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발언

이게 상위법에 재래시장특별법은 사실상 수정이 가능합니다마는 전국에 230개 기초자치단체가...

우철수 그 사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시점하고 저희들이 이 조례를 올리는 그 시점 사이에 지방자치법이 95조 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대로입니다. 일부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실제로 표준조례안을 받아서 우리 구청에 맞게끔 실제로 조례를 바꾸고 이래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표준조례안에서 우리 조례가 바뀐 부분이 어디쯤에 있습니까?

시장, 군수 그런 것 빼고 없습니다.

실제로 46까지 있고 이런데 표준조례안대로만 지금 내가 부칙에 보니까 폐지조례 4개하고 1조에 보니까 9번 항이 하나 삭제가 됐어요. 그 2개 외에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표준조례를 만들어서 중소기업청에서 보내온 표준안이죠?

예.

중소기업청에서 표준안을 내려 보낼 때에는 각 자치구마다 실정에 맞게 바꾸어서 하라고 표준안을 내려 보낸 것 같은데 어떻게 표준안대로 46조까지 하면서 하나도 고칠 게 없고 다 그대로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25쪽에 보시면 34조2항에 보면 표준조례안 내용이 맞지 않아서 34조2항2호 현대화시설사업에 시설 설치비용 표준조례안에 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저희들 구청에서는 검토를 해 보니까 이건 충분히 공포가 되어서 시행이 되면 상인들이나 상점가 그쪽에 종사하시는 그 분들에게 혼선이 온다 싶어서 우리가 일부 손을 봤고, 또 현대화해서 취득한 물품시설물을 누구누구 소유로 하느냐 그 부분을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8장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에서는 앞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과연 소유권을 청장이 가지느냐 상인회가 가지느냐 핵심적인 내용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4조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혼선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수정을 했고 기타 내용인 모법인 특별법에 크게 위배가 안 되고 저희들 구청하고 일부 실정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발생될 수도 있는데 그대로 수용을 하다 보니까 그대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46조나 되는 부분에서 지금 우리하고 안 맞는 것도 있고 조례제정을 할 때는 조금 손을 봐서 제정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예측 못할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조례를 변경하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새로 제정을 하면서 너무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서문시장만남의광장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서문시장만남의광장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태호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57분입니다.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안덕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아낌없는 수고를 하시는 위원님께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임인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을 명확히 규정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원활히 하고, 회의소집에 있어서 서면심의를 추가하여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서 보완하여 탄력적인 구성․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표준지 가격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과 개별공시지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2조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원장을 주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합니다. 회의의결에 있어 경미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서면 심의로 의결할 수 있는 규정 신설입니다. 개정조례안입니다.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붙임과 같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집니다. 목적입니다. 현행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법률과 시행령으로 구분했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51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을 구성과 운영으로 개정했습니다. 2조 심의사항입니다. 각호 1, 2항을 삭제하고 1호 법 11조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2호 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호 법 16조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호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호 영 8조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가격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및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6호 영 제22조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및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조 구성입니다. 2항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에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무국장으로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3항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를 부위원장으로만 했습니다. 부위원장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당연직 위원은 개별공시지가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종합민원과장과 세무과장이 포함됩니다. 4항 위원회의 위원은 구 소속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를 위촉직 위원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4조입니다. 구분돼 있다보니까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는 걸로 명시했습니다.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의 공시 관련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직원이 되는 걸로 명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은 서무를 사무로 바꾸었습니다. 5조입니다. 회의소집입니다. 단서 조항에 보시면 긴급 불가피할 경우에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에서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변경했습니다. 6조 의결사항입니다. 3항을 신설했습니다.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8조 회의록입니다. 1항 내용에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로 변경하였고 다만 서면 심의할 경우는 서면심의서 및 심의결과로 갈음한다 12조 임기 대구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이용이 불편한 열악한 동청사를 신축하여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주민들의 장기 숙원사업인 동청사 신축으로 행정기능 다변화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주민이 행복한 중구를 건설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신축대상 재산 현황입니다. 취득은 신축건물을 새로 했을 때 얘기입니다. 소재지는 남산4동 2508-1번지 외 1필지입니다. 토지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건물면적은 1,190.08㎡, 추정가액은 23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입니다. 기존에 있는 청사를 처분하는 내용입니다. 지번은 같습니다. 