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이동

(10:08) 기획감사실장 문득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도 종합감사를 받는데 감사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덕분에서 감사 수감을 잘 받았습니다. 총 65건이 지적됐는데 시정이 20건, 주의 16건, 현지처분 29건으로 다른 어느 해보다도 수감을 잘했습니다.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한무 의원님 외 4분께서 감사하신 13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조한무 의원님께서 군재정 진단에 대해서 태안군 재정상태가 채무부담액이 129억원에 이르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외부 전문가에게 재정진단을 의뢰하는 방안 등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한 대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란다는 감사내용입니다. 채무부담은 2007년도 본예산에 129억원의 채무부담을 했으나 사업의 변경과 특별교부세 확보 등으로 인해서 1회 추경에 49억원을 감소한 80억원으로 축소하고 아울러 세출의 구조조정과 국비확보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3년내 채무부담율을 해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군의 재정진단은 정부에서 자치단체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재정 전반에 걸쳐 분석하고 진단하고 있고 또 2005년도에는 전국 86개 군 중 44번째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는 해사채취로 인한 지방세수 안정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사업비 반영 부분이 부진하다는 평가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자부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미진한 부분의 보완을 통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006회계년도 보조금 불용액과 전용입니다. 지난해 국도비보조금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례가 있는 바 앞으로는 사전 예측을 통해서 불용예산을 타 사업에 전환하는 등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2006년도 결산내용에 전용건수가 21건에 2억4,100만원인데 앞으로는 사전예측을 통해 추경에 편성하도록 전용을 최소화하라는 지적내용입니다.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매년 많은 지역 현안사업이 국도비보조사업에 의존해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중앙과 도에서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사항을 파악해서 다음년도에 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보조금의 집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해서 전액 불용 또는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연도내에 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예측하고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으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의 편성시 집행단계까지 고려해서 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불가피한 지출전용을 제외한 부족한 예산의 보충 등을 위한 전용을 억제하고 의회의 심의 의결내용을 존중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운영과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예년에 비하여 1억원 정도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별도로 예산을 세워 지원하는 등 사유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바 철저를 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에서 전년도에는 57억200만원을 신청해서 1차로 해당부서와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한 결과 23억5,500만원으로 조정한 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차 예비심사와 2차 본심사를 실시하고 노인과 여성, 체육부문에 대한 조정으로 25억5,300만원을 확정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2004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를 개최해서 지원토록 돼 있으나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정이 없어서 현재 시군별로 지원기준이 다양한 실정입니다. 예비심사 등으로 사업지원에 신중을 기하고 정산 및 클린카드 사용의 활성화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경환 의원님께서 풀예산 편성과 집행관련해서 풀예산은 예견치 못한 민원해소를 위해서 쓰여져야 할 것이나 8개 읍면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에 일괄 집행하는 등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는 계획성 있는 예산의 편성은 물론 읍면간의 형평성이 유지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내용입니다. 지적하신 버스승강장 지원사업 등 일괄 지원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향후 일괄 지원사례가 절대 없도록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또 풀비의 읍면간 형평성 문제는 지역간 협력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지역간 요구사항의 편차로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집행시 형평성 문제를 적극 고려해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쟁송 사고의 전환을 위한 미연방지와 관련해서는 2006년 행정소송을 보면 수산분야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차후 소송은 사전에 원인을 분석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소제기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내용입니다. 사회의 급속한 다변화와 소송에 대한 주민의 인식변화 등으로 매년 소송건수가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인허가 거부 또는 반려처분 등에 대해서 행정소송 발생소지가 있는 민원은 긍정적으로 관계 법 적용과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이를 위해 우리 군 고문변호사의 충분한 자문과 검토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처리시 적극적이고 긍정적 사고를 갖고 관련 민원인과의 접촉으로 또 다른 민원발생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소제기를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정산관련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를 보면 간이영수증으로 철한 예가 있고 금년부터라도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조금 집행 정산을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지적내용이십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한 세금계산서 정산을 원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클린카드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보다 활성화해서 정착이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유치된 민자투자사업 등 적극 검토 처리 관련입니다. 비봉콘도 허가신청 건은 장기간 미해결된 민원으로 군에서 적극 나서서라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건을 비롯한 다른 민자투자사업 등도 도청에 적극 건의 협의를 통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내용입니다. 