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흥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에서 의결 할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지난 2007년 10월 22일 제1차 본회의 에서 8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10월 30일까지 2007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10월 26일 각 상임위원회 에서 회부 된 예산안을 심의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 중 최연장자이신 정영아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1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10월 22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선임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신 유해준 의원님, 김태환 의원님, 양경석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김기성 의원님, 김승남 의원님, 임승근 의원님, 정영란 의원님 그리고 저를 포함하여 총 8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승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정영란 위원님께서 임승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임승근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임승근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임승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된 임승근 입니다. 우선 본인에게 위원장직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예산결산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정영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태환 위원님께서 정영아 위원님을 간사 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영아 위원님을 간사 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로 선임되신 정영아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저를 간사 로 임명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임승근 위원장님을 옆에서 잘 보필하겠습니다.

정영아 간사 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기 첫 날인 오늘은 부서별 예산심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계수조정 및 의결 을 하는 것으로 제11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이미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주요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과 보충 질의 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담당관 최장호 안녕하십니까? 프로젝트담당관 최장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승근 위원장님, 그리고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프로젝트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쪽 세입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1억 8,700만원은 예산서 243쪽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 로 전입된 예산입니다. 이는 평택시 경영수익사업 기금 설치운영 조례에 의해서 1998년에 9,972만원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편성했으나 이자수입만 있어 왔던 관계로 2006년 회계결산검사 시에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9쪽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대외협력관 및 정책자문운영비 1,000만원입니다. 본 예산은 지난 7월 정기회 의시 제정된 평택시 정책개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을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현재 각 분야별로 대상자를 위촉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선정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입니다. 본예산 은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프로젝트 추진을 도모하고 국무조정실 파견자와 함께 중앙정부와의 활발한 협의를 추진하기 위해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43쪽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관계로 별도의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프로젝트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안 15쪽부터 세출예산안 19쪽,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243쪽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기성 위원님

29쪽 환황해권 도시발전을 위한 국제포럼,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포럼이고 위원회에서 이게 깎였다고 하셨는데, 해 보니까 애초부터 계획이 미뤄져서 이번에 안 해도 된다. 내년에 다시 올려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추경예산에 올라올 때 이미 심의를 충분히 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날짜도 잡혀지지 않은 예산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전설명을 드린 건데요. 시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 1, 2월이 가장 적기다.’ 그런 구상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이 예산편성을 할 때까지는 내년 1, 2월에 하는 걸로 동아시아연구원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이런 새로운 문제가 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 하면, 이것은 우리 국내적으로는 우리시를 비롯해서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는 아산, 당진이 포함이 되고, 외국의 경우는 중국에서 우리시 하고 경제교류라든가 우호교류가 지금도 되고 있고 앞으로도 활발히 진행될 약 4개 도시 정도, 또 일본의 경우는 2개 도시정도, 세계지도를 놓고 보면 타원형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환항해권 경제구역으로 묶어서 포럼을 해야지만 그 시기가 1, 2월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 연구원 측하고 예산편성 이후에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도출이 되냐면 중국의 경우 4개 도시를 국내에서 초청을 하게 되면 외교적인 문제가 새로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시기는 1, 2월을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편성이후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내년예산을 말씀하셨고, 저희 시 생각도 내년 당초예산에 추가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올리기 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설명을 올리면서 그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연후에 다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국측이라든가 아니면 아산, 당진쪽이라든가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이때쯤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한 후에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사업을 할 것이다 하고 일단 예산을 올려놓고는 다음에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다보니까 시기가 맘대로 조정이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앞뒤가 약간 바뀐 것 같고요. 다음에 환황해권 도시발전을 위한 국제포럼, 아까도 동아시아연구원하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동아시아연구소입니까?

연구원입니다.

현재 국제포럼을 누구하고 하려고 하는지 아우트라인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연구원에다 위탁을 줘서 우리 국내도시, 중국, 일본, 이렇게 참여를 해서 포럼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환항해권 경제발전정책에 관한 논의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평택에 대한 의제 를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연구원이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연구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2쪽, 국외여비로 도 주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다음에 슈퍼플랜 실행을 위한 국외벤치마킹,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정종합평가 우수상사업비 2억 5,000만원 중에서, 그 중 1억 4,000만원은 행정장비 등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하고 나머지 1억 1,000만원은 해외벤치마킹 비용입니다. 이 부분은 본청 양계출장소 세무공무원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슈퍼플랜 실행을 위한 국외벤치마킹, 지역개발분야, 정보화분야, 사회복지분야, 슈퍼플랜에 담겨져 있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벤치마킹을 하는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안광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한미협력단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승근 위원장님 정영아 간사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협력단소관 2007년도 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협력과소관입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시책보존금으로 1억원을 받아서 안정로데오거리 한미축제 5,000만원, 신장몰한미친선문화축제 5,000만원을 세입예상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한미축제 5,000만원, 한미친선문화축제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원된 1명 4개월분 국내여비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공원조성분야 집행잔액 9억2,000만원을 감액조정해서 6억원으로는 공원지역 주변지역에 요구한 사업에 조사해서 시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3억2,000만원은 일반회계 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3억2,000만원은 팽성게이트볼 지붕설치 문예체육과에 2억원, 마을회관보수 건축과에 1억2,000만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일반및주변지역편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소관 세입세출안 세입예산안 205쪽부터 세출예산안 210쪽까지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특별회계 247쪽부터 24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민간행사보조에 한미문화축제가 팽성과 송탄 두 군데에 있었는데 성과가 좋았습니까?

이 행사는 한미우호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개최한건데 위원님께서도 양쪽 두 군데 다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탄 같은 경우는 미군이 전원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보니까 인원이 많이 동원돼서 성황리에 끝난 것으로 보고 안정리 행사는 미군이 그 때 마침 훈련이 있어서 미군이 적게 나와서 송탄보다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팽성 쪽에도 가 봤는데 지중화 공사 때문에 굉장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주변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행사 같은 것은 계획적으로 1년 전부터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행사인데 그런 공사와 맞물려서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행사가 진행될 수가 있지요?

로데오거리에 대한 공사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왜 늦었는가 물어봤더니 올해는 우기 중에서 비가 많이 와서 2개월 지연되는 바람에 공사가 마무리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저도 봤을 때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어서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시에서 5,000만원인가요?

시에서 2,500만원으로 양쪽해서 2,500씩 해서 5,000만원입니다.

합치면 1억5,000만원인데 반으로 7,500씩 양쪽으로 나눈 건데 제가 볼 때 1회성 행사이거든요. 여기 보면 한미양국 이해증진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주변상가 경기활성화에는 도움이 된 게 없습니다. 그 주변 상가들과 얘기해 봐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단체에 가입되신 분이 있고 안 되신 분도 있지만 그분들도 좋게 생각을 안하시더라고요.

올해만 행사한 게 아니고 3,4회에 걸쳐서 행사하는 관계로 해서 저희도 시에서 먼저도 예산이 과다하다고 해서 양쪽에 2,500만원씩 계상을 해 주셨는데 그걸로 안되니까 상인협회에서 경기도에 가서 지사한테 설명을 드리고 아마 1억을 배정받은 것 같습니다.

이게 1회성인데 내년에도 될 지 안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체들은 평택시민이라 내년에도 행사를 강행하실 건데 그 나머지 부담은 또 평택시에서 해야 하나요?

아니지요. 모든 행사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더 지원해 줄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2008년도에 예산된 만큼만 지원이지 그 이후는 모자란 건...

도에서 교부금이 안내려와도 그 분들은 시작을 하실거라고요. 계획해서요. 단체기 때문에요. 안됐으면 나중에 추경에 안 올라올까요?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가 있냐하면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압박이 들어옵니다. 왜 했던 것을 없애냐 해서요. 어떻게 보면 남쪽, 북쪽으로 두 군데 있지만 하나로 합치면 일회성이 아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한미축제랑 관광특구랑 같이 매치를 시켜서 한다면 규모도 되고 거기만의 행사가 된다고요.

애당초에는 관광특구로 해서 송탄전체가 다 통합해서 했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문제로 갈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것은 관에서 교통정리를 해 주어야 된다고 보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지역편익시설에 9억2,000만원이 남아서 주민소관사업비에 충당하신 겁니까? 그래서 게이트볼장 2억, 마을회관 개보수비 1억2,000만원 하는 건가요?

그게 근린공원 사업비가 입찰진행 잔액이 9억2,000만원입니다. 그 집행잔액 안 쓰게 되면 국방부에 반납이 되겠습니다. 반납하면 안 되기 때문에 6억은 3㎞반경 내의 주변지역의 숙원사업을 처리하고 3억2,000만원은 마을회관 리모델링으로 일반회계 에 전출했습니다.

이게 소공원조성사업인데 미군기지 반경 3㎞ 안에 소공원이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사실상 넓은 회사는 그렇지만 좁은 면에서는 3㎞ 반경 내에 주민의 불편사항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차원이지 그렇게 따진다면...

문제가 되는 게 서탄이나 진위 일부, 팽성 그 쪽인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농촌부락이라고요. 그리고 보면 모순이 뭐냐 하면 300평 이상은 안 되잖아요. 300평이라는 게 도심지에서는 크다고 보지만 면단위에서 300평은 얼마 안 되거든요.

농지전용이 300평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둔건데 대지분야에 대해서는 돈이 300평 이상도 가능합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6억8,000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대지에서 할 수 없잖아요. 농촌부락 같은 경우 대지가 어디 있습니까? 대지는 집 지어져 있지요. 모순이 이런 동단위 시내권에 300평이면 효율적이고 크다고 생각하지만 면단위 300평은 텃밭이에요. 거기다 나무 몇 개 심어놔야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주변에 나무들도 있고 사시사철 농사짓고 하기 때문에 항상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없는 것 보다는 좋겠지만 특별법이라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300평보다 넓게 한 500평정도 하면 체육시설도 같이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계획 없이 이런 사업을 하는 거라고요.

