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존경하는 4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상용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의회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순례 의원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국내적으로 변화가 많은 이 때 광주광역시에서는 2007년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7일간 실시한 국가적인 행사인 제88회 전국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평가되었는데 여기에 광주광역시 관문인 우리 북구가 질서, 청결, 친절운동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이 앞장서서 봉사한 결과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특히 광주시에서 각 구청에 기초질서지키기 추진평가에서 전반기 1위를 했던 우리 북구가 총체적인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북구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행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를 민선4기 구정목표로 지역경제 활성화, 구민복지증진, 문화 관광진흥, 참여행정 실현을 4대 구정방침으로 구정을 추진하는데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의원의 구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북구청장 취임 공약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정목표인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를 민선4기 공약사항으로 성실히 추진한 결과 민선4기 취임 이후 수상실적을 보면 2006년도 자활사업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대통령상을 비롯하여 32회의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상사업비만도 13억 8,000만원을 가져온 바 있습니다. 이는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구청장 공약 6대 분야 66개 사업 중에 국책사업 1개, 시장공약 16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민선4기 시작부터 현재까지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현재까지는 확연히 드러나는 성과가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께서 취임한지 1년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지만 어느 정도 기본 윤곽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향후 공약사항 추진에 있어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 앞으로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추진실적으로 보면 2006년 12건에 38억 2,000만원에 비해 2007년도 5건에 14억 8,400만원으로 저조한 실적이 보였습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북구발전을 위해서라도 지금보다 더 많은 교부세 확보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특별교부세 확보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장께서는 북구청장 후보로 선거 출마 당시 선거공약사항으로 전임 청장 이상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고 공약하였는데 2005년도말 북구 재정자립도가 22.6%, 2006년도 자립도가 21.9%로 낮아졌는데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획기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 도심권인 일신방직과 전방주식회사 이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주 북구 관내 구 도심은 권역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되 주민생활과 관련된 기능들은 권역부심으로 부담하고 산발적인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기존 시가지의 압축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고 권역의 전체적 균형발전을 유도하여 도심권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구 도심권 중 한 곳인 임동에 소재하고 있는 임동 일신방직과 전방주식회사가 과거에는 도심외곽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광주광역시 중심 핵에 공장부지가 위치하고 있는 상태며 도시계획선상 공장부지를 가로지르는 35m 도로계획선이 설정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공장 바로 옆으로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인구유입이 증가되고 있는데 공장으로부터 각종 공해요소들이 발생되면 주민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또한 무등경기장 주변도로 및 천변도로는 상시 교통체증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의견은 구 도심권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함과 동시에 교통체증 불편해소 차원으로 31사단, 광주교도소 이전 등과 연계하여 도시계획변경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일신방직과 전방주식회사를 외곽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여 구 도심권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향토문화센터 및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북구 향토문화센터는 전임 청장 재임 시 신축된 건물로써 주민들이 폭넓고 보다 더 가까이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북구 문화의 허브 역할을 하여야 하는 바,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전혀 문화센터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문화센터는 우선 위치부터 많은 사람이 왕래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하는데 현재 향토문화센터는 위치상으로도 잘못 되어 있고 아울러 그 곳을 이용하고 찾는 사람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센터 내의 아트숍의 경우 10여 종에 346가지 위탁상품 중 100여 가지 정도의 물품만이 판매되었는데 2006년도 매출에 대한 순 세입은 210만원, 2007년도 9월말 현재 매출에 대한 순 세입이 204만 3,000원으로서 직원의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데 굳이 운영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갤러리나 공연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료 이용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 오월문학관 역시 찾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향토문화센터는 문화를 제공하는 산실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향토문화센터와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을 통합하여 전시기능이나 아트샵 기능은 남도향토음식박물관으로 이전하고 향토문화센터를 북구 청사 부속 건물로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활성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것이 좋은 것입니다. 본의원은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의 제기능을 지금보다 더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남도의 맛이 풍기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단일민족이 아닙니다. 다문화 민족의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현재 북구 관내 국제결혼 세대수가 686쌍이고 외국인 거주자가 2,488명으로 이들에 대한 다문화 시대에 걸맞는 남도향토음식과 타국의 음식문화의 비교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회복지라 함은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어르신, 아동, 기타 사회적인 약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문제와 고통을 경감시키거나 해결하여 사회적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각종 사회적 서비스를 시행하는 기관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북구청 위탁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 총 6개소의 복지관이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 재정이 어려워서 풍족한 재정지원을 못 하지만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한 종합사회복지관 전입금 내역을 보면 2005년에는 최저 3,600만원에서 최고 4,400만원, 2006년도에는 최저 3,000만원에서 최고 6,000만원까지 2배 차이를 보였고 후원금 경우도 2005년에는 최저 2,000만원이 있는가 하면 최고 1억 1,900만원, 2006년에는 최저 1,800만원에서 최고 1억 1,800만원까지 1억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는 위탁계약서에 법인전입금 조항이 없어 전입금이 2005년에 700만원, 2006년에 1,000만원으로 저조한 실적이고 후원금 또한 2005년도 2,900만원, 2006년도 3,800만원으로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 2007년 8월말 현재 3만 4,801명으로 전체 인구수의 약 7.5%을 차지하고 있어 늘어나는 노인복지서비스를 위하여 특단의 운영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며 그리고 주민복지서비스 차원에서 후원금 및 단위사업을 유치하여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까지 복지관 운영에 국비·시비·구비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각 복지관에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인전입금 및 후원금 모금에 최선을 다하는 복지관이 있는가 하면 다하지 않고 있는 복지관이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의 의견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운영시 국·시보조금의 1/3 정도의 법인전입금 및 일정금 이상 후원금을 모금하여 복지관을 운영하도록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 구 현실에 맞는 노인복지문제 개선책과 노인종합복지회관의 경우 법인전입금 조항이 위탁계약 시 조항을 신설 삽입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보건소 직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 슬로건과 같이 사회적 약자인 병들고 고통받고 장애가 있어 생활이 불편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학적 측면에서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정신적, 육체적 편함이 있어야 사회도 건강하다고 봅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보건소 인력관리 구조가 현원 96명이 1개과로 운영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그 중 간호직 48명으로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의견으로는 당면과제인 방문 간호사업 활성화 및 질 좋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 1개 과를 늘려 전문직이 운영함으로써 보건소 본연의 사업을 어려움 