이 건은 8월 7일자로 부군수님 주재로 실과장과 관계자들이 대책회의를 해서 신온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재협의 하였다는 대책과 빠른 협의방안을 모색하고 또 8월 20일에는 남면 관광발전기본계획 수립도 하고 8월 24일에는 우리 군에서 도에 관련 과장을 면담한 바 있습니다. 10월 11일자로 저희가 2종 지구단위계획을 도에 접수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에는 착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운영비보다는 사업비를 우선해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자부담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이 미진한 것으로 파악이 되니 보조금 심의시 조례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꼼꼼히 처리하고 전몰군경회 등 국가유공단체는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친목회 성격의 단체가 지원받는 일이 없도록 심의규정을 철저히 적용해 달라는 지적내용입니다. 과거 정액보조단체의 보조금은 경상적경비 위주로 지원이 된 관례와 또 노령화된 단체의 사업성경비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비성격으로 전환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타시군과 차별화된 예비심사를 더욱 강화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클린카드를 앞으로는 점차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몰군경회 유족회에 현재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미망인회도 똑같은 1,000만원이거든요. 이 문제는 인원비례 형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원이 많은 단체는 좀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과 관련해서 군의 장기적 계획발전을 위해서는 군 중장기 계획수립의 당위성이 있는데 2007년 예산에 계상된 계획 용역비가 삭감된 것은 관련부서의 설명 미흡에서 기인된 것으로 차후 용역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제대로 된 중장기 발전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내용입니다. 저희 태안군의 앞으로 미래 비전을 담은 중장기발전계획은 10월 2일날 계획을 해서 10월 10일날 착수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군수님께서 호주에 출장을 다녀오시면 11월 중에 보고회를 갖고 내년 3월에 중간보고회와 4월에 공청회를 거쳐서 8월에는 최종 보고회를 갖고 9월까지는 성과품을 납품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징계시스템 운영 관련입니다. 공무원 업무처리와 관련된 감사시에 조사한 대로 통보하지 않고 축소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차후에는 조사한 결과를 가감 없이 통보해서 징계양정이 올바로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 업무처리 관련 감사는 태안군자체감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특별감사 형태로 실시하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은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2조와 동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위 규정에 의거 소속공무원의 위법부당 사항이 발견되면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해서 결과에 따라 한치도 누락됨 없이 관련 규정에 의거한 징계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도 공무원 감사뿐만 아니라 공무원 복무상태와 민원사무처리 상황 그리고 특정사항 등에 대한 조사 후에 위법부당사항이 발견되면 처리결과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징계양정처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복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명시이월 사업 관련입니다. 태안군 예산이 넉넉하지 못한데 평생교육관련 예산이 11건이나 되고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186억이나 되는 등 예비비를 증액시켜 많이 세워 건전재정 운용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비비의 편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해서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정리추경에는 긴급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삭감해서 예비비에 편성하고 다음 년도로 이월함으로써 예비비와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감한 사업비의 감액과 편성시기 조정 등을 통해서 명시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규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중기재정 운영 관련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투자 재원의 배분과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기본계획임으로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서 재정운영의 계획성과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해 달라는 지적내용이십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대상사업은 5개년동안 총사업비 5억 이상 사업을 단위사업으로 2006년도에 총 139건의 단위사업에 대해서 1,465억원의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의존하고 있어 장기적인 중장기계획의 정확한 사업반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 군의 실정입니다. 또한 품목별 예산제도의 경우 사업별 예산 산출에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예산 제도의 시행으로 중기재정계획과 단년도 예산과의 연계가 가능해 짐에 따라서 13개 분야 51개 부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효율적인 계획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0월 24일날 재정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평가와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원사업의 평가를 실시해서 다음 년도 지원에 반영토록 돼 있는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평가를 실시해서 성과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건전한 사회단체가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18조에 의해서 해당실과에서는 사업추진 결과와 정산서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단체별 8개 분야에 대해서 종합 평가표를 작성해서 기획감사실에 제출이 되면 심의회에서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11개 분야에 대해서 2차 평가를 실시한 후에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평가에 따른 철저한 반영에 어려움은 있으나 사업성과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차등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획감사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0:25) 기감실장님, 지난 제144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님들이 총 142건을 지적했고 처리결과를 보면 완료가 65건, 추진중이 77건으로 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서두에 의장님의 인사말씀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추진중인 것도 완료됐다고 처리결과에 나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감사한 3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감사한 내용중 사항별로 자체적인 진단을 해서 감사한 적이 있는가?

