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일 의원 발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그 다음 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로 직제가 개편되기 전에는 도의 감사를 본청하고 같이 받았는데요. 사업소가 됨으로써 시 본청의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 20일자로 직제 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2년마다 한번씩 받게 돼서 감사는 내년 11월중이나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 특별회계에서 경상적 경비는 일반예산으로 편성됩니까? 특히 인건비는 일반예산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공기업 특별회계에 세웠는데 성과상여금 관계하고 공익요원 피복비만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기로 협의가 돼서 저희가 삭감을 전액 하는 겁니다.

그 사항은요. 지금 성과금이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지급하는 게 맞지만 총무과 일반회계에서 성과금의 개인적인 보안 상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희한테 자료가 안 넘어오고 일반회계 포함해서 저희 것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 외의 것은 저희가 별도로 지급이 되는데 성과상여금만 일반회계에서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맞다 안 맞다 판단할 것은 아니고요. 본청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관계는 근무평정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 문제를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하고는 별도로 근무 평정을 하고 성과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체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신상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일괄 지급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시설관리팀장 조병찬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수지 수위계 교체는 저희가 사실 부기 오류를 했습니다. 수위계 교체는 시설비로 세웠어야 되는데 배수지라는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폐수펌프실에 수위계는 설치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개 설치하는 바람에 사실 두 개 값이 그대로 빠지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부기변경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CCTV는 공사를 하고 나서 4,000만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기계설비 유지비에 넣은 이유는 제2정수장이 실질적으로는 정상운전을 10월에 가동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부득이한 사유로 못 해서 12월 가면 정상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풀 부하 운전을 해야만 저희가 어떤 문제점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들어갈 시설 장비 유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것을 예상해서 이것은 그냥 세워놓는 거지요. 예비비 차원에서 세워 놓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정수장 난방 배관 정비하고 패널 공사는 꼭 그것을 맞추고자 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제1정수장을 가동하게 되면 제2정수장은 가동을 안 합니다. 중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가 시설들을 철거할 것들은 철거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제1정수장을 가동하게 되면 물량이 늘어나다 보면 탈수기를 동절기에도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절기를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올해 공사를 해내야지만 예를 들어서 내년 1, 2월에 필요하게 되면 저희가 1, 2월은 가동을 안 했었거든요. 탈수기가 노천에 있기 때문에 동파가 하도 나서 탈수기가 벨트라는 것이 있는데 겨울에 가동을 하면 벨트가 다 찢어져요. 그래서 안 했던 것인데 저희가 패널로 씌워 가지고 기계만 보호하게 해 가지고 돌릴 수 있도록 거기에 난방 장치를 해서 약품 용해시키는 용해조하고 배관라인하고 전부 그것만 감싸서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수기실이 천장고가 9m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난방을 하려고 그러면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한도 없이 때도 방법이 없어요. 보일러로는 도저히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팬으로 해 가지고 돌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복식부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 같으면 수입과 지출 잔액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앞뒤를 맞추다 보니까 감액되고 남는 잉여부분은 예비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별도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특별사업으로 상수도 시설 운영 홍보에 대해서 특별히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후수도관 교체라든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 생산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가정에 수도꼭지, 수돗물 검사라든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겸해서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계획대로 됐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조달청에 공사 계약을 의뢰해서 입찰을 봐서 예산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6월말로 공사가 끝나서 7월 10일자로 준공이 됐는데 3개월간 시험 가동을 해보니까 오리피스라고 정수된 물이 배수지로 나가는 과정에 구경이 설계단계부터 잘못 된 것을 저희도 발견을 못했고 조달청이라든가 감독기관에서 못 해서 물이 적정치보다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험 중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준공은 됐지만 하자처리로 해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공사를 3일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만 처리가 되면 정상 부하 시험을 거쳐서 수돗물 생산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에 오류가 났고 그것을 공사감독자인 감리단이라든가 조달청에서 그것을 실수로 적발을 못한 거지요. 시험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 생겨서 저희가 시공사에 1억3,000만원 공사 대금을 지금 덜 주고 묶어놓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공사가 끝나면 주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례 위원님.

