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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호권 의원 발언

제163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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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권

조호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지원 조례안(김남일 의원 외 3인 발의)(계속)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62회 임시회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반사항을 보다 더 심도있게 파악한 후 처리하기 위하여 계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40분

선기

진선기위원

없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저도 없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김남일 위원님께서 당초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내셨는데 그 내신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로 본인은 생각해서 하셨고 또 우대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지만 이 조례라는 것이 일반서민들과 직결을 하고 또 여러 면에서 특별하게 우대를 한다거나 지원하는 내용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리 느껴질 수 있을까 봐서 몇 가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간략해 보면 정말로 모범으로 납세를 하셔서 우리들에게 큰 이익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주차장 비용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또는 은행을 상대로 해서 대출을 받은데 대해서 세율을 낮게 일부러 해 드린다든지 또는 어떤 경우에 평상시 모범납세자로 진행을 하다가 형편이 어려워져서 그 일이 여의치 못 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우대를 하는 입장에서 말하자면 좀 보류하고서라도 그 사람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을 덜 하게 한다라든지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서 조금 더 그 사람들을 더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해 주고 일반 서민들과 관련한 부분으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본인의 의사도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고 또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해 본 바 수정을 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정안을 들어보도록 하고 거기에 합당하면 우리가 의결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위원들간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서로 수정안 이야기가 나와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도석

강도석위원

이의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강도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강도석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논의한 바와 같이 고액 납세자에 대한 지원은 일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배부하여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강도석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이두 세정담당관께서 의견 있으십니까?
이두

황이두세정담당관

없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는 관계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위원장님!
호권

조호권위원장

예.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도 수정안에 대한 것은 수정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쭉 수정된 내용을 얘기를 하고 그것이 우리 의견과, 그래도 우리가 의견을 합치한 것처럼 해야지 배포된 자료만 가지면 속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끈하게 정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호권

조호권위원장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례안의 수정안 내용도 가지고 계시지만 속기록 쪽에 남기기 위해서 본 위원장이 수정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구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모범납세 지원 조례」안인데 수정안은 “지원”을 “우대”로 바꿔서 「우대 조례」안으로 수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1항은 삭제된 안으로, 조례안 제출에서 수정안은 삭제되어 있고 제2호 안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이 들어와 있고요.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2조 1호의 규정에 따른 모범납세자는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로서 지방세추첨프로그램을 통하여 선정(연간 200명 이내)”로 괄호 열고 닫고 한 부분은 삭제합니다. 그 다음에 “제2조 제2호의 유공납세자의 요건을 충족한 자 중에서 지방세 납부액 등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공로를 참작하여 선정(연간 50명 이내)” 는 “(연간 50명 이내)”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3조 2항은 조례안과 그대로 같고요. 그 다음에 제4조 “지원” 조항 자체를 “우대” 조항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4조 2항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광주광역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모범납세자임을 적극 홍보한다”로 수정안이 되어 있고요. 4조 3항이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시가 시행하는 각종 행사 및 시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로 수정안을 제출해 놨습니다. 다음에 구 조례안에, 제출된 조례안에 4조 4항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수정안에서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상할 수 있다”로 바뀌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6조에 쭉 있는 상태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가 역시 지금 이 수정안은 「우대 조례」안이기 때문에 “우대”로 바뀌는, 이것이 현재 기 제출된 조례안을 강도석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한 내용입니다. 자, 다른 위원님들 다 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지원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13시 48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