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합의각서도 있을 겁니다. 그 업체와 학교의 합의각서. 고 위원님! 요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합의각서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두 건의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복 공동구매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복 공동구매 관련 일반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복을 공동구매할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학부모 주관으로 추진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어디까지나 수요 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교복을 공동구매할 경우 반드시 시도 교육청의 관련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는 공동구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지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구매의 추진과정은 준비단계, 입찰단계, 계약단계, 납품 및 A/S단계 등의 절차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단계별 구체적인 과정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복착용 현황을 살펴보면 과학고등학교를 제외한 도내 모든 중·고등학교가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하복을 공동구매한 학교는 제주서중 1개교뿐이며, 신성여중, 오현고, 대기고, 사대부고 등 4개교가 앞으로 동복을 공동구매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제주서중의 교복 공동구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제주학생복협회 소속 7인의 업체대표가 “제주서중 하복 공동구매 3만 원의 진상은 이렇습니다.”라는 민원을 우리 교육청 민원실로 제출하였습니다. 민원의 요지는 입찰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업체선정의 원인 무효, 원단의 혼용률 위배, 학교장의 묵인방조에 의한 납품업자의 부당이득 등을 지적하면서 관계 공무원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접수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민원접수 당일 관계관을 해당 학교에 보내어 사안을 확인한 결과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교복시장의 불공정거래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동구매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서중은 제76회 학교운영위원회 본회의에서 교복을 공동구매하기로 하고 교육과정 운영, 교복 및 체육복 선정 등의 기능을 가진 교육과정소위원회를 운영위원장, 학년별 학부모회장, 어머니회장, 학교장, 교무부장 등 7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러고는 학생·학부모 대표, 교원을 대상으로 다섯 개의 샘플을 선정하여 도내 10개 업체에 견본품을 제출토록 한 후 품평회를 거쳐 두 개의 제품을 선정, 원단 등에 대한 시장조사 결과 3만 원 선이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지난 5월 1일에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토록 하였으나 관련 업체들은 이러한 금액으로는 참여할 수 없다며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 후 클래식과 정희직물 등 두 개의 업체가 참여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이 업체들을 계약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5월 3일에는 참여의사가 없다고 했던 업체들은 가격 3만 원과 울 60%, 폴리 40%의 원단 재질을 지킬 것 등을 요구하는 항의성 학교방문이 있었으며, 5월 18일에는 교육과정소위원회를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로 전환하여 클래식, 정희직물 대표와 울 60%, 폴리 40%의 원단 소재에 가격 3만 원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 측에서는 이상과 같이 기본사항에 대한 확인을 끝낸 후 본 민원에 대하여 보다 진지하게 조사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관할 교육청인 제주시교육청으로 이 민원사항을 이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시교육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의하면 제주시교육청에서는 조사결과 공동구매 운영 절차상 미비사항이 있다고 판단하여 학교장에게는 주의 촉구를, 납품업체에 대하여는 교복 공동구매 수량만큼 내년 4월 30일까지 울 60%, 폴리 40%의 원단으로 재납품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만 납품업체가 부당이득을 얻게끔 학교장이 묵인 방조하였다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는 그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제주시교육장은 이러한 조사 및 조치결과를 2007년 10월 16일자로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복 공동구매 업무를 학부모로 구성된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다보니 상황처리 요령의 미숙으로 계약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재질에 대한 전문성의 부족으로 납품업체의 품질 계약위반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했으며, 학부모의 자율성을 존중하다보니 학교 측에서도 행정관리 조정 측면에서 미흡했던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체 간의 미묘한 알력과 갈등에 휩싸여 학교가 적잖은 상처를 입은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더군다나 유독히 전국 규모의 한 민간단체에서 이 문제를 사회문제화 시키면서 마치 우리 행정청과 학교 측의 귀책사유로 불거진 문제인 양 사안의 전말을 과장·왜곡한 듯한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동구매를 원하는 학교에 대하여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및 일련의 추진과정 공개 등 교복 공동구매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으며,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16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제작하는 교복 공동구매 매뉴얼을 각급 학교에 보급하고 교복자문위원회 및 구매정보센터의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복선정 변경 및 구입방법 등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토록 지도하겠으며, 우리 교육청 특색사업인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근검절약 교육과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도모하는 데 힘 귀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복 공동구매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 관련 추진계획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교육청에서 국제고 설립운영에 관한 연구 용역 후에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학교설립을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4일에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안과 관련하여 우리 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기본방안에 의하면 영어교육도시 내에는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모두 12개의 학교를 설립하도록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 중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4개교는 