그런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실천은 못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기감실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142건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했다면 그 중에서 사안별로 자체적인 감사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하셨어야 합니다. 감사를 해서 꼭 벌을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도점검이 필요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럼 먼저 군 재정에 대해서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외부전문가에 재정진단을 의뢰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태안군의 재정형태로 볼 때 앞으로 3년간은 채무부담을 해야겠다. 이런 진단이죠?

예.

또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전반에 대해서 분석하고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 내용이 우리 태안군은 86개 군 중 44번째의 건전성을 확보했다, 그렇지만 해사채취로 인한 지방세 안정이 미흡했고 투융자사업 사업비 반영부분에 부진한 것으로 평가가 났거든요. 이게 중앙정부의 평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산을 총괄하는 기감실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외부전문가에 의한 재정진단, 태안군 전반적인 진단을 안 해도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먼저 감사한 내용을 보니까 전 이상무 실장께서 외부에 용역을 줘서 진단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행자부에서 30개 지표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 일반교수와 전문가적인 공무원이 실사를 하기 때문에 따로 용역을 줘서 할 필요성이 없다고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서 안 했습니다. 왜냐면 사실상 행자부에서 30개 지표를 갖고 자세히 하기 때문에 용역을 준다고 해도 그와 다른 상이한 점이 없을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 또 중앙정부에서 실질적인 군의 실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면 되겠다?

예.

그렇더라도 자체적으로 군의 실무팀이나 이 내용을 잘 아는 외부인사들로 하여금 재정평가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중앙부처에서 형식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각 지자체별로 특색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본 의원이 볼 때는 앞으로 태안군 실정에 맞는 재정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재정평가는 30개 지표를 놓고 하는 형식적인 재정평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이번에 행자부에서 실사한 지표가 다시 나오면 그걸 분석해 보고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감실장께서는 본 의원이 얘기한 내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겠다고 했거든요. 전임 기감실장이 지금 연수중이기 때문에 바뀌면서 다시 지금 기감실장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볼 때 진정으로 태안군의 실정에 맞는 재정평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감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금년 10월 현재 작년도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각 실과에서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추세로 볼 때 작년보다 는 보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려고 자료를 뽑아보라고 했는데 파악이 안 되고...

지금 각 실과장들이 배석을 했습니다. 금년도도 몇 개월이 남았습니다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고, 기감실장은 항상 실과장들과 미팅을 해서 금년도 작년보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보조금사업이 삭감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처리결과를 보면 완료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맞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을 철저히 해 달라는 얘기인데, 이것이 실은 자치단체도 민선시대가 되다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궁여지책으로 이런 지침을 내려보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행자부로부터 통일된 규정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종전과 똑같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도에 감사를 할 때만 하더라도 금년도에는 이게 뭔가 통일된 규정을 행자부에서 시달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통일된 규정이 없습니까?

다른 규정은 아직 안 내려오고 문제점이 있다면 사실 저희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느 정도 타시군보다 정착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와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을 선정할 당시에 밖으로부터도 여러 단체에서 심사위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첫 해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그 뒤로는 많이 개선이 돼서 사전에 위원들한테 그 내용도 배포하고 조치를 해서 많이 축소를 시켰습니다. 첫 해부터는 씰링에서 꼭 할 사업비를 남겼는데 남긴 이유는 한편으로는 일부 큰 단체들, 푸른태안 21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일반사업비에 계상이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에 앞서서 내실을 많이 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운영을 젊은 사람들이 아닌 노인들이 하는 국가유공단체들은 사실상 저희가 확인도 하고 지도도 하지만 원칙대로 가기까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래 사업비 위주로 가야 하는데 어떤 데는 그 사업비 대부분이 인건비 위주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그런 데는 많은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불가한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는 카드제도 도입했는데 이 카드도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회계를 보면 가능한데 노인들은 카드문화가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렵습니다. 시범적으로 올해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회단체보조금 씰링이 행자부로부터 시군별로 배정이 돼 있죠?

예.

그것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예를 들어 2008년도는 예산에 행자부의 시군 씰링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죠? 얼마를 세우라는 한도가 있죠?

예,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만 세워놓고 통일된 규정이 안 돼 있다는 거에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타시군보다 그래도 태안군이 정착이 됐다고 답변을 하셨지만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태안군 씰링이 한 25억 정도 된다면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회단체는 별도로 일반사업비에 계상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일반사업비에 계상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많죠?

예.

그러니까 이중으로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에요. 행자부에서 2004년부터 하려고 했던 것을 지금 3년이 됐는데도 정착을 못 시키는 부분들입니다. 정착을 못 시키는 정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감히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어울리지 않는다, 폐지를 해 달라고 하든지 뭔가 건의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치단체의 의지에 관련이 된 것이지...

의지에 관련된 것인데 지금 행자부에서 시군별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씰링이 딱 떨어져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범위내에서 예산이 서고 나머지 굵직 굵직한 사회단체 예산은 일반예산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계상이 된다는 얘기에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인정하시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게 태안군뿐이 아니에요.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을 못 하는 행자부에서도 문제라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지금 심의회가 구성이 돼서 많은 부분이 정착돼 가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행자부로부터 확실한 통일된 규정이 나와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도 종합감사에서 한번 다뤄봤습니까?

이 부분은 지적된 바 없습니다.

