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태 의원 발언

여기 통영도서관 도서구입비 2,000만원 중에 시비가 1,318만 4,000원,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가 681만 6,000원으로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분권교부세 681만 6,000원 이것 삭감시키면 반납하겠다는...

전문위원실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졌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객선주차장은 아침 한 10시까지 사실 주차장 공간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다소 서호시장이라든지 뱃머리쪽에 오전 중에 주차장이 협소해 가지고 이 공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시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당초의 계획은 하루 한 100대 정도 해서 한 월 300만원 정도 해서 1년에 한 3,500만원 정도면 충분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3,500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대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당초 예산의 무려 한 160% 이상을 더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과에서는 그러면 대당 주차대수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대당 주차시간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정확히 지금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아침시간대에 여객선터미널 주차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우리 시민들이 좀 활용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인데 지금 와가지고 주차대수가 늘어난다 해가지고 예산을 좀 증액해 달라는 것은, 일단 들어간 대수만 계산을 하고 그 데이터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들어가서 10분 대있는 차들도 있을테고 20분 대놓은 차들도 있을텐데 이런 대당 정확한 주차시간의 어떤 데이터도 없이 막무가내로 막연하게 예산을 이렇게 좀 증액해 달라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통과 특별회계 예산입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 이걸 검토한 결과는 대당 어떤 주차시간의 데이터도 정확히 좀 파악이 돼야 되겠고, 또 이걸 민간업체에서 요구하는대로 예산을 그저 우리시 예산을 지원해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텐데, 그러면 시간이 10분 댔다가 나가는 차들도 있고, 1시간을 댔다가 나가는 차들도 있을텐데 대당 기준을 1,000원하지 말고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당 500원도 이렇게 좀 협의를 해보고 그런 어떤 과정도 없이, 그런 어떤 노력도 없이 막무가내의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1,8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