없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북구 청소년수련관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94년도에 설립하여 구 직영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1년부터 3년 단위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97년도에 북구 문화의 집이 청소년수련관 1층에 설치되어 2001년 7월까지 구 직영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1년 8월부터 2년 단위로 민간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 활동 등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 및 상담에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소년수련관 1층은 공연장 및 독서실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현재는 공연장 및 문화의 집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문화의 집은 정문을 막아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만남의 장을 억제하고 독서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북구 문화의 집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북구 관내 생활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4년말 운정동 매립장 시대를 마감하고 2005년부터 음식물과 생활쓰레기를 분리수거 처리하고 폐촉법에 의거 타구에 쓰레기를 매립할 경우 처리비용 10%를 추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북구 관내 쓰레기 처리비용을 연간 약 1억원 정도 추가 부담하고 쓰레기매립장의 거리가 멀어서 운반비용과 시간이 더 부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시민의 편익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자치구 중 동구, 남구, 서구는 자체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20년 후면 남구 양과동에 있는 광주광역시 환경시설공단 매립장도 수명을 다하는데 본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생활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 건립에 대한 고민을 우리 자체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북구 청사 편의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북구청 건물은 20년이 넘은 노후 건물로 3층, 4층은 민원인 방문과 구청 행사에 많은 구민이 참여하고 있으나 장애인, 노약자, 아동 등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노약자와 장애인 등이 3층, 4층 방문시 기 설치된 장애인 리프트카를 이용할 수 있으나 리프트카가 노후되어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3층 화장실도 노약자, 장애인 등이 사용하기가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의 의견으로는 사회적 약자의 편의시설인 엘리베이터 설치, 3층 화장실 개·보수를 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숨은 장인 발굴 및 계승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알려지지 않은 숨은 장인을 발굴하여 그 분들의 솜씨를 계승발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충분히 공감하고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도 추진성과를 보면 9월 현재까지 1개 분야 1명이 서류 준비 및 자료 수집 중으로 전혀 업무추진에 있어서 활성화가 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석도 가공하지 않으면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듯이 아무리 좋은 사업계획도 열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구청장께서는 숨은 장인 발굴 및 계승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향후 장인들에 대한 지원사업과 체계적인 계승발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구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순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잘사는 북구 실현을 위한 좋은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항상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열정에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을 보면 심재섭 의원님께서 총 12건, 김순례 의원님께서 총 14건입니다만 심재섭 의원님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구체적인 계획 및 한국민주주의 전당 유치 그리고 김순례 의원님의 보건소 직제에 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심재섭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구체적인 계획 및 한국민주주의 전당 유치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차례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섭 의원님께서는 일찍이 우산동 주민자치위원장직을 훌륭하게 수행하시면서 주민자치 의식함양에 힘써 오신 것은 물론 지역경제, 특히 서민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의견을 같이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서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침체된 경기가 회복되어 생활이 윤택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등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서민을 보호하고 생활을 안정시키는 책임이 국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선자치시대의 지역실정에 맞는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경제전략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하는 것은 지역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책무이며 시대의 소명이라 여겨집니다. 이에 저는 지난해 7월 민선4기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이 의외로 크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구정목표를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로 정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구정의 핵심과제로 삼아 지난 1년 동안 경제 살리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잘사는 북구 실현을 위한 큰 틀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을 지난해 9월에 완성하여 첨단과학산업 지원을 통한 연구형 도시,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혁신형 도시, 농촌 어메니티운동 전개를 통한 웰빙형 도시 등 3대 목표 24개 정책과제를 하나둘씩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비예산 사업과, 북구 경제아카데미 운영, 산업현장 버스투어, 기업사랑운동 전개 등 예산이 비교적 적게 소요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과 말바우시장 주차장 및 고객휴게실 건립 그리고 전문 상점가 조성사업 등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사업들은 정부 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을 지원 받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북구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북구 농촌 어메니티운동 지원조례 등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경제활성화 기본계획상의 중점과제를 차질 없이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2010년까지 소요되는 총 316억 1,700만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업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재정사정이 단기간 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부족한 재원은 특별교부세 또는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의회와 함께 공동 노력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적 측면과 민주·인권 도시로서의 상징성을 볼 때 한국민주주의 전당 광주 북구 유치가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하시면서 지금까지의 유치활동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국민주주의 전당 광주유치는 광주광역시에서 2005년 10월 19일 광주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06년 9월 27일 광주북구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원활동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광주유치추진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본 사업의 광주유치를 위해 추진주체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관계자 면담, 청와대, 국무총리실, 각 정당 및 지역 국회의원, 행정자치부장관 등에 총 31차례에 거쳐 건의하였고 특히 2007년 5월 28일에는 광주유치의 당위성을 담은 유치 건의서를 청와대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보내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광주북구지원협의회는 전당 광주유치를 위한 시 추진위원회를 지원하면서 전당 건립 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북구 주민 3,516명이 가입하여 참여토록 하였고 광주, 거기에서도 북구 유치의 당위성에 대한 홍보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시와 우리 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5월경 서울 중구 정동 덕수초등학교 운동장터를 한국민주주의 전당 건립 부지로 확정하여 이곳에 전당을 지으려고 하였으나 덕수초등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대로 지난 8월 8일 덕수초등학교 운동장 내의 전당 건립계획을 철회함에 따라 현재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념사업회의 건립부지 철회 직후인 지난 8월 20일 광주유치추진위원회에서는 기자회견을 갖고 역사성과 상징성을 볼 때 광주가 최적지임을 재강조 하면서 현재 다양한 형태의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고 특히 광주광역시에서는 본 사업을 대선공약으로 관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리 구 차원에서도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의 전당 부지선정 과정을 볼 때 본 사업이 광주로 유치되는 것도 현재로써는 상당히 버거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북구 지역으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광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우리 구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순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문간호사업 활성화와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건소에 