단취락지구를 제외해 가지고 검토가 되어 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물어보니까 장래에 예비지로 되어 있는 그것은 포함될지 모르는데 기존 취락지구에는 전혀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요 옆으로는 전부 명지지구입니다.

여기입니다.

저희들 일단 대상지를 정해 가지고 용역과업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결이 되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내년에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일단 우선순위에 의한 간선도로를 지정을 해서 보상을 하고, 후 내년에는 아마 사업을 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할 겁니다.

용역비 산출근거는 일단은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비는 기준에 보면 사업비에 요율이 있습니다. 150억 이상 되면 2.3%, 300억 이하 500억 되면 프로테이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공사비에 따라서 비율이 조금 많은 공사비는 비율이 낮고, 낮은 공사비는 비율이 높고, 그래서 비율따라 산정을 한 것이 그렇습니다.

덕두마을에 저희들이 빨간 표시해 놓은 개략공사비가 보상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1,000억 정도, 일단은 저희들이 용역 설계를 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한 구간만 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하면서 설계를 해 놓고 다음에 몇 년에 걸쳐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금 종용을 하는 겁니다.

영강중리는 아까 빨간 라인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 보상비 다 포함해서 한 350억 정도 됩니다.

예.

저희들도 최대한 일단 국비라든지 시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금 건교부에서도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구역의 지원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시비라든지 국비가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도로개설을 단계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국비라든지 시비를 확보를 요청하는 게 유리할 것 같아서 일단은 출발을 중요한 지역 두 군데를 선정을 해 가지고 간선도로망이라도 일단 한목에 실시설계용역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한목에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검토를 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지구단위계획이 20호 이상 34개소 해 가지고 총 66개소 지구단위가 풀려가지고 단위계획이 수립이 되면 기반시설 하는데 6,000억 정도 드는데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을 수는 없고 저희들 구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기반시설을 조금 추진을 하면서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면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설계를 해서 구비로 투자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보상을 실시해 가지고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지는 못하고 설계는 일단 간선도로망이라도 한목에 해 놓고 우선순위 정해 가지고 필요한 노선이라도 단계별로 추진을 하려고,

