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동안 태풍 ‘나리’ 피해에 따른 지역 현안의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태풍 ‘나리’ 피해에 대한 자원봉사활동과 감귤열매솎기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면서 휴무 없이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번 임시회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1건, 진정서 1건, 그리고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주유소시설신설에따른진정건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주유소 시설 신설에 따른 진정 검토보고서입니다. 첫 번째, 진정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진정개요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구 3,000명당 주유소 1개소로서 인구비례 전국 1위로 현재 포화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화북공업단지 내에 GS칼텍스 본사가 대형주유소를 신설함으로써 주변 12개 주유소 업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게 되고, 대기업에서 직영주유소를 시설함으로써 영세 자영주유소를 파산에 이르게 하여 직영주유소로 흡수하려는 대기업의 횡포로 보입니다. 이에 영세업자인 주유소업자를 위해서 주유소 신설을 중지하여 줄 것을 진정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검토내용입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위치는 제주시 화북1동 3854번지 외 5필지로 화북공업단지 내에 있습니다. 사업자는 (주)GS칼텍스 대표 허동수로 되어있습니다. 시설내용은, 건축 용도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대지는 1,212㎡입니다. 시설규모로는 지하저장탱크와 주유기 9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금년 5월 7일 건축허가서가 접수되었고, 6월 7일에 건축허가서가 교부되었습니다. 7월 10일에 건축착공신고를 하였고, 8월 23일에 위험물 설치허가를 해주었습니다. 10월 23일 위험물 완공검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5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소업은 ’95년 주유소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주유소 간 거리제한이 폐지되고, ’97년 유류가격이 자유화되는 등 독과점을 없애고 시장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값싼 가격의 유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본 진정건은 2007년 6월 7일 건축허가를 득하고, 동년 7월 10일 착공신고를 하여 현재 건축 중에 있는 건물로서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허가 불허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본 진정건에 대하여 2007년 9월 18일 민원인에게 검토결과를 기 회시해 준 사항으로 그 회시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유소시설신설에따른진정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본 진정건은 이미 ’07년 9월 18일 날 제주시에서 진정 민원인에게 결과를 회시해 주었고, 금년 10월 23일 날 위험물 완공검사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진정건을 다루기에는 시기가 상당히 지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본 건의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하지 않고 바로 본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견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유소시설…….

잠깐만요.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집행부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 말씀 하겠습니다. 국장님, 진정은 주유소협회가 했습니다. 그렇죠? 내용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직영주유소를 시설함으로써 영세 자영주유소를 파산에 이르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타 시도에 비해 유류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상충되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저번 회의 때 유통체제가 직영이 안 되어서 기름값이 비싸다고 얘기했었죠?