1개 과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례 의원님께서는 북구의회 사회산업위원장으로서 사회·경제적인 취약계층에 대해서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 대책을 위해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시고 특히 우리 보건소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시어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북구는 지난 2003년 11월 보건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인력관리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부조직으로 보건행정과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인력은 보건행정과 설치 당시 64명이었으나 보건의료 및 방문간호사업 등이 계속 확대되어 현재는 일반직 공무원 57명, 계약직근로자 39명 등 총 9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 본청 실·과 평균 근무인원 30명보다 3배 이상 많은 인력이며 특히 의사, 간호사 등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인력들이 배치되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건소장과 과장 1인이 전체를 통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효율적인 인력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증가 추세에 있는 보건의료행정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행 1개 과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 조직체계에 대한 변화를 모색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금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어 과 단위 이하 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광역시 자치구 중에서 4개 자치구 즉, 부산 남구와 인천 남구, 연수구, 광주 남구에서 보건소 직제를 2개 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어서 지난번 조직개편 시 보건소에 1개 과를 증설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거론된 적도 있었습니다만 조직이 과도하게 팽창한다는 우려가 있어 조직개편안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조직개편은 통상 정원의 증원이 수반되기 때문에 관련 업무에 대한 세밀한 진단과 의견수렴, 의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내년도 개소 예정인 보건지소를 포함한 조직개편 요인 발생 시 과 증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이영율 자치행정국장, 허우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조규칠 경제문화국장, 고재량 도시교통국장 순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이영율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율입니다. 김순례 의원님께서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 그리고 특별교부세 확보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재정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 노약자를 위한 리프트 설치 등 북구청사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항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구청장 공약사항은 총 6대 분야입니다. 첫째, 다함께 잘사는 지역경제 육성, 둘째, 누구나 행복한 복지행정 구현, 셋째, 고품질 교육·문화도시 선도, 넷째, 고객이 만족하는 참여행정 실현, 다섯째, 지속가능한 녹색환경도시 조성, 여섯째, 활력 있고 매력적인 생활도시 건설 등 총 6대 분야 66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민선4기 정책·공약 사항 실천계획을 토대로 66개 사업에 대하여 관련 부서별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예산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등 공약사업이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주요 성과로는 저소득 자녀와 가족을 위한 희망스타트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취약지역 임산부 및 12세 이하 아동가구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북구 보건지소 건립, 노인 복지시설 확충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 시책과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기업지원위원회 구성, 기업사랑 운동, 북구 경제아카데미,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등 경제 관련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7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7 민선4기 전국 기초자치단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북구가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배경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업위원회 구성과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첨단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국립종합과학관 건립, 북부실버타운 건립 등 국·시책 사업은 광주시 공약과 중첩되거나 중앙 또는 시에서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시의 추진의지와 재정 여건에 따라서 공약성과가 다소 미진하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시책 사업은 광주시와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고 여타 사업들에 대하여도 연 1회 이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평가를 통한 심층적인 원인분석으로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들이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 또는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확보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지역현안사업 및 수해나 태풍 등 응급복구 지원, 재해대책 지원 후 잔여분을 행정·재정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행정자치부에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어제 박혁순 의원님께서도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확보를 위하여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회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우리 구 현안사항을 설명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특별교부세 사업은 2006년도에 총 17건에 53억 400만원, 특별교부금 사업은 53건에 56억 2,300만원을 확보하여 우리 구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성과는 지역 국회의원님, 시 의원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도 지역 의원님들과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중앙부처나 시로부터 현안사업비를 확보하고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자립도가 전임 청장보다 더 낮아졌으므로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액에 대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의 비율을 말합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최종예산 기준으로 2005년은 22.6%, 2006년은 21.2%, 2007년은 22.3%입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로 볼 때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중앙부처나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의존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구 자체 수입은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므로 재정자립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바꾸어 말씀드리면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중앙부처나 시로부터 각종 사업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였던 결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장애인이나 노약자, 아동 등이 구청사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이 좀더 깨끗하고 산뜻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수 해줄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청은 1985년도에 신축된 건축물로 일부 시설물이 노후화되었으며, 특히 기 설치된 장애인용 리프트 카의 잦은 고장으로 장애인들의 불편을 다 덜어 드리지 못한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건물구조상 엘리베이터 설치가 사실상 어려워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11월 중순경 실시 예정인 청사 안전진단 시 함께 연계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화장실 개·보수 공사는 재정형편상 전체 화장실을 동시에 시행할 수 없는 관계로 민원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1층 화장실과 2층 화장실부터 우선 정비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3층 화장실과 4층 화장실을 정비할 계획이오니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에 관한 사항과 구청사 문제, 특히 장애인 및 노약자들의 편익을 도모해 주기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등 어려운 계층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우리 김순례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율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우석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우석입니다. 