지적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적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앞으로 우리 태안군은 재정이 열악한 군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 많은,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어때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적절히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0:48) 최경환 의원입니다. 우선 실장님께서 아까 금액적인 부분을 잘못 부르셔서, 아까 57억이라고 불렀는데 5억7,020만원을 57억으로 부른 것 같고, 뒤에도 단위를 하나씩 올려서 불렀는데 그것은 조정을 해 주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서 사회단체보조금 배분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부분은 첫째로 제가 볼 때 각 실과에서 담당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올라올 때 각 실과에서는 상당히 후하게 올라옵니다. 실질적으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올라오는 거 아니냐? 본인의 실과들 것이기 때문에 봐주는 차원에서 금액적인 부분을 올라온 부분의 거의 100% 가까운 수준으로 올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많이 삭감하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올해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평가를 하면서 상당히 단체로써 어떤 역할을 못 하는 단체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많이 신청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평가하는 위원회에서 과감히 삭감을 시켜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각 실과에서 올라올 때부터 미리 차단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2008년도에는 이것이 우리 개인 돈으로 누구한테 나눠준다는 생각을 갖고 내 돈이 아니니까 줘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내 돈을 나눠준다는 생각을 갖고 각 실과에서도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고요, 기획감사실에서도 철저한 평가를 토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1) 종합민원실장 고종남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은 총 8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7건은 완료가 되고 1건이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조한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삭선리 위험물시설 개발허가와 관련해서 총괄부서인 종합민원실에서 총체적 점검을 잘못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하나 그렇지 못 했다. 매사에 신중을 기하여 하자는 없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인허가 업무에 있어서는 부서간 원활한 협의 및 신중을 기하여 하자 없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한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출석요구 공무원 불참 시정과 관련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은 사전에 불참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지적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께서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적 강력한 조치를 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행명령 통지 후에 불이행시에는 토지 취득가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참고로 지난 2005년 7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1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토지 51필지 29명에 대해서 과태료 1억60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태안읍 우체국 뒤의 공영주차장 업무와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매입한 토지 일부를 군의 무료급식을 위한 식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양보할 의향이 없는지 검토를 요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 토지는 날로 늘어나는 차량증가로 부족한 주차장시설을 확충코자 하는 사항으로 무료급식 장소는 별도 토지를 매입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영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토지거래허가제 운영과 관련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후 위반자에 대한 법 적용은 중요하나 실수요자에게 지나치게 제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실수요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토지이용실태 조사결과 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만 이행하도록 방문지도하여 실수요자가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시지가 산정시 주민의 입장을 고려하라는 지적의 말씀과 표준공시지가보다 개별지의 상승률이 높은 것은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사항으로 업무추진에 있어서 항시 주민을 염두에 두고 신경을 써주라는 시정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성실한 자료를 검토한 후에 제출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공시지가 상승률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 자료가 상이한 바 자료제출 시 정확을 기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자료제출시 신중을 기해서 작성 제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정광섭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지적불부합지의 조속한 정비와 관련해서 지적불부합지가 최대한 빨리 정리되어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불부합지는 지적공부와 토지이용 현황을 일치시키기 위한 작업으로 토지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나 일부 부동의로 정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구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개별 방문 설득토록 하여 지적불부합지가 조속히 정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종합민원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0:58) 본 업무를 담당하신 지 몇 개월이 되셨죠?

3개월째입니다.

태안군에 월 인허가 관련 건수가 몇 건이나 접수되고 있습니까?

평균 한 150건 정도 됩니다.

담당직원들이 매사에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50건을 일일이 종합민원실장님이 다 검토할 수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봐서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좀더 깊이 봐야겠다는 부분만 보시고 나머지는 담당자들이 알아서 해 주면 싸인만 하고 계시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인허가 건이 접수되면 해당부서간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실장님의 처리결과를 보면 매사에 부서간 원활한 협의로 신중을 기하여 하자없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예를 들어 3개월간 업무를 보시면서 부서간 관련 실과장들과 협의해서 인허가를 처리한 건수가 있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 복합민원의 경우 에 접수가 되면 그 다음날 실무자가 근무시간 전에, 한 8시 30분 정도부터 민원실에 모여서 실무회의를 합니다. 농지, 토목, 건설, 환경이 항시 민원실에 모여서 사전 검토를 해서 보완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잘하시네요. 그렇게 해 보시니까 어때요? 업무에 도움이 되죠?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건수가 많더라도 실과장님께서 볼 때 이런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니 챙겨봐라. 이렇게 지시하면서 서로 의견교환을 통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 공무원 불참시정이라고 했는데 완료하고 하셨거든요. 어떤 경우를 완료라고 하셨습니까?

앞으로 그런 사례가 아주 없도록 챙겨나가겠다는 뜻에서 완료라고 했습니다.

서류상으로 공문을 내보냈습니까? 구두로 했습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삭선리 위험시설물 관련 감사시에 읍면장이 불참한 건으로 돼 있었는데....

