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학교 냉ㆍ난방기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국민들의 주거환경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집집마다 에어컨 수요가 급증하고 겨울철이면 훈훈한 실내온도 속에서 모두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현장은 어떻습니까? 교육을 이끌어 가는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반성해 봐야할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취합한 각 시ㆍ도 교육청별 냉ㆍ난방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7년 6월 30일 기준으로 전국 51만 2,875개 교실 중 냉방시설만 갖춘 교실은 2.6%인 1만 3,445실이고, 냉ㆍ난방시설을 모두 갖춘 교실은 67.9%인 34만 8,355실이며, 난방시설만 갖춘 교실은 19.5%인 9만 9,756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제출한 광주시 관내 학교의 냉ㆍ난방 현황자료에는 1만 6,746개 교실 중 난방시설을 갖춘 교실은 87.7%인 1만 4,696실 이고 냉방시설을 갖춘 교실은 50.7%인 8,385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급식실과 도서관, 그리고 교무실 등을 포함한 수치기 때문에 순수 교실의 시설현황은 이 현황과는 조금 다릅니다. 순수교실의 난방시설의 경우 7,975개 교실 모두 설치된 반면 냉방시설은 34.6%인 2,759개 교실만 설치되고 65.4%인 5,216개 교실의 냉방시설이 되어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학교 냉ㆍ난방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러한 학교 현황을 볼 때 ‘19세기의 교실에서 20세기의 교사가 21세기의 학생들을 지도한다’는 말처럼 우리의 교육여건을 어쩌면 이렇게도 잘 표현했는지 본의원은 너무나도 공감이 갑니다. 10개 교실중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7개 교실이, 고등학교는 3개 교실이 냉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 자녀들은 올 여름도 연일 30℃ 넘는 찜통 무더위 속에서 이러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아 왔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입이 감소하고 정부의 재정지원마저 제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교육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방개선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필요한 재원마련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교육청에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교육청에서 제출한 각급학교 냉방현황을 보면 18개 공립 고등학교 중 인문계 10개 고등학교 냉방설비가 완료된 반면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문화고등학교 8곳은 냉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는 본의원이 볼 때 교육환경의 공평성 측면에서 볼 때 결코 납득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언제까지 개선할지 우리시 교육청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흡연 대책과 인터넷 중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과 흡연 그리고 약물 오ㆍ남용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교육감님 이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측면에서 아동으로부터 성인으로 변화하는 인격형성과정에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인격형성과정의 시기에 인터넷 중독과 흡연, 약물에 쉽게 노출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위험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 중 청소년들의 흡연율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심각할 정도로 매우 높다는 것을 본 의원도 이번 조사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중ㆍ고등학생 흡연 실태는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흡연증가율을 생각할 때 최근의 흡연율은 자료 보다 높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ㆍ고등학생들의 흡연율이 높아가고 있는데 우리시 교육청은 어떠한 대비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흡연이 해롭다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대부분이 앞으로 담배를 끊겠다고 하지만 주위의 도움 없이 담배를 끊는 것은 어른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보는데 우리시 교육청은 흡연청소년들의 금연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산하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센터의 청소년 상담실적에 따르면 총 상담건수 3,744건 중 67.4%인 2,545건이 인터넷 중독증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 중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이 가장 심하고 다음이 초등학생, 고등학생 순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을 과다하게 사용해서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심리적으로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흡연, 알콜, 마약 중독과 같이 인터넷 중독에서도 금단증상과 내성, 강박적 사용 등의 일상적 생활의 장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밤늦게까지 인터넷에 몰두하므로 해서 학교에 지각하거나 수업시간에 졸고 있는 사례가 어렵지 않게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며 심지어는 방해받지 않고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가출을 하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 중독은 개인의 일탈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폐해가 너무나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담과 치료보다는 예방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우리시 교육청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견해와 예방교육이나 홍보 등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에 관한 질문할 차례입니다만,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이 없기 때문에 학교환경위생위원회에 관한 질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도 유인물을 기준으로 기록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맹모삼천지교(맹모삼천지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교육에 있어서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교육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는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 지역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학교정화구역)으로 설정하여, 정화구역 안에 위험시설과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교육환경 보호제도입니다. 