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정기분과 변경이 있습니다. 정기분은 내년 1년간 예측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11월에 의회에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한 사항이 변동이 생겨서 수시변경하는 건 포함이 되지만 이 변경계획이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서 추경이나 또 내년도에 반영할 사업이 있다면 우리 수시변경계획에 넣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저기...

그 문제는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물론 의회 개원 전에 요구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간담회에서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또 상호 이익에도...

아니고, 회계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당초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1년 동안 계획한 중에서 나와 있습니다. 면적이 몇 % 이상, 금액이 몇 % 이상 그게 변경되었을 때는 하는 거고, 집행부가 의회에다가 설명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그건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 신규나 기타등등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변경이 되는 거지요.

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이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이 말씀을 드리는 게 맞고,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은 공유재산의 변경관계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1년에 두 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을 해서 11월에 의회에 11월 임시회 때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금년도에 해당되는 자체사업에 대해서 16개에 대해서 심의가 있는데, 그게 되면 의회에다가 그 사항을 통보를 하게 되어 있고, 구상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를 마치고 나면 의회에 의무적 보고사항이냐,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의 임의 재량사항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의회에다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내지는 승인절차를 받을 때 그 보고사항이 일종의 보고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간담회 때 설명하는 것은 시의 주요한 시책이나 큰 계획이 있을 때 의회에 사전에 설명드리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걸 보고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보고부분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또 주요업무에 대해서 우리 천재생위원님이나 구상식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참 여러 가지가 보고가 안 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시로 의회에 간담회를 요청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리 문학관 건립에 따른 부지취득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영문화원사 신축에 따른 부지취득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은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시청 별관이나 또 우리 경찰서 부지나 군청 별관 청사나 통합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개괄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시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경찰서 부지를 2003년도에 우리시 부지와 경찰서 부지를 교환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활용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종합청사정비계획이라고 이래 가지고 제2청사로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교환이 되어지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건 좀 곤란하다, 이래 가지고 청사를 두 군데에 쓰게 되면 많은 예산도 들고 해서 일단 다른 곳으로 한 번 해 보자, 이래 가지고 재검토가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하다가 2005년도10월에 국민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래 가지고 어차피 임대주택 부지를 우리시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면 좋겠다 해서 또 다시 해서 임대주택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부결이 되어졌습니다. 의회에까지 상정되었다가 부결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평생교육센터라든지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직업훈련소, 또 수산개발국만 이전, 여러 가지 방안을 해 오다가 사실상 지금까지 보류가 되고, 지난번에 또 다시 우리 집행부가 뒤 청사를 허물고 앞의 터를 사고 이래 가지고 결국 청사를 통합을 하자 이렇게 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또 청사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디를 가야 될 것이냐 하는 집행부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지금 지난번 우리 문화원사라든지 또 김춘수, 김상옥, 박경리 등 공유재산계획을 올리면서 또다시 청사관련, 또 문화원사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지금 경찰서 청사가 비워 있어서 이것 저것 자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다음 우리 의회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경찰서 부지를 일단 제2청사로 쓰는 것으로 이렇게 단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에 여유공간이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여성회관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이라도 활용을 했으면 되지 않겠나? 그리고 별관은 지금 현재 있는 가건물을 전부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사는 별도로 짓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리고 구상식위원님께서 봉래극장 옆으로 갔다 저리로 갔다가 여러 가지 그건 정말로 대안을 한 번 해 보기 위해서 어디가 좋으냐, 이렇게 하면 좋겠느냐, 저렇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사서 새롭게 짓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방안이 나왔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본 건물이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고, 페스티발 하우스가 있어서 앞으로 그 부분은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거를 하고...

가건물을 철거를 합니다.

예, 사업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정도에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하니까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부지확보가 선행이 되어야 익년도부터 예산지원이 가능하지 부지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는 지원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사업비는 구체화되지 못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비...

별도 사업비는 없습니다. 거기 흔히 말하는 사업비라고 하는 게 기금으로 마련된 그걸 말씀하시는데 그게 저번에 말씀드릴 때도 구상식위원님께서 또 깊이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부지확보하는 데 써야 되느냐, 아니면 앞으로 문화원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분야에 써야 되는지는 깊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예, 현재는 사업비는 확정이 된 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한 위원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