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울 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주현정 의원입니다. 제15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읍·면 업무보고 청취 및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4기의 2차년을 맞아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지역발전 구상으로 군정을 펼쳐 나가시는 김용수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읍·면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시 사전준비와 성실한 보고 및 현지 안내로 의정활동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읍·면장 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읍·면 업무보고시에는 지역의 현안사항과 불편사항, 그리고 읍·면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함으로써 진정한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생각하며, 읍·면 업무보고 청취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서는 군정의 최일선에서 변화와 혁신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고 감동주는 참봉사 행정을 실천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금년도 계획된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었으며, 읍·면장들은 지역의 발전, 현안사항에 대하여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각종 군정 및 국가시책사업의 홍보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정확하고 충분히 파악하여 군민에게 홍보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주민으로부터 불신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읍·면에 주민생활지원담당부서가 신설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주민복지가 저소득층의 지원이 위주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시책이므로 본 업무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면에 설치된 복지상담실 운영은 이용하는 상담자가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조직개편으로 인해 체납세 징수 등 지방세관련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지방재정 확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조사시에는 신속한 조사와 현장방문을 통하여 수혜대상자가 한사람도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내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연금을 드려서 노후생활이 안정되도록 하는 국가시책사업인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 신청기간 중 이므로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와 신청자 접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에는 외국인 어머니를 둔 다문화 가정(결혼이민 여성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서는 어머니의 언어장벽이 자녀들의 교육장벽으로 이어져 학교생활 부적응, 학습저하, 정서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빚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혼이민 여성이 우리의 언어와 문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특수농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친환경농업 특수농법으로 오리· 미강· 우렁이 농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렁이와 미강의 혼합농법이 제초효과가 높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의 검토와 효과가 있을시 농가에 적극 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생산된 친환경벼 및 관행농업벼에 대한 판로대책을 강구하여 농업인 소득증대는 물론, 생산 벼 판매와 관련한 민원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울진가꾸기의 일환인 도로변 환경조성사업은 몇 차례 지적하였습니다만, 행정에 대한 주민욕구의 증가와 각종 민원사항의 해결, 민원사무처리, 현장확인 행정 등으로 직원 개개인의 본연의 업무량이 많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새로운 도로변 환경조성 사업추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도로변 환경조성 사업의 소요예산과 인력투입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민간위탁 등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직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불예방 활동에 있어 읍·면에서는 감시원을 사역하지 않는 기간인 12월 말부터 익년 2월 초까지 매우 불안해 하는 등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 최소인원의 감시원을 사역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해수욕장· 해안· 계곡 등에 많은 공중화장실이 있으므로 관리 미흡으로 관광객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연중 개방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공중화장실 관리부서 일원화 및 민간위탁 등 관리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지소 등 기초의료시설에 인력을 균형 배치하여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10월 말부터 실시하는 독감 예방접종시 의사의 배치 등으로 의료사고 예방과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접종 장소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예산제 운영에 대하여 건의 드립니다. 총액예산제 운영으로 읍·면의 당초예산 편성시 청사의 개보수 및 행정수요의 증가에 소요되는 예산을 총액예산에 포함시킴으로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축소 편성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의 개선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직원 복지후생에 관한사항 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출산·양육 휴직기간이 최대 3년 입니다. 현재도 읍·면의 정원조정 및 결원으로 인하여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출산휴가 및 출산·양육 휴직자가 마음편히 다녀올 수 있도록 인력수급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O 울진 도시계획도로 소로 2-29호선 개설사업은 기존 제방 하단부터 구조물설치로 제방 밑 주택의 진출입에 불편이 예상되니 조치하여 주시고, 후포 갓바위 주변조성사업은 후포해안도로와 갓바위 연결구간의 정비는 태풍과 파도를 감안한 시공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방율도로 선형개량 공사는 현재 공사중인 역T형 옹벽설치 구간과 도로사이의 경사면에 있는 사유지는 매입하여 민원을 해소하여 주시고, 신축 계획중에 있는 서면보건지소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등 장래 보건수요를 예측하여 신축되도록 설계시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북면 도시계획도로 소로 2-42호선 개설사업은 추후 도시계획도로 연결 사업 추진시 어린이집 부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협소하므로 노선의 변경 또는 별도 인근의 공한지를 매입하여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봉평신라비 사적공원조성사업은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건축준공 후 개관까지 건축물 관리와 개관 후의 관람객 유치방안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O 온정 금천3리 소규모 급수시설 개보수 공사는 송배수 관로 매설 후 도로의 원상복구시 다짐 등을 철저히 하여 노면 요철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확인내용은 첨부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읍·면 현장 확인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재검토와 시정을 촉구하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치의견과 같이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조서와 같이 요약 정리하여 집행부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송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현정의원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주현정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읍면업무보고청취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7항까지는 제1차 본회의시 제안 설명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진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울진군인터넷시스템운영조례안(계속)

조례를 개정하면서 각종 지역행사나 홍보에 경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경품을 지급하는 과정이나 또는 이런 과정에서 불합리점이 발생될 소지들은 특히 강구를 해두고 있는 방안입니까?