다만 유해도가 낮은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관할교육청「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화구역중 상대구역 안에서 영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7년 7월 기준 학교정화구역 내에 48,086개의 유해시설이 존재하며, 전국 교육청 산하 학교정화위원회에서는 상반기에 2,500여건의 유해시설 설치를 심의하여 1,432건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덧붙여, 본 의원이 학교정화위원회의 구성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 학부모 위원의 수도 감소하였고, 학부모 위원 비율이 16개 지자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심의 허가율을 전국 7대 광역시와 비교해 볼 때, 광주시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 허가율이 5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광주시 정화위원회가 유해시설에 대한 해제를 심의할 때, 보다 면밀한 검토와 심의제도의 개선과 보다 많은 학부모 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광주시 교육청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오후에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감 안순일입니다. 존경하는 강박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교육행정에 많은 애정과 열정을 다 해주시는의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월출 의원님께서 사립학교의 시설사업이 집행지침에 맞지 않게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등 3건에 대해 질문해 주셨고, 조호권 의원님께서 목적사업비 배부기준 및 결정과정의 부적절에 대한 견해와 대책 등 6건, 김동식 의원님께서 학교 냉ㆍ난방시설 확보에 대한 대책 등 3건, 그리고 김후진 의원님께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유해시설 해제 시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 등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님별로 한 건씩의 질문은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월출 의원님께서 2007년도 10월 현재, 지방채 상환 잔액의 국고부담분과 자체부담분 규모와 향후 연도별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현재 지방채 원금 상환 잔액은 827억 6,000만원으로, 국고부담 원금상환 잔액은 124억 1,000만원이며, 자체부담 원금상환 잔액은 703억 5,000만원입니다. 우리시 교육청이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발행한 지방채 총액은 2,015억 4,000만원인데 2006년도까지 941억 500만원을 상환하였고 2007년도에는 291억 5,600만원을 상환하면 2007년도말까지 총 1,232억 6,100만원을 상환하게 됩니다. 향후 2008년도에는 상환 기일이 도래한 국고부담 101억 6,400만원과 자체부담 269억 8,700만원 등 371억 5,100만원과 자체부담 지방채의 조기 상환을 위하여 400억원을 2008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771억 5,100만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계획대로 지방채를 상환하면, 2008년도말에는 자체 부담 지방채 11억 2,800만원만 남게 됩니다. 지방채 발행의 주요 요인이 되었던 학교신설 사업이 상당 부분 BTL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향후 지방채 발행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타 사업에 대해서도 발행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발행 예정인 지방채에 대해서도 조기 상환 할 수 있도록 교육 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호권 의원님께서 해마다 반복되는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불만 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는 고등학교 신설 및 이설계획과 이에 따른 재원마련 계획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일반계 고등학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구 도심권인 동구와 남구에는 고등학교가 밀집된 반면, 신흥택지개발지구가 많은 서구, 북구, 광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입생 배정과 관련한 민원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고등학교 배치의 불균형 해소와 신흥택지개발지구 고등학생들의 적정 수용을 위하여 2008년 3월에 가칭 “상일여자고등학교”를 총 30학급 규모로 개교할 예정이고 2009학년도에는 광산구 수완지구에 가칭 “수완(2)고” 와 “수완(3)고” 및 북구 문흥지구에 가칭 “오치여고” 등 3개교의 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2012학년도에는 수완 및 첨단2지구에 가칭 “수완(1)고”와 “첨단(2)고” 등 2개교의 고등학교를 신설할 계획이며, 또한 2010년 1월에는 동구 장동 소재 광주여자고등학교를 서구 화정동 구 국군광주병원 부지 내에 이설할 계획입니다. 학교신설 및 이설에 따른 소요재원 중 부지매입비는 광주광역시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분의 1씩 지원받아 확보하고, 건축비는 전액 민간자본유치(BTL)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부지매입비의 경우 광주시장님의 적극적인 지원 및 협조로 고등학교는 물론 초ㆍ중학교의 신설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등학교 신설 및 이설이 계획대로 추진 될 경우 고등학교 배치의 불균형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동구 및 남구에 일반계 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어 학생배정의 어려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지난 10월 18일 “광주교육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기획단”을 발족하고 고등학교 학생 적정배정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동식ㆍ김후진 의원님께서 학교 냉ㆍ난방 시설의 확보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 교육청의 향후 방안은 무엇이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와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하여 전문계 고등학교 냉방시설이 전무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교육청 관내 각급학교 냉ㆍ난방 설치현황을 파악한 결과, 난방시설은 보통교실의 경우 100% 완료하였고 냉방시설은 대상교실 수 1만 6,746실 중 50.07%인 8,385실의 냉방시설을 완료하였는데 타 광역시에 비하여 다소 낮은 실정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시설사업비 또는 학교 자체재원 등으로 냉ㆍ난방시설을 완료하였으나 전문계 고등학교는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해 많은 학생들이 폭염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학교 방문을 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본예산에 10억 2천만원을 반영하여 전문계 고등학교의 보통교실 186실(보통교실 대비 27.3%)의 냉ㆍ난방시설을 할 계획이며 초ㆍ중등학교도 3억 8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70실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냉방시설이 되어있지 않는 8,361실에 냉방시설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약 46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동안 중단되었던 교육환경개선사업이 2008년부터 다시 시작되므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냉ㆍ난방시설 사업비를 확보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순일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병량입니다. 