처리결과가 완료로 돼 있다 이겁니다. 이걸 해당되는 담당공무원한테 어떤 식으로 조치를 했습니까? 예를 들어 구두로 했느냐....

예, 구두상.

구상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라고 처리를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의회 임시회 때 군정질문을 하게 되면 해당 실과장들과 담당자들을 출석요구하고 있고, 정례회에 행정사무사를 할 때도 관계 공무원을 법률 조례에 의해서 출석요구를 미리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의원생활을 4대째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예는 처음 봤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발생 1일전에 불참사유서를 의장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구두상으로 처리를 했다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구두상이 어디 있습니까? 엄연히 법과 조례를 위반한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지금 처리결과에 따른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1:17) 본 의원이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인계인수가 잘 되고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3개월만에 많은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내용을 보면 태안군사무인계인수규칙에 보면 6급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5급까지 해당이 됩니까?

예, 다 해당됩니다. 그동안에는 6급 담당은 안 하고 부서장 이상까지만 하도록 규칙이 돼 있었는데 담당까지 인계서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자 인사발령부터 담당급 이상 전공무원들한테 사무인계인수를 철저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 셨는데, 해 보니까 어때요? 괜찮죠?

일단 이것이 권장사항으로 시스템으로 하도록, 안 하면 안 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전 규칙과는 차이가 있고 우선 총괄부서에서 의무적으로 1부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계인수를 안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한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조례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보완을 하고 조치를 취해 준 부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인수인계가 철저히 됨으로 인해서 행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에요. 그렇다고 생각하죠?

당연하시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행실태를 별도로 분석해서 문제점에 대한 보완도 하면서 규칙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와 단체장과의 협약 관련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감사한 부분인데, 직장협의회와 군수간 정기회가 1년에 두 차례 갖게 돼 있죠?

예, 상 하반기로 두차례.

하반기는 아직 안 하셨습니까?

하반기는 11월에 계획이 있습니다.

11월이면 예산이 마무리될 시기인데 늦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건설적인 건의사항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더라고요. 11월이면 시기가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당연히 지적하실만한 우려가 됩니다만 협의사항은 그동안에 협의가 돼서 시책화 된 부분은 정례화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거의다고 새롭게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최소화 됐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본 의원이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청의 직장협의회와 군수와는 많은 회의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건의료원이나 농업기술센터 직장협의회와는 별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협의회를 통해서 폭넓은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은 굉장히 공감하고요, 우선 시스템상에 직속기관의 직장협의회는 기본적으로 직속기관의 장과 대화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서 수렴된 의견은 직속기관장이 군수한테 건의하도록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군수가 직접 직장협의회와 규정상의 대화할 의무적 대화의 필요성은 현재로써 없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원활히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실무과장 차원에서 1년에 한 두어 번 정도 만나서 의견수렴을 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군수가 대화를 하겠지만 정례적인 규정에 의한 의무대화는 현재로써는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도 직장협의회가 분리됐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래요. 거기도 같은 태안군 공무원 아니냐 이겁니다. 군수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라 이겁니다. 하세요.

내년도 시책 중에 행정이 주민참여로 자꾸 전환되는 과정 중에 의견수렴, 직원 내부적인 의견수렴도 더 활성화하고 확대해 나가는 게 옳습니다. 직속기관 직원뿐이 아닌 읍면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직렬, 직급과의 군수와의 대화를 계획하고 있어요. 같은 맥락으로 의견수렴이 다양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의료원이나 농업기술센터 직장협의회와 단체장과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주 만나셔야 합니다. 본청의 직장협의회와 똑같은 동등한 자격에서 대화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1:24) 최경환 의원입니다. 비정규직 인사와 관련해서 지금 123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이라고 했는데 123명은 650여 공직자 속에 포함되는 인원입니까?

아닙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비정규직은 일단 300일 이상이 아닌 일용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300일 이상인 비정규직은 650여 공무원 안에 들어가는 거에요?

아닙니다. 그건 상근인력이라고 해서 72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인원이 650여 공직자 플러스 72명 플러스 123명입니까?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이 65명이 승인났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행자부 지침이 자꾸 왔다갔다했어요. 그때 판단해서 보고할 때는 대상자가 65명 정도 된다고 보고를 해서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 준건데, 현재 저희들이 현행 지침에 의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35~36명 정도 나와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이 대상자도 관련업무의 연속성이라 든지 계속 근무한 부분들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고 있어서 누락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70명은 거기에 비정규직과 관계없습니까?

2년이 넘은 사람만 대상이거든요.

아니, 70명 중에는 이 123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에 대한 인사관리와는 관계가 없느냐는 얘기죠.

그 사람들도 다같이 민간인 정규직으로 바뀝니다.