상수도사업소 요금팀장입니다. 10월 22일 저희가 최종적으로 단수 조치를 했는데 그날 현재 13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체납 금액이 1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관리하는 사람이 일단 없다는 거요, 가동, 나동, 다동 3개동이 있는데 관리하시는 분이 없고 이 중에서 1가구씩 이사 가 버리면 그만이고, 이사 가 버리면 그만이고 그래서 그런 상태가 진행되는 과정이고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22일까지 최대한 충분한 시간을 주고 납부를 독촉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관계로 단수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22일 현재 13가구로 파악했습니다.

단수를 하지 않으면 이 비용을 징수할, 거기 거주하는 분들이 여기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계량기가 3개가 있는데 옛날에 관리하시던 분이 10일마다 계량기를.

네.

이 사람들 이거를 결국은 안 내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 마음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1달에 1만원을 내든 2만원을 내던 집이 전체 1동이 4,500원인가 기본요금밖에 안 나왔어요. 그 이유가 계량기를 열흘마다 한 번씩 관리하는 사람이 돌려줘야만 그 계량기의 수치가 올라가는데 그걸 하시는 분이 이사를 가 버렸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4,500원을 그 1개 동이 4,500만원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자기가 늘 내던 돈을 합의하에 걷어서 내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는 그게 다다 쓴 게 없다 우기는 이런 사람들이, 양심이 없는 거죠.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안 내는 데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두 달 밀린 게 아니고 납부할 만약에 성의가 있거나 한 달 치라도 내고 아니면 자기가 쓴 걸 내고 어떻게 유해를 해 달라 그러던지 해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됩니다. 관리 주체가 없어요. 13가구가 담합돼 갖고 우리한테 13명이 다 오는 게 아니고 누구하고 대화할 관리인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쓰고 이사가 버리면 그만이에요. 언제 이사 가는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관리 주체가 없기 때문에 끊어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쓴 것만 낸다 그러면 그것만이라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업자가 나중에 부담을 하더라도 자기가 일단 최소한 쓰는 것만큼은 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 단수를 안 하려고 저희가 최소한 애를 쓰고 설득하고 하는 방향으로 하지만 이런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시민의 세금으로 수돗물을 생산하는데 요금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받지 않고 무료로 쓰고 자기는 무료로 나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끊지 않으면 받지를 못합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어제 와서 문의를 하고 갔습니다, 시청 민원실 와서.

제가 일례로 덕풍2동에 어느 어렵게 사시는 노인 한 분이 체납을 상당히 오랫동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집 같은 경우에는 단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지금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걷어서라도 갖다가 드리고 그 돈 일부를 수도요금을 내게끔 이렇게 하게끔 추진을 하려고 하는 집도 있고요. 꼭 단수가 최선은 아니지만 수도요금을 내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납부할 수 있는 분들이 납부를 하지 않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 상황을 파악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수많은 가구들이 이사를 갔고요. 파악했기 때문에 단수를 했습니다.