교육국 소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호권 의원님께서 2008학년도 고교 신입생 배정 계획을 2007학년도와 비교하여 달라진 부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에 있어서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하는 학교에 최대한 배정되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매년 학생이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배정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어서 2007학년도에는 선지원 희망배정(40%)에 4지망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후지원(60%)은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 강제 배정했던 방식에서 2008학년도에는 선지원 희망배정에 3지망까지 후지원은 중학교를 중심으로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 배정 가능한 고등학교를 5지망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후지원제를 실시하여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배정에 관해 꾸준한 노력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조호권 의원님께서 방과후학교 정책이 사교육비의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 내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전반적인 실태조사 및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사교육 경감 대책 및 재원마련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은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 이후 추진되어 왔으며 이후 특기ㆍ적성교육 등으로 이어져 오다가 2006년부터는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정책으로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정책의 사교육 경감 효과에 대하여 교육부가 리서치엔리서치사에 의뢰하여 2006년 11월 학부모 7,4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소득수준 150만원 이하에서는 월 3만 9천원, 350만원 이상에서는 월 9천원의 사교육비가 감소하여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방과후학교로 인한 사교육비 경감효과가 있었으며 2007년 6월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60.3% 가량 되었고 방과후학교 수강이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는 39.6% 정도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방과후학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7년 8월 방과후학교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관내 초ㆍ중ㆍ고 51개교를 표본으로 선정,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을 점검하였으며, 2007년 11월 중에는 방과후학교 참여율, 프로그램 수, 수강료, 강사현황, 만족도, 사교육비 절감 효과 등 방과후학교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현황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 내외의 우수한 강사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를 통해 사교육비 경감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 뿐만 아니라, 공교육 내실화, 초등학교 논술 사교육 수요 완화를 위한 독서교육강화, 소외계층을 위한 EBS 지원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사교육비 경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에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서 약 6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되고 있으며, 2008년에는 금년대비 17.8% 증액된 약 7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은 금년 43억 1,800만원에서 2008년에는 53억 8,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초등보육교실 역시 금년 11억 5,000만원에서 2008년에는 15억 2,8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저소득층 학생들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예산 편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호권 의원님께서 조기 금융교육 실시 현황과 향후 계획 및 활성화 대책 그리고 「조기금융교육조례」 제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기 금융교육은 기본 생활 습관이 거의 형성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조기 금융교육과 소비자교육 등 경제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광주교육 주요업무 장학 계획에 포함시켜 지역교육청 및 단위 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실천 중심의 경제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교육과정에서도 사회교과 등 관련 교과 지도는 물론,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에 범교과학습을 통하여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금융교육 강좌 및 경제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바른 소비자 의식 함양을 위해 일선 학교에 소비자교육 교재를 발간ㆍ보급하여 조기 금융교육을 통한 경제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학년도 상반기에는 초ㆍ중ㆍ고 학생, 교원, 학부모 대상 경제교육(연인원 54,062명)과 학생체험교육(총 82교, 55,740명), 근검절약 실천 프로그램(알뜰시장 101회, 22,930명, 교복물려주기 180회 7,202명, 폐휴지모으기 등 86회, 16,144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 경제 관련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더욱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노력함은 물론, 정규 교육과정에서 조기 금융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장학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기금융교육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경제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향후 보다 면밀히 검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의원님께서 새집증후군과 교실내 공기오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 공기질 오염에 대한 인식과 예방책의 필요성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사내 공기질 오염은 대기 중 먼지의 유입, 분필의 사용, 실내에서의 각종 활동, 화학 처리된 건축자재 및 냉ㆍ난방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불완전 연소 등에 의해서 기인된다고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내공기 