그럼 그분들은 행자부에서 자동으로 정식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정규직으로 돌아간다는 게 일반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300일 이상이 아닌 일용직을 쉽게 얘기하면 지금 300일 정도의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그럼 72명은 거기에서 이미 제외가 된 거네요? 제외가 되고 123명을 72명처럼 만드는 것을 얘기한다?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민간인정규직으로 명칭이 바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300일 이상은 행자부의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돼 있어요. 이분들도 정규직으로 해 준다면 행자부 총액인건비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행자부의 방침이라든지 도에서 각 시군마다 비정규직인사운영관리지침이라 든지 이런 게 돼 있지 않아서 어느 시군도 앞으로 나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2명은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인건비가 내려오는 것이고 123명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인 예산을 갖고....

예, 순수 군비로 그동안 운영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하여튼 123명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되도록 전부다 같이 일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세요.

저희 군의 방침은 대상자가 하나도 누락되서는 안 되겠죠. 지침에 의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행정과에서는 처리사항 표기를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7)

(14:01) 재무과장 조창현입니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한무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지방세 고액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분발해 줄 것과 직원의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등 재정적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하셨던 것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고액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재무과 내에 세무직 직원 6명으로 하여금 태안군 38세금기동대를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체납자의 압류재산 공매의뢰를 57명에 2억2,000만원을 하였고 신용불량자 등록 23명에 3억200만원, 차량 번호판 영치 158명에 1억3,500만원, 관허사업 제한조치가 46명에 1억2,000만원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고생하는 징수담당 직원들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관외출장여비를 550만원 추가 확보하였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국공유지 대부료가 높아 체납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상급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임대가구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감사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올해 대부료는 총 688건에 1억6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현재 12건은 체납이 된 상태이고 대부료 인상으로 인한 체납이 그리 많지 않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부료가 높게 산정된 것에 대해서는 임대자들한테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료 산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행정자치부에 3회, 충청남도에 2회의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으며, 지난 10월 17일에는 행자부 모니터요원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건의된 사항에 대한 결과는 없지만 행자부 입장을 관망하면서 제도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광섭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인데 국공유지를 지나치게 보존위주로 관리하고 있어 임대권자들이 임대료 부담 등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최근 들어 국공유지 매각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을 원하는 민원 중 군에서 매각할 수 있는 범위가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국공유지와 접한 사유토지 소유자간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매각을 못하는 부분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의매각 조건에 맞더라도 안면, 고남지역은 안면도 관광지 개발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매각이 안 된다는 것이 도의 확고한 입장이기 때문에 도에 매각승인을 요청해도 모두 불승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올 7월 도에 32건의 매각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만 5건만 승인이 되고 안면, 고남지역 26건 모두는 불승인되었습니다. 또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군유지 매각과 관련해서도 보존부적합 재산 중 수의매각이 가능한 토지로 제한하여 매각방침을 정하고 지난 10월 11일 매각계획을 읍면에 시달한 바 있으며 10월말까지 매각신청을 접수받아서 현장 실사를 거쳐 매각여부를 결정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남면청사 신축사업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의원님들의 관심이 있는 사업이나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빠른 시일내에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감사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남면청사 신축사업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한 협의과정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이견이 생겼던 건물형태는 원안대로 하고 사무실 공간배치 계획은 남면의 의견대로 일부 조정하여 설계를 확정짓고 지난 8월 16일 착공하여 지금은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공정은 30% 정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무동은 2층 벽체 형틀 조립중이고 자치센터동은 2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끝마쳤습니다. 현재의 공정대로라면 11월 10일쯤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11월 20일부터는 내부와 외부공사에 들어가 동절기 공사중지를 예상하면 내년 4월말이나 5월초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인복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정기예탁금 자금의 운용을 보면 3개월 단위로 예탁한 경우가 많은데 자금의 용도를 잘 파악하여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으로 조정해서 이자수입이 늘어나도록 노력할 것과 특별회계의 경우 자금운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는 바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통예금의 이자를 정기예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휴자금의 정기예치 확대와 함께 장기예치를 확대하라는 말씀은 매우 지당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저희도 그 방향에 맞춰가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6월 행정사무감사 이후 보고서 제출일까지 자금운용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의 여유자금운용은 총 5건에 260억원으로 그중 장기 6개월 이상 예탁이 4건에 255억원이고 단기예탁 1건은 5억을 예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은 총 16건에 99억7,000만원으로 6개월 이상의 장기예탁이 9건에 70억7,000만원, 3개월 이하의 단기예탁이 7건에 29억을 예탁하였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소규모성의 특별회계 운영자금을 최대한 강화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은 군정운영에 따라 상시적으로 세출행위가 진행되고 있음으로 지출규모를 사전에 장기적으로 정확히 판단하기는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상황에 따라 짧은 기간에 지출이 예견되는 특별회계 자금 등은 단기예치 자금이 더 유리한 경우에 있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박인복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자금운용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14) 본 의원이 제144회 1차 정례회 기간동안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가 45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감사를 했는데 처리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세무직 결원이 2명인데 충원을 받았습니까?