김순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사항 그리고 북구 관내 생활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 건립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인적&;#63582;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기능 강화 및 주민상호 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문제를 예방&;#63582;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법인소유 2개소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63582;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5개소로 총 7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7년도에 복지관별로 1억 6,300여 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밖의 자체 재원인 법인전입금, 후원금,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법인전입금과 후원금의 경우 운영법인의 재정력과 지역사회의 자원 등의 여건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운영법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총 보조금의 20%를 자부담하도록 하는 법인전입금 의무부담제를 2004년부터 폐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이를 돌보고 있는 종사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탁법인의 재정부담 능력과 자구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수탁법인 모집 시 위탁조건으로 4,000만원 이상의 법인전입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탁평가 시 그 이행여부와 후원금 모금실적을 확인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위탁 계약 시 법인전입금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지역사회 노인들을 위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어서 노인복지사업의 구심적 조직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다양한 노인복지욕구에 대응하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 및 개발 등을 통해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이 1개소로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로 2억 5,400여 만원을 지원하고 그 밖의 재원인 법인전입금, 후원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위탁계약 시 법인전입 부담률을 명시해서 재정력을 더욱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수탁운영 법인들이 더 많이 복지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공모사업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의 저소득층 주민들이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관 역량강화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타 구에 쓰레기 처리 시 그 비용이 1억원 정도 추가 부담을 지적하시면서 남구 양과동 매립장도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후에는 포화상태가 되므로 지금부터라도 생활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 건립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관심을 갖고 구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에는 동구 소태동에 동구 자체 생활쓰레기 매립장이 있으며 광주광역시에서는 남구 양과동에 광역매립장, 서구 치평동에 상무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10%의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으며 시설의 종류, 규모, 주변 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상 영향정도를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6년도의 경우 생활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에 5만 5,876t, 9억 8,300만원을 반입 수수료로 지급하였으며 이 중에는 10%인 9,800만원이 주민지원기금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생활쓰레기 매립장은 대부분 광역매립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2005년도 남구 양과동에 광역위생매립장을 조성해서 2035년까지 매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동구는 자체적으로 2000년도 177억 1,600만원의 사업비로 17만 8,006㎡의 매립장을 조성하였으며 2006년도 매립장 반입 수수료 세입이 7억 1,400만원인데 반해 세출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하여 9억 3,200만원으로 2억 1,800만원의 구비를 더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생활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은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동구의 쓰레기 매립장 운영사례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매립장을 설치 운영할 경우 공사시설비, 운영비, 주변 주민숙원사업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입지선정에서부터 주민들의 마찰과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상무소각장은 광주광역시에서 2000년 9월에 74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1일 400t 규모로 완성하고 2001년 12월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환경시설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구 소태동 매립장과 상무소각장 사례를 비교한 바와 같이 자치구에서 자체적인 생활쓰레기 매립시설과 소각장을 조성·운영하게 될 경우 사업효과에 비해 행정적·재정적인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남구 양과동에 소재하는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이 2035년에 종료될 계획이므로 우리 구 자체의 매립장이나 소각장 건립문제는 예산의 효율성과 지역주민의 정서를 감안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광주광역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순례 의원님께서 좋은 정책대안을 제안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우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칠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조규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김순례 위원장님, 항상 구정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시며 또한 신설된 경제문화국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실질적 정책대안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순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문화센터 및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북구 청소년수련관 건축물 용도변경, 숨은 장인 발굴 및 계승 추진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문화센터와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을 통합하고 향토문화센터를 북구청사 부속건물로 사용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활성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문화센터 및 남도 향토음식박물관 운영과 북구 청소년수련관 건축물 용도변경, 숨은 장인발굴 및 계승추진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문화센터와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을 통합하고 향토문화센터를 북구청사 부속건물로 사용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활성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센터는 지역문화의 발전과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건립 당시의 건물의 위치문제, 수익구조 창출 미약 등과 더불어 주사무소의 남도향토음식박물관으로 이전되어 인력이나 관리·운영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주문화중심도시 추진과 관련, 지역문화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문제는 광주시 추진기획단 등 대외적으로 문화 북구의 위상문제와 연관되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합 내지 타 용도로 사용 등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앞으로 의회와 주민여론 등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향토문화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숍의 경우 전문 공예 예술인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저렴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기 내지 수시로 특별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미갤러리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곳으로서 광주·전남지역의 예술인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학생들의 미술창작품을 발표하고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장으로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공연장에서는 북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문화예술인들이 주관하는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소규모 공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월문학관은 오월이라는 역사성과 광주의 정체성이 담보되어 있는 공간으로서 지역주민, 문학인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관한 지 6년째를 맞이하는 북구향토문화센터는 광주문화중심도시의 추진으로 새로운 도약의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됩니다. 북구향토문화센터는 향후 북구 지역의 문화기반시설로서 지역주민, 광주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활동무대의 장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의 제 기능을 지금보다 더 남도의 맛이 풍기는 색다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는 전통음식을 보존·계승·발전시켜 나가는 일환으로서 폐백·이바지, 향토음식, 떡·한과 과정의 상설강좌 뿐만 아니라 매월 전통음식을 지정하여 학생, 주부, 주말 가족단위의 여가프로그램으로서 전통음식 체험프로그램이 정착,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남도의례음식장으로서 폐백·이바지분야의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신 최영자, 이애섭 씨가 현재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며 이 지역의 전통음식 전문가들의 강의와 실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옛 우리의 음식 맛을 살려내고 새로운 맛을 개발하는데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시책사업으로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는 남도의례음식의 기본이며, 반드시 보존·전승되어야 할 폐백·이바지 음식 경연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일회성 음식축제 속의 경연대회가 아닌 북구에서 자랑할만한 창의적인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시대에 걸맞는 남도향토음식과 타국의 음식문화 비교가 있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00만 외국인시대에 북구의 거주 외국인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는 이러한 추세에 부응코자 2008년 시책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전통음식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구 