위생상태를 파악하고자 전년도에는 표본학교를 선정하여 측정 하였으나 2007년도에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과 학교에서 16개 항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준치 초과된 학교는 29교로 이는 환기부족과 청소상태 미흡 등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이로 인한 건강의 유해성과 주기적인 환기 및 청소방법을 안내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신설학교에 발생하는 새학교증후군을 없애기 위하여 신설학교 신축시에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는 등 발생요인을 최소화 하고, 학교내 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사업의 일환인 교내 나무심기 등 친 자연환경 조성과 실내 공기정화 식물 비치 및 창문환기의 생활화 등을 통하여 쾌적한 학습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동식 의원님께서 학교급식실 개선을 위한 재원마련 대책 및 급식관리 체계의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의 위생안전 관리는 학생의 위생안전과 직결되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급식 시설은 위생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지만 1997년을 전후하여 짧은 기간 안에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을 확대 실시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임시건물의 신축 또는 교실을 개조하여 급식소로 사용하거나 협소한 조리실에서 학교급식을 시작한 학교가 일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학교급식 직영전환사업,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학교재배치 사업, 체육관 건립시 급식소 겸용 건축 등을 통해 꾸준히 학교급식실 개선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86억 4,700만원을 투입하여 급식소 신ㆍ증축 11개교, 직영전환사업 3개교, 노후급식기구 교체사업 98개교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8년에도 중학교 재배치사업 등 급식실 개선을 위해 16억 7,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H초등학교의 급식시설개선을 위해서도 4,5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각급학교 급식실 개선 대상은 총 111실로 201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지원 요청 및 자체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급식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낙후된 학교급식시설을 최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연 2회 정기 점검 및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 칼, 도마, 행주 등에 대한 연 2회 미생물검사, 분기 1회 축산물에 대한 유전자 검사 등을 실시하고 영양교사와 조리종사원 및 급식 관련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위생관리에 힘써 위생사고 예방은 물론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후진 의원님께서 광주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유해시설에 대한 해제를 심의할 때 면밀한 검토와 심의제도의 개선, 그리고 보다 많은 학부모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지역교육청에서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ㆍ운영의 법률적 근거로는 「학교보건법」 및 「광주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에 의거 13인 이상 17인 이하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학교 학부모위원으로 하고 교육청 및 학교관계자,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토록 되어있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위원회에 시민단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07년도부터 위원회에 시민단체원을 포함시킨 결과 타 시ㆍ도에 비해 학부모위원 비율이 다소 낮아졌습니다. 향후 정화위원 위촉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부모위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시설물 해제율은 전년도 58.4%에서 금년도는 53.2%로 다소 감소는 하고 있으나 심의시 해당학교 주변, 상주인구, 건물밀집도, 도로상황, 학교분포도, 주변환경, 심의선례, 학교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후진 의원님께서 증가하는 흡연 중고생에 대해 교육청은 어떠한 대비책이 있는지, 또한 흡연 청소년의 금연 노력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체계적인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서에 연간 지도계획을 포함하고, 학교 실정에 맞게 교육시간을 확보하도록 2007년도 학교보건기본방향을 각급학교에 시달하였습니다. 또한 초ㆍ중등 ICT활용 흡연예방교육 지도자료 및 CD-ROM을 개발ㆍ보급하고 흡연학생들의 재발방지를 위한 “새롭게 만난 멋진 나” 금연캠프 개최, 흡연 등 약물 오ㆍ남용예방을 포괄적으로 관리하여 학생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도전 1-2-3” 시범학교 8개교(초3, 중4, 고1)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전문기관 17개 기관과 연계하여 “광주지역 약물 오ㆍ남용 예방 협의체”를 구축ㆍ운영하여 예방, 상담, 교육, 치료,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06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원으로 약물 오ㆍ남용 예방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에 CD-ROM을 제작ㆍ보급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역사회 평생금연 분위기 조성으로 건강수명을 높일 수 있도록 가정ㆍ학교ㆍ지역사회가 함께 금연연극제 및 교육자료전시회 개최, 맞춤형 교사연수, 캠페인 활동 등 우리시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흡연예방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후진 의원님께서 인터넷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담과 치료보다는 예방교육이 중요한데 교육청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견해와 예방교육이나 홍보 등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청소년들은 컴퓨터와 인터넷 중독 등으로 정보화 역기능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올바른 정보통신예절교육과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하여 지난 2000년에 “광주학생네티즌윤리헌장”을 제정하여 지도하고 2001년부터 “빛고을넷사랑운동 사이버실천대회”를 개최하여 e-클린 캠페인 활동을 매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예방과 홍보를 위해 학기초에 관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고위험 사용자군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남체신청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시청 산하 청소년상담센터 등과 연계하여 상담교육을 실시하고 잠재적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별로 적절한 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원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역기능 