면적은 324.66㎡, 추정가액은 8,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축내용입니다. 남산어린이공원구역 7,067㎡ 중 현재 동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 529㎡를 포함한 668㎡를 공원부지에서 해제하고 동청사 신축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접부지 꿈나무 어린이집 건축 잔여부지 중 247㎡를 공원구역에 편입시켜 어린이공원 면적 축소를 최소화하는 내용입니다. 관리계획서는 붙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주요내용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남산4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도면입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기존 남산4동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약간 붉은 색으로 표시돼 있고요. 신축면적이 초록색으로 다 합쳐서 신축되는 면적입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은 꿈나무 어린이집입니다. 빨간색까지 공원면적의 축소를 최소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2008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덕임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17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0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을 명확히 규정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원활히 하고, 회의소집에 있어서 서면심의를 추가하여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서 보완하여 탄력적인 구성․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1호 내지 7호를 신설하고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부위원장을 주무국장으로 정했습니다. 회의의결에 있어서 경미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만으로 의결할 수 있는 규정 신설했습니다. 안 제6조제3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을 명확히 규정하여 토지․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고 적정가격 형성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일은 1990년 1월 1일이고 현재 12명으로 위촉직 8명 세무사, 법무사, 건축사 등 당연직 4명 부구청장, 국장, 종합민원․세무과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심의사항은 표준지 및 표준주택가격 심의, 개별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심의 및 이의신청, 오류사항정정 등을 심의하며 ’07년 10월 현재 7회 실시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바 안제2조에서 신설되는 제1호 내지 4호는 현행 조례 제2조제1호에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에서 규정한 조문을 자치구 조례에서 다시 신설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지며 이후 다음 조례 개정 시 재검토할 것이 요구되며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주무국장으로 정한 것은 회의 주관부서에서 위원장이 공석 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여지나,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중앙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부원장을 지명하는 자로 되어있으며, 자치구 단위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이 밝은 자를 선발하여 위원장이 지명 절차를 거처 시행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차후 조례 개정 시 재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운영상 미흡한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22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이용이 불편한 열악한 동청사를 신축하여 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주민들의 장기 숙원사업인 동청사 신축으로 행정기능 다변화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주민이 행복한 중구를 건설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신축대상 재산 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남산 4동 2508-1번지 외 1필지에 건물면적은 1,190.08㎡, 추정가액은 23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입니다. 같은 지번에 면적은 324.66㎡, 추정가액은 8,800만원입니다. 신축내용입니다. 남산어린이공원구역 7,067㎡ 중 현재 동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 529㎡를 포함한 668㎡를 공원부지에서 해제하고 동청사 신축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접부지 꿈나무 어린이집 건축 잔여부지 중 247㎡를 공원구역에 편입시켜 어린이공원 면적 축소를 최소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남산4동 주민자치센터 청사 노후불량 건물로 바닥 및 외벽이 균열 등으로 인하여 보수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인구수 및 민원인수에 비하여 민원실 및 사무실 공간과 주차시설 등이 협소하여 주민불편사항이 가중되고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도 많은 차질이 있어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청사 신축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남산4동 주민센터 청사 등 일반현황을 보면 현 위치는 중구 남산4동 2508-1번지 외 1필이고 건축년도는 1973년 7월 5일이며 면적은 대지 529㎡, 연면적 324.66㎡ 2층이고 인구는 4,805세대 23개통, 12,857명 연간 민원처리건수 39,300건입니다. 관내 재개발, 재건축 등 아파트 신축 붐으로 인구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축현황은 중구남산동 2508-1, 2511-1번지 건축규모는 연면적 1,190.08㎡ 지하1층,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 구조이고 공사기간은 2008년 1월부터 10월까지 사업비 23억 4,200만원 예상합니다. 동청사 신축방법은 남산어린이공원구역 7,067㎡ 중 도시계획시설변경으로 현 동청사 면적 529㎡를 포함한 668㎡를 공원부지에서 해제하고 동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며 종전면적보다 139㎡(42평) 증설하여 신축할 예정입니다. 재원확보 방안은 공사비 14억4,200만원을 2008년 예산에 구비로 확보하고 부족한 재원 9억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임시 사무실 임대료 5천만원도 2008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008년 공유재산 구유재산 관리계획상 동청사 신축으로 인한 취득재산 23억4,200만원이 소요되나 행정수요 및 인구증가 등 장래수요와 주차시설 확보, 민원실 공간 확장 등으로 동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서비스 만족 행정으로 효과적인 성과를 거양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취득 및 처분 재산의 추정가액의 근거로는 취득재산인 신축건물은 평당 건축비 등을 6,500만원으로 산정하여 23억4,200만원의 예정금액으로 산출하였고 처분재산으로 철거되는 현 동청사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거 건물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8,848만8천원으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동청사 신축공사 기간 중에 임시이전 사무실 확보 및 이전에 따른 사전 준비 등을 철저히 하여 민원발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청사신축과 아울러 남산어린이공원 부지에도 체육시설 등을 확충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원유지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법 등의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타당성 있게 작성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2008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임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위원 질의하십시오.