18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거는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자기가 최소한 쓴 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달이 쓰던 것을 얼마라고 계산을 해 오면 그것만이라도 납부를 한다 그러면 그 외적인 것은 재개발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왜냐 하면 13가구 이외에 다른 데에서도 수돗물을 틀면 나오니까 그거 관리는 기 보상을 받고 떠난 빈집, 빈집관리를 하는 재개발업자가 해야 되겠죠. 그리고 협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시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금일 15시에 저희 부서에서 구성애 씨라는 강사를 모시고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이 있는 점에 대해서 저희 발표 순서를 조정해 주신 점에 대해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을 위한 현수막 제작과 신청서식 홍보비 예산과 우편발송요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 보안경비용역수수료, 종합장사시설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종합장사시설 도시가스요금, 종합장사시설 전기요금, 또 심야전기요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기 이전에 저희가 관리한 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저소득 중증장애아 특수교육 지원비가 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차상위계층이 월 25만원 해서 대상자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시비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6,800만원이 국·도비 내시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당초 예산이 부족했고 선정대상을 보건복지부에서 완화시키는 바람에 대상자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 장애인 무료신문 보급도 당초에는 1급 장애인만 신문을 보급하도록 지침 돼 있었지만 2급으로 확대되는 바람에 추가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자녀 교육비는 대상자 축소로 인해서 삭감을 688만원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이 18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동 사항은 도비 지원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되는 각종수당이나 운영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원변경된 거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를 우리 시비로 부담했던 것을 분권교부세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에 기초노령연금에 따른 보조인력 수당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서 1,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사항에 대해서 2,06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동 사항은 현재 우리가 경로당이 98개소가 있고 1회 추경 예산 시에 70개소를 신청을 해서 했었습니다만 희망하는 경로당이 현재 5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0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73페이지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대상자가 당초 378명이었던 것을 일부로 줄인 사항이 아니고 대상자 엄선을 다시 한번 동사무소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약 200명 수준으로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삭감이 됐고 현재 지원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경로연금은 대상자가 늘어났고 이번에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1억3,400만원이 추가 예산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은 경로연금과 노인교통비가 수혜자가 대폭 기초노령연금에 따라서 삭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이 우리시에서 1년에 지급될 때 약 64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고 우리 시비 부담이 약 7억5,000만원 정도 부담이 되는 것을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비도 대상 노인의 증가와 부담 지시에 의해서 2억5,400만원을 추가로 더 반영했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진단은 재원 변경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시설운영도 도비보조 변경에 의해서 추가로 1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사항은 영락경로원하고 영락요양원 등에 인건비, 운영비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1,400만원을 더 증액 계상했습니다. 동 사항도 보조 내시에 의해서 영락경로원과 영락요양원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일 축하금, 부식비 증가, 명절위로비, 환경개선 및 난방비,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은빛사랑채 운영은 우리가 아직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가 개원하지 못 했습니다, 건축을 못하는 관계로 그래서 운영비가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급봉사원 확대운영은 보조 내시에 의해서 대상자가 축소돼 가지고 9,600만원을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 난방비,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또 75페이지에 노인일자리마련사업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종합장사시설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11억1,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동 사항은 저희가 15억2,900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만 집행사항의 문제나 이런 거를 아래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의 오수관로 공사나 안치실 등 바닥공사, 안내표지판 설치공사 그 아래 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시설 장비 안치단 동 사항은 기이 공사 준공이 6월 4일로 되면서 추경하고 맞물려서 본 공사에 같이 포함해서 설계변경을 하지 못한 원인이 발생해서 별도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장사시설 오수관로 공사에 8,400만원 또 안치실 바닥공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1,078만원입니다만 저희가 설계에 타일로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시체 안치실하고 염실이. 그런데 이게 시체 처리를 하는데 핏물이나 핏자국이 타일에 떨어지면 홈 같은 데 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 완전하게 코팅하는 식으로 해서 추가 공사를 해서 11월 1일 개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공사를 했습니다. 개원 이후에는 사실상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했고 또 운영표지판 설치공사도 또 당초 공사 영역에 포함이 안 돼서 2,200만원 추가로 시설비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종합장사시설 물품구입은 시설장비를 사무기기로 해서 세부 항목만 변경을 해서 집행을 했고 안치단이 7억이. 안치단을 시설비로다 해서 우리가 자체 설계로 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조달청과 협의 결과 제3자 단가계약에 의한 물품구매로 하라 그래 가지고 지금 구매를 해서 시설비로 발주는 하고 현재 공사완료는 하고 나머지 이번에 부기가 변경이 되면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에 국비 사항이 1회 추경에는 시비로 우선 반영을 해서 현재까지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비를 삭감을 하고 전액 국·도비 예산으로 이렇게 완전히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비지원 예산에 학습재료비나 신입생 교복비 등에 대해서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됩니다. 이 사항은 우리 가정폭력 상담소에 지원되는 사항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교정치료프로그램을 제공 가해자의 교정, 교화 후 건강 가정 및 사회에 복귀 기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7명 정도 1기, 2기로 나눠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체 순수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에 운영요원 활동비 부족분에 대해서 48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지원센터 자원봉사자 식비를 회의를 개최 못한 사항도 있고 자원봉사활동에 지원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200만원 삭감을 해서 다음 페이지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보육시설이 82개소가 있습니다. 아마 년도에는 대명 입주가 끝나고 내년도 풍산지구 입주하면 약 110여개소, 120여개소가 보육시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특수근무수당에는 우리가 1년 이상 된 보육시설종사자, 시설장, 교사, 취사원 이런 분에 대해서 월 3만원씩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당초 예산 이후에 42명 정도가 추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에 2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운영비로 쓰는 게 아니라 진로탐색 검사지를 구입하는 예산이 금년에 이런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족해서 추가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지원에 내시에 의해서 9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소년소녀가정 아이들한테 통장을 만들어서 18세까지 정부, 후원단체 이렇게 본인 돈을 정립을 시켜서 18세가 되면 자립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사업을 금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여성가족부에서는 7월부터 시행을 하겠다 해 놓고 4월부터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예산 108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보조 내시에서도 우리 대상 아동이 줄어든 관계로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결식아동 급식지원, 가정위탁양육지원, 소년소녀가정 지원은 재원 변경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에 9,237만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 지원 사업인데 해마다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도에 집행 사항이나 여성가족부의 배정분에 의해서 우선 시비로 예산을 세운 다음에 정리 추경에서 국·도비 내시가 변경 내시가 확정이 됩니다. 그때 반영을 하도록 하고 우선 부족분에 의해서 9,2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운영 지원비도 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비로 예산을 세우고 마지막 정리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항도 도비 50% 지원사항이 됩니다만 이것도 마지막 정리 추경에 도비가 다시 확정 내시가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82개 보육시설 중에서 9개 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평가인증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많이 늘어날 걸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평가인증을 확실히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42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사항은 평가인증을 받은 통과된 시설에서 시설장, 보육교사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가 25%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시설장 전문교육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가로 19명을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발생이 돼서 1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기능보강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신축 보육시설에 대해서 내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축 보육시설에서 기이 이 내용은 3,000만원을 자비를 투입해서 다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풍시립 어린이 집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에 성립 전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한 사항이 100만원, 순수 도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1억9,000만원이 삭감된 시립보육시설 신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비로 14억9,000만원을 가지고 있었고 금년 1회 추경에 부족분에 2억을 반영하였습니다만 더 이상 제가 금년 초에 사회복지과장으로 온 이후로 설계 변경해 놓은 사항을 가능하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시비로 세운 2억 중에서 1,000만원만 더 집행하였고 1억9,000만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재원변경 사항은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배윤례 위원님.