항상 예산심의 때 마다 공원사업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2008년도에는 공원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문제가 처음부터 발상자체를 우리가 주변기지 3㎞에 불요불급해서 필요한 게 많습니다. 공원도 없는 것 보다는 좋지요. 공원사업 하러 가면 굉장히 힘들게 되지요. 쉽게 되는 지역이 거의 없던데요.

안중지역과 본청지역은 다 되었습니다. 일단 북부지역에 두 개 반납분도 거기로 돌려서 배치를 시켜주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지요. 지역여건도 생각지 않고 할당제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대상이 3㎞ 반경 내에 하기 때문에 문제는 저도 의식하지만 내년도에는 공원화 사업은 계상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원화를 봐도 크게, 이왕 해 줄 거 300평이 아닌 500평이나 1,000평이 나 그 쪽 지역에 진짜 필요한 것을 여기서만 보지 않고 문화체육과나 같이 공통적으로 봐서 크게 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한시적 아닙니까?

앞으로는 광역화 하는 쪽으로 몇 개 부락의 가운데에 해서 크게 하는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후 문제가 게이트볼장 지붕설치에 2억 아닙니까? 현덕에 그때 6,000만원인데 어른신들이 단순 비교를 하신다고요. 이건 어떻게 정부 돈 나온 것으로 한 거고 그것은 평택시 돈으로 하고 어르신들은 그렇게 생각 안한다고요. 여기도 그렇게 해 주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 달라고 한다고요.

먼저도 김기성 위원님의 질타를 받았는데 이번에 2억은 신공법으로 영구적시설로 했습니다. 이왕 하는거 제대로 하느라 2억이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셨는데 주변생각도 좀 하셔야 된다고요.

먼저 김기성 위원님한테 질타를 받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해준 위원님.

209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양경석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한미한마음축제나 한미친선축제나 똑같은 거지요?

지역이 다릅니다.

축제성격은 같지요?

네.

평택시가 통합된 지 10년이 넘었어요. 95년도에 통합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1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런 축제를 팽성과 송탄이 따로 해야 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몇 해에 걸쳐서 계속 하는 행사이고...

한 것은 아는데 3개 시군이 통합된 지 10년이 되는데도 아직도 지역감정이 있어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지역감정을 부축이는 이런 축제행사가, 지금 축제하는 거 보면 관광특구축제 등 축제가 다 지역마다 이루어집니다. 예산은 많이 소모되고요. 앞으로 같은 성격이니까 같이 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산편성 때 마다 얘기 나오지만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으로 가는 것으로...

이것은 집행부에서 해 주어야 해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전부터 3개시군이 통합된 게 있기 때문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통합 안 해 주고 그러면 항상 똑같은 성격으로 하는 거예요. 축제를요. 같이 1억에다 시비5,000만원이라고 하면 1억5,000만원이잖아요. 1억5,000만원 가지고 같이 통합해서 축제를 하면 더 나은 한마음이 되는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란 위원님.

저도 다시 한번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한미한마음축제가 정확하게 예산이 209쪽에 보면 1억9,000만원 아닌가요?

1억9,000만원인데 5,000만원은 한미축제행사고 4,000만원은 한미행사에 보조금으로 별도 4,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건 별개입니다.

어떻게요?

이번에 마라톤대회에 미군들이 400명이 참석한 그런 행사비 미군장병들의 우리문화 체험투어와 도자기엑스포 투어는 4,000만원이고 5,000만원은 별개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한미한마음축제 친선문화축제가 도비포함 해서 얼마가 돼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1억5,000만원이었나요?

네.

지난 번에 예산 때 유해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행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도움이 많이 안돼서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하는 것을 얘기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표를 먹고 사는 의원님들이다 보니까 서로 자기 지역의 예산세우는 데 양보를 안하다보니까 계상이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진짜로 시의회에 공을 던질 것이 아니라 집행부 차원에서 막아주었으면 좋겠어요. 1차적으로 유해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번은 팽성쪽에서 하고 한번은 송탄쪽에서 하는 것들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양경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팽성 같은 경우 지중화 공사가 마무리가 안 돼서 거기다가 잠깐 덮개를 덮어 놓고 공사를 하는데 물론 날씨도 추웠지만 공사가 마무리가 안되니까 걷는거나 모든 면이 불편해서 제대로 된 행사를 자체로 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감행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과별로 교류가 안되다 보니까 공사가 마무리가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도 안하고 이쪽에서는 행사 진행하는 것만 중요하고 서로 교류가 안됐으니까 이렇게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 자체가 앞으로는 그 자체지역에서 행사할 때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기반조성이 안되어 있으면 과감하게 행사를 보류를 해서 반납하더라도 내년에 더 좋은 행사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범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행사예산이 집행됐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다고 그걸 쓰라는 게 어디 있는지 진짜 이번 팽성 행사는 안해야할 행사인데 감행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도 그 날 참석하셨는데 그 로데오거리 공사가 9월 말 까지 공사완공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비가 두 달간 오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리고 이 행사는 사실상 언제 하라고 지시하는 게 아니고 같은 지역에서 하는 행사로 정한거지 우리가 ‘며칠 날 하라’고 지정을 안한거거든요. 이것은 지역단체 실정에 맞춰서 할 계획이고 연예인 기획은 미리 몇 달 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연기가 안 되기 때문에 강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송탄과 팽성이 일주일 간격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공사하는 분들이 진척을 많이 못했는데 이미 몇 달전부터 비가 많이 와서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감행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나갔어야 하는데 나가지 않고 예산을 세워줬으니까 주는 거, 아무리 민간단체서 보조했다고 하더라도 일차적으로 예산을 주기 전에는 현장을 나가봐야 되지 않나요?

저희도 수차례 갔습니다. 가서 공사가 빨리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해서 서둘렀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미군과 사전에 날짜 협의, 연예인과 협의가 하루에 하는 게 아니고 몇 달 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행사가 지연이 불가피했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일종의 공사가 강행하게 된 것에 대한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변명에 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왕에 행사를 하려면 성공적인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성공적인 행사가 안되게끔 조건이 이미 갖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집행부든 상인회든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마는 내년에는 충분히 하신 다음에 검토를 충분히 검토하고 이왕이면 제대로 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47쪽에 보면 주변지역 편익시설사업비에 있어서 9억2,000만원인가요? 이게 입찰진행 잔액이라고 하셨어요. 정확하게 왜 남았습니까?

그게 의외로 땅값이 많이 남았고 입찰 봤을 때 입찰 보면 땅을 500평을 하려다가 300평을 할 경우는 조경비나 그런 사업비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바람에 남는 잔액입니까? 아니면...

땅을 500평을 사야 하는데 300평밖에 못사니까 200평이 줄은 거지요. 그 집행잔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가 한미친선 한마음축제의 내용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행사장에 가보면 우리가 거기서 추진해서 하는 것이 가장 큰 게 연예인들 동원해서 노래 부르고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것이 한미 국제적인 친선인데 그런 내용이 정말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인지 그게 의문이 가고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내용이 알차고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완전히 돗대기시장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없다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이 어떻게 연예인들을 동원시키는데 쓰는 돈인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시고요. 한미친선축제답게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물론 예산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집행내역이나 그런 것도 검토하시겠지요?

다 하고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돈이 사실상 평택에서 요구한 것도 아니고 약간 정치적 색깔도 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못드리지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가 의회에서 지적하시다시피 문예행사 쪽으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이번에도 도에 있는 도립예술단을 끌어들여서 행사도 하고 예술단에도 행사를 반 이상을 문화행사를 많이 넣었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꼭 돈을 주고 예술단을 끌어온다는 발상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한미친선이면 부대에 있는 사람들 노래 잘 하는 사람들도 초빙할 수도 있는 거고 아마추어들이 했을 때 더 순수하고 참신한 것이 있는 겁니다. 요즘은 가수보다 서민들이 노래 잘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랬을 때 어울리는 한마음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행사에 초점을 맞춰서 돈만 쓰고 그러는데 아이템을 개발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역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고 분위기도 좋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환 위원님.

김태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축제가 끝난 다음에 사후 성과분석을 받으시라고요. 주최측에 대고 성과분석을 자체적으로 해서 올리라고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본 시각과 주최측에서 본 시각을 검토분석을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축제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사전에 축제가 진행되기 전에 축제계획 같은 것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짜임새 있게 진행하셔야 할 것 같고요. 247쪽에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사업에 9억2,0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이 물론 입찰과정에서 자투리예산도 있겠지만 일부 듣기에는 소공원이 조성이 안 된 곳이 있지요? 반납된 곳이 그게 몇 군데지요?

2군데입니다.

어디입니까?

고덕입니다.

둘 다 고덕입니까?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에 6억이 지금 무엇인지 자료를 잘 모르겠어요.

6억이 집행잔액 추경에 승인이 되면 3㎞ 반경내에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받아서 6억을 계상할 겁니다.