관내 결혼이민자 등 거주 외국인이 한국 전통음식문화를 빨리 습득케 하여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과 거주 외국인이 함께하는 전통 음식만들기, 시어머니와 거주 외국인이 함께하는 전통음식 만들기, 가정생활 필수 음식 만들기, 외국인 자녀 전통음식 체험프로그램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외국의 음식문화를 맛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결혼 이민자 주부들의 본국요리 경연대회를 추진하여 거주 외국인 스스로 본국의 요리를 직접 만들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외국의 음식문화를 비교,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 청소년수련관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현재 청소년수련관 1층에 북구 문화의집이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의 건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등 청소년 건전문화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교육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 시설입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 내 1층에 문화의 집은 주민이 생활권 내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1997년 10월 24일 개관하여 10여 년 동안 전국 160여 개 문화의 집 중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타 문화시설의 선도적인 역할과 지역 문화복합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관 후 10여 년 동안 시설 개·보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노후와 공간 협소로 문화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 할 수 없는 등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북구 문화의 집을 독립적인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고자 현재 문화근린 공원 내에 증축·이전을 위해 광주광역시에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신청서를 제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북구문화의 집 이전사업 추진에 있어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에 많은 어려움은 있으나 북구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 운영과 북구 문화의 집 운영상의 문제 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문화의 집 이전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신청과 중앙 관련 부처 방문 협의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숨은 장인 발굴 계승, 장인들에 대한 지원사업과 체계적인 계승발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전통공예분야의 숨은 장인을 발굴하여 사라져가는 전통공예기술을 계승·발전하고자 북구 내 숨은 장인 발굴 및 계승사업을 금년에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많은 숨은 장인들이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일간신문, 북소리, 통장회의 자료 등을 이용하여 장인발굴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강산제 판소리 춘향가 부문 1명의 신청서를 받아 시에 진달하여 문화재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며, 또한 옻칠 부문 1명, 전통 한지공예 부문 1명, 고건물 복원 부문 1명 등 총 3명을 발굴하여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 받기 위한 절차를 안내하였으며, 특히 옻칠공예 부문 1명의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미진한 부분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북구 관내 시 지정 무형문화재로는 남도판소리 부문 1명, 남도의례음식장 부문 2명, 가야금병창 부문 1명 등 총 4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 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매월 60만원의 전통계승비와 지정문화재 1인당 2인의 전수장학생을 둘 수 있고 매월 10만원씩 전수장학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현재 지원되는 전통 계승비 외에 시로 하여금 활동 공간 조성과 전승자 육성 등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칠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량 도시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고재량입니다. 심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건과 김순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구청 및 전대후문 도로관리, 북구의 도시미관 사업, 지중화 사업, 공동주택 소음문제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직접 수행하신 전대후문 지역 교통량 조사결과에서도 잘 나타났듯이 전대후문 지역 도로는 북구 관내에서 교통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 중의 하나이면서도 도로폭은 한정되어 있어 출·퇴근 시간대에 병목현상이 수시로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교통체증과 시민불편사항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올해 초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청인 전남지방경찰청에 탄력차로제 시행을 검토해 주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답변 회신에서 가변신호등 설치 시 운전자의 인식부족과 진행차로에 대한 혼선으로 교통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전대후문 지역 도로에 가변차로제 시행이 어렵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만 전남대 후문의 심각한 교통체증을 감안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오치방향 2차로를 3차로로 변경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가변차로제 시행을 다시 한 번 광주지방경찰청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헌혈의 집 맞은편 버스승강장을 전남대 후문 위쪽 오치방향으로 이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남대 후문 맞은편 지역 시내버스 정류장은 전대후문 남, 전대후문 북, 전대후문 위 등 모두 세 곳으로 승강장의 간격은 각각 190m, 176m로 교통체증 해소 및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승강장을 분산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헌혈의 집 맞은편 전대후문 승강장은 출·퇴근시간, 특히 퇴근시간에 시내버스와 일반승용차가 뒤엉켜 큰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승강장 위치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가 및 시민들의 의견 등을 수렴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광주광역시 및 시내버스운송조합에 이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남대 후문을 기준으로 좌우골목 등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여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대후문 지역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의 안전을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주도로와 연결된 지선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나 일방도로로 지정하게 된다면 우회통행에 따른 불편으로 상가 및 주민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그 결과에 따라 광주북부경찰서에 건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 도시미관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도시미관계획은 범국가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을 아름다운 간판 원년으로 선포하고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였으며 광주광역시에서는 품격 높은 문화도시 건설을 위하여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공디자인조례를 상정하여 2015년을 목표로 개성 있고 매력 있는 광주이미지 구축, 공공디자인을 통한 도시 활력창출, 걷고 싶은 거리조성을 위하여 도시구조물과 가로시설물, 1면의 면적이 100㎡ 이상인 신규설치 대형광고물에 대하여는 반드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통하여 제도적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의 심의 내용 기본원칙은 첫째, 공공적 가치와 목적의 구현, 둘째, 역사·문화·지역정체성 및 지역특성의 고려, 셋째, 예술성·창의성·절제의 추구, 넷째, 쾌적성 및 편리함과 접근의 용이함, 다섯째, 지속가능성, 생태성,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도시미관사업과 관련 공공디자인에 의한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도시구조물과 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 설치 시 반드시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 및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여 전문적인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행정홍보 현수막 철거 및 불법 홍보물 적극적인 단속 및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표시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 장소, 물건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과 사전 협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 88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와 기관단체 각종 행사 시 어쩔 수 없이 게첨하게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만 앞으로는 강력한 단속방향을 통보하여 반드시 정해진 게시대에 게첨토록 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만약 불법으로 게첨하는 사례가 있다면 즉시 철거하여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야간을 이용하여 기승을 부리고 있는 풍선간판과 홍보 전단지에 대해서는 88전국체전을 계기로 대로변 및 다중집합 장소에 새벽, 야간, 주말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간선도로변과 이면도로 등에 대해서도 단속구간을 확대하여 불법 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악덕 광고주에 대해서는 경찰, 구, 광고물협회로 구성된 합동정비반을 편성, 강력한 지도 단속과 행정처분으로 근절토록 하는 한편 불법 광고물 제작업체에 대해서도 추적하여 고발 조치하는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행정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중화사업 관련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선 지중화사업은 도시미관 향상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가공선로 및 