예.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이냐? 기름값은 이런 체제로 안 가면 제주특별자치도민 전체가 비싼 기름을 사용해야 되고, 또 이렇게 했을 때에는 이분들이 얘기한 대로 영세 자영주유소가 파산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민원인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집행부에다가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영세주유소가 파산이 되지 말도록 자생력 강화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유소 시설 신설에 따른 진정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사)한국주유소협회제주도지회 지회장 임성만 외 8인이 제출한 주유소 시설 신설에 따른 진정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건에 대하여는 2007년 9월 18일 제주시장이 민원인에게 관련 법령을 검토한 후 기 회시한 사항으로 입법정책관실로 하여금 그 회신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방금 김완근 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유소시설신설에따른진정건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안사항보고의건 □ 제11호태풍‘나리’피해복구추진상황(지식산업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저희 지식산업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례없는 태풍피해 복구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성공적인 복구가 이루어져 정상 영업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태풍 ‘나리’ 피해복구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태풍 ‘나리’의 개요, 태풍피해 복구상황,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태풍개요, 기상특보와 주요지역 강우량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해 및 복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액은 주택·상가·농작물 침수, 시설 파손 등 1,307억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공시설이 1,878건, 사유시설이 10종입니다. 복구비는 1,607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피해복구상황은 먼저 재래시장·상가를 보고 드리고, 그리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소관 시설물, 기타 피해복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상가 부분 피해는 총 422개소에 134억 원입니다. 개별점포는 동문시장, 도남시장, 신산시장 해서 420개소에 132억 원입니다. 공동시설은 도남과 신상상가의 전기, 소방, 급배수 시설 등 해서 2개소입니다. 피해복구상황, 먼저 동문시장은 피해시설에 대해서 응급복구를 9월 20일 날 완료하였고, 9월 22일부터 영업정상화가 되었습니다. 도남시장은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조치를 9월 23일 날 마쳤고요, 시장 내부 일부 점포 환경 정비를 해서 영업재개는 10월 22일부터 했습니다. 전기공사협회 등의 지원으로 전기·소방시설에 대한 피해 항구복구공사가 10월 26일 날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신산시장은 응급복구는 도남시장과 같이 9월 23일 날 조치 완료되었고, 전기협회 지원 등으로 해서 항구복구공사 준공이 10월 4일 날 끝났고요, 10월 25일부터 영업 재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침수 피해 상가에 대한 재해의연금은 422개소에 4억 2,2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및 복구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개요는 총 3,060업체이고 피해금액은 820억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제주시는 중소기업 87업체, 소상공인 2,727업체 등 2,814업체에 732억 원이 피해가 났습니다. 서귀포시는 중소기업 20업체, 소상공인 226업체 등 246업체에 88억 원이 피해가 났습니다. 피해복구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피해 금액 범위 내 4억 원 한도의 융자를 추천해 주는 것으로 해서 피해복구자금 지원을 710건·417억 원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신용보증재단이 피해 규모 범위 내에서 최고 5,000만 원까지 특례보증을 해주는 재해특례보증 지원은 251건·66억 원 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이 하는 중소기업재해복구자금의 융자지원은 60건· 45억 원입니다. 그다음 유관기관으로 해서 이동 상담실을 운영했습니다.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운영했습니다. 융자상담 218건과 보증상담 142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입은 재해 중소기업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1,156건 했고, 의연금 지급을 2,953업체에 29억 5,300만 원 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소관시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은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와 제주바이오산업센터 2곳에 1억 2,100만 원 피해가 났고, 이에 대한 피해시설물 고정 조치 및 피해 조경수목 식재를 완료하여 복구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풍력발전시설에 대해서는 행원에 있는 풍력발전기 날개 파손 및 계측기 피해가 10기, 변전실 및 모니터링하우스 지붕 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구현황으로는 우선 계측기와 관련해서 예비부품으로 대체하여 현재 15기 중 12기가 임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기가 가동 중지가 되어 있는데, 날개를 교체해야 될 것하고, 날개를 수리해야 될 것하고, 그다음에 낫셀이라고 합니다. 통 위쪽에 있는 뚜껑 교체하는 부분인데 부품을 제조·운반하는데 일반적으로 60일 정도 걸립니다. 날개 교체될 것과 수리될 것들, 낫셀 뚜껑 등이 운반 중에 있고 11월 10일 날 도착 예정입니다. 참고로 풍력발전기 전체가 한국지방공제회에 일괄 시설물로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것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10월 9일과 10월 22일 날 1, 2차간 실사를 했고, 피해 전체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2억 3,000만 원정도 피해복구비를 보상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정보통신 및 가전제품 무상점검에 대해서는, 우선 18일부터 21일까지 14개소에서 점검을 했고, 삼성, LG, 대우, KT 등 해서 연인원 501명이 동원되어 TV, 냉장고, PC, 세탁기 등 2,359대를 무상 점검해 준 바가 있고, 그 이후에는 지역 콜센터에서 가전제품들을 지속적으로 무상 점검해드리고 수리해드렸습니다. 5쪽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피해복구비에 대해서 국비요청을 했습니다. 세 군데 피해시장에 대한 내부 환경개선 및 재난방송시설 등을 위해서 중소기업청에 3억 원을 요청했고,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이것도 재해기업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점검하고 있고, 복구 현황 점검과 애로해소를 위한 현장방문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풍력발전시설 복구와 관련해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1월 10일까지 도착이 되면 11월 중에는 전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관련해서는 이번 재해 사례를 교훈 삼아서 상가 및 관리자에 대한 자연재해 예방 의식전환 교육을 실시하겠고, 또 모든 시설물 건립 시에 설립단계부터 초대형 태풍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등 가능한 행정조치를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1호태풍‘나리’피해복구추진상황(지식산업국) 첨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이 보고서에 보면 특례보증관계가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전체적인 법이 아니고 보증대상 제외자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조항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피해액이 820억 원이고, 공공시설은 1억 2,100만 원이 피해액입니다. 의류가 얼마, 식료품이 얼마, 이렇게 유형별 피해 접수된 자료가 있죠?

유형별로는 없습니다.

없으면 나중에 질의를 할 것이고, 피해 복구자금 지원을 보면 417억 원이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상황, 이것은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집행이 되었는지 이 내용을…….

국장님이 보고 할 때에는 이미 집행된 것으로 보고를…….

융자 추천이 된 상태이고요, 융자 추천이 되면 어떤 것은 담보가 필요하고 어떤 것은 보증도 필요합니다. 진행이 될 것입니다.

지금 집행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 추천되어 서류 준비하는 것들도 있어서 현재 상황 집계가 어렵습니다. 보증 쪽에는 보증서가 나갔으니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보증서가 안 나가 있는 417억 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뽑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뽑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관심을 안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행정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되는 것까지…….

관심을 가지면 대출된 것은 금액이 나올 수 있거든요, 개인거래 하는 것도 아니고 공식자금에서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파악을 못 했다고 얘기해야지, 집행상황이 안 나왔다는 얘기는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겁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답변이 아니고 현 위원님이…….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자료는 나옵니다.

