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흥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석일입니다. 제12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0회 임시회는, 『2007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2일 홍성욱 의원 외 네 분의 집회요구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10월 22일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을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10월 22일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으며, 영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문화원 건립을 위한 “2007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그리고, 골목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등 8건의 “2008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총무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하고, 영주시체육시설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의정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서면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제119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2007년 9월 20일자로 이송한 “영주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5건의 조례는 2007년 10월 11일자로 영주시장이 공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대상 의원은 이동기 의원님과 장헌문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헌문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주시의회 박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주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영주시의 발전을 기대하며 관심과 애정으로 노력해주신 시민여러분께 갚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모든 시민과 학부모님들이 분노하고 있는 영주시의 '신 활력 도시' 선정 탈락으로 대학 입학 농어촌 특별전형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신 활력도시 선정에 대한 영주시의 그간의 노력과 그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영주시가 선정되지 못한 이유와 문제점을 발견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앞으로의 대책과 보완책을 제시하는 기초 자료가 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신 활력도시 유치를 위한 추진 과정을 검토한 결과 영주시는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5월부터 7월13일 선정 발표까지 회의 참가, 자체 회의 및 토론회, 워크샵과 설명회 등 20여회 각종 활동을 해왔음을 서면 제시 자료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물론 모두가 신 활력도시 선정에 필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발견된 문제점은 이 사업이 교육과 관련된 내용, 즉 농어촌 특별전형과 관련하여 추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추진과정 속에 교육관련 내용이 전혀 언급된 바가 없고 교육관계자들과의 협의 내용 역시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주시가 많은 일을 추진하여 실행하고 있지만 그 내용의 본질적인 접근이 다소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선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영주의 역량 있는 지도자 그리고 출향 인사 등을 통한 방법의 강구가 부분적인 활동에 그쳤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신 활력도시는 국가가 2004년부터 균형발전사회의 실현, 즉 산업쇠퇴, 인구감소 등으로 소외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낙후지역을 활력지역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3년마다 선정하며 금년이 2기 선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나 시민들이 이번에 탈락된 것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은 신 활력도시는 알고 있었더라도 농어촌 특별전형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한 적극적인 노력은 부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신 활력도시에 농어촌특별전형 혜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의 홍보와 관심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신 활력도시와 농어촌특별전형과 관계를 살펴보면, 신 활력도시 선정 이전에는 순수한 농어촌 특별전형은 군단위의 소외된 지역의 학생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에 1차로 신 활력 도시를 선정하여 농어촌 특별전형에 포함시켜달라는 요청에 따라 정부가 이에 응하였고, 2005학년도 입시에서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2009학년도부터 전면 실시하게 되어있으니 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제도입니까? 물론 대학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지만 각 대학들이 정원의 4%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수시모집에서 정원 외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으니 대학으로서는 당연히 우수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응시할 수 있는 학생은 그 지역에 계속해서 부모와 함께 3년 이상을 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정되지 못한 우리 영주는 학생의 외부유출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신 활력도시에 농어촌 특별전형을 주면 가장 손해가 큰 곳은 지금까지 농어촌특별전형 혜택을 보고 있었던 농어촌 군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그곳만이 혜택을 받다가 경제적 사정이나 수준이 높은 중소도시의 학생들과 함께 경쟁하여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 2차 선정이 끝난 이 시점에서 우리 영주시는 선정되지 못한데 대해 원망하고 한탄만 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2011년에 선정되는 3차의 선정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현재 불합리하게 실시되고 있는 신 활력도시가 농어촌특별전형혜택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널리 알리고 정부차원에서 제도를 수정하거나 두 제도를 분리 할 것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수정의 방안은 선정 기준에서의 객관적인 자료 공개 요구입니다. 영주시는 '글로벌 인재 양성 특구'로 지정받아 교육적 실천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부각시켜 교육 특구에도 농어촌 특별전형의 혜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분리의 측면에서는 기본 취지가 다름에 따라 신 활력도시의 교육적 혜택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주가 지금까지 교육만큼은 경상북도에서 1-2위의 위치에서 많은 실적을 냈으므로 새로운 각오가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은 영주가 어느 시군보다 교육하기에 좋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학교를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 고교 입시에서 벌써 20여 명의 우수한 학생들이 외지학교로 진학하고자 특차 및 전기에서 원서를 제출했고, 후기에서도 원서를 내고자 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 예상 됩니다. 일각에서는 외부의 학교진학을 자랑으로 여기고 이를 홍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주시 발전의 토대는 영주교육의 발전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영주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과 학교가 피땀으로 쌓아온 좋은 교육풍토와 업적으로 얻은 명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영주시와 시민여러분들 특히 교육 관련자들은 교육의 본질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학교로의 진학과 자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영주시와 각급 학교, 학부모 그리고 시민이 한마음이 되어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범시민적인 활동과 서명운동을 통하여 선정기관과 정부기관 그리고 전국 각 대학에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별히 이번 교육적 위기를 극복하여 영주시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기를 간곡히 바라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