송전선로를 지하로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방식은 한국전력 전남지사에서 지하관로 굴착 및 매설공사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굴착허가 및 도로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중화사업 재원으로는 당해 사업비를 시에서 1/3을 부담하고 한국전력 측에서 2/3를 부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한국전력 전남지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중화사업 계획은 총 14개소에 19.8㎞로 2005년도에 북구청 앞에서 전남대학교 기숙사간 0.8㎞, 2006년도에 일곡로에서 비엔날레간 1.3㎞를 완료하였고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용봉IC에서 문화동 계림변전소까지 3.4㎞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 11월에 임동오거리에서 신안사거리 외 1개소에 1.7㎞를 추진 예정이며 2008년에는 북구청 앞에서 중흥삼거리 외 1개소에 1.8㎞, 2009년에는 서방사거리에서 말바우사거리 구간 0.8㎞, 2010년에는 말바우사거리에서 무등도서관 사거리 외 1개소에 2.3㎞, 2011년에는 서방사거리에서 산수오거리 외 3개소 구간에 7.7㎞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도 우리 구 관내 송전선로 지중화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시청 및 한국전력 측과 유기적인 협조 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신주 및 통신주 도로점용료 부과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신청 및 원상회복 확인신청은 도로법 제40조제3항 및 같은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에 허가 또는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 현황에 대하여 조사해 본 결과 한국전력 전남지사에서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107개가 철거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2005년 이후 전신주 및 통신주 신규설치 신청 건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전력 측은 전신주 철거 후 관리청에 원상회복 완료 확인 신청을 하지 않아 동일하게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전신주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착오 부과된 점용료에 대하여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소음문제에 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에 의한 소음기준을 말씀드리면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 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소음도가 65㏈ 미만이 되어야 하며, 소음기준이 강화된 2007년 7월 27일 개정된 내용은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가 닫힌 상태의 거실에서 측정한 실내 소음기준은 45㏈ 이하이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고속도로와 제2순환도로의 주변 아파트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65㏈을 초과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에 저해되고 있으므로 구청 입장에서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소음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제2순환도로변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단지가 형성된 후 순환도로를 개설하였으므로 도로개설 시행청인 광주광역시에서 소음대책을 강구하고 도로를 개설하였어야 할 것이며 반대로 기존 고속도로 주변에 주택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방음벽 등 충분한 소음대책을 강구하고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현재 제2순환도로에는 방음벽과 방음터널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고속도로변 공동주택단지에도 건립 당시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으나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은 완전 차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변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대책으로는 방음벽과 방음터널 또는 수림대를 설치하는 방법과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는 방법 그리고 도로 노면의 상태를 개선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의 대책이 있겠으나 현재 설치된 방음벽의 시설은 앞으로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할 사안으로 보이며, 시급히 추진할 사항은 대덕～장성간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우리 구를 관통하는 기존 고속도로의 기능이 향후 제2순환도로로 전환될 것이 예상되므로 광주광역시로 관리청이 이관되면 속도제한 및 노면상태를 개선하도록 건의하고 소음이 심한 구역은 추가 방음벽 등의 설치를 건의하여 공동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례 의원님께서 구 도심권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함과 동시에 교통체증 불편해소 차원으로 31사단, 광주교도소 이전 등과 연계하여 일신방직, 전방주식회사를 외곽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1사단은 북구 일곡동과 문흥동 중간에 약 180㎡로 이전할 경우 국책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할 사항이며 광주교도소 이전은 시에서 도시관리계획입안 결정 후 주민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교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고 임동에 소재하고 있는 일신방직주식회사와 전방주식회사는 1935년 9월 일본 방적회사인 종연방적 광주공장으로 출발하여 1951년 전남방직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며, 1961년 8월 일신방직주식회사와 전방주식회사로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방직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임동 100번지 일대는 광주광역시의 중심부로서 도로, 녹지 공간확보 등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심외곽 이전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광주광역시에는 방직공장 이전을 위하여 용도지역상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장부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공장부지의 40%를 광주광역시에 무상귀속 하는 조건으로 방직공장 사업주체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전방주식회사는 평동산단 제1단지의 3만평 공장부지에 이전계획을 추진하였으나 ’97년도 IMF로 인하여 이전계획이 취소되어 동 공장부지는 광주광역시에 환수되었고 그 후 평동산단 제2단지에 1만 3,000평 공장부지를 선매수 신청을 하였으나 구체적인 이전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신방직은 평동산단 제1단지의 3만평을 기 구입하여 신규 방직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임동공장 이전 계획이 없는 실정으로 전방주식회사와 일신방식주식회사가 이전을 확정할 경우,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롭게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 적극 건의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 도심권 개발로 우리 북구에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12개 구역, 93만 5,877㎡를 도시재개발사업지로 선정하고 이중 임동구역, 북동구역, 누문동구역, 유동구역 등 4개 구역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임동2구역 외 7개 구역을 주택재개발로 추진 중에 있으나 주민 반대의견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4만 8,220㎡ 면적에 1개 구역은 2008년도에 예산 확보 추진 중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구 도심권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의원님께서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재량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모두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님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모두질문 관련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보충질문과 회의장 정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보충질문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방식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질문의원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1회에 5분을 초과할 수 없고 5회에 한하며,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보충질문 신청의원 중 심재섭 의원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였으며 김순례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보충질문 진행순서는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진행하고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심재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북구의회 민주당 비례대표출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순례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중 미진한 사항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송광운 구청장께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건소 직제개편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신 것에 대단히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보건지소가 준공될 것으로 예정되면 그 때 꼭 시행될 수 있도록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좌석에서 - 예.)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왜냐하면 “하겠습니다.” 했다가 “어떻게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니까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영율 자치행정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오늘 여러 번 나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이 66개가 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연 1회 이상 추진사항을 평가하시겠다고 하였기에 이에 대한 질문은 생략하고 가장 중요한 현실인 구청 내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 시행을 앞두고 답변서에 보면 11월 중순 청사안전진단 시 함께 연계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은 건물 내에 할 때 얘기지요?