현재는 자료가 없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분이 있습니까? 한영호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특례보증관계에서 보증대상 제외자 건은 신속하게 만들어서 전 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또 현우범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복구자금 지원 417억 원에 대한 집행상황은 차후에…… 제가 봤을 때에도 현 위원님의 얘기가 맞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417억 원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는 금융기관의 실질적인 대출 상황들을 최소한 일주일 단위로 점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대출기간은 정해놓고 하겠지만 중간 중간 집행기관에서 점검하면서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들한테 자금이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을 독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더라도 최근의 집행상황들을 파악해서 전 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피해기업체가 표시가 안 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액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것은 뽑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업체 체크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11호 태풍 ‘나리’는 서울에서 살다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서 처음 맞아본 태풍입니까?

태풍이 그동안에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큰 태풍을 맞았다 이거죠. 복구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풍력발전이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예.

어디입니까?

행원입니다.

이번 바람으로 인해 행원풍력발전단지 내에 피해를 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에 대비치 못한 시설을 했다고 봅니까?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시설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법적인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전부 맞는 제품을 사용했는데, 이번 태풍이 강수량도 그렇고 바람의 세기도 그렇고, 계측기 15기가 올라가 있는데 계측기도 치밀하게 계산되어서 세워진 겁니다. 예를 들어, 강한 풍속이 일정 시간 이상 계속되면 풍력발전기가 자동으로 정지가 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바람에 대해서는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는데 이번 바람은 그 모든 기준을 훨씬 넘는 굉장히 심한 것이라…….

됐습니다. 국장님, 기상학자들이 예측을 하는 것을 보면 이번 ‘나리’보다 더 강도가 높은 태풍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기준에 맞춰서 시설을 했는데도 이런 피해를 본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향후에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을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다보면 육지분들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만의 기준을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의향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국장님도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기후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바람을 이용하는 것이지만 바람이 불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들이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만의 법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시설해야 되겠다, 제주특별자치도 때문에 타 시도 업자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만의 기준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아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를 국장님께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례보증입니다. 특례보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아니, 국장님이 하십시오.

특례보증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개념이라도 좋습니다. 왜 특례라는 말을 붙였습니까? 개념도 좋고 특례라고 붙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일반보증이 있고, 일반재해보증이 있고, 특별재해보증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증대상, 한도, 전액보증여부, 보증료, 연대보증인…….

국장님이 읽는 그 자료는 뭡니까?

이거 드릴까요? 하나 갔다드리세요. (전문위원실 직원이 자료 갖다드림)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금액 범위 내에 최고 5,000만 원까지 특례보증” 이것만 봤을 때에는 금액만 상향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우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써 놓았고요.

물론 엄청난 혜택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서민은 그림의 떡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제가 그림의 떡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글쎄, 기본적으로 보증료 차이도 있고, 연대보증인도 있고, 제3자도 있고, 면제도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5,000만 원인 것을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1억 원까지 탄력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저는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림의 떡이라고 하느냐 하면, 국장님이 풀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상 제외자 대부분이…… 국장님도 알다시피 전국에서 농어가 부채가 제일 많은 곳이 제주특별자치도인데 신용불량자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연체된 것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국장님. 앞전에 제가 지식산업국 업무보고 때나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보증재단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증기준을 전국은행연합회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그렇죠? 거기에 맞춰져 있죠?―그러다 보니까 받는 사람만 받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농촌지역의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농촌지역에는 수혜 받을 사람이 없다, 물론 몇 분은 받겠죠. 신용보증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주고 있다고 도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전혀 모르겠다. 왜 그런 것을 만들어서 부익부 빈익빈을 창출하느냐, 농어촌의 동료 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도 저와 똑같은 얘기를 할 것입니다. 특례보증이라면 뭔가…… 금리인하도 좋습니다. 상한선 높여주는 것도 좋은데 대상제외자, 신용불량자는 저도 조금 뭐하지만 연체 몇 개월 이런 것은 완화시켜주는 것이 특례보증제도의 취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특정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특정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농어촌의 위원님들이 여기에 계신다고.

연체 3개월 이상이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체 몇 개월이 아니고 그분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안 된 것이지…….

부도하고 연체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똑같이 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국장님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어서 저한테 답변하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부도가 나서 신용불량자 된 것하고 연체 몇 개월 되어서 신용불량자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기본적으로 신용불량자…….

아예 원금과 이자를 못 갚은 신용불량자하고 이자 몇 개월 못 낸 분하고는 다르다. 또 그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국장님, 국장님한테 당장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국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제 얘기를 들어서 검토 하여 할 수 있으면 해달라는 것이지, 여기에서 국장님의 원칙적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얘기하는 본 위원이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므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국장님이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신용보증재단하고 회의를 여러 번 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와드리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라, 실제적으로 그렇고 하고 있습니다. 사소하게 문제 제기된 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여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라는 지시는 여러 번 했고, 실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원칙을 흩트려버리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신용보증재단의 기금…….

설립 취지가 뭡니까? 그리고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원금을 까먹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대한 원금을 보장하면서 필요한 분들한테 자금을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시중은행의 부도율하고 신용보증재단의 부도율을 알고 있습니까?