네, 명칭은 마루공원입니다.

그거는 장례식장이라는 명칭을 당초에 봉화골 주민들하고 협의한 사항에 장례식장으로 안 하기로.

그래서 안내 팸플릿이나 이런 거를 몇 천부 제작해서 다 홍보를 하고 우리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문의가 서울에서 많이 와요, 서울에서. 서울에서 많이 오고 가정에 지금 납골함을 보관하고 있는 가정도 많습니다, 개관만 되면 이용을 하려고.

지연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째 오수관로 공사상의 문제가 있었고요.

네. 두 번째 안치단 설치하는데 6월에 예산이 성립이 돼 가지고 발주하고 또 조달청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달에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세세한 사항은 개관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렇게 해서 약 4개월 이상 개관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인력이요?

인력은 부족합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그래도 유능한 직원들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 야근을 본청에서 제일 많이 하는 부서일 겁니다.

네.

T/F팀까지 해서 29명이 있습니다. T/F팀 빠지면 실제 운영 인원이 21명이죠.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쓸 일이 없거든요. 계약 요금만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지만 조금씩 틀립니다. 예산을 그렇게 월별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정치로 하고 기 낸 걸로 사실 그렇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네.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죠. 다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회장님들을 다 모셔놓고 회의를 하고 그랬는데 지원을 안 받겠다는 분들도 있고.

도우미 채용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네, 65세 이하로 하라고 그러는데 저희 일부 65세 이상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을 일부 쓰시라 그래도 안 하시는 데가 있고.

저희가 노노캐어라는 것도 있습니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그런 차원에서 좀 탄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있는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하고 또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데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했었는데 그런 데를 고려를 했고 또 내시에 의해서, 변경 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모자라죠.

그런데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치매 노인 수는 저희가 파악하지 않고 보건소 사항 같습니다. 저희가 영락에 치매 분이 한 20분이 넘었습니다, 영락에 계신 분이 그렇고.

네, 상산곡동에 노인복지시설 이번에 인가를 내준 데가 있는데 거기 9명으로 해서 별도로 민간을 한 군데 내준 데가 있습니다.

네.