아직 충원을 못 받았습니다.

예산은 추경에 한 550만원 확보를 했하는데 이것도 넉넉하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세무직 결원이 2명인데 언제쯤 충원할 계획으로 보고 받으셨습니까?

저희가 항시 인사부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인사부서에서도 계획에 따라서 충원해 주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감사할 때만 해도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450명 정도 확인이 됐는데 그동안 압류재산 공매, 신용불량 등록,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조치로 총 284명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했어요. 나머지 160명 정도는 왜 특별한 조치를 안 했는가?

나머지 분들은 이 조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재산으로 조치를 못 했습니다. 재산이 있어야 하고 관허사업 등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못한 겁니다.

그러면 일단 체납자 중에 선별을 하다 보니까 160명 정도는 전혀 재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못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추후 이분들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재산조회를 해서 더 이상 없으면 일단 결손처분을 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그사람들 명단을 갖고 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의 재산이 다시 생기거나 하면 다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관허사업 제한조치 46명을 했는데 무슨 관허사업입니까?

주로 어업권이 많이 있습니다. 어업권 허가갱신이나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수산과에 통보해 줘서 이 사람들은 체납세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허사업 제한을 해 달라고 통보를 하면 체납자들이 수산과에 와서 갱신을 할 때 수산과 직원이 얘기를 합니다. 재무과에서 관허사업 제한 통지가 왔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면 그분들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반기에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특별히 설정했어요. 9월~10월 운영중인데 그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체납액 정리기간이 시작하고 난 다음에 건수로는 19,500건 되고 실적으로는 8억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좋은 성과라고 볼 수 있네요. 그래도 체납액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경기가 좀 어려운 것으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세수와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욕을 먹고 힘들더라도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4:32) 과장님,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태안군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자가 3,420명이 맞습니까?

10월 현재 3,496명인으로 것으로.

더 늘어났네요. 대개 등록 신청을 할 때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본인이 직접 와서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전화로 받고 있습니까?

직접 와서 합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과연 태안군내에 자원봉사자 3,400여명이 각 분야별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가? 이 관리상태가 본 의원이 감사하면서도 부정적으로 봤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자원봉사자 등록부터 운영내실화를 위해서 뭔가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라. 이런 뜻에서 감사를 했거든요. 그 뒤로 과장님이 지켜보니까 어때요?

내실 있고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코디를 1명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그전에는 그런 것이 안 됐었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 뿐만 아니라 타시군 자원봉사자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등록돼 있는 자원봉사자들도 한번 재점검을 해 보셨어요? 기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을 재정비 해 보셨어요?

재정비를 했습니다. 총 3,496명이고 재정비한 단체가 한 50개 단체가 현재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만 운영하는데 내실화가 있어야 합니다. 인원수만 많아서는, 본 의원이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여러 가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분야별로 자원봉사활동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만 3,500여명이 과연 다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인가?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무를 담당하는 주민지원과장께서 좀더 내실 있게 운영하라는 얘기입니다. 1,500명이면 어떻고 2,000명이면 어떠냐 이겁니다. 인원수만 많이 늘려놓고 대장만 관리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도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면서 혹시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었지 않습니까. 100% 다 들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80%, 현재는 92%까지 자원봉사에 대해서 보험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을 들어줬으면 보험을 든 자원봉사자들이 각 분야에서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관리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때도 보니까 등록 신청 서류부터 굉장히 미비해요. 일괄적으로 단체에서 받고 한 사람이 싸인하고 했는데 이런 것을 재정비하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노력해 주셨고 8월에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4:55) 문화관광과장님,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하기 전에 금번 도민체전에서 태안군 체육이 추락했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원인을 분석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종목별로 일제 원인분석을 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만리포집단시설지구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지금 만리포집단시설지구가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죠. 언제 됐습니까?

2006년 1월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간을 몇 개년으로 잡았어요?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2006년 1월에서 언제 마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냐고요. 만리포집단시설지구를 언제까지 완전히 개발하겠다, 이런 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건 제가 미처 챙겨보질 못 했습니다.

담당 안 계십니까? 5개년입니까?

관광개발담당 최병덕 정확한 계획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거의 5개년이 될 겁니다.