공립으로 계획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는 국제고등학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4개의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부처 간 MOU를 체결하여 중앙정부가 행·재정 지원을 보장하고 나머지 8개의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공고히 설립하여 민간에 위탁하거나 순수 사립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제고 설립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관련 교육감과 도지사의 공동 기자회견 시 국립학교 수준의 공립학교 설립 재정지원 확보와 관련 각종 규제의 완화를 MOU 및 관계 법령으로 보장하는 것을 조건부로 공립학교 설립을 기조로 하는 정부 계획에 동의한 바 있으며, 아울러 2010년 3월에 개교하는 1단계 시범학교에 국제고를 포함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14일에는 영어교육도시 사업 추진 현황청취 및 현장확인을 위하여 방문한 청와대 및 국무조정실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도 국제고가 2010년에 개교될 수 있도록 요청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주영어전용타운으로 불려오던 이 프로젝트의 명칭도 이 시점에서부터는 제주영어교육도시로 변경되었으며, 중앙정부차원의 총괄지원 기구도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로 이관되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제주도 간의 업무추진 채널도 그동안에 제주특별자치도청 중심의 단선구조를 탈피하여 제주특별자치도청과 함께 우리 교육청도 국무조정실과의 독립적인 연계 구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10월 1일자로 사무관을 단장으로 교육전문직 2명, 교육행정직 2명으로 구성된 제주영어교육도시추진단을 발족시켰습니다. 이를 계기로 향후 국무조정실 및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관계부처 T/F회의 등 각종 회의 참여는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계 부서와 유기적인 연계 체제를 공고히 해 나가면서 국제고 설립을 포함한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설립 추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제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원위원회사무처, 교육인적자원부 등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2010년 3월 개교 예정인 1단계 시범학교는 국제고를 포함한 초·중·고 각 1개교씩 설립하는 것으로 MOU가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 시행협약서는 현재 문안작성 이전단계로서 포함내용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올해 말경에 관계부처 간 체결을 완료할 일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MOU 체결이 완료되면 내년 3월경에 도시개발계획을 완성할 예정이며 이러한 틀 안에서 우리의 국제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추이와 연계하여 남원읍 소재의 국제고 설립 예정 부지의 활용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컨대 국제적인 인재의 개발을 위해 그동안 설립을 추진해 온 국제고등학교와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바람직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와 노력을 모아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교복공동구매와 국제고 설립 등 두 건의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복공동구매에따른문제점및대책 첨부) (가칭제주국제고등학교추진계획 첨부)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 태풍 ‘나리’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개요를 말씀드리면 2007년 9월 16일 05시부터 18시까지 태풍과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강우량을 말씀드리면 제주시 지역이 420㎜이고 서귀포 지역이 265.5㎜로 아주 폭우였습니다. 피해상황을 말씀드리면 인명피해는 없고 시설피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 교육기관은 학교가 77개교로 초등 38개교, 중학교 19개교, 고등학교 20개교, 직속기관 3곳이 되겠습니다. 피해 금액은 48억 2,9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피해시설을 말씀드리면 교실이 16개교가 되겠고, 체육관이 12개교, 울타리 23개교, 급식소 13개교, 기자재 10개교, 기타가 되겠습니다. 세부 피해내역은 별첨 첨부했습니다. 학교별 피해현황 및 복구소요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현황을 말씀드리면, 학교수업 및 급식에 필요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복구하기 위하여 예비비 및 시설비 등 총 16억 1,462만 원을 조기에 투입하여 피해가 비교적 큰 학교인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3개교에 대하여 우선 복구를 추진했습니다. 학교별 복구현황을 말씀드리면 학교는 77개교가 되겠습니다. 복구완료가 18개교가 되어 있고, 공사 중인 학교가 16개교, 계약 중 또는 발주 준비 중인 학교가 12개교, 복구비 확정 후 공사예정 학교가 31개교가 되겠습니다. 기관은 3곳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복구비 신청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 재난공제회에 가입된 시설 피해복구비 신청을 말씀드리면, 공립이 되겠습니다. 신청 학교수가 제주시, 서귀포시, 도교육청 포함해서 총 58개교에 대해서 복구비가 신청이 되었고, 신청금액은 24억 1,7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립을 말씀드리면, 사립학교 복구비 신청액은 6개교에 4억 3,8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가장 피해가 큰 오현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아직 복구비가 산정 중에 있어서 포함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 신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시설 재난공제회에 가입되지 않는 기자재, 울타리 이런 기타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대상 학교는 총 80개교가 되겠고, 신청금액은 18억 4,9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까지 긴급 복구 노력으로 피해학교들은 모두 정상적인 학교수업,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 규모가 큰 체육관, 교실 등은 현재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여 조기공사에 착수하였으나 향후 완전복구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내년 2월까지는 복구가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구비가 결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즉시 학교로 복구비를 교부하고 교육청에서 공사 발주하여 조속한 복구가 추진되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작은 학교에서 집행하는 소액복구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학교로 보전 조치하고, 복구비가 교부되면 추후 정산할 것으로 조치했습니다. 붙임의 태풍피해에 따른 복구 추진 경위, 학교별 피해현황 및 복구소요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풍나리피해현황및복구계획 첨부) (학교별피해현황및복구소요액 첨부)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복 공동구매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했는데 혹시 자료가 준비됐으면 위원님에게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기자회견할 때 배석했던 일은 없습니다.