지금 계획은 없고 6억이 추경에 되면 받아가지고 집행할 계획이고 다음에 3억2,000만원만 관계부서로 이전하셨다는 거지요?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07년도 제2회추가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총무국장 이상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승근 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총무국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분야별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도 제2회추경세입은 89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공유재산매각수입이 76억5,225만원, 동사무소명칭변경에 따른 지방교육세가 2,200만원, 서정초교운동부생활관 신축을 위한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이 4억원, 여권분서설치에 따른 운영비 9,892만원과 성인문해교육지원비 2,417만원, 평생학습도시 지원 3,600만원이 되겠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사업이 축소된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비 1억4,243만원 감액과 원평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공공청사지원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49쪽이 되겠습니다. 슈퍼평택공직자수련회 경비 1억5,000만원을 감액했으며 지난7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운영추진비 366만5,000원과 직제급업무추진비 734만8,000원, 직급보조비로 6,178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요원급여보상금 1억5,000만원과 시정유공자표창부상품 구입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정분야 상사업비 성립전 예산으로 직원이용 휴양시설콘도회원권 구입에 3,300만원과 본청관할 7개 읍 동의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원배낭연수비 9,0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자치지원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로 성인문해교육지원비 2,417만원과 학습도시지원사업에 3,600만원, 서정초교운동부생활관 신축에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으로 1,250만원과 지역상 근무에 따른 냉난방기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회계과 세출예산입니다. 주차관리인부임 65만4,000원과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 3만4,000원, 국유재산전산입력용 관리요원인부임 228만8,000원과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 5만1,000원, 고용보험료 3만원, 국민연금10만3,000원을 감액계상하였고 56쪽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8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이 축소된 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 6,432만4,000원과 국내여비 1,152만원, 기타보상금 980만3,000원 59쪽 민간대행사업비 1,500만원과 자산취득비 3,931만1,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시청사주차관재설치공사비 집행잔액 5,4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시설비로서 건물옥상바닥 방수공사비에 3,000만원과 신장1동 주민복지센터신축공사 입지변경에 따른 신축공사비 8,600만원 및 서정동 주민복지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비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분소설치에 따라 여권업무보조인부임 545만8,000원과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 230만2,000원, 여비로 466만원, 업무추진비 150만원, 여권민원대설치 시설비에 400만원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설치할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구입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토지관리과 예산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보조인부임 315만2,000원을 감액계상하여 무기계약직 인부임으로 72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기타보상금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 법률위반자 신고포상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본청관할 통복 동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민원발급 칼라복사기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2007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안 41쪽부터 세출예산안 6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49쪽 총무과 소관 행사운영비에 슈퍼평택 공직자수련회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소관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도 있었고 질의 가 있었다고 예상되는데 예산이란 건 사전에 예산편성 한 예산에서 부족해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해 달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기 성립되고 예산안이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서 삭감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1억5,000만원이라는 것은 평택시 공직자 절반 수에 가까운 750명에 대해서 2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슈퍼평택을 위한 어찌 보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취소가 됐는지 다시 한번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었지만 위원님들의 질책에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예산을 1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슈퍼평택 공직자수련회를 추진했었는데 금년도에 특히 대련에 공직자들이 업무적인 출장을 많이 하고 일본출장도 많이 해서 전반기에는 굉장히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했었습니다. 다음에 그와 맞물려서 CMC의 특별교육도 직원들이 입교해서 직원들이 한꺼번에 갈 수 있는 여건조성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뒤로 해서 8월23일부터 감사원감사를 예비조사를 실시했고 감사를 이번주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체육대회도 여러 가지 행사와 맞물려서 행사를 못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스케쥴상 이런 750명의 공직자를 제가 알기로는 2차에 걸쳐서 행사를 치루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타이밍이 맞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이 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많은 공직자께서 해외연수 기회나 여러 가지 출장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제가 알기에는 하급직 공무원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아직 다수의 공직자들은 해외연수의 기회는 커녕 국내연수조차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수라는 것은 교육목적도 있지만 평택시공무원의 단합이라든가 평택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목표에 하나의 추진력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데 얼마 전에 별개의 얘기지만 평택시가 의욕적으로 배식초 가공공장을 하겠다고 해서 어려운 가운데서 많은 위원들이 믿고 여러 가지 의심이 되고 불안하지만 예산도 편성해 주고 많은 의원들이 협조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도 같이 유사한 건인데 저희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누차 지적되는 부분은 예산편성이 부족한 것을 나중에 추가경정 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기 확보된 예산만큼은 어떤 어려움이 있던 시기적인 타이밍이 맞지 않더라도 가능한 꼭 집행이 돼서 의회에서 어렵게 예산확보를 해 준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도록 최대한 해야지 향후라도 이런 일이 자주 있다 보면 예산편성의 요구에 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 회의도 느낄 수 있고 동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취소한 예산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감안하셔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전체적인 다수의 직원들이 참여하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저희가 철저를 기해서 이런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조금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 하신 것과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52쪽에 직원배낭연수비에 있어서 9,000만원이 감액 됐어요. 그러면 기존의 9,000만원이나 감액됐는데 해 마다 직원배낭연수는 전년도 통계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나요?

네.

그런데 올해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왜 예산이 줄었나요?

예산을 넉넉하게 수립했었고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유럽으로 출장가게 되면 보통 8박10일정도 출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효과를 극대화시키려다 보니까 직원들이 신청하는 부분만큼을 할애해 준 짜투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남은 거 아닌가요?

네. 예산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운대로 다 쓰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가능하면 불필요한 예산은 조금 남겨서 예산의 적정성을 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은 폭넓고 다수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거에 불필요한 예산은 안 쓰는 것으로 해서 말씀하시면 불필요한 게 아니고 필요하기 때문에 세웠던 거고 일단은 신청자가 어떻든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건이 맞지 않아서 못 간거고요.

다 보내주었는데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10박11일, 한나라 더, 예를 들면 서유럽 같은 스위스, 독일, 프랑스, 이태리, 영국 5개국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그 보다 좀 더 폭넓은 다른 나라 오스트리아나 이런 곳,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이 많이 갔다온데를 저희가 유도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여유로 남았다고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도 지난 주에 상하수도사업 관련해서 직원분들과 같이 갔다 왔는데 사실 김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처음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셔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래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54쪽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이게 어떤 건지 알고 싶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한국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해서 246개 지자체에서 특산물이나 관 광 문화 콘텐츠 등을 다양한 지역자원과 정보를 전시홍보 해서 판매하도록 하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요. 기초단체별로 산발적이 되면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출연해서 우리가 출품하는 것을 같이 전시하고 판매하도록 아이템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인구가 30만 미만 되는 기초단체를 구분해서 인구가 30만 이상 되는 기초단체는 매년 1,250만원씩을 이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에 우리 31개 시군에 출연한 금액이 약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특산물을 같이 전시해서 판매하는 그런 컨텐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컨텐츠면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이 진행단계에 있나요? 아직까지 재단을 만들고 있는 건가요?

아직 걸음마 초기단계기 때문에...

아직 사업이 진행된 게 없네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는 한국프레스센터라고 서울시청 옆에 전국에 246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부스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번에 출품한 게 국제화 중심도시 해서 행자부에 영상으로 CD를 제출해 있고요. 다음에 팜플렛으로 하고 있고 다음에 평택호에 대한 관광안내지도나 평택항 홍보의 큰 설명이 올라가 있습니다. 타시군은 지금 행자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에 설치하고 향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특산물 평택배나 쌀에 대해서 설치해서 홍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국에서 오신 각종 대사, 오신분들이 와서 봐서 대한민국에 240개 시군마다 특성있게 하고 있구나! 그 전에는 설치할 때 마다 비용을 따로 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것을 구상해서 이번에 설치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60쪽에 보면 이것도 시청사주차관재설비 설치공사 해서 5,400만원이 또 감액이 됐거든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왜 감액이 됐나요?

글자 그대로 입찰잔액에서 남은 거지요.

그래도 최소한의 입찰금액을 적어놨을텐데 마찬가지로 예산이 많이 남는 것을 부실공사의 염려도 있을 텐데 관계없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아주 싸게 낙찰되면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등식인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해서 많이 남았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생겨서 자꾸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하자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에 62쪽에 여권업무와 관련된 예산이 성립전예산으로 쓰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산이기 때문에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권발급 하는 기간이 저번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홍보를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여권발급 하러 가신 분들은 홍보한 것만큼 줄지가 않았다 똑같이 걸린다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미 예산들은 성립된 예산을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권발급 기간이 줄어들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예산은 국비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시비로 편성한거고 먼저 신문에 지적된 것을 보면 민원인들이 여권에 대해서 변한 게 없고 신문에 지적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변한 게 없는 건 아니고 종전의 25일에서 한 달 걸리던 것은 홍보를 너무 과다하게 홍보한 것 같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휴무인 것을 주민들한테 인지를 안시키고 일주일만에 나온다고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 쉬니까 실질적으로 열흘 걸리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열흘정도면 여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사실 배 이상이 빨라진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당시에 홍보를 시민들에게 과대홍보를 하다보니까 일주일 만에 나온다고 하니까 일주일이 토요일 일요일을 플러스를 안시니까 과대홍보가 돼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열흘이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열흘인지는 주민들이 직접 여권을 발급해 보시는 분들이 나오는거고요. 실질적으로 여권제작도 시 자체에서 하나요?

여기서 못하고 그것은...