네, 저는 동감합니다. 제가 돌아가신 부친을 한 3년 이상 집에서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 사항은 보건소나 저희 부서에서 한 번 깊숙이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거는 우리 가정폭력 상담소가 우리 정해복지 부설 가정폭력 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 번에 걸쳐서 교육을 하는데 교육에 세세한 내용까지 제가 잘 모르고 우리 담당 팀장이 한 번 설명 드려도 괜찮겠으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여성정책팀장 정향미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복권기금 사업으로 전액 100% 국비에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거는 하남, 광주, 성남 권역에서 우리 하남시 가정폭력 상담소가 다년간에 걸쳐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아주 잘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정받아 가지고 성남, 하남, 광주에서 우리 가정폭력 상담소에 지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여기에서 발생하는 보호 처분 또는 교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지방법원에서 통보를 해 줍니다,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남도 있지만 성남, 광주 이런 사람들인데 실질적으로 1기, 2기 해서 27명을 프로그램 하는데 전문 강사가 와서 주로 교화시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대상이 또 20명 추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국비가 더 내려온 사항입니다.

쉼터는 지금 대부분 이런 시설들은 권역별로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쉼터 같은 거는 성남에 쉼터를 열고 있습니다.

네, 남성입니다.

여성은 지금 통보하는, 한 분인가 제가 한 분 정도 봤는데 다 남성입니다.

네,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문 위원님 질의하실 거 많이 남았습니까?

지금 건설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주거든요. 저희가 파악한 입양 아동은 사실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들추어내기 싫어서 신청을 안 하는 거지, 신청만 하면 이건 100% 다 줍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입양아동아 수당은.

대상자가 없으니까 저희가 신청을 하라고 권유를 해도.

네, 그럼요. 입양아동 통보가 오면 저희가 가족들 다 만나고 다 홍보를 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가족의 범위가 자녀, 부모, 손 포함해서 입양아동까지 전부 다 가족의 범위로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순수하게 신청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11월, 12월 줄 예산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이게 늘어나서 숫자가 늘어나고 또 보육교사나 시설장수가 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지 않고 바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관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부분에 황산～선동간 도로개설입니다. 황산～선동간 도로개설 총 소요 사업비는 약 400억이 소요되는데 아직까지 보상재원이 마련되지 못해 가지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20억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지금 각 동에서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을 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체 사업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3쪽에 시책업무추진비 각종 대규모 건설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뭉뚱그려서 보수해야 되고 추진해야 되고 이런 예산인거 물론 이거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에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지금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는 그 동안에 각 동에서 주민들이 제출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접수 됐습니다. 예를 들면 빗물받이가 막혀서 도로의 표면수가 배수가 불량하다든지 예를 들어서 도로와 하수도의 역할을 하는 하수도가 일부 막혀서 배수처리가 안 된다든지 도로소파보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본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본 예산에는 소규모 자체 주민숙원사업 이래 가지고 썼거든요. 그래서 단위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거고 이것은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면 100만원 짜리도 안 되고 200만원 짜리 아주 소규모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대상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그때마다 시기적절하게 사용을 위해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성격상 이것은 추경 예산으로 올라오는 것도, 물론 급하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일상적으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예산에 편성돼서 집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뒤에 말씀하셨던 300만원 예산은 어떤 부분에 쓰이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어떤 주민들과의 민원해소를 위한 간담회라든지 명예감독관 위촉하면서 그분들 사기를 앙앙 시키기 위해서 간담회도 하고 또 도로굴착 관련해서 어떤 유관기관 회의, 간담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예산이 부족해서 올리신 건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정진극입니다. 지금 1층에 있는 공간이 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층으로 옮기려고 하면서 거기에 따른 시설이라든지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27평정도 되는데 그 공간을 확보한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비엄마 산전검사비는 계획을 상반기에 실시해서 6월부터 시작한 사항입니다.

1회 추경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약품구입은 본래 편성돼 있었는데 여름철 수해라든지 그런 거를 대비해서 미리 세웠던 부분이고 여름철이 지나면서 수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은 줄인 부분입니다.

임산부 자체가 증가하기 보다도 임산부 이용률이 증가해서 지금 보건소 등록률이 임산부는 숫자가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임신부가 맞습니다.

네.

네, 소변 검사지는 아마 임신부데 잘못 표현이 된 거 같고요. 영양제는 산모 2개월까지는 지급합니다.

불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2층에 설치하면서 개수대 등을 설치하면서 그쪽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밑에 일부를 옮겨 오고 그 다음에 새로 설치하면서 개수대라든지 다른 부분을 설치하면서 거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정보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BRT사업은 지금 당초 예산대로 하다 보면 정시성이 안 나오다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전면 재조사를 했는데 사업비가 배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 사업비 늘어난 데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자체 실시를 합니다. 당초에 713억 BRT사업이 2,500억원으로 늘어나서 258%가 예산이 증가하다 보니까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 용역을 자체 또 실시를 하기 때문에 지금 실시용역이 6개월 동안 중지된 상태입니다.