예방 상담연수과정을 확대 개설하여 중독예방 및 치료교육 등이 현장에서 활발히 지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교육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기획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월출 의원님께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립학교의 시설사업비가 집행지침에 맞지 않게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2006년 1월에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시설사업비 집행지침을 시달하고 학교시설 관리사업 집행과 회계 및 공사의 투명성ㆍ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억 이상의 수의계약 11건을 분석해 본 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의 규정에 의거 작업상 혼잡으로 수의 계약한 공사로는 SL고 연결통로증축공사, SW고 학교공동급식 공사, JK고 급식소 증축공사 및 노후 옹벽보수공사이고 하자책임 불분명으로 수의 계약한 공사로는 KI고 운동장 맹암거 공사, SP고 과학관 3층 증축공사, SW여고 다목적강당 교실증축공사 등이 수의계약으로 추진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만, 일부학교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부에서 금년 10월에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각종 시설비 집행 및 공사관리 지침을 시달하면서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에 준하는 설계도서 검토, 중간검사, 준공검사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있어 우리시 교육청에서도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사립학교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시설사업비가 좀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붙임 : 사립학교 시설공사 및 설계용역 계약현황(수의계약 사유) 1부 김월출 의원님께서 시 교육청에서 시설사업비 집행시 어떠한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천만원 이상을 수의계약 한 2004년도 광림초교 교사신축 건축설계용역 등 5건과 2006년도 및 2007년도분 교사신축 기본설계용역 등 15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4호 차목에 의하여 현상공모 입찰에 당선된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건축 설계용역 20건 중 특정업체와 2, 3건씩 집중되어 계약체결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3개년에 걸쳐 현상공모 입찰에 당선된 업체와 계약체결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자유치원 신축공사 9억 3,650만원 및 광주체육고 연결복도 증축공사 1억 2,400만원 등 5건은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전차공사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2006년 9월 21일 시달한「공사ㆍ물품 및 용역관련 예산 집행지침」에 의거 5백만원 이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이외에는 공개견적 또는 경쟁입찰방식으로 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호권 의원님께서 단위학교별 목적사업비가 골고루 배분되지 못하고 공ㆍ사립학교별, 학교간 차이가 지나치게 많이 나 일부 학교에서는 목적사업비의 배부기준 및 결정과정의 부적절 등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아울러 행정의 간소화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목적사업비를 최소화하여 표준운영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지원하는 기본경비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초ㆍ중등학교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에 의한 산출지수에 따라 단위학교 학교당, 학급당, 학생당 단가를 적용한 산출액과 단위학교당 건물구조별 경과연수에 건물유지비 기준단가를 곱한 산출액을 더하여 단위학교별 표준운영비 예산을 확보하여 2004년도 732억원, 2005년도 759억원, 2006년도 777억원, 2007년도 739억원의 예산을 일선학교에 일정액을 총액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급학교별, 공ㆍ사립학교별로 목적사업비 지원 내역이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교육부 등에서 국가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대상 학교의 선정, 학교별 교육환경 여건에 따른 차등 지원, 우리시의 주요시책 사업 추진에 따른 차이, 학교실정에 맞는 특성화된 사업 추진 등으로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단위사업별ㆍ학교별로 교육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고 단위사업의 목적과 여건에 맞는 적합한 학교를 선정ㆍ공모 등의 방법으로 지정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간 지원액의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목적사업비 중에서 학교에 공통적으로 집행이 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연초에 학교 표준운영비에 반영하여 학교 자율적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 초ㆍ중학교에 해당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학교간 균형적 사업집행이 되도록 교육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감이 사업을 결정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반드시 학교 현장방문을 통하여 사업 책정을 하는 등 학교급별, 학교별 균형적인 사업배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호권 의원님께서 2007년도에 학교회계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등을 위반해 징계조치를 내린 현황과 중복 지적된 학교나 기관에 행ㆍ재정적 제재를 내린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31개 학교(초16, 중8, 고7)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이나 집행지침 등을 위반해 징계조치를 한 학교는 초등학교 1개 학교가 있으며 학교회계질서 문란의 책임을 물어 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하여 징계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감사 결과 학교회계 집행과 물품관리, 보수지급, 세입금처리, 시설공사 등에서 업무처리를 소홀한 사항들이 지적되어서 경고 58명, 주의 60명의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재정상 조치로는 3,080만 4,600원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2006년 9월부터 500만원 이상 물품구매 및 공사에 대해 모든 기관에서 전자입찰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시달한 이후 회계 관련 감사 지적사항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재발 방지책 마련과 회계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감사결과 지적된 사례들을 유형별로 분석한 감사사례집을 발간ㆍ배포하여 일선학교에서 업무처리시 매뉴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사전 예방지도에 중점을 두어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과 기획관리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호권 의원님?