전에는 도청여권과에서 발급했는데 10월20일부터는 대전의 조폐공사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당초에 일주일이라고 홍보는 했는데 휴일 때문에 그러는데 10월22일부터 조폐공사에서 발급을 하면서 현재는 공휴일 포함해서 일주일만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휴일이 안끼면 5일만에 발급을 해 드리고 공휴일이 끼면 최대 5일에서 7일 사이에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10월 22일부터 도청에서 발급하지 않고 조폐공사에서 발급해서 조폐공사에서 저희한테 택배비를 보내주면 최대 7일 이내에 민원인한테 여권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를 가 봤을 때는 자체적으로 여권을 제작을 해서 2층에서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4일 만에 여권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전국적으로 발급체계 자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는 여권분소라 발급을 안하고 접수만 하는 부서하고 서초구나 경기도청 같은 경우는 대행기관으로 해서 여권을 발급하던 기관인데 그 기능 전체가 다 조폐공사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통합되기 때문에 거기나 여기나 똑같은 소요기간이 듭니다. 옛날에 송파구에서 빨리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조폐공사에서 통합됐기 때문에 똑같은 시일이 들고 단지 하나 불편한 것은 종전에는 긴급여권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48시간 이내에 긴급여권을 발급해 주는 것은 저희도 여기서 접수해서 조폐공사에 연락해서 이것은 긴급여권이기 때문에 빨리 해달라고 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 사유별로 규명해서 48시간 이내에 발급은 해 줄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 저희가 분소라 못하는 것은 당일발급 여권이 있습니다. 1회용 당일발급 여권은 저희는 못하고 도청에 가서 하면 사진 붙이는 사진부착식 여권을 당일 발급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만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 반영된 예산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여권을 발급하는데 있어서 기간도 단축됐고 편리하다고 느낄 정도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빨리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소관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퇴실 및 생활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입실) 다음은 생활지원국소관 2007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유덕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임승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지원국소관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제2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가 함께 지원되는 민생과 직결되는 사회보장적 예산으로 저소득층 보호와 장애인, 노인, 부녀자, 아동복지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활동지원사업비, 취미, 여가활동지원사업비 등으로서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립납골당의 당초 안치예상기수가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어 사용료 수입 1억7,536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주변지역 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에 따른 전입금 수입으로 팽성게이트볼장 지붕설치비 2억원과 기타 잡수입으로 경기도 청소년 우수동아리 활동시상금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도비로 지원되는 재정보전금으로 사랑나누기 푸드뱅크사업 차량지원비 5,000만원, 평택항개항 21주년 기념 축하공연비 5,000만원, 경기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초청공연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76쪽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으로 장애인 자녀교육비 등 36개 사업비 1억2,819만2,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생활지원국 제2회 추경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81억2,864만1,000원보다 4억4,913만7,000원이 증액된 885억7,77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제2회추경예산은 생활지원과가 5,339만9,000원, 사회복지과3억7,543만4,000원, 가정복지과 10억5,456만3,000원, 문예체육과 5억4,759만4,000원, 체육시설운영사업소 4,000만원, 시립도서관 1,616만1,000원으로서 총20억8,716만원으로 2007년 우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417억3,440만4,000원으로 우리시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1.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무료급식사업인 사랑나누기 푸드뱅크사업 차량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시책비로 지정됨에 따라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일반운영비로 2007년 8월1일부터 시행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로 전액 국비로 지원됨에 따라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로 국비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녀중 자녀중고생 학자금으로 국비보조내시에 따라서 433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부족분 1억8,105만6,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언어청각장애인에게 수화통역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인건비 부족분 1,478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인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비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액 도비지원사업인 장애인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시설개보수 및 장비구입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하반기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 1억1,282만3,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로 교부세 추가교부에 따라서 77만3,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367만3,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의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보조금변경내시로 5,569만1,000원과 이에 따른 산재보험료 산출분 30만9,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액국비지원사업으로 내년부터 실시되는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 10월15일부터 두 달간 집중신청기간동안 신청상담 및 안내 등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보조인력 인부임을 6,00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청북노인 전문요양원이 10월중 준공예정으로 있어서 시설유지 전기요금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인양 사업인 경로당 운영난방비로 예산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분권교부세 증액 지원에 따라서 시비부담금 1,459만5,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 4,02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노인교통비 2억5,420만7,000원과 경로연금 1억3,478만3,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민간경상보조로 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 따라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가족수당 신설 및 인건비 증액에 따라 4,877만5,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치매 중풍노인주간보호센터인 은빛사랑채 시설 신규설치비가 감액됨에 따라 운영비 전액 4,35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는 지원대상 시설이 3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됨에 따라 1,68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노인일거리마련 사업은 360만원을 증액을 하였으며 노인복지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인건비증액에 따라서 3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센터 은빛사랑채 신규설치비는 소규모요양시설 및 서부노인복지회관내 주간보호시설로 대체됨에 따라 설치비 1억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액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실비노인 전문요양원 물리치료 장비 등 기능보강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시설 보수공사 북부노인복지회관 차양막 설치비로 6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된 경로당시설을 개보수 하는 경로당환경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와 관련하여 사전신청 접수를 위한 22개 읍면동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4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비 2억3,31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모부자복지시설 운영비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예산회계는 변동이 없으나 분권교부세 증액지원에 따라 시비부담액 3,094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청소년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우수동아리에 대한 활동지원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수청소년동아리에 대한 시상지원금 기타잡수입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대상 아 동의 증가로 인해서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인증참여시설 4대보험료 지원으로서 당초 60개소 270명에서 400명으로 인원이 130명 증원된 관계로 1억6,6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비 6,360만원을 감액을 하였으며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비로서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운영보조금 지원비 2억4,397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예산회계는 변동이 없으나 분권교부세 증액지원에 따라서 시비부담액2,919만8,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민간자본보조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신축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로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문예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관련 자료의 보존 및 기록을 위해 평택항개항 20년사 발 간사 업으로 5,000만원을 발간하였습니다. 경기항만공사에서 도비5,000만원을 기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두레소리를 우리 지역전통농요로 발굴보존하고 더 나아가 도지정무형문화재로 지정 추진에 필요한 자료조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계획지구수용지역인 고덕면의 문화역사적 산물을 기록보존하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주민에게 고덕면지를 배부하기 위하여 기존 1,000부에서 2,000부 제작에 따른 필요사업비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책추진비 지원사업으로 평택항개항 2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오페라단 초청공연 사업비 5,000만원과 경기필하모니오케스트라 초청공연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지방문화원사업활동비에 대해 교부세 변경내시에 따라서 교부세 301만3,000원을 감액하고 시비로 301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호를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문화재 심복사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작성 작업비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체육진흥기금보조사업으로서 청북면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비 1,500만원과 오성면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충레포츠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에 따른 테니스장관리실 이전설치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군기지이전 관련 기지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사업으로 팽성게이트볼장 지붕설치사업비로 1억9,700만원과 감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자원부주관 지역형공공디자인 개선사업으로 선정된 국가지원 사업으로 디자인 용역비 2억1,200만원중 시비부담비 40%에 해당되는 8,4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경기도에서 2003년부터 2006년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정산확정에 따라 안재홍 생가 등 문화재 4개소 보수정비 집행잔액으로 2,279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합정레포츠공원 인조잔디구장 야간개장에 따라서 전기요금 증가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시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자료실 대출 및 도서정비를 위한 인부임 부족분 1,616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로 분권교부세 변경내시로 분권교부세 436만9,000원을 증액하고 시비부담금 43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지원국 예산은 민생과 직결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예산이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심의 의결 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73쪽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지원비라든가, 기능보강비, 국고보조금이 뒤쪽에 보면 줄어들었잖아요. 줄었는데, 지출은 오히려, 운영지원에는 줄었는데, 간식비 같은 것은 추경에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평가인증참여시설 4대 보 험 지원비도 올라왔고, 특별히 도비나 국비는 줄었는데 간식비하고 참여인증제가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그건 국도비 내시 비율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비율조정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국비가 50%, 도비 25% 비율 따라 가다가....

그것을 줄었기 때문에, 뒤에 보면 운영지원비라든가, 그런 것은 줄었어요. 저소득층 자녀보육시설 간식비라든가 민간경상보조로 평가인증참여시설 4대 보험 지원비는 그것과 관계없는데 늘었잖아요. 추가예산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국도비에서 줄었는데, 시비에서 늘려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것도 국도비 지원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시비지원이고요. 간식비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1층부터 4층까지 있었는데, 올해 3월에 1층부터 5층까지 지원돼서 대상이 늘었습니다.

3월달에 급수가 한 층 더 내려가는 바람에?

네.

그럼 그것은 한 층 더 내려갔으니까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평가인증참여시설 4대 보험 지원비는....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270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랬는데 400명 정도가 해당돼서 늘리게 된 겁니다.

평가인증을 받아서 인증 받으면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네. 평가인증을 신청한 시설에 대해서 해주는데, 평가인증을 하게 된 것은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고, 부모들이 마음대로 우리 아이를 맡기고 싶다, 이런 시설을 인증하는 게 평가인증이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인증을 활성화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세 군데에서 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한 군데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이 평가인증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게 사립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국공립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국공립, 민간 전체 다입니다.

실질적으로 4대 보험료를 원에다 지원해 주는 곳이 세 군데 다입니까?

세 군데 다 합니다.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원이 늘어날 텐데, 그러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액수가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시 부담예산이.... 그건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그런 게 아니고, 보육정책이 여성부에서 그것을 조기에 전 지자체가 다 확대돼서 해야 되는데, 처음에 다 되기 어려우니까 시범기관을 선정했는데, 저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지금 이 보육과정을 밟는데, 한 보육시설에서 돈도 많이 들고, 중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시범기관이니까 그런 부분에 한 쪽을 우리가 해서 우리시의 보육기관이 400여개인데, 인원수가 많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서 일단 하고, 늘어난 숫자만 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번에 해서 보육인증제도를 다 받을 수 있는 계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것만 하고 마는 거죠. 그럼 다음부터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 을 해 주셨는데, 계속 수요를 해 줄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인증기관을 받도록 하고, 다음에 내년부터 자기들이 노력해서 인증을 받는 부분에서 할 일이고, 이번에는 한 부분을 마무리해 주기 위해서 추가 늘어난 것까지는 커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을 더 늘린 겁니다.

한 번 지원해 줬던 것을...

평가인증을 처음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다 받았으면 좋은데, 그리고 또 우리가 시범기관이 아니었으면 좋은데, 시범기관으로서 한번씩 해서, 그 중 이번에 평가인증을 받은, 지금 받고 있죠. 또 내년도에도 받고 계속 하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한번 돌입될 수 있도록....