네?

네, 사업비가 늘어난 거는 저희 쪽, 하남시에서는 정시성이 확보가 됩니다, 지하도를 뚫어 가지고.

확보가 되는데 서울에서 사업비를 적게 들인다는 이유로 그 일전에 신호등에 의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설교통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생태사거리 이런 데 전부 지하도를 뚫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속으로 아직 시범사업이니까 첨단으로 하겠다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부담이 상당히 좀 늘어나는데요. 그래서 저희 방침은 국·도비 부담 비용을 상향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영차고지요. 맞습니다.

네, 임대차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8개소입니다.

주차면수는 저희가.

죄송합니다.

197면입니다.

네.

지금 면적이 부족하고 저쪽에서 서로 경기대원은 주 사무소가 여기가 아니니까 빼고 선진이나 하남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다툴 정도로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네, 여건이 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네.

네, 주차장들은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하고 있는데 이건 공영차고지이기 때문에.

네, 전부 위탁하고 있습니다.

네, 관리만 해 주고요. 유지비는 우리가 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입 지출이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저희가 영리를 보고 시작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기서도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중도금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잔금을 완전히 납부한 다음에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고.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네.

차량 가액은 2,700만원입니다.

장비가 프로그램하고 다 혼합이 돼 가지고 차량이 진행하면서 카메라에 찍히면 단속이 다 정리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 가격이 비쌉니다.

네.

엑티언 스포츠입니다.

내년부터 단속 공익들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전 시·군이 지금 다 이런 차량들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16개소입니다.

네.

주차장도 저희가 꾸준히 지금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기는 한데 여기 보니까 얼마 전부터 주차장을 개통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봄하고 다르게 높아 제한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높이 제한이요?

네.

높이 제한은 없습니다.

입구에 높이 제한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입구요?

네.

거기에 대형 차량이 들어가면 물이 급격히 불어나거나 이럴 때 항상 비상 대기를 하는데 그 대형 차량은 저희가 견인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거 때문에 저거 한 거고요. 저번에 물 많이 내렸을 때 저희가 새벽에 나와서 다 견인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시민들이 게시판에다 칭찬도 많이 올려 놨습니다.

네. 또 그거에 대한 상대적인 민원들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도 가 보면 트럭들도 꽤 많이 서 있고 대형차들도 있는데 이런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구체적인 민원들이 들어오니까 파악을 하셔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피시는데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천관리과장 박용범입니다. 2007년도 하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유재산 매각대금 도유폐천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거 금년도에 도에서 매각 승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억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63쪽 하단 부분입니다. 공중화장실 분뇨수거 54만2,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임시 화장실을 운영하는데 분뇨수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64쪽에 보면 저희가 700만원 추가 요구를 했는데 공중화장실 보수비가 1년 한 2,5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월동준비를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금액이 700만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서울～춘천간 고속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압송관로 이설공사에 따른 부담금 이거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토청에서 부담하는 건데 165억2,800만원이 공사가 내년도에 진행될 거기 때문에 추경에서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7억5,000만원은 설계비가 지금 우리시로 세입이 돼 가지고 현재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7억5,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서울시 하수처리수탁 분담금 이거 추경에 4억6,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이게 서울시와 협의 과정에서 착오가 일어난 부분으로 금년 예산에서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하는 사항으로서 삭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아까 설명 드린 부분은 165억 압송관로 이설공사는 내년도에도 예산 편성하고 이에 따른 시설비 2,800만원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쪽은 예비비 2억6,000만원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하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위원님.

몇 쪽 말씀하시는지?

네. 그 사항은 뭐냐면 세입 부분 제가 세부내역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금년도에 최정헌 씨 공탁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정헌 채권에 관해 가지고 대의변제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증액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천사용료요?

그거는 하천사용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천사용료에 따르는 저희가 업무추진 과정에서 무단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한 부분은 증액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발굴을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천관리를 하면서 일제 측량도 하고 합니다만 이게 매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찾아낸다는 게 좀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배윤례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아니, 690만원입니다.

이번에 심사가 끝나고 장학금이 지급이 됐나요?

네, 지급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심의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네.

심의 과정에서 더 잘 하시겠지만 공정하고 최대한 폭 넓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