예.

실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실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돌아볼 기회는 없었고요.

예. 부분적으로 돌아 봤습니다.

냉방시설을 갖춰야겠다는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재정여건상 일시적인 재정투자가 어려워서 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전문계 고등학교부터 우선 냉방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다고 하면 단계적으로 초ㆍ중학교까지도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냉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시설이 초ㆍ중ㆍ고 해서 정도 8,361실 정도로…….

예.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기에서 보통교실은 전문계 고등학교는 실험실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보통교실만 가지고는 그 수치로 나옵니다.

예. 답변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를 사전에 장학자료 세워가지고 1년에…….

하고 있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보건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해가지고 전시해서…….

학교별로 자료가 매년 한번씩 보고되어서 수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ㆍ중ㆍ고별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넷사랑 사이버실천대회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쭉 조사를 합니다. 인터넷상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매년 보면 한 8천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교육적으로는 계속 이런 운동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전체 통계를 잡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요?

간판은 많이 보았습니다. 실지 가서 게임 같은 것은 안 해 봤지만 옆으로 지나면서 봤습니다, 몇 번. 이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흡연 관계는 저희들이 담배 없는 학교 만들기의 일환으로 쭉 추진하고 있는데 매년 학급 담임선생님이 직접 설문지가 아니고 상담을 통해서 상습적으로 하는 흡연자를 조사하고 또 호기심에 하는 흡연을 조사해가지고 우리시의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현재 어느 정도 흡연을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여러 가지 지도를 가하고 있고요. 참고로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초등학교도 흡연자가 있다라고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남학생은 5% 가까이 되어 있고 여학생은 3%, 이것은 상습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호기심으로 한번 한 것에 대한 자료인데, 고등학생은 26%, 상당히 높게 나오지요. 여학생들은 조금 낮습니다만,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PC, 인터넷 중독된 학생들도 유관기관이 조사를 해 줍니다. 그 조사를 가지고 어느 정도 고위험군에 몇 %가 되어 있는가, 초ㆍ중ㆍ고별로요. 그 다음에 잠재적인 위험군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완전한 것이 되어 있는가, 이렇게 세 분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위험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학교와 연계해서 각 기관들하고 상담하고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하고, 각급 학교에서 당연히 생활지도 일환으로 흡연과 사이버 유해사이트에 접속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훈화, 또는 교육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흡연은 약간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인터넷은 증가일로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나이가 저령화 되고 여학생 부분이 조금…….

참고로 이 말씀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연에 관한 사업은 전국 시ㆍ도에서 교육부에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CD를 개발했습니다, 금연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CD를 개발해서 전국 시ㆍ도에 보급한 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연에 관련된 교육에 관한한, 우리시 교육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교육적인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시대적인 변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계속 증가추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보다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치하는 사항은 아니지요. 그러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지속적으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담임선생님이 주관이 되어서 학부모, 모두 다 힘을 합해서…….

김후진 의원님, 계속해서 하시겠습니까?

사실 아주 전문적으로 실시는 하지 않지만 의사협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도움은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후진 의원님과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분 의원의 교육감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24일부터 시작해서 4일간의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서 그동안 애써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질문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또한 바쁘신 가운데 질문 기간 동안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집행부 기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