다 끝났습니다.

공공청사를 지으려고 하면 사전 절차가 현재 의회에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정금액을 설계해서 계약해야.

대지 평수가 202평이고 건평은 360평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를 통폐합해야 된다, 서울에서도 통폐합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와중에 23억을 들여서... 땅을 매입을 한다고 가정하면 약 200평 정도 매입하려면 얼마쯤 들겠습니까?

10억 정도 안 들겠습니까?

10억, 약 35억 가까이 들여서 동 청사를 짓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데 현재 진행되는 정부정책이나 실제로 합당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동을 합병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걸 염두에 두고 의견조율도 하고 검토도 해봤습니다. 중구 특성상 13개동이 존재하고 있는데 현재 인구가 78,000명 정도 됩니다. 남산4동에 현재 인구가 다른 동은 5천 기준인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13,000명 정도 되고 현재 주공에서 짓고 있는 게 1,103세대 2008년도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세대 3명 잡으면 3,000명으로 늘어날 것이고 인구가 18,000명 전반적으로 볼 때 인접 동하고 향후에 동사무소 전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 동사무소는 합병할 가능성은 없고 주민수도 많아서 제일 우선순위 대상으로...

그렇다면 그런 걸 염두에 두신다면 위치적으로 실제로 다른 동하고 남구 쪽으로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동사무소는 어차피 잘 지어서 이 동으로 통합시키려고 마음먹는다면 위치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소 저도 걱정이 됩니다. 남산4동으로 봐서는 센터는 아닙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다른 동과 통합했을 때 이쪽으로 합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위치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그 부분도 걱정했는데 인접된 동이 남산3동, 대신동 이렇게 고심하고 있습니다. 건너편에 남구, 달서구, 남산4동 자체가 간선도로를 끼고 있고.

그것도 됐습니다. 그 외에 지금 여기에 남산4동에도 재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직까지 남아 있죠?

예.

대봉2동사무소도 그렇고 남산3동사무소도 그렇고 재개발하는 쪽하고 연계해서 동사를 신축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실제로 구로 봐서는 예산을 덜 들이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남산4동은 그런 계획은 전혀 잡을 수 없습니까?

남산4동은 공원부지입니다. 공원부지는 건물신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딴 데는 재개발구역에 포함되면 이 동사무소를 재개발구역에 주는 대신에 대체 동사무소를 짓는 경우이기 때문에 조금.

실제로 재개발되는 부분에 구청이 소유한 도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주는 대신에 동사무소를 지으면 가능하지 싶은데?

동사무소를 안 짓게 되면 구비로 어차피 받아서 다른 목적에 쓸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받아들이는 것하고 동청사를 짓는 데 드는 돈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많지 싶습니다. 이 정도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현재 시각이 12시6분입니다. 12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