본 의원이 왜 이걸 지적하냐면, 만리포공원화사업이 85년 8월 23일 즉, 22년 전에 했습니다. 그때 서산군 시절에 우리 태안군이 그대로 인수인계를 받았고, 해안국립공원에서 제척이 되면서 우리 태안군에서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만리포집단시설지구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감사할 때도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에 운동오락시설용지 매입을 위해서 우리 군비 들여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2필지는 기 예산이 확보돼서 거의다 됐다고 했는데 오늘 보고를 들어보니까 제3자가 권리, 법적으로 해제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22블록 3롯트, 22블록 18롯트인데 이게 몇 필지로 돼 있습니까? 그중에서 얼마가 안 됐다는 얘깁니까? 몇 롯트짜리가 문제가 있어요?

22블록 3롯트에 정창재씨 지분이 650제곱미터가 있는데 그게 가처분금지 권리설정이 돼서 권리설정 해제가 되어야 협의가 가능하거든요.

기 예산을 세워서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처분신청이 돼 있고 제3자의 권리가 해제되지 않으면 매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추진해 가고 있습니까?

가처분금지 된 건에 대해서 가처분신청자한테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정창재 씨뿐만 아니라 신청권자한테도 해제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창재 씨 지장물 보상 건도 있어요. 그런 건과 결부가 돼서....

본 의원이 볼 때는 금년 내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본 의원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을 담당 과장께서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이것은 우리가 현금을 주고 사는 것으로 예산을 의결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집행을 못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4필지중 2블록 3롯트와 19블록 1롯트는 교환하기로 그때 다시 토지주와 군유지와 협의가 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그 전에 저희들이 토지소유권자와 협의를 해서 교환에 기꺼이 응하겠다는 말이 있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는데 17블록 2롯트는 이것도 정창재 씨 건인데 교환 추진 중이었는데 이건 채권 가압류가 돼 있고 9블록 2롯트는 변옥순 씨가 소유자로 돼 있는데 이것은 조만간 저희들한테 협의에 응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 협의가 지연됐었냐면, 교환차액금이 한 8,600만원 정도 있거든요. 그 자금마련 때문에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 사람이 군에 내놓을 돈을 확보 못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예.

이것도 거의 힘들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당초에 사전 토지주와 다 물물교환하기로 됐다고 의회에 보고해서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도 해 줬는데 지금 와서 이게 전혀 실적이 없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세요. 안 되면 포기를 하든지! 22년이 걸려온 만리포집단시설지구를 지금 와서 군에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도 수립해 주고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지장물 소유자나 토지주나 지역주민들이 협조를 않는 과정에서 관망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안 되면 과감히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뭔가 대안을 내놓으셔야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만리포집단시설지구에 들어갈 군비가 얼마입니까? 천문학적 숫자가 되요.

대략적으로 산출해 본 결과 한 120억 정도 되거든요.

120억이 딜레이 되면 150억도 되고 200억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지상물 소유자, 토지주들이 동일체가 돼서 관에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줘야지 이게 이렇게 질질 끌려다녀서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지내 50여 동 불법건축물 정비사업, 이것도 서산군시절부터 하려다가 못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과장님이 본 업무를 관장하면서 의욕적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다면 못 했던 일들을 한번 소신껏 해 보라고 했는데, 그동안 이 50여 동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까 답변 중에는 10월 14일날 지장물 소유자들한테 협조공문 하나 보낸 것밖에 없는데! 지금 50여 동에서 가시적으로 보상협의가 돼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요.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요?

4명 있거든요. 잔여지장물 일제조사를 10월에 했는데 총 56동이 됩니다. 소유권자는 43명이고요, 그 중에서 4분이 이번에 예약을 해서 지장물 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돼 있고 나머지 분들도 특히 만리포집단시설지구 입구에 있는 좌측 집단으로 된 네 분은 함께 협의를 해서 우리 지장물 보상협의에 응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리포는 전국 3대 해수욕장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06년도에 현 군수가 만리포해수욕장을 뭔가 개발해 보자 하는 뜻에서 안 되는 것을 군비 수억 들여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시켜 준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전혀 진척이 없으니까 이게 기가막힌 일 아니냐 이겁니다. 무엇을 하나 해 주면 거기에 따른 지장물 소유자나 토지소유자, 관광협회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에서 하는 일을 도와 줘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을 충분히 협의된 후에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어요. 지금 해 놓고 나니까 지장물 보상도 더해 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 얘기가 맞죠?

예.

이건 지속적으로 지장물 소유자와 토지주와 협회 지역주민들과 홍보를 하세요. 안 하면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죠. 이렇게 하다가 또 20년, 30년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토지주 대표들 몇 분 뵈서 지금 막대한 군비를 투자하면서 만리포집단시설지구 정비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딜레이되면 될 수록 그만큼 군비 소비는 더 늘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토지주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되는 리 개발위원회라든가 관광협회라든가 함께 참여하에 통합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해야 할 거 아니냐는 주문도...

바로 그겁니다. 관에서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되 지역의 해당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조직체를 만들어서 서포트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많이 홍보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