일단 설계를 해서 최대한으로 구예산 확보해서 조금이라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면 기간이 한 1년 소요가 되니까 일단 설계는 하고 그냥 저희들이 구예산이 확보가 되면 일정노선이라도 아마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용역은 그때는 도면 디자인이 되고 다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으면 일단 해가 바뀌어서 단가만 수립하면 되니까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도 실시설계용역이 지구단위 구역 안에 구간을 어느 한 선을 정해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하면 용역비가 절감되는 것은 맞는데 일단 지구단위 구역 안에 도로망이라든지, 지선이라든지, 전체 측량을 해 가지고 계획선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간선도로망이라도 한목에 설계를 해 놓아야 아마 다음에 용역하는데도 효율적이고 용역비 절감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용역비가 높더라도 한목에 하려고 실시설계용역 계획을 했고, 일단은 저희들이 그냥 개발제한구역 풀어놓고 이것을 방치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구 여력이 되고, 예산이 좀 확보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금이라도 저희 구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도로개설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50호 이상 32개소 중에 제일 큰 지역을 2개 선정을 했고, 선정한 지역이 덕두마을은 공항 옆에 교통유발이라든지 개발이 되어야 되고, 또 덕도마을에는 환경공단 영남지부가 바로 옆에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도로개설도 저희들이 아마 시비를 받든지 받아가지고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선정이 됐고, 명지 영강중리는 명지지구하고 연계가 되어서 아마 경제자유구역청의 명지지구가 도로개설이 되면 저희들도 우선 설계를 해서 통로는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명지지구 도로개설 되고 저희 쪽에 도로개설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설계를 해서 명지지구가 개발이 되면 연계해 가지고 도로개설해서 활용 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보고 2개 선정을 했습니다.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위의 환경여건을 봐서 일단 도로개설을 했을 때 효과가 제일 높은 곳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위원님! 300호 이상 지역이 4개 지역으로 공항, 영강 중리, 오봉산, 송정 이 4개중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위원 거수) 김동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모로 위원님들이 질의 속에서 공감이 가는 질의내용도 있고 개인적인 용어상 공감이 안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우리 청에서 고민을 해야 할 것이 2가지입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 개가 전체의 강서의 개발 그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행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G.B해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청에서 1년 총 건설부분에서 가져 올 수 있는 대략 돈이 본예산 1차 추경예산도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건설비용이 내려온 것은 G.B관련비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주민들의 요구를 건설하고 있는 중이고 두 번째의 부분이 아까 윤종현위원이나 김진용위원이 지적했던 G.B해제부분은 내가 아까 용어상 동의를 안한 부분 우리 강서주민들은 G.B가 해제가 되면 여태껏 뜬구름을 잡았는데 당장 달라질 줄 압니다. 당장 건설이 되고 뭐가 우리 눈에 가시화 될 것처럼 해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일곱 분이 G.B해제 부분을 몇 년간에 걸쳐 35년 35년 하면서 목청을 높였습니다. 다년 몇 년간에 걸쳐서 G.B해제를 하고 있고 아까 말한 4개소의 집단취락지구, 그 다음 50호 이상 23개, 50호미만은 제가 알기로 제동 걸린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까지 해제가 되고 난후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감이 한 몇 년 지났습니다. 오봉산, 송정, 덕두 일률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G.B해제를 역으로 다시 돌려달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기반시설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지 않으리라 봐집니다. 건설과에서 국가로부터 받는 돈이 유일하게 1년에 30억 이상 받는 것이 G.B보존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건설부분 투자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반시설법은 애당초 법적으로 이것은 해제될 때부터 법률적으로 지자체가 부담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현행법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35년간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고 하고 이제는 막상 풀고 난 뒤에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그 모든 비용들을 지자체가 안고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지역민들이 G.B를 해제를 시키고 난 뒤에 이것은 어느 지역 없이 다 매 한 가지입니다. 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을 때 팔고 사고 재산권 침해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저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략적 우리가 추적 끝에 들어가는 비용이 6천에서 7천만원입니다. 여러분은 아직까지 모를 것입니다. 과연 얼마만큼 개발비가 들어갈지 여러분도 모르고 저희들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략 추정 끝에 6천만원에서 7천만원입니다. 아까 윤종현위원님 지적했듯이 지자체가 부담하기에는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1년 예산 다 해봤자 천 몇 백억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진용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국비 요청을 할 때 국비 요청이 전액 명지에 할 때 1차 추경 때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 정말 확보를 할려고 많은 내용들을 담아서 돈을 받아 내려왔는데 의회에서 빠꾸를 시켰습니다. 그런 한 가지부터 국비를 요청할 때 두 번 다시 우리 의회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브레이크를 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전에 최소한 우리가 국비 요청을 한다면 같이 뛰어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돈 받으려고 뛰고 한쪽에서는 빠꾸를 시키는 형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강서구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윤종현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원천적으로 이 부분이 사업이 필요 없다는 발언은 안합니다. 너무 큰 숫자가 여러분에게 손에 안 잡혀 있고, 10억이라는 강서구청의 예산이 얼마나 큰 예산입니까? 최소한 이 비용은 다음에 노력여하에 따라 확보가 될 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될 때 차후에 하고 그다음 10억을 7개동에서 지금 필요한 소규모사업을 하는 것이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G.B해제를 한 이 사람들을 이 재산권의 침입을 받고 있는 이 부분 아까 윤종현위원님 여러 가지 이유를 대었지만 제가 근본적으로 하는 부분이 덕두 같은 곳은 공항의 관문입니다. 또 여러분의 여하에 따라서 G.B해제를 할 때 공공기관을 유치를 하려고 혈액원 결정되었고, 또 한 가지 유치를 하려고 최소한 기관들이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고 유치해야 할 것 아닙니까? 덕두초등학교 학교 이전하는데 기반시설 우리 구비 25억원 들였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공공시설을 좀 더 유입을 하기 위해서 덕두 같은 일원을 다 풀은 것 아닙니까? 막상 풀어 놓고 보니까 기반시설 하나 못하는 형편에서 어떤 공공시설이 들어올려고 합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간접적인 지역주민의 유발효과가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최소한 간선도로만큼은 이번 용역에 예비비 남겨 놓은 것 쓰는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를 해 놓고 그 설계는 결론적으로 날라 가는 것은 아닙니다. 3년, 5년 후에 건설하면서 설계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설계를 해 놓고 다시 다음에 충당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급할 때 못쓰고 사후에 생각에 의해서 그것을 쓰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의견을 달리 해석하는 분이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간선도로 하는데 돈이 얼만큼 드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간선도로만큼은 설계를 해놓고 최소한 외부로부터 공공시설 유치를 하는데 가장 급한데 영강이 될수도 있고 오봉산 주위도 될 수 있고 송정 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단편으로 여러분 판단이 가락은 나름대로 양가에 도로망이 개설되고 있으니까 국비가 투입되고 있으니까 나두고 오봉산 송정반경지구는 통행의 교통부분에서 조금 미약할 수 있습니다. 덕두 일원은 관문 아닙니까? 그 마을을 기점으로 사통팔달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입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G.B해제를 해 놓고 선을 그어지고 난 뒤 우리 지역민들의 피해 못 할 것 같으면 우리도 십년간 못하면 빨리 도시계획 집행해서 도로 같은 것은 다른 방향으로 해 주어야 합니다. 영구히 우리가 묶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저는 달리할까 생각합니다. 이것 이 불요불급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당장 우리 눈에 가시화 됩니다. 내가 정치인 같으면 나는 그쪽에 할 것입니다. 풀어 놓고 살 것 같으면 나는 거기에 할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를, 누가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1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효과가 안 나온다고 해서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가서 돈 달라고 해서 돈 주니까 타당성 용역조사나 돈을 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용역을 주어 봤자 다음에 돈이 안 내려오니까 위원들이 반대를 합니다. 용역을 한번 주었으면 그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가시적으로 돈을 가지고 내려 올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을 믿고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도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실시 용역을 주어놓고 우리 구비 충당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에 윤위원님 질의에서 “앞으로 우리 구비도 충당 하겠습니다.” 하면 믿겠습니까? 저희들이 강서에서 유일하게 G.B해제를 해서 도로개설을 한 곳이 덕두초등학교입니다. 그 25억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 구청장 시의원 때입니다. 모 국회의원님 3년에 걸쳐서 25억을 만들었습니다. 돈 25억 만드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용역주어서 대략 추정에 7억 준다는데 그것이 의원들이 믿기겠습니까? 안 믿기죠. 그렇지만 여러분도 해야 합니다. 여하튼 우리가 계수조정 때 의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의지를 여러분 과장님 이하 G.B해제 이번에서는 용역을 2군데 주면 다음에 큰 곳을 해 들어가야 합니다.