예.

그러면 건물 외 옥외로 벽을 헐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전진단은 건물 내가 어떠한 손상을 입어서 내려앉을 수도 있으니까 한다는 얘기고 제가 알아 본 바로는 청사 외에 하면 경비도 적게 들고 쉽게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청장님께서 하셔야 할 사항이지만 국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주십시오.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먼저 김순례 의원님께서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청 내 엘리베이터와 관련해서 보충질문까지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1월 중순경에 구청의 건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전진단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역 시 같이 검토하겠다고 한 이유는 엘리베이터를 청내에 설치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건물 안전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안전진단 시에 고려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저희 구에서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중앙현관에 설치하는 방안은 현관이 너무 협소해서 현실적으로 어렵고 주민생활지원과 옆을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는 접근성이 좋고 각층 복도하고도 접하고 비용도 적게 들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계획은 아직 안 섰습니다만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쪽에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청사 밖 외벽에 설치하는 방안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청사 밖에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경비도 적게드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검토만 하면 약합니다. 적극 검토가 되어야 되지 검토만 하면 계속 검토하다 끝나는 수가 있습니다. 앞에 적극이 들어갑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번 10월 19일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과 우리 청장님께서 같이 달서구 장애인 체육대회를 다녀왔어요. 거기에서 1일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청장님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좌식배구도 하셨는데 한 순간이지만 장애인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6월 10일 골절로 인해서 장애인이 되어보니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제가 장애인이 된 것은 순간이지만 평생 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불편하실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꼭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율 국장님 아무쪼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2008년도에는 장애인이 활발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의원님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허우석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질문에서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후원금, 전입금을 잘 하고 있는가 하면 잘 하지 못하고 있는 복지관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1억원의 갭이 생기는 복지관에 대해서 제가 우려한 것은 복지관 5군데서 “너는 왜 그렇게 많이 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느냐, 조금만 해라”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한 것은 칭찬을 해주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2007년 평가에서 예산은 없지만 청장님 판공비에서라도 잘 한 곳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했으면 어떨까, 그러면 주민에게 돌아가는 복지서비스가 더 원만하게 더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제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활발하게 운영하는 복지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라는 취지는 저도 동감을 하면서 복지관을 재위탁할 경우에 가점을 주는 방안을 도입하겠습니다. 우수종사자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후원사업이나 외주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구에서 연계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복지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나 기능보강,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적극 지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랑의 식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식당은 한 개소에 몇 명분씩 지급합니까?

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0명에서 80명분 지원하고 1식에는 1,500원이었던 것을 2,000원으로 인상된다는 것을 의회에서 가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이 7.5%로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으면 무료급식이 주가 아니고 어르신들이 오셔서 어떤 여가를 이용했는데 때가 되면 밖에 나가서 밥을 먹고 오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다른 타시도를 가 보았는데 거기는 실비제공으로 50평, 60평에서 사는 사람이나 13평에서 사는 사람이 똑같이 식사를 해서 너나 구별 없이 다 같이 여가를 보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사랑의 식당이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만 그 울타리 안에서 먹게 해서 “나는 수급자요.”라는 것이 거기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 같이 더불어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 노인복지회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만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도 그런 방안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식사 한 끼니를 간소하게 드시더라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것을 제안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구에서 13개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이 7개소,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센터 등 13군데에서 900여 분의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 1식에 2,000원씩해서 연 5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 어르신들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900여 분이라고 했지만 실제 식사하시는 분들은 그 보다 훨씬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대구 종합노인복지회관 경우에 1식에 1,500원씩 실비를 받고 일반 어르신들이 같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인복지센터에서는 도입해서 1,500원씩 일반 노인분들에게 실비를 받고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2개 사랑의 식당도 시설이나 공간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해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무료급식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 자신은 무료지만 나라에서 2,000원씩 주고 있어요. 2,000원짜리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00원 하면 500원 더 주고 드시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고 그 분들이 자유스럽게 와서 모두 돈 내고 먹는 것이 되면 사회적으로 더……. 아니면 티켓을 그 분들에게 주든지 해야지, 어떤 복지관 가니까 꼬리표를 채웠습니다. 그런 노인만 주고 나머지는 가라고 하니까 할머니들이 수저들고 왔다가 되돌아가는 식이 되니까 좋은 방법이 있는가 연구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지요?