시중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원금을 까먹는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답변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라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 정도의 원칙을 몰라서 국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검토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아니…… 국장님, 답답하십니다. 왜 개인적인 일로 얘기하십니까? 우리 도민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제가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3,4개월 연체되어서 안 된 사람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 현황을 국장님이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할 때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주문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도 어느 정도 내용은 아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그러한 감을 전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검토해 보겠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답변하는 것이 저를 어떻게…… 저보다도 몰라서 답변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자꾸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죠. 원칙을 제가 몰라서 하는 겁니까?

저도 제가 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현황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단순하게 연체 1,2개월, 몇 개월 돼서 안 되었다는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제 얘기가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를 촌에…… 과장님께서는 제주 분이니까,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사실 신용보증재단이 전국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일 늦게 생기고, 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증업무를 하다 보면 재보증가입대상자가 아니면 대출 대상에서 일단 제외됩니다. 이렇게 현장에서는 제한 기업이 되기 때문에 연체자들을 제외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제주만 열외로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도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보증 한도를 높여주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아주 사소한 일로 연체가 돼서 이용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많습니다! 많다고요. 이런 것이 당장에는 안 되더라도 점진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신용보증재단을 뭐 하러 설립했습니까?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도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한 것 아닙니까? 뒤에 공직자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집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에서 현실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농어촌에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이 얘기하는 특례보증제도에 어떤 취지로 질의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리스크 관리도 중요합니다. 국장님 말마따나 도민들의 혈세로 출연한 원금이 잠식되는 일은 없어야 되지만, 우리가 리스크 관리에 너무 중점을 두다보면…… 어려울 때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 농업인들에게 재활의 기회를 주는 것이 특례보증제도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251건에 66억 원이 특례보증으로 신청되었는데, 특례보증 총 신청건수와 총 신청된 건수 중에 대상에서 제외된 자, 그리고 제외된 사유에 대한 자료를 저를 비롯한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타 시도에도 전부 신용보증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의 특례보증제도의 범위와 우리 도가 운영하는 신용보증재단의 범위가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특례인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의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특례보증 범위까지 전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점심시간도 있기 때문에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우범 위원입니다. 지난번 태풍 ‘나리’ 피해로 인해서 도민들에게 상당히 피해가 많았지만 그에 대한 피해가 난 이후에 관계 공무원들이 피해복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주신 피해복구 추진상황 자료를 보니까 중소기업, 소상공인 피해가 3,060개 업체에 820억 원으로 되어있는데 피해 접수를 어떤 식으로 받았습니까?

일단 읍·면·동사무소 직원 중심으로 조사를 하되 필요하면 도 직원들이 같이 도와줬습니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액이 820억 원 아닙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3쪽에 보면 피해액이 820억 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건 피해 접수를 받은 겁니까? 상가별로 다 받은 겁니까?

상가별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신고를 다 해서 받은 겁니까?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신고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피해 사실 확인도 하고, 소상공인센터에서도 피해사실 확인을 해서 접수받고…….

예를 들어 의류가 얼마, 농산물이 얼마, 이런 것을 다…… 제가 일찍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인데, 이게 유형별로 나올 것 아닙니까? 어떤 분야에 얼마, 어떤 분야에 얼마. 그런데 이게 추산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다 받은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런 자료가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에 따라서, 옥돔 2억 원 어치를 했는데 다 날아갔다고 주인 말로는 그렇지만 사실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례는 그런데, 우선 총괄적으로 상공인들로부터 피해가 얼마냐고 하는 조사를 했느냐 하는 겁니다.

조사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아까 자료를 요구하니까 왜 없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의류나 이렇게 유형별로 분석된 자료는 없습니다. 분석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게 얘기가 안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제주농수산’이면 농수산에 ‘냉장수산물, 냉장실’ 이렇게 피해사실을 써오면 그것을 확인한 겁니다. 이것을 유형별로 분류하기가 상당히…… 그래서 의류나 이런 것이 따로따로 분류된 것은 없고 개별 업체별로는 의류가 얼마다, 뭐다,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해가 났을 때 복구대책에 그런 신고를 받도록 되어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원래는 재해가 났을 경우에 소방방재청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이것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전에는 그게 되다가…….

지금 안 되었잖아요. 예를 들어 농작물에 ‘비닐 피해’라고 했을 때 보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신고 자체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되는데도 신고를 받았느냐 이겁니다. 제 말씀은.

원래 의무 대상은 아닌데 재해의연금도 있고 해서 재해의연금을 주기 위해서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어떠어떠하게 신고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간 것이 있습니까?

예.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가 아니고.

신고양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전부 배포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확실하게 도가 주관돼서 조사를 했다는 겁니까?

예.

조사를 했다?

예.

그 조사를 했는데, 이에 따른 보상, 아까 자료를 보니까 상가에 대한 재해의연금 지급이 422개 업소에 4억 2,000만 원 정도 지원되었는데, 업소 당 100만 원 정도 되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총수는 3,060개 업소입니다. 여기 3,060개 업소와 상가 422개 업소와는 왜 이렇게 개수 차이가 나는 겁니까?