당초 조례안을 만들면서 개정하면서 지금까지는 경품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각종 선거법이라든가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송이축제를 한다 아니면 대게축제를 한다 할 때에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국민들한테 우리군에 관련되어가지고 문항을 제한해서 주면 답변자가 이게 있어도 저들이 선거법에 못하기 때문에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경품은 가급적이면 저들 방안은 울진군민이 아니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을 원칙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결국은 울진군을 홍보하는데 홍보를 잘하기 위해서 경품을 준다 이런 얘기지요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의원 찬성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사회의 발달로 정보화 환경과 기술이 과거에 비해 상당한 수준으로 변화됨에 따라 현재와 미래의 정보 환경에 대응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여 지역정보화를 원활히 촉진시키기 위해 정보화 책임관의 지정·운영, 정보화자료 수수료 납부,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개정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는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인터넷시스템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의원 찬성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훈 의원입니다. 국가사회의 정보 통신 환경이 인터넷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고 행정업무의 대민서비스 또한 인터넷 환경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현실에 부응하여 기존의 「울진군 인터넷 서비스의 시스템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관리, 자료관리, 전자민원창구 운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 등 현실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 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는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인터넷시스템운영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진군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수고 하십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도 조례에 보면 피해보상 대상에 30만원 미만은 제외되어 있지요?

예.

군 조례는 20만원 미만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 유해야생동물에 대해 피해보상 예산은 얼마 확보되어 있지요?

도비까지 합해서 1억7백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군비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한 8천만원, 정확한 숫자는 잘,...

자료를 주시고, 그래 되면 예를 들어 25만원 피해보면 군비로 보상 나가겠네요?

도비하고 같이 나갑니다.

도비는 30만원 미만은 제외 되잖습니까?

그래가지고 조례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도 조례는 기준이 30만원 미만에서 제외 되는데 울진군은 특수 사정으로 과수 같은게 없기 때문에, 과수 같으면 어지간한 피해가 나도 30만원 이상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데 울진은 과수가 없고 벼농사이고 보통 농사이기 때문에 어지간 피해가 나면 30만원 피해나가는거는 기준이 상향 되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농민들이 줄어듭니다.

그건 맞는데 예를 들면 25만원 피해 나면은 도비로 나가고 군비로는 안나가네요 그죠?

아니지요. 예산이 1억7백만원 썼는 속에서 그 속에서는 만약에 30만원 나간다면 도비도 일부분 있고 군비도 일부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예. 같이 포함되어서 나갑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황유성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 내용을 보면서 경작자를 굳이 농업인으로 표시한 이유가 그러면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소규모 단위로 농사를 짓다가 피해를 당했을때는 거기는 제외된다는 얘깁니까?

농지법에 의하면 농업인이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 취미 삼아 이래하다가 된 것까지는 보상해주는건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농민이나 일반 군민이나 똑같이 농작물을 재배하다가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때, 농민은 보상을 받고 농민이 아닌 일반인이 군민이 그냥 피해를 당했는데 제외를 한다라는 조항 아닙니까? 농민 아니면 일반인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 아닙니까?

어차피 농업인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농업인 소득 보장과 피해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만 조례를 바꾼 것은 농업인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취미로 농사를 짓다가 피해를 보는것까지 다 보상한다 하면 너무 범위가,...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농사를 짓는데 취미로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많잖습니까, 주말 농장이라 해서 상당히 많은데 지금은 농업인보다 그게 훨씬 더 많잖습니까.

행정에 있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시간 나는대로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어떤 경우든간에 농작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에 피해를 봤다면 거기는 제외되고 이건 좀 안맞는 조항 같은데요.

어차피 우리가 소규모로 봤을때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을 가지고 주소득으로 생계를 유지 하는거고 농업인이 아닌 경작을 하는 사람들은 생계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제외하는,...

다른 유도리는 없습니까? 일반 경작자가 피해를 봤을때는 보상해 줄수 있는 이 조항으로 인해서 일반 경작자가 피해를 봤을때는 농민이 아닌 사람은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하는 이런,...