평가인증을 하기 위해서 인증을 받은 곳은 4대 보험료를 교직원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는 건데, 추가로 평가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한번 줬던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줘야지, 줬다가 뺏는 것도 문제가 되고, 만약에 이것을 지원해 줬다가 다음 연도에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고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안 해주는 것에 대한 대책, 다른 방안이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어느 대상만 한 게 아니라 다 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해서 인증을 받으면 좋은데, 자기들이 미흡해서 못 받은 부분은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시설에서 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할 일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계속 해 줄 수는 없어요.

4대 보험료 전액을 다 시에서 부담해 주는 건가요?

50%... 시설부담금만 지원하게 됩니다.

50%는 워낙에 본인부담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전액 다 해주는 거죠. 본인부담 50%, 원부담 50%.... 다음에 제가 이것도 알고 싶거든요. 92쪽에 보면 평택두레소리 도 지정무형문화재 추진을 위한 자료조사라고 하셨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난번에 안산에서 왔을 때 발굴해서 나가서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의 전통으로 두기 위해서 도 지정을 받고자 하면 그 사전준비를 자료라든지, 저희가 보여준 것은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일단 보여준 겁니다. 그러나 고증이 돼서 도에서 이것은 과연 도 것으로 지정해서 보존 또는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학자라든지, 교육계라든지, 또는 전문가들한테 보여줄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것을 넣은 겁니다.

전문가그룹한테 검증이나 인증을 받기 위한 사전조사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1,500만원을 세웠죠?

네. 자료수집 하려고....

1,500만원 갖고 충분히 됩니까?

저희는 일단 그 정도로 가능할 것 같아서 했거든요. 더 하면 더 폭넓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일단 그 정도에서...

1,500만원어치만 하겠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 정도면 될 것으로 보고....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전문가 그룹들이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던데...

자료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니까, 다음에 더 나아가서 도에서 용역을 줘서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 다음 번에 가서....

용역은 추가로 하겠다?

네. 이것은 자료를 준비하는 겁니다.

다음에 밑에 평택개항 21주년 기념 축하공연 성립전예산으로 쓰셨잖아요?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문화예술 부분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일정이라든지, 계획된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하면서 준비를 해 나갈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도에서 지원해 줄 분이 늦게 검토가 됐어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도하고 긴밀히 상의가 돼서 중요한 행사에, 마라톤대회라든지, 아니면 소사벌축제라든지, 이런데 가미시켜서 이것이 같이 포함됐으면 더욱 빛나고 좋은 건데, 그렇지 못하고 시기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일정을 맞출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일단 이것은 좋은 프로그램을 갖다 놓고 우리시의 대외적인 이상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주제도 그렇게 잡은 겁니다. 내년부터는 도하고 문화예술이든, 체육이든 행사를 함에 있어서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것이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왜냐하면 연중행사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93쪽에 심복사 주변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하는 것 때문에 보조사업비로 하셨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문화재로 되어 있는 심복사를 검토해서, 이게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건설, 이런 부분을 환경을 해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조해서 저희 예산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심복사에다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심복사에서 정하는 건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복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는 어떤 행위를 할 경우에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상변경허가를 받기 위한 변경허가 기준을 용역을 줘서 사전에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건데요. 국가문화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50%, 도비 25%, 시비 25%로 반영된 겁니다.

뭐를 하기 위해서요? 앞에 도로를 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겁니다. 500미터 내에서는 어떤 행위는 가능하고, 어떤 행위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표조사라든지, 모든 것을 통해서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현재는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는데요. 국가지정문화재는 없어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기사 한 군데 더 하면, 우선 심복사에 대한 것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94쪽에 보면 종합운동장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으로 국가지원사업비로 8,480만원, 이것도 한번....

이것은 산업자원부에서 공공건물에도 첨단디자인 부분을 도입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산자부가 주관이 돼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시에 대한 것을 올렸는데 저희가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시에다 국비를 주면서 보태서, 쉽게 얘기하면 특히 운동장 같은 것을 보시면 공공건물이 다 획일화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시각적이고, 더 동적인 감각, 그런 부분이 배합된 아름다운 건물로 보여 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실현돼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국비지원 한 부분에 보태서 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어디요? 운동장 전체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운동장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어디요?

평택운동장.... 청북까지 다 할 겁니다. 지금 보면 노란색, 회색 바탕으로 공공체육시설이라는 게 획일화 되어 있거든요. 시각디자인을 접목시킨 사업에서 저희시가 선정이 됐죠.

이게 용역비입니까?

네.

용역에 따라서 어떻게 시설을 보강해야 한다든가, 추가사업비는....

그건 그때 가서 따질 일이고, 일단은 산자부에서 선정돼서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해서....

다음 95쪽에 문화재 보수정비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반납해요? 왜 남았어요?

계약 잔액입니다. 계약하면서 잔액 발생된 것에 대한 정산액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 82쪽에서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는 평택시가 2007년도 마무리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 추경예산을 다루는 자리지,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12월에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들이 심도있게 질의 도 하고, 여러 가지 토론을 벌였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기정 6억 4,790만원이면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됐다고 보는데요. 어떤 연유로 이제 불과 11월, 12월, 2개월 정도 남은 기간에 1억 8,000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추경으로, 경정예산 8억 2,895만 6,000원으로 증감이 됐는데요. 지원대상은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이고, 지원되는 프로테이지를 보면 인건비 부분이 82.3%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억 4,720만원이고, 그 이면에 82쪽을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서, 이건 도비라고 5,000만원, 이것도 거의 설명서 내역을 보면 자립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까지 플러스하면 거의 2억에 가까운 돈이 순수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추경이 되고,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이 됐는데요. 우선 간략하게 인건비가 어떤 부분이 2개월 가까이 2억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순환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당초에 운영비가 도에서 적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적게 내려온 기준에서 본예산 이 세워졌는데, 그런데 인건비를 남은 기간동안 산출해 보니까 부족한 금액이 산출된 겁니다. 당초에 적게 책정된....

그렇다면 본예산 에 6억 4,700을 다룰 적에는 추경을 감안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입니까?

당초에 보조내시가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를 보면 다른데 국도비 지원과 시비 프로테이지하고 현격하게, 우리 시비가 1억 6,894만 1,000원이고, 교부세가 1,211만 5,000원,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시비지원이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제가 도에도 직접 가서 부족하게 내려온 예산을 보조해 달라, 수차례 갔다 왔는데요. 도에 올해 추경예산이 없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나가야 되고, 현재 근무하는 종사자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물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가장 큰 목표는 복지국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편성이라든가, 복지부분에 투자되는 예산이 과다하다, 이런 부분은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 편성에 있어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게, 더구나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에 있어서 사전에 본예산 에서 감안을 안 하고 인건비를 잡았는지, 만약에 이번 추경예산에서 여러 가지 이 의제 기가 있고, 불합리성으로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고 할 적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이것은 100% 통과를 가늠하고 추경에 올린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요. 통과가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인건비....

그럼 현재 인건비를 안 줬다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2개월에 걸쳐서 성립전예산으로 5,000이 집행이 됐고, 다른 기관이 되겠죠. 그럼 현재 지금 순수하게 우리 추경예산이 내일 계수조정 을 거쳐서 통과가 안 되면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안 되면 어떻습니까? 추경에 통과가 안 되면 1억 4,700만원을 무슨 돈으로 막겠습니까?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종합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긴급한 시설개선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경에 통과가 되어야지, 인건비로 1억 4,700이나 넣었다는 자체는 100% 추경에서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서 넣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1억 4,700이나 인건비가 11월, 12월 2개월에 걸쳐서 지급된 내역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11월, 12월 2개월에 걸쳐서 근 7,000만원 저도의 인건비가 늘어났다면 12개월로 따지면 인건비가 8억 4,000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는데, 인건비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당초 2006년도에도 인건비 나간 부분에서 2007년도 예산에서 많이 삭감돼서 세워졌습니다. 도에서 어떻게 보조내시가 내려왔는지는 제가 그때 상황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보조내시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본예산 에 세운 거거든요.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부족해서 12월까지 계산해 본 결과 필요한 부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82쪽에요.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서 인건비나 운영비에서 전액 성립전예산으로 도비에서 5,000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경기도에서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한 겁니다. 경기도에서 6개 시군을 선정해서 그 중에 평택이 됐는데요. 에바다복지회에서 이 사업을 따 온 겁니다. 별도로..... 그래서 6월부터....

말씀 막아서 죄송한데요. 추경에 1억 8,000인가요? 이것이 81.3%라는 것이 인건비 라고 하는데, 이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다면 인건비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데이터 산정에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고, 어떻게 본예산 에 인건비 부분을 2억 4,700이나, 더구나 불과 11월, 12월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게 왜 국도비하고 서로 연계가 안 되면, 왜 지원부분에 있어서 시비가 왜 이렇게 90%이상이나 차지할 정도로 지원되어야 하는지....

인건비 시스템이 보조되는 게, 당초에 저희가 내년 것을, 다음 예산할 때 나오겠습니다만, 당초 인원을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도에 정원이, 지금 수화통역센터에도 실제는 수화통역센터의 인원이 7명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작년도 선에서 5명을 확보할 수 있었다든지, 그런 판단을 더 심도있게 됐어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확보는 안 됐지만, 금년도 2월이건, 3월이건 확보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까지 예산을 확보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현실에 맞게만 해놓고 있다가 실제로 인원이 충원되잖아요. 그럼 저희가 1회 추경을 상반기 중에 했고, 2회 추경에서 그때 채용이 되면 당초에 있던 예산은 집행하고 그 부족한 것을 다시 중앙에 보고를 해서 내시를 받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예를 들어서 정원이 있을 경우에 정원에 맞게끔 타이트하게 운영이 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될 경우에 현원 가지고 움직이면서 현원을 그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더 확보했어야 되는데, 실제 현재 있는 현원에서 더 늘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당초 계획대로 확보가 안 되다가 예산편성이 지난 후에 채용이 되거나 확보가 되면 그 인건비를 다시 늘려주게 되겠죠. 그런데 대개가 당초예산에서는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있어서 하다가 다음 보조내시가 이렇게 됐다고 보고되면 그 인원을 거기서도....

