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목적, 기간,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보고요구서, 서류제출 요구서, 서류제출 요구목록, 출석요구서, 출석대상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도 11월 19일부터 11월28일까지 10일 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개발공사해서 총 10개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첫날인 11월 19일 10시에 감사대상 국·원·사업소·행정시·개발공사에 대한 감사개시선언이 있고, 이때 환경부지사가 인사말씀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단에 대한 감사가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되겠습니다. 11월 20일에는 청정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고, 11월 21일에는 제주시를 대상으로 현지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월 22일에는 도시건설본부를 대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23일에는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현지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6일에는 개발공사를 대상으로, 11월 27일에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산연구소,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1월 28일은 강평과 감사종료가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감사요령 중 대상기관, 공통감사사항, 감사진행순서, 5쪽 감사진행 세부요령, 감사관계 서류의 제출, 6쪽에서 8쪽까지 기관별 주요 감사사항, 9쪽 보고요구서, 10쪽 서류제출요구서 11쪽부터 40쪽까지 서류제출 요구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쪽 출석요구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쪽 출석대상자는 환경부지사 외 5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첨부)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교통관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조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교통사고 및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어린이교통공원을 조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안전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원 내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과 개원, 휴원일 규정을 두었으나 공휴일에도 실외시설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공원의 사용료는 무료로 하여 공원이용에 대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였습니다. 교육의 전문성과 교육효과의 배가를 위하여 교통안전관련기관이나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규정 및 자원봉사자 배치와 시설물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제정 취지에 대하여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6조(사용신청 등)에 대하여 교통공원을 이용하는 단체에 대해서 사전에 별지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결과 접수시점 및 처리기관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0조(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어린이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교통안전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관련부서로는 교통관리단과 자치경찰대가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내 관련기관으로는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이 있으며 관련단체로는 교통안전범국민운동실천협의회, 교통안전어머니회, 참사랑실천학부모회 등이 있습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직진단 용역이 진행 중으로 향후 조직개편이 예상되는 바 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 인력을 활용하여 어린이교통공원을 관리 운영하는 방안을 1차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위탁운영과 관련된 안 제10조로부터 안 제15조까지의 조항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검토사항에 지적한 일부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붙임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조성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어린이교통공원이 지금 완공이 안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완공됩니까?

11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이 85% 되었습니다.

결국은 조례내용이 완공하면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꼭 하는 것은 아니고 몇 년 간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조례를 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 근거를 만들어두는 거니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결국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동안 가만히 보면 특정한 단체에 이익을 주기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조직진단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쩌면 공무원감축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라도 도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10조에서 제15조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은 나중에 조례를 만들더라도 이번에는 조례에서 삭제를 하고 나중에 필요 시에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런 안이 있다는 것을, 또 빼버리면 시민연대 이런 데서 자기네는 소외시켰다, 이럴 것 같았는데, 저희들 당장은 직접운영하려고 합니다. 안정이나 운영하는 기본적인 것을 완전히 습득한 후에 단체에 이관을 하든가 기관에 이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죠. 이상입니다.

여기 보니까 도지사가 통보하는 기간이 3일로 되어 있는데 너무 길고 이틀로 줄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기간을 안 두었습니다.

이것을 검토안 대로 동의하자는데 3일인 경우에는 5일 전에 신청해서 3일동안 인터벌을 너무 둬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간격을 줄여 달라. 학교나 이런 데서 3일 전에 알아야 조치를 할 수 있지 모르면 ……. 이틀은 너무 가깝다 이거예요. 하루를 더 줄여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수정안에 5일이고 3일로 됐지만 사실 저희들은 그것에 제한 없이 미리만 해서, 한번 교육시킬 수 있는 인원이 80명이 되는데 넘었을 때는, 그렇다고 같은 시간에 오면 안 되니까 안배시키려는 의도지 제한하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통보는 늦어지면 안 되니까 되도록 빨리…….

한 시간 전에라도 가능하면 조치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처음에 설계한 대로 설계가 다 되어서 완공되는 게 11월입니까?

그렇습니다.

도면대로 다 잘됐습니까, 처음 계획한 대로?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예산은 사실 국비가 2억 5,000만 원 정도가 덜 와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동안 범칙금이 축소되다 보니까 국비를 좀 욕심을 부렸었습니다. 2억 5,0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모자랄 것 같지만 그런 대로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준공이 언제까지였습니까?

11월 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처음에 발주할 때 준공날짜가?

2006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계획할 때는 작년 말까지입니다.

늦어졌지 않습니까?

예,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예산확보 때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7억 5,000만 원이…….

행정적으로 자꾸 이런 게 나타나는데, 한 업체가 입찰해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했을 경우에 국비확보와 지방비확보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이 공사 입찰 들어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연체된 것은 누가 보상합니까? 혹시 그런 게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이것은 공사할 때 처음 한꺼번에 계약해서, 연차적으로 한 게 아니고 돈이 나올 때마다 따로 따로 계약했습니다. 돈에 맞춰서 계약한 겁니다, 분리해서.

어쨌든 준공의 목적보다 1년이 늦어졌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사업자는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날짜까지 한다라는 하에서 입찰이 들어가서 공사를 하는데 국비나 지방비 때문에 늦어져 버리면 엄청난 손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에서도, 물론 건설부서는 아니지만, 앞으로 감사하면서 다루겠지만 화물자동차, 거기도 그렇지만 이런 것은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이것은 총액입찰이 아니라서 돈이 생길 때마다 그때 그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당장 꼭 필요한 것은…….

예.

예.

위탁하는 부분은 사실 이번에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운영하는 부분은 내년 3월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꼭 필요한 겁니다. 위탁하는 부분만은 저희가 당분간은…….

잘 알겠습니다.

운영조례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겁니다. 내년 3월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위탁하는 것만은…….

새로 또?

이번에 좀 해 주십시오. 운영하는 것은 내년 3월이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10조에서 제15조까지만 삭제해 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탁사항만 부칙에라도 놓든가 빼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게 조금이라도 의심되시면 내년도 예산계획에 보시면 아실 겁니다. 내년도 예산계획에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일단 관리하고 전기세, 수도세 이런 기본적인 사항만 저희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해 보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어떻게 들겠다, 인건비는 어떻게 들겠다,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키려면 강사료는 어떻게 들겠다, 그런 것을 판단해서 내후년에 위탁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관에 주든가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이미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하나도…….

김병립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가결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