3,060개 안에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다 포함된 겁니까?

예.

422개 업소에 대해 100만 원씩 지급한 재해의연금 지급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00만 원 이상 피해를 입은 업소에 대해서 의연금을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3,060개 업소 중에서 100만 원 이상 피해본 곳이 422개 업소 뿐이라는 얘기입니까?

앞에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래시장 상가에 대한 것만 쓴 것이고, 2페이지는…….

왜 얘기가 이렇게 돌아갑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피해복구상황이 4가지인데, 재래시장상가 하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하나, 소관시설물 하나, 기타 피해복구,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드렸거든요. 제일 앞에 있는 것은 재래시장 상가, 특히 동문, 도남, 신산 상가에 있는 422개 업소에 대해서 4억 2,200만 원을 지원한 겁니다.

국장님의 처음 답변은 100만 원 이상 피해를 본 상가에 대해서 액수에 관계없이 지원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또 부연설명을 해 가는데 그래서 제가…….

제가 분명히 재래시장 상가건만 떼어서 특별히 보고를 했습니다.

앞뒤가 좀 맞게 답변이 되어야…… 그러면 지금 3,060개 업체가 있는데, 우리가 공식자료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820억 원 정도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피해를 봤는데, 여기에는 재해의연금 4억 원 정도의 지원밖에 없다는 얘기죠? 재해의연금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9억 5,300만 원의 재해의연금이 나갔습니다.

이게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혜택이 간 것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종전에도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이번과 같은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최대 피해를 입어서 침수피해상가에 재해의연금을 11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100만 원과 나중에 10만 원씩.

이것은 소방방재본부에서도 관심을 두어야 될 부분이지만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소상공인한테 엄청난 피해가 왔다 이겁니다. 문제는 재해보상에 대한 기준이 그 쪽은 빠져있다 이겁니다. 과거에는 재해보상기준에 이게 제외가 되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갈 것이냐는 거죠. 앞으로 재해보상기준에 소상공인이 피해를 봤을 때 어떻게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삽입시키는 것을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현재는「재난관리법」규정에 따라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성금으로 들어온 것들을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에게 배분해 주는 안을 만들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재난관리법」상으로는 피해나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어쨌든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관련 규정의 개정이나 이런 것을 해 주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소상공인 부분만 따로 떼어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같이…….

전반적으로 이것을 검토하면서 소상공인을 취급하고 있는 부서에서 차기에「재난관리법」이 이런 쪽으로 보상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요구나 이런 것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정비된 바가 없어서 같이 검토해서 포함되어 건의되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보다 더 큰 사태가 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로 해서 상당히 어렵고 재난까지 당했는데 이것은 도민이 아니여! 앞으로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소상공인들에게도 피해나 재난을 입었을 때 그에 대해 일부라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런 기회에 갖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화재 관계는 보험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보험관계는 검토를 안 해 봤나요?

개별적으로 상가에서 보험은 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가게는 아주 극소수이긴 하지만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주장하는 이유가,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해 주는 보상도 중요하지만 보험금의 일부를, 예를 들어 한 10% 정도를 지방정부에서 부담해서, 보험을 가입하면 지방정부에서 한 10% 정도 부담할 테니까 나머지 90%는 당신네가 내서 보험에 가입하라고 유도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지나면 그냥 ‘지났으니까’ 하지 말고 이것을 교훈 삼아서 이 사람들이 이번에 이렇게 절망감을 가졌지만 앞으로는…… 특히 동문시장이나 이런 데는 사실 인재에 가까운 것이거든요. 원인이 복개 때문이다, 주변에 어디가 막혔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인재에 가까운 상황인데, 소상공인의 장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것을 기화로 해서 앞으로는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문시장 건물이 도유지가 대부분이죠? 재래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유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뉴월드인가 하는 공설시장은 도유지인데 나머지는 전부 사유지입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에도 공설시장은 도유지 아닙니까?

…….

문제는 그렇습니다. 국·공유 소유 건물에 입주했는데 주변 제반 상황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을 때 집주인이 ‘나 모른다.’, 예를 들어서 개인 건물을 임대해 줬는데 거기에 침수피해를 당했을 때는 집주인한테 침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상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유건물이기 때문에 집주인한테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 얘기는 좀 다릅니다마는 하수구 뚜껑이 열려서 거기에 누가 빠져서 사고가 났다면 행정에 책임이 있는 거죠?

예. 하지만 그것과는 상황이 좀 다른 건데, 일단 행정재산 관리 미흡이라든지 소홀로 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에 상당한 파손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하면 행정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배수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사고를 당했는데 행정은 나 몰라라―나몰라라까지는 아닌데―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면 이런 것들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미래에 이것이 다시 닥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고, 이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가 어느 과 소관입니까?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거기에 입주해 있는 상공인에 대해서는 어디 소관입니까?