지금 에바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몇 분의 직원이 근무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정 6억 4,790만원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은 몇%입니까?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81%입니다.

전체예산이 10억이면 8억 1,000정도가 순수한 인건비로 나간다?

네. 그리고 재활시설이 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를 재활시설이라고 하는데, 그 재활시설의 인건비가 올해 6.5%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계상할 때는 인상되지 않은 부분으로 계상됐다가 다시 6.5%가 인상돼서 지급하다 보니까 부족하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질의 한 에바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몇 명이 근무합니까?

정확한 인원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지금 에바다 종합복지관에 2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26명이면 지금 11월달, 12월달 연말을 맞이해서 추가로 파트타임이라고 할까요? 그런 인원이 추가돼서 1억 4,700이 인건비로 지불되어야 하는 겁니까?

과장님보다 더 잘 아시네요. 하여튼 본 위원이 산술적으로 볼 적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더구나 아까, 다시 번복해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어떻게 2개월간에 걸쳐서 인건비 부분을 1억 4,700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이런 예산을 편성했나, 질타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관심을 가졌으니까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추가로 별도의 얘기지만, 부락사회종합복지관이라고, 제가 얼마 전에 운영위원으로 위촉돼서 일하고 있는데, 1개월이 안 됐는데, 거기 얘기를 들어보면, 관련 과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연간 어느 정도 지급해 줍니까? 카톨릭재단이 운영하는 부락사회복지관 1년 지원비.... 1억 6,000정도로 알고 있는데, 신부님하고 면담을 해보니까 2004년도부터 3년 가까이 동결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천주교재단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운영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린아이들부터 여러 가지 자치운영센터도 운영하면서 건실하게, 수녀님들,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1억 6,000 가지고 근 3~4년째 지원금이 동결돼서 어렵게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순수하게 인건비만 1억 4,700이 11월, 12월에 걸쳐서 인상됐다고 추경에 해달라고 오니까 제가 의아해서, 질문 드리는 요지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부락사회복지관은 저희가 기준된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원래 목적이 그 분들이 자부담을 얼마만큼 해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쪽에서 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다만 그런 시기적으로 많은 변화와 욕구를 충족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많아지다 보니까 실제 다른 부분은 거기에서 커버할 수가 있는데, 종사원에 대한 부분하고 운영비 쪽으로는 매년 갈수록 조금 더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저희들이 지난번에 판단을, 합정하고 두 군데거든요. 검토해 보니까 나타나서 다음번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나와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다시 검토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는데, 만약에 추경에 1억 8,100만원을 이번에 인정을 안 해주면 큰 문제가 된다는 얘기네요?

아까 답은 김기성 위원님이 잘 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보조, 아까 말씀드린 것도 저희하고 위하고 예산결정시기가 보조내시 되는 것은 옛날에는 추경을 중앙하고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중앙에서 하면 바로 이어서 저희들이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했었는데, 지금 그게 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같이 그때 물가상승분 같이 인상된 것을 적용하는 추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고, 아까 같이 관계되는 데서 보고를 할 적에 그런 것을 밀도있게 보고해야 되는데, 인원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영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언제나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이끌어 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임승근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환경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기업경제과에서는 17억 1,8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여비로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여비로 3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8쪽입니다. 공기업 자본전출금인데 진위산단 공공시설설치비로 1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34억 중 나머지 부분을 부담하게 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농업정책과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17억 3,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에 민간대행사업비로써 팽성2지구, 평궁리가 되겠습니다만 대구획정리사업에 1억 3,000만원, 다음에 팽성3지구 이것은 신호리가 되겠습니다만 2억 6,800만원, 다음에 오성면 창내지구 대구획 정리사업에 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상단에 있는 시설비인데, 청북면에 있는 삼계중앙배수로의 준설비로써 2억을 계상하였고요. 하단에 있는 현덕면 기산1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있는 5억원은 슈퍼오닝의 명품화를 위한 티브이 홍보비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청소행정과가 되겠습니다. 3억 6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에 5억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협작물처리기 교체 및 주요부품수리비는 2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통복위생처리장 개선사업비고 추가로 계상돼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56쪽 환경위생과에서는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의제 21에서 진위천의 생명의 숨결을 주제로 진위천 살리기 행사 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 157쪽 축산지원사업소입니다. 축산지원사업소는 1억 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에 있는 성립 전 예산으로 공익수의사 인건비 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뒤쪽 158쪽입니다. 중간에 있는 기타보상금 중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비지원에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항만지원사업소는 4억 3,500만원이 전체예산에 감되었습니다. 하단에 있는 출자금내용은 말씀을 드리면 컨테이너전용부두 운영법인출자금 6억이 삭감되었는데 이 사항은 당초에 7, 8번 선석에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해수부의 계획이 지자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항이 돼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161쪽 기타회계 전출금은 1억 2,000만원인데 이 사항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로 전출하는 금액에 오수시설 확장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 터미널관리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항은 1억 2,000만원 전입금을 받아서 여객터미널 오수처리시설 공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과거에는 우리가 2개 항로 기준으로서 하루에 약 300~350명 정도의 오수처리시설이었는데요. 실제 요즈음은 이용하는 여객수가 약 500명 이상 되기도 하고, 또 다음달에 연운항이 추가로 항로가 개설이 되고, 내년에는 또 한 군데 이상이 개설이 될 계획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용량을 넓혀야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속에 심의를 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안 141쪽부터 세출예산안 161쪽까지,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239쪽부터 240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아 위원님

152쪽, 농특산물 TV등 홍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10억 승인해 주셔가지고, 그간에 TV, 라디오, 방송, 신문..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다시, 그간에는 홍보문안이 탤런트를 이용해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에니메이션으로 해서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다시 했는데, 11월, 12월, 약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홍보가 필요해 가지고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어떤 방송에다 하는 겁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가장 광고료가 가장 비싼 데가 MBC고요. 다음에 SBS, KBS2 채널을 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시간대는 언제쯤 되는 거지요?

방송국에 알아보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방송협회가 있는데 요구를 하면 거기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가장 피크타임 때는 비싸고, 시간대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시청률이 많은 시간대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싶은 것은 슈퍼오닝 브랜드가 만들어지고 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들 평택시의 아는 사람들이나 슈퍼오닝이지 이것이 별로 큰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습니다. 또 특히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 큰 탑을 만들어 놓은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지요?

3군데 있습니다.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다니시면서 ‘슈퍼오닝’이라고 써져 있는 것을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를 몰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 광고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고판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느껴보지 못하셨어요?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우선은, ‘슈퍼오닝’이라고 해 가지고 평택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몇 년 전의 발상이지, 요즈음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이러는 것도 귀찮아합니다. ‘슈퍼오닝?’ 그냥 그러고 말지, ‘저게 뭘까?’ 하고 그 다음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요. 이것은 몇 년 전의 광고의 방법이지, 평택이라는 말이 조금 들어가면 좋겠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광고판 자체는 굉장히 큽니다. 하얀 데에다 녹색으로 글씨를 써 놨는데 그 글씨체가 너무나 작아요. 저기서 하얀탑이 보이지만 가까이 가야지만 슈퍼오닝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 놓은 것만큼 어떤 선전의 효과가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실 때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전문가한테 맡겼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색채학적으로도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얀 데에다 조금 진한색으로 한다면 이것은 글씨가 더 축소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두운 바탕에다 밝은 색을 했을 때에는 글씨자체가 커 보이지요. 어떻게 기본적인 생각을 안 하고 했는지? 글씨체가 과연 그렇게 작아가지고 그것이 효과가 있는 건지? 그런 것을 잘 좀 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부분 밤에 전광판이 아니라도 어떤 네온이 밝게 비춰져야 하는데 여기는 군데군데에 등을 달아 놓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밝게 비친단 말이에요. 판 자체가 전체 비춰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돈은 돈대로 들이고 효과는, 거기는 절대로 밤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볼 때 남사에서 넘어가는 길, 거기는 고속도로고, 다음에 서평택 IC 있는 데는 판이 너무나 뒤쪽으로 대어져 있어요. 그래 가지고 가시거리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평택 IC에서 들어왔을 때에도 글씨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확 들어오지가 않아요. 글씨자체에 포인트를 줘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조금 마땅치가 않아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왕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계속 10억 이상씩의 돈을 들여서 하시는 건데 좀 더 이게 효과적이고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말씀에 아주 감사드리고요. 말씀을 주신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분히 해서 별도로 설명도 드리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152페이지 농특산물 TV홍보, 정영아 위원님 질의 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5억은 새로운 사업입니까? 추가경정에 올라온 5억은 무슨 사업이에요?

우리가 당초에 홍보를 할 때 연간 15억을 계상했었습니다. 당시에 예산사정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본예산 에 10억이 계상됐고요. 꼭 그래서 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탤런트를 이용해서 하는 홍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에니메이션을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에니메이션으로 광고방법을 바꾸면서 광고를 해야 되는데 광고비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추가로 5억을 더 하게 된 겁니다.

당초 예산안에 14억 5,000만원이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4억 5,000만원을 해 주고 10억 해 준 것 아니에요?

당초에는 15억이었습니다.