예, 그런데 농업인이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거의다 농업인으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300평 이상만 농업을 하면 농업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예를 들어가지고 기업농이라든가 취미로 몇 십평씩 가지고 하는데 현재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같은 피해를 봐가지고 30만원 이상 피해를 보는 사례도 별로 발생하지 않을거고 실질적으로 피해나서 보상했을때 보상 못받아가지고 손해를 보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김용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구수정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농업인을 가령 주민으로 바꾼다든가 자구수정을 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 농업인이 어렵고 농업이 어렵다보니까 농업인쪽에 주관을 둬가지고 하는게 저 개인적 입장으로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공무원이 농사를 짓다가 산돼지 내려와서 피해를 봤다 해서 피해를 주는건, 농업인들이 차라리 위화감 같은걸 조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성 구산 원남 같은데는 어업을 하면서도 농업을 같이 하는데도 숱한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300평 이상이면 농업인으로 등록이 가능하기때문에 어업을 한다 해가지고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황유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중 교통 활성화 시책을 반영하고 국가유공자 범위를 확대 적용하며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와 주거지역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녹지·상업 지역내 노외주차장 설치제한 삭제, 도시지역내 단독주택 등 건축시 주차장 부지 확보 강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는 조례안 이므로 찬성합니다.

예,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는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진군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과장님 혹시 주민복지지원사업금 이것을 융자 해주는데 쓸만한 사람들이 보증 때문에 못쓴다든가 이런 것을 들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어보고 그냥 흘렀습니까? 요번에 하는데 반영시키는 노력은 안해보셨어요?

돈을 융자하고 지원하는 것은 금융법에 따라 하는데 사실상 그 법에 따르는 지원 방법이나 이런 조건들은 우리로써는 사실상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로.

그렇다 이러면 조례 만들어가지고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어려운 사람 그 돈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만들어가지고 하면 여론만 나빠지는거 아닙니까? 기왕에 했으니까 하는데 그것을 연구를 많이 해서 편리하게 필요한 사람이 영세민들이 쓸 수 있게끔 연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김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완수의원입니다. 요번에 기업유치, 전자에 2천만원 하던 걸 한도를 올렸지요?

예.

전자에 2천만원 하던걸 지금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었지요?

예.

저가 발언을 왜 이런식으로 하느냐 하면 우리 해양바이오 연구단지가 어제그저께 개설됐지요? 그러므로써 공단 유치가 죽변 후정리쪽에 되는 걸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래서 이 공단 유치를 하게 되면 공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바이오에 공장이 들어오게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걸 과감하게 시행할려고 노력할려면 공장을 하나 지을려면 최소한 몇 십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울진군 현실적으로 대체를 해야 되겠다. 기업 유치를 하고 이러는데 우리군에서 금융법을 굳이 따져가지고 농협이나 거기에 타당한 국민은행, 두 군데 밖에 없지요? 거기에 맡길거지요? 맡길건데 사실 이것따지고 저것따지면 실질적으로 기업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있을수 있을까 저는 참 염려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다시 한번 법을 잘 검토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장을 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그렇다고 사기꾼이나 개인적으로 잘 안다 해서 압력을 넣어서 돈주라는 거는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현실적으로 기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택해가지고 법이 허용하는 내에 이 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줘요. 그리고 이 자체가 울진군에 기업이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홍보가 전혀 안되고 있다고요. 이 법 자체를 모른다고요. 이러니까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 돈에 대해가지고 홍보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황유성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전소주변지역의 기업유치 지원 사업은 대상지역의 제한과 융자한도액의 소규모로 인하여 사실상 지원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기업유치 지원사업에 대하여 융자대상 지역을 울진군내로 확대하고 융자 한도액 및 융자조건을 확대·완화하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는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관리계획(백암온천관광지)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주철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군 관리계획(백암온천관광지) 변경결정(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경 결정에 대한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백암온천관광지는 당초 1979년 12월 31일 건설교통부로부터 130,413평방미터의 면적을 국민관광지로 지정 받았으며, 1987년 7월 3일 26,933평방미터가 증가한 157,346평방미터로 조성계획이 변경 승인 되었습니다. 현재 백암온천관광지는 온천과 숙박기능의 단순한 시설로 오늘날 수준 높은 이용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 운동, 오락시설과 휴양, 문화시설 등을 보강하여 온천욕과 함께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웰빙 체류형 종합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일 울진군의회 간담회시 설명드린 녹정지구 200,000평방미터(약60,500평)은 현재 관리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종에 의거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확대 개발하고자 합니다. 백암온천관광지가 전국에서 손꼽히는 온천휴양지로 거듭나기 위해 관광지확대지정 조성계획수립을 위한 군 관리 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 관리계획(백암온천관광지)변경 결정(안)의결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일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설명과 토의가 있었으므로 간담회시 의견 내용대로 집행부에 이송되어 군정에 반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군 관리계획(백암온천관광지)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취하를 드리면서 지난 10월 12일부터 오늘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읍면업무보고청취 및 주요사업장현지확인등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용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들녘에는 가을걷이가 한창입니다. 농촌일손돕기 등 철저한 현장지도와 지원으로 적기에 추수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금년도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