소상공인은 주로 기업지원과 쪽에서 맡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라고 하면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죠?

…….

지금 경제정책과와 기업지원과의 업무 분담에 대해 어떤 식으로 선을 긋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의 전반적인 시설 관리·운영에 관련해서는 경제정책과가 하고 있고, 개별상인들에 대한 관리, 소상공인에 대한 관리는 기업지원과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도 공직생활을 했었는데, 업무를 밀리게 되면―없다고 답변하겠지만―어떤 복잡한 게 있으면 ‘이것은 저쪽 소관이다.’ 저쪽에 가면 여기…… 핑퐁식으로 되는 것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경제정책과면 경제정책과, 재래시장에 관련해서는 시장 활성화 방안이나…… 시장 활성화가 뭡니까? 중소기업, 상인에 대한 영업활동을 장려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이번 조직 개편할 때 어느 과에 일원화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한 국장 밑에서 일을 하고 있고, 상인이라는 것이 반드시 재래시장에서만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사업을 합니다.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재래시장에 있는 상인은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재래시장이 아닌 다른 상인은 저기에서 하고, 이런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시스템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발상은 제 생각과 완전히 다른데,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기업지원과에 다 몰아버리면 그런 문제가 없잖아요. 중소기업청에 상대되는 것이 기업지원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과 연관해서 다른 상인이든 뭐든 다 그쪽으로 몰아서 일원화시켜서 가야지, 지금 양분되어있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피해 복구 관계도 시장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기업지원과가 나서서 시설 지원이나 복구, 이런 것은 기업지원과가 다 알아서 하라, 또 일반 상인문제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정말 고민을 해서 양쪽 과하고, 이번에 1억 2,000만 원인가 줘서 행정조직 개편 용역이 되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이번 기회에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하고 논의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생각은 그러시지만.

그런 문제가 정리되고 논의가 되었습니까?

논의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얘기가 아니고…….

경제기획지원과로 안이 나왔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저희 지식산업국이나 관련 부서와 상의하기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런 특정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제정책과에 노사지원 문제도 있고 다른 분야도 있는데 그것을 폐과시키고,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다만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한 쪽으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맞다, 이번 사태수습도 그렇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 보세요. 과 통폐합 관계는 심각한 문제니까 공개된 자리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고 단순히 재래시장에 관련해서 기업지원과와 경제정책과의 관계는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앞서 세 분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상특보 관계입니다. 9월 15일 날 20시에 태풍주의보를 발령했죠, 다음날인 16일 날 03시에 태풍경보 발령했잖아요. 제가 기상청에 알아봤더니 9월 14일 날 이미 예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날 03시에 태풍경보를 발령했기 때문에 17일 날 아침에야 긴급회의를 했죠? 어느 과장이 답변하면 됩니까? 이 부분.

경제정책과장 박철수입니다. 태풍개요는 재난상황실에서 받은 내용을 참고로 해서 보고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일정별 시간은 체크를 못했습니다. 저희는 상공인 피해복구상황 그것에 대해서만…….

지식산업국 소관은 아니지만 특보 상황 개요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9월 16일 날 03시에 태풍경보를 발령했어요. 그날 03시이기 때문에 당직 근무자밖에 없었다는 거죠. 다음날 아침에야 긴급대책회의를 연 겁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9월 17일 날 태풍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재래시장이나 지하상가나 이런 곳에 재난방송시스템이 있습니까?

재난방송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가 그날 아침에 현장에 가서 행정부지사님하고 계속 지도도 했습니다마는 스피커 성능이 안 좋아서 방송은 계속했지만 먼 거리에 있는 분은 듣지 못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분은 듣고. 그리고 비상벨도 계속 울렸습니다.

제가 동문시장에서 장사하는 분을 우연히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갑자기 몰아닥쳐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볼 때에는 사전에 방송도 하고 홍보를 철저히 했다면 이렇게 삽시간에 피해보는 일은 예방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제주특별자치도가 태풍 온다고 해도 비껴가고, 10년 동안 큰 태풍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이나 당사자들이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번에도 비껴 갈 것이다, 이런 안일한 대책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많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없지 않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말씀에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행정에서도 남수각의 경우 8년 동안 범람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람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민들의 의식이 팽배했었습니다. 저희들은 만조시간대에 그것이 범람할 것이라고 예측하여 계속 계도를 했습니다. 자동차도 거의 철수를 시켰습니다. 딱 두 대, 마티즈하고 소나타가 있었는데 그것이 떠내려갔고, 무판 하시는 분에게도 빨리 셔터를 내려서 피하시라고 했는데 물이 허리까지 찰 때까지 있어서 현장에서 싸움만 안 하다시피 계도를 하여 셔터문을 내려서 대피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가…….