예, 할 것입니다.

50호 20호까지 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를 하고, 아울러 동시에 기반시설비용을 정말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저희들 의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 대목을 해야 합니다. 대저1동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 해놓고 10년 20년이 갈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하튼 저 시각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맞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부분입니다. 시작은 함으로써 한번 더 여러분들의 기대를 요구합니다. 어떻습니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일단 시도는 해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때 도로개설을 해야 하고 사업장 선정하는 것은 일단 300호 이상 4개 지역에 대해 선정을 했는데 300호 이상이라도 단계적으로 설계를 하고 국비라든지 시비 확보되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용역을 하는데 1년이라는 기간이 걸리니까 사업비가 10억 20억 내려오면 그것도 용역을 안 해 놓으면 당장 집행이 안 됩니다. 또 그런 기간이 있으니까 급한 300호 이상 간선도로망이라도 설계를 해 놓고 예산을 최대한 노력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계속 하십시오.

어차피 해야 할 것 같으면 윤위원님이 얘기한 전체 간선도로 개설이 1,100억이었는데 1개의 노선은 100억에서 200억, 작은 노선은 50억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실시용역을 하는 목적은 1개 노선을 보고 실시용역을 하면 지구단위 안의 여건이나 구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망이라도 한목에 묶어서 해놓고 노선별로 단계적으로 하자는 것이지, 한목에 투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간선도로 노선이 덕두마을 같은 곳은 6개 노선이 됩니다. 설계를 한목에 해 놓으면 사업비가 배정되는 대로 한 개 노선이라도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에 집행하는 것이 5억,

500억 정도, 농로포장이라든지 건설사업에 투자하는 그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빼라, 마!

국비는 한 7-80억 정도 됩니다.

7-80억,

일단 도로개설 외 배수펌프장 건 다 포함해서,

저희들도 구비도 내년에 덕두마을 같은 곳은 1개 노선을 선정해서 보상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잡아 놓고 보상이 끝나면 후내년에는 1개 노선이라도 제일 필요한 구간에 구비를 투자를 해서 도로개설해서 활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

도로정비기본계획은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외에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단지내 지구단위구역은 단위구역 안의 단지내 도로망이고,

예,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이관이 되고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청장님께서 산단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 추진되도록 인력을 증원을 해 주셨습니다. 녹지6급 1명하고, 8급 직원 1명, 당초 현원이 15명입니다만 17명으로 2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증원된 인원에 대해서 공무원보수규정이나 수당규정에 의해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재배치입니다.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수장의 경우는 송정배수장, 방근배수장, 신호배수장에 보면 이 3군데에 송정배수장의 경우 그래픽보드라고 PAC 그 부분을 저희들이 손을 봐야 합니다. 밧데리가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해야 하고 그것이 각각 25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신호배수펌프장에 저압펌프 전기회로 이 부분도 곧 보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배수펌프장이 96년에서 98년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10년 내외가 됩니다. 보수유지관리비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경에 올려가지고 저희들이 보수를 할 계획이고, 나머지 부분은 언제 어느 때 고장날지 모르니까 예비비를 500만원 정도 갖고 있다가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도록 편성했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말 없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산단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자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데 대하여 예산담당 부서장으로써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은 7억 1,802만 3천원이 감소된 204억 9,228만 9천원으로 수정예산안이 세입은 1,052억 6,62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자랑스러운 강서인상 포상사업에 201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 행정비 20만 9천원은 전액 삭감하고, 쌀소득직불제 사업은 7억 1,781만 4천원이 감소된 21억 3,181만 7천원으로 이것은 국비 내시액이 변경되어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독감예방접종 약품구입에 3,08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에 274만 6천원을 각각 추가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는 3,555만 6천원이 감소된 13억 9,52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