예,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영세민 지역에서 그런 사항이 더 많이 발생하니까, 후원금이나 기타 무엇을 받아서 그 분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돌려주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서비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좋은 답이 기대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조규칠 경제문화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국장님께서는 경제통이시고 문화는 익숙하지 못한데 문화를 가지고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센터 및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답변서 4쪽을 보시면 “2008년 시책사업으로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는 남도의례음식이 기본이며”라고 했는데 남도의례음식이 기본이면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은 남도의례음식만 기본이냐는 것입니다. 표현이 그러니까 풀이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보전, 전승되어야 할 것이 “폐백 이바지 음식 경연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향토, 남도할 때는 음식이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출생률도 저하되어서 결혼하는 쌍도 적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추구하면 안 되고요. 여기 써주신 분이 어떤 의도로 쓰셨는지는 몰라도 저의 느낌으로는 기본이 그것이라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짧게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느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 대해서 향토라는 뜻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땅, 또는 시골이나 고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의 명칭을 보면 남도라는 뜻도 우리고장, 향토도 우리고장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도, 향토가 복합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낙안읍성까지 가서 음식에 대해서 보고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남도의 아름다운 섬 맛기행, 그 다음에 고흥군 향토음식 나들이,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도는 향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남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명칭에 있어서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제 생각인데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바꿔야 하지 않나 해서……. 향토 그리고 남도라는 것이 전라남도에 속했을 때는 전라남도 광주시가 되었는데 지금은 독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명칭을 광주광역시라는 영역에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이라는 명칭은 2002년도 3월 2일, 향토음식박물관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1차 회의에서 많은 토론을 거쳐서 남도향토음식박물관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거론되었던 명칭들을 보면 광주, 전라남도, 호남, 남도 등 여러 가지가 거론되었는데 토론 끝에 남도향토음식박물관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꼭 사전적 의미만 가지고 남도라는 의미를 지역에 한정시켜버리고, 향토는 내가 낳고 자란 지역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중성의 성향에 대해서도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의원님들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었던 자료들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잘못되었다고 인식이 된다면 확실하게 시정해 나가는 쪽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내 북구 문화의 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답변은 증축 이전한다고 했는데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안 되었을 때 이전할 것인가, 그 자리에 그대로 둘 것인가 답변을 해주십시오.

문화의 집에 대해서는 신축 독립 이전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부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된 점도 있으나 재정상 많은 예산을 동시에 투입하기는 어렵다는 사항은 의원님도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중앙관련 부처에 건의를 할 것이고 청장님께서도 이병훈 아시아문화추진기획단장님을 만나 협의를 하시고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중앙교부세를 확보 못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북구 문화의 집이라는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연장은 얼마가 되고 사무실은 얼마가 되는 기준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만약 중앙지원이 없을 시는 향토문화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 등 전문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는 세 문제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월문학관에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월문학관에 가니까 3층에 도서가 있고 사서직이 한 명 있는데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 너무 빈약하고 정갈스러웠습니다. 거기에서 다른 분이 하신 말씀이 “한국에서 오월문학관은 유일하게 우리 북구 한 군데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한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북구에만 있는 오월문학관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쓸 수 있도록 한다면 오월문학관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문전성시가 되어야 하는데 개점휴업으로 있대요. 앞으로 우리가 문화중심도시가 되려면 오월문학관도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떤 활성화 방안이 있으십니까?

오월문학관의 주목적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 않는 모든 기록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역사적인 고증을 위한 자료실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월문학관의 도서가 빈약하고 장소가 빈약해서 지금 현재는 자료실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자료를 계속해서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월문학관의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오월문학관의 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면도 있지만 위치적으로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오월문학관과 민족작가연합회 두 단체가 같이 쓰고 있는데 운영 목적이나 특성 등을 고려해서 오월문화관 운영 활성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오월문학관과 광주·전남민족작가협의회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규칠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김순례 의원님 예정된 보충질문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10분 더 사용하시겠습니다.

예, 10분 더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10분의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량 도시교통국장님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답변자료를 보면 10쪽 전방주식회사와 일신방직주식회사가 이전 확정을 할 경우라고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공장이 먼저 이전을 확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구청에서 과거에 상업지역으로 했는데 안 했다는 답변까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견해로는 구청에서 이전하도록 권장하고 용도변경 등 시구에서 제시하여 공장 자체가 이전토록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아무 이익 없이 공장이 많은 경비를 들여서 스스로 이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언제까지 계속 방치할 것입니까? 두 번째는 35m 도로계획선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계획선을 시행 개설한다고 했을 때 공장에서 움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구청에서 어떤 의지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회사사장과 연계해서 이익창출도 주고 교통도 원활하고 소음공해도 없는 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시에서 공장부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도로 부분은 귀속키로 하였다고 들었습니다만 이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공장부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면 사실상 엄청난 부가가치가 발생되므로 더 이상의 인센티브 요구는 무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시와 지역구 시 의원님과 협의를 통하여 회사에 이전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개설 부분은 시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개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전방주식회사와 일신방직주식회사가 이전하게 되면 무상으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쉽게 개설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의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해야 북구가 발전이 있습니다. 오전 답변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였기에 적극적인 권장을 해주시라고 추가해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하는 의원이나 나가서 하지 장시간 앉아 계시기에는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북구발전을 위해서 질문도 하고 다시 보충질문도 했습니다. 그런 점 이해를 해주시고 항상 구청장의 66개 사업 추진에 본의원도 적극 동참하고 우리 의원들도 다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북구 발전에 이바지하고 북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례 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