당초에 의회에서 10억 가지고 TV농수산물 홍보를 하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1년 사업계획을 짜서 홍보를 해야지, 5억은 별도로 남겨놓고 더 들어갈 것을 예상해서 사업계획을 짜서 집행하는 것 아니잖아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심사숙고해서 5억 삭감해서 10억을 해 주셨으면 10억 예산가지고 사업계획을 다시 편성해서 TV홍보를 하셔야지..

그 부분은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지 뭡니까?

아까 정영아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광고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좀 집중적인 시간대에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억 가지고 한 구체적인 사업이 있습니까? 그것을 바로 주시고, 이런 예산은 안 맞는 거예요.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이게 올해 뿐 만이 아니고 전례로 내려오는 거예요. 의회에서 예산삭감을 하면 추경에 넣어서 사업을 해요. 그러면 의회에서 뭐 하러 삭감을 합니까? 전액 다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줘야지..

작년에 광고를 위해서 CF를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15억이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5억을 삭감했잖아요. 그러면 10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하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옳으신 말씀인데, 작년 CF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그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돼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양경석 위원님

152페이지, 농산물 홍보활동 참석보상, 쌀 박람회 참가지원, 쌀 박람회 참가지원 같은 경우는 본예산 보다 더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쌀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비는 우리 경기도에서 農 4色·미·제전이라고 해 가지고, 맛미(味), 아름다울미(美), 쌀미(米), 미혹할미(迷), 이렇게 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쌀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때 우리가 참여해서 부스를 만듭니다. 슈퍼오닝 부스라든지 평택에 대한 부스를 만드는데 이때 필요한 경비가 생겨서 그러는데 이 사항은 추가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그냥 소규모로 참가만 하려고 그렇게 잡았다가 보니까 너무 미흡한 게 많아서? 그러면 그냥 참가할 목적이라면 이것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말씀드린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사항들을 좀 더 보강해서, 기왕에 참가하는데 아까 우리 정영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굉장히 농산물경쟁력이 큰 게, 슈퍼오닝 쌀이 굉장히 맛도 있고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타 단체에서는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홍보부족이거든요. TV홍보 같은 것 15억씩 하느니, 차라리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약 4키로씩 해 가지고 중앙부처 사람들한테 보내주면 그런 게 실질적으로 내용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방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이 우리가 홍보미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한 행사할 때 참여해 주는, 활동을 할 때 경비로 쓰는.. 대형백화점이라든지 집중 대도시에 홍보할 때 참석한 분들에게 활용하는 돈입니다. 홍보미 제작비는 지난번에 주셔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교통비나 그런 것, 실비보상 차원에서 해 주나요? 이런 게 굉장히 적거든요. 이것 300만원에다 또 대도시 직거래 행사지원 같은 것은 방송매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평택의 슈퍼오닝 브랜드를 가진 농산물 같은 것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광고만 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먹어보고 접해보고 해야만 ‘아! 평택의 슈퍼오닝이라는 게 맛도 있고 괜찮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게 해 주려면 이런 예산을 많이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우수농산물 BI개발에 따른 공동브랜드 지원 이것은 박스지원 같은 것을 해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G+라이스라고 해서 별도로 우리 안중농협에다 BI개발을 해서 포장지를 만들 때 포장비를..

팽성이나 송탄 이런 데도 나갑니까?

이것은 안중농협만 해당이 됩니다.

쌀 인가요?

쌀입니다.

158페이지, 우수특산물 학교급식지원, 이것을 지금 공급하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축협이에요? 아니면 개인 축산물..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축협도 납품할 수 있는 인정을 받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런데 올해는 축협이 납품을 못하고 내년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시 관내 업체가 하는 거예요?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지원은 연초에 생긴 게 아니고요. 7월에 지사님이 학교에 납품되는 고기의 질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경기도 지마크를 받은 업체나 광역 브랜드 업 체만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1등급을 납품하는 겁니다. 보통은 납품특성상 3등급짜리를 저가로 공급을 하는데 1등급을 축산물을 공급하고 차액을 도비 시비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도 브랜드가 미한우 브랜드는 있는데 이게 지마크를 받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8월 28일자로 지마크를 획득해서 현재 일부 납품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납품할 예정입니다.

처음에 시도한 것은 어디에서 납품을 받았습니까?

우리시에 지정된 업체는 안성맞춤이었는데요. 안성맞춤에서도 물량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할당하기도 어렵고 그랬었는데 우리시에서 8월 28일자로 지마크 인증을 받아서 저희가 도하고 축협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부는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안성에서?

네. 안성맞춤이 광역브랜드기 때문에 배정이 됐었는데 지금은 변경이 돼서 저희가 일부 납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성보다 크고, 우리 평택시에는 축수산지원사업소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마크에 대한 대비를 못하셨나요?

저희가 브랜드개발을 했습니다만, 지마크인증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브랜드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마크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가요?

경지기도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심사를 거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지마크자체를 받기는 어려운 것은 아닌데..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늘어날 텐데 평택지역에서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160페이지 평택항 국제심포지엄 하고 주민인식조사 및 시민안내 및 설명, 이것은 의원간담회 때 나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시기적으로 지금 늦은 것 아닙니까?

충분치는 못하겠지만 서둘러서 해야지요.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 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국제’자가 들어가고 하면, 1,500만원 가지고 국제심포지엄이라는 게 맞습니까? 패널이나 그런 분들도 모집이 안 될 것 같은데요?

1,500만원 금액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바뀌었어요. 주민의식조사 및 시민안내 및 설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를 하고 시민안내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시다시피 평택항에 대한 우리 시민들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이 사항은 아시다시피 실제 우리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알고계신 바와 같이 평택항 발전으로 인해서 시행할 사업인데, 이러한 점을 관이 아닌 민간단체에서 한 번 해 보고 싶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또 그것이 자유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써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평택항 국제심포지엄을 한다고 하면 내년에는 또 이것을 안 하나요? 결과물이 나오나요?

그렇지요. 하게 되면 나오니까.. 그 사항은 내년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고요.

이게 작년에도 했던 거지요?

아닙니다.

작년에도 평택항발전협의회에서..?

심포지엄, 그것은 모르겠는데 밑에 있는 의식조사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었고요.

심포지엄은 없었고요. 작년에 이것을 성립전예산으로 쓰려고 하다가 정식 추경예산에 다뤄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는 거고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자꾸 평택항을 여러 군데에서 지금 하잖아요. 그런데 결과물이 나온 게 없습니다.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도 연구용역이 있어야만 자꾸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게 뭔가 내용이 나오면, 갈 방향을 제시해 주면 해 줘야지 무조건 그냥 어느 단체에서 해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결과가 나온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태환 위원님

김태환 위원입니다. 5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48쪽의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약 30억 정도가 확보돼 가지고 교부금이 약 1,800만원 정도 증액되는 건데 이것은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 이게 56억이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지금 국비가 얼마나 조달된 겁니까?

1,851만 6,000원 같은 경우는 분권교부세가 추가로 내시된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에 우리가 현재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돈이 55억 8,600만원이고 실제 총 예산은 80억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억 3,600만원이 왔고요. 도비가 12억 5,000만원이 왔습니다.

제가 다뤄서 아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비가 국비가 25억, 도비 12억 5,000만원, 시비 12억 5,000만원, 설계비 하고 감리비 포함해 가지고 18억, 이래 가지고 약 56억 정도 되거든요. 내가 알기로 국비 25억을 지원받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노동부에서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을 최초 계획수립한 데에서 6억 정도밖에 조달을 못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국비를 최소한도 20억 가까이 또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 내년에 청구할 것이냐? 아니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보태고 도비를 보태서 지을 거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우선은 24억에 대해서는 시비부담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건데요?

글쎄요. 저도 25억 국비에 대한 말씀을 처음 듣는 건데요. 저도 모르고 있던 사항 같은 데요.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2쪽, 시설비 부분이 있어요. 삼계중앙배수로 준설 2㎞에 2억, 다음에 기산1리 배수로 정비공사 500m에 1억 5,000만원, 물론 2㎞에 2억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산1리 배수로는 하천정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배수로 정비하는 겁니까? 기산1리 배수로는 m당 30만원이고 삼계중앙배수로는 10만원이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요?

삼계중앙배수로에는 준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퇴적돼 있는 토사를 거둬내는 사업이 되고요. 밑에 있는 기산1리 배수로는 정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방뚝 하고 이런 것을 다시 하기 때문에..

설명서에는 준설하는 것으로 똑같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 사항이 잘못됐습니다.

다음에 농특산물 TV홍보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이 질의 를 하셨는데, 이것 예산을 삭감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아시다시피 홍보의 효과라는 것은 지속성이나 집중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슈퍼오닝이 작년 7월에 처음 발표가 됐는데, 그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상당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동안은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되겠고 그간에 투자했던 효과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전에 방송국 측하고 무슨 계약이 돼 있는 겁니까? 만약에 삭감되면 홍보를 안 하면 그걸로 끝입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CF 계속 제작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에니메이션으로 다시 제작을 했거든요.

아니, 에니메이션도 좋고 광고도 좋은데 이게 광고공사 측하고 이미 계약이 돼 있어서 꼭 가야 되는 거냐? 안 해도 그만이냐?

방송사하고는 계약이 안돼 있는 건데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실 사항 같지는 않고요. 슈퍼오닝 명품화를 위한 홍보가 중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안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지요.