재난방재를 홍보하는 시스템이 보유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용해 봤더니 고장난 부분이 있고 성능이 많이 모자라더라, 그것은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점검이 전혀 안 되었다, 미리 대비해서, 예를 들어 9월 15일 날이라도 긴급히 점검자를 불러서 사전에 정비하고 테스트를 했으면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 않았느냐, 15일 날, 태풍주의보 발령된 다음날이라도 하루 시간이 있었지 않아요. 그때 미리 점검하고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대비 할 수 있었다, 물론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지만 피해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태풍 불기 전날까지 지역의 마을에 돌아다녀봤더니 전기가 정전되면 올 마비입니다. 홍보 안내 방송할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정전되어 버리니 전체가 마비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읍·면·동사무소의 방송차량이 성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럴 생각도 없었고, 전기가 나가 버리니 올 마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중점을 둬서…… 큰 화를 당하고 나면 그때는 긴장하고 준비하다가 일정시간이 지나면 해이해져 버리는 게 보통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이번을 교훈 삼아서 이런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자. 최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해의연금에서 상공인이나 상가에 100만 원씩 지원한 겁니까? 피해본 지역에.

예.

얼마나 맹점이 있느냐 하면, 침수주택에도 100만 원 지원하더라고요. 피해를, 예를 들어 1,000만 원어치 봐도 100만 원, 150만 원밖에 안 봐도 100만 원, 얼마나 행정에서 천편일률적이냐 이겁니다. 피해규모에 따라서 전체 예산 중에 피해액이 얼마이다, 그러면 거기 비율에 맞춰서 피해 많이 본 곳은 더 지원하고 적게 본 곳은 적게 줘야 하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 1,000만 원어치 피해 봐도 100만 원, 도배지만 새로 해서 100만 원 든 곳도 100만 원, 행정에서는 이렇게 하면 일하기 좋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너무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냐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이 좀 비합리성이 있습니다. 피해를 많이 본 쪽에는 많이 주고 적게 본 쪽에는 적게 줘야 된다는 것은 합리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행규정상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이 100만 원 이상 줄 수 있는 것이죠?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규정에 대해 얘기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수재의연금은 10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 종전에 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성금 부분…….

그 내용은 아는데, 그것은 자체 성금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 말고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그것은 10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100만 원 이상 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100만 원 더 줬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이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님의 설명이 좀 부족한 것은, 재해의연금을 100만 원 지급하는 것은 건물 침수에 따른 지원이지 소상공인들의 물품 피해에 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해 드려야죠. 예를 들어 주택이 침수되었을 때 재해의연금으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그 근거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수혜자에 대해서 100만 원만 하는 것이지 피해 금액을 산정해서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완근 위원님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지원하지 말고, 상가로 봤을 때 물품이나 재산상의 피해 정도가 있을 것인데 천편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의 답변은 100만 원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답변해야죠.

소방방재청 훈령에 의해서 소상공인 피해자에 대해서 세대당 무조건 1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점포가 여러 개 있더라도 100만 원밖에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점포가 여러 개인데 여러 개 다 침수더라도 이것은 세대당 100만 원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 지원하면 안 되는 겁니까? 예산이 있으면 더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100만 원 이상 지원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법이라는 게 참 모호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옥이 침수되어서 몇 천만 원 들여야 복구 가능한 것도 100만 원, 도배지만 조금 파손되어서 100만 원 안 들여도 될 곳도 100만 원, 이것이 무슨 행정이냐 이겁니다. 자꾸 규정, 법만 따지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피해액에 대한 보상이 피해 우심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 성격으로 100만 원 이상은 지원하게 안 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비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러한 차등을 둬서 의연금을 주자, 이런 것을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방재청 훈령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바로 그런 점을 인지하여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확정되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제도 보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개인한테는 전혀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는 말뿐이지. 훈령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으면 건의해서 개정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고 현실에 맞게 행정을 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억 원 손해 봐도 100만 원, 100만 원 손해 봐도 100만 원,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행정에서는 하기 좋죠. 피해 현장조사 확인되어 100만 원 일률적으로 드리면 행정에서는 하기가 좋은데 너무 현실에 맞지 않다. 그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앞으로 자체에서 성금 모금한 예산을 갖고라도 확실한 기준을 정해서 피해 많이 본 분한테는 지원을 많이 해 드리고 적게 본 분은 적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행정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너무 편하게만 하려고 하지 말고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강력히 주문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 및 대출 실적, 2007년 10월 25일 현재. 추천이 710건에 대출이 303건으로 43%, 금액도 400억 원 신청에 130억 원으로 33%, 왜 이렇게 지금까지 대출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금 추천하면 유효기간이 3개월입니다. 추천은 받았지만 개인적으로 담보능력이 모자란 부분도 있고, 보증재단이 보증해서 잘 된 사람들은 금방 금방 되는데, 거기에 보면 서류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상으로는 33% 정도 됩니다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담보능력이 모자라거나 이런 사람한테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전체 신청 건수가 몇 건인데 710건을 추천한 겁니까?

추천된 것 외에는 우리가 접수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 신청한 사람이 710명입니까?

추천 대상으로 된 사람이 710건입니다.

서류를 검토해서 행정에서 추천해 준 것이 710건이잖아요. 그런데 신청한 건수가 몇 건이냐고요.