예.

기자실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것이 혼용률을 말합니다.

모하고.

60%입니다.

폴리.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 부분이 딱 부러지게 말하기가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검사의뢰를 했는데,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검수한 거죠.

혼합비율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입니다. 납품된 혼합 비율은 당초 계약과 달리 전혀 모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정희직물이 그것을 인정했고.

그것도 조사과정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육안으로나 감촉으로는 도저히 구별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화학적인 분석을 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공처리를 하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또 아니면 육감으로는 안 되고.

그것을 학교에서는…….

소비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들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재질이, 그렇게 혼용률이…….

학교에서 공동구매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감독까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교복공동추진위원회에서 해야지, 저희들 교육청에서 그것까지 감독하고 지도하기는 힘에 버겁습니다.

두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김미자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교복의 형태를 좀 바꾸었습니다. 교복을 바꾸는 데 관여하기 위해서 그런 점도 있고, 또 이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과 교무부장선생님이 들어가 있지 그것을 저희들이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것 자체가 자율적으로 구성된 겁니다. 그러면 전혀 학교가 개입하지 않고 학부모나 다른 운영위원들로만 구성하는 것도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구성한 겁니다.

권유하다보니까 이렇게 자율적으로 구성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앨범 같은 것을 선정할 때도 학교가 개입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또 학교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는데 학교 구성원이 들어가라 말라 하기도 그렇습니다.

이번 제주서중 교복문제는 교복의 형태라든지 모양을 바꾸는 과정에서 학교 관계자가 개입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건만 위원님들 질의가 없다면 제가 금방 대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황실은 이런 태풍이 오게 되면 상시 시설과에…….

아니, 태풍이 온다면 사전에 시설과에 상시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풍경보가 내리면 자동적으로 시설과에 설치되고 지역교육청에……. 15일 오후에 개설됐습니다.

태풍이 온다면 거기는 365일 되는 겁니다. 별도 조직하는 게 아니고.

15일 오후에 태풍 온다고 해서 각 직원들 준비시키고 지역교육청은 비상연락망을 통하면서 하는데 그런 재난위험이 있을 때는 시설과에 상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사람을 다시…….

고 위원님,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복구 작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들이 오현고등학교 내창에 가서도 했고 국·과장들도 각 과별로 현장에 전 직원이 동원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언론에 홍보만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열심히 각 과단위로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귀포 가실 위원님들도 계시고, 행사일정 때문에 제가 시간을 고려해서 한 시간만……. 위원님들 서귀포시에 행사 가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