일반 중상공인들이 이 자금을 받고 싶다고 해서 신청한 것이 있잖아요.

신청한 것 100%를 다 추천 대상자로 선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중상공인들이 이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신청한 건수가 1,000건은 될 겁니다. 그중에 행정에서 1차 심의를 해서 700여건, 이 사람들은 타당하니깐 융자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닙니까?

예.

정말 행정에서 여러 가지 심의를 해서 추천이 되면 1차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에 가서 융자 못 받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어렵고 급하기 때문에 신청한 것 같은데 담보능력이 모자라서…… 행정에서 1차적으로 심의하여 통과한 사람들한테는 100% 융자 되도록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행정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담보물건이 없어서 못 받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행정에서 그분에 대한 신용불량자 확인이나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천대상으로 해 줬는데. 상담할 때 본인이 신용이 불량하거나 아주 나쁘거나 하는 것들은 상세하게 설명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어촌진흥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어촌진흥자금도 신청하면 행정에서는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신청하죠. 금융기관에서는 안 된다고 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적어도 행정에서는 현재 사업의 상태라든지 사업을 쭉 해오면서 신용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추천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요즘 10만 원 3일만 연체해도 신용불량자 아닙니까? 자꾸 신용불량자 얘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고액 연체자나 장기적으로 연체하는 사람은 신용불량자로 인정되지만 날짜를 잊어버려서 며칠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자 못 갚아서. 그런 것 한두 건 가지고 이런 자금을 못 받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3개월 후가 되어야 확실한 통계가 나올 겁니다마는 어떤 분들은 심지어…….

대출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융자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9월 27일부터…….

저도 대출을 많이 받아봐서 그 심정을 압니다. 한 달 동안 못 받았다면 거의 못 받을 겁니다. 한 달 기간 내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되어서 못 받는 사람이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장 한시가 급한 사람들인데. 한 달 동안 33%밖에 안 되었는데 한 달 지났다고 해서 달라질게 있어요, 그 사람들의 조건이. 과장님, 한번 봅시다, 한 달 시간을 줘서 몇 % 대출이 나가는지. 그런 식으로 순간순간만 넘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도 몇 억 원씩 대출 받아본 사람입니다. 한 달로 그 사람들의 조건이 달라질까요.

그래도 추천 건수의 50% 이상은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금년도에 신규로 나가는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2006년도 최근에 들어와서 행정에서 대상자로 추천한 건수에 비해 실질적으로 대출한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보면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경영안정자금 총괄적으로 해보면 한 60% 가까이 됩니다.

행정에서는 대상자로 선정해 줬지만 40%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이나 소상공인들은 금융기관의 신용거래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미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금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면 행정에서도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여 오전에 한영호 위원님이나 김완근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신용불량자도 우리가 선별하자, 왜냐하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우리 도가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대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금융기관의 여신거래로만 적용하지 말고, 어쩔 수 없이 아주 소액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기업을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도 도에서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왜 40%라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는가, 이것을 유형별로, 이것은 도저히 다시 회생할 수 없는 기업이다, 이것은 현재 연체가 되었지만 이런 자금을 지원·육성함으로써 구제가 가능한 기업이다, 이것을 도가 검토하여 리스크 부분을 도가 아니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런 것은 특례보증을 적용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0%가 미대출상황입니다. 좋은 기금을 육성하는데 도민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런 분을 위해서 지역보증재단이 필요한 것인데 보증재단의 재력이 상당히 약한 편입니다, 전국에 비해서.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한 대로 연체자들, 한 3개월이 기준입니다마는 한두 달 연체된 사람들은 구제해 보자고 해서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에 공문을 보냈더니 거기에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 보증재단에서 리스크를 안고 간다는 각오 하에 일을 해야 됩니다.

전국에 있는 신용보증재단 중에서 제주신용보증재단이 리스크가 가장 적죠?

예, 그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리스크를 확대한다고 하면 부담감은 있지만, 그래도 제주신용증재단은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신용보증재단보다 리스크가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장단점이 있어요. 자금을 잠식 안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장점은 있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혜택 볼 사람한테 자금의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안정성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보증재단한테 리스크 부담을 조금 높여줘서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해 주면 되잖아요.

현재 제주신용보증재단이 185억 원, 당초에는 200억 원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이것도 안 되겠다, 500억 원으로 늘리자고 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국고지원이 금년까지는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정부출연금으로―금융기관 출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그것으로 대체한다고 해서 지방비가 매칭되는 만큼 돈이 오다 보니까 단시일 내에 이 자본이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단 이사회를 통해서 리스크를 안고 가는 방법도 논의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검토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정말 수혜자 입장에서 고민을 하십시오. 이 분들은 이 대출을 못 받으면 고액이자를 물고 다른 돈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심정에서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순간순간 검토한다고 하지 마시고 왜 이 양반이 대출신청을 했겠는가, 15%짜리 고액이자를 쓰면서 사업하고 있잖아요. 정말 수혜자 심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대안을 찾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