안하시면 그간에 홍보해 왔던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많이 지원해 주셨으니까 끝까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55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5억 정도 증가되는데 예측이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는 겁니까? 19억에서 약 25억으로 바뀌는데... 연초에 예측할 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도록 예측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 음식물 폐기물이 이렇게 많이 나와 갖고, 제가 알기로 식당들이 지금 장사가 안돼서 다 문을 닫는 판국인데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먼저 본예산 에 추가로 예산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우선은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이 처음 당초예산에 필요한 년간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예산사정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일부분은.. 왜냐 하면 이 돈은 월별로 계산되기 보다는 한꺼번에 잡아놓는 것 보다는 필요한 시기에 가서 하는 것도 예산운영상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때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서로 의논해 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것 보다는 그때 가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협의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 예산에서 해 가지고 부족하면 추경에서 해 가지고 그냥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어느 정도는 예측을 정확히 하셔야지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의미로 한 것은 분명히 아니고 꼭 필요한 예산이었는데 예산운용을 위해서 어떤 특정한 사업에 예산이 잡혀있는 것 보다는 더 급한 사업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때 시기에 가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하는 예산운용상의 한 방법으로 했다는 말씀이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별 지원규모는 각각 틀립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그것은 처리량에 따라 다르지요. 위탁업체 5개소 현황하고 업체별로 지원되는 규모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55페이지 협잡물처리기 교체 및 주유부품 수리, 2억원은 어디로 전환하는 거지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153쪽에 쌀 박람회 참가지원비 하고 대도시 직거래 행사지원이 나왔는데, 아까 자치지원과에서 한국지역 진흥재단출연금 1,250만원으로 해서 246개 자치단체에서 우수농산물 판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자체를 홍보하는 부스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스에서 행사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예산이 지금 요구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사전 집행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할 때 쓰는 것이고, 그것은 별도로 지난번에 할 때 우리가 부스설치를 했습니다. 이 예산이 아니라 당초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쪽에서 행사를 따로 하고, 이번 예산이 반영되면 또 별도로 행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지금 폐기물배출량이 늘어났나요? 줄었나요? 지금 줄고 있는 추세 아닌가요?

그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상당히 성과를 많이 거두고는 있습니다. 대신 또 인구가 늘어나니까 금액이 작년하고 비슷하게 계속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TV홍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쇼핑을 통해서 보면 각 가정의 음식물폐기물 처리하는 기계를 싱크대 자체에, 밑에 바로 부착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가격이 처음에 약 60만원에서 80만원하다가 지금 20만원 대로 내려갔어요? 가격이 많이 다운돼서 앞으로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음식물 폐기물이 확실히 10%~20%까지 쭉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다음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되나요?

지금 정영란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좋은 제안 을 주셨는데, 우리시에서도 현재 음식물처리에 대한 외국사례라든지 또 타 자치단체에서 좀 선진화 돼 있는 시설들을 벤치마킹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설들은 종합적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156쪽 아름답고 푸른평택 21에 2,000만원을 계상하셨어요.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쓰신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은 먼저 양해를 드리고요. 사실 이 사업은 우리 국보다는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용인과의 관계가 대립적 관계로 될 수 있으니까, 또 의제 가 마침 환경위생과하고 연관이 있는 단체니까 우리 국에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시 또 그 사업이 상당히 성과도 거두고 많은 분이 참여도 한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푸른평택21’에 1억 1,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지금 1억 3,000만원으로서 2,000만원을 추가로 주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다 성립전예산이라고 표기를 안 하셨잖아요. 이미 마무리 된 사업인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수도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다고 하면 수도사업소에 예산이 계상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인과의 관계도 있고 하니까, 의제 가 환경위생과하고 관계가 있는 단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호응이 좋았다고? 제가 이 행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앉아 있었거든요? 자리가 썰렁했어요. 패널보다 오히려 뒤의 관객이 더 적었는데 어떻게 성공했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 행사에, 물론 자전거로..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비가 오는 관계로 그 행사장에는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자전거로 진위천을 돌았다고, 그 행사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행사장에는 사람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때 행사가 여러 가지 테마가 있었는데 우리 평택시에서 출발해서 진위천을 통해서 용인을 갔다가 또 수원 도청에 가서 1박을 하고, 다음에 오셔 가지고 우리 송출에서 세미나를 하셨는데, 물론 세미나에 참여하신 분들은 충분치 못했는지 모르지만 참 쉽지 않은 자전거동호인들께서 시간을 내서 해준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 수고하신 것은 알고요. 또 그 분들 하신 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홍보하신 것도 아는데, 언론에서 보도된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뒤에 사람들이 없었고요. 패널이 더 많았어요. 그렇게 큰, 우리 수돗물에 관련된, 다음에 또 수돗물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을 시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게 문제가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반영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면 그 사업의 효과라든가 아니면 진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인원을 억지로라도 좀 동원을 한다든가, 그래야 사람들이 와서 듣고서 인식을 좀 바꿔갈 텐데 실질적으로 그 장소에서는 썰렁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라든가 아니면 관련부서라든가 할 때 적극적으로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158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에 있어서, 지난번에 맨 처음에 하면서 안성맞춤 것을 쓰셨다고 하셨어요. 우리 평택이 지마크를 아직까지 획득한 게 없었단 말이에요?

당초 7월에는 안성맞춤, 이게 돼 있었고요. 9월부터 2학기 들어서 학교급식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8월 28일자로 미한우브랜드에서 지마크인증을 받았습니다.

미한우가 지마크 인증을 받을 때 올 하반기에 받는다는 얘기에요? 그 전에는 지마크 인증을 받지 못했어요?

브랜드등록은 돼 있었는데..

브랜드 인증하고 지마크 획득하는 것은 틀리지요.

영농조합법인에서 하다 보니까 규모가 적고 해서 올해 평택 축협에서 미한우를 브랜드로 인수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발전을 시키고자 인수를 했는데 그것을 인수하자마자 바로 도에다 지마크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축협, 특히 축산물 관련돼서는, 우리가 다른 시하고는 비교를 안 해 봤지만 농가에 지원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축산지원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기계 비용에 보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하는 농기구보다 축산에 하는 기구지원이 더 많아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알 수 없지만, 대강 보면 모든 부문에서 이런 게 지원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지마크를 아직까지 우리가 인증을 안 하고 이번 하반기에 처음 했다는 것은 아까 답변을 들으면서 쇼크로 와 닿고요. 작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을 때 햇섭 인증이라든가 아니면 지마크 인증 이런 것을 하냐고 했더니 충분히 지금 하고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아직 확인은 못해 봤는데..

지마크는 그때 당시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게 없고요. 햇섭 같은 것은 인증을 받았습니다. 학교급식을 하려면, 도에서 지원하기 이전에는 축협에서 다 납품을 했는데 햇습 인증을 받은 작업장에서 작업한 것만 납품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햇습은 다 받았습니다.

경기도뿐이 아니라 일반 대형유통센터에서, 지마크 인증 받은 것이라든가 아니면 햇섭 인증 받은 것, 특히 지마크 인증 받은 것, 이런 것들에 한해서만 우수농산물이든 축산물이든 판매하겠다고 롯데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발표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인증자체를 안받았으니까 우리는 납품할 가격 자체를 갖추지 못했었잖아요?

처음에 경기도에서는 광역브랜드하고 지마크 두 가지를 가지고 납품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역축협에서 축산물을 납품하다 보니까 축협장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우리도 일종의 확실한 브랜드인데 왜 우리를 인정 안하느냐! 해 가지고 반발이 있다가 어느 정도 그것을 경기도에서 수용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조합장님들의 요구가 지나쳐서 ‘그러면 당초 안대로 지마크 받은 것만 하자! ’ 이렇게 해서 저희도 지마크를 받아서 납품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마크 인증을 받는 축산농가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정영아 위원님

음식물 폐기물 위탁하는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그것은 보통 12월부터 1월 초에 이루어집니다.

다음에 의제 21에서 하는 사업내용을 좀 알고 싶거든요?

의제 에서는 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은 민간단체, 다음에 엔지오 단체가 구성이 돼 가지고 많은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뜰나눔장터 운영이라든지, 다음에 청소년 선도에서부터, 다음에 지구를 살리기 위한 활동, 환경과 관련되는 활동,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알뜰나눔장터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모든 총 예산을 여기에서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총 연간예산이 1억 1,000만원입니다. 이번에 국장님이 아까 보고 드렸던 진위천과 관련돼서는 별도로, 저희가 1억 1,000만원을 분기단위로 자금을 배정해 주는 데서 일부 사용을 하신 것이고요.

물론 여기에도 배정을 해 주지만 과 자체에서도 또 예산이 나가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알뜰나눔장터라든가 이런 데는 자체에서 또 예산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지요?

알뜰나눔장터는 청소행정과에서 일부 지원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쌀박람회 참가지원이 있는데, 아마 이런 박람회를 할 경우에는 농수산과도 물론 신경을 쓰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협이라든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에서도 지원을 해 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쌀박람회 할 때는, 일단 여기에 계상된 것은 부스설치비가 해당되고요.

쌀박람회를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여러 군데에서 같이 지원되는 것 아닌가? 같은 한 가지 행사인데 농협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또 다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쌀박람회라고 하면 무슨 박람회에요?

슈퍼오닝...

그런 것은 아는데, 어디에서 개최를 하고 어떻게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지?

금년도에는 부천에서 11월 22일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스설치비가 되겠고요. 다음에 다만 각 농협에 있는 쌀, 제품은 다 갖고 와야 돼요. 홍보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러한 부스를 만들고, 이런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는 것이고 실제 우리 정영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농협의 쌀 같은 것은 별도로 갖고 온 겁니다. 행사비하고는 별도입니다.

제가 첨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은 처음에 당초예산이 도에서도 없었던 사항이거든요. 나중에 생긴 건데, 각 조합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조합에서는 뭐를 맡고 우리는 뭐를 맡는다.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된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승근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도시국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한 가로망정비사업, 주변지역 편익시설사업, 도로건설 등 마무리 사업과 조직개편에 따른 경상비등 과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변경으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52억5,000만원이 증액된 총2,170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171쪽의 건설과 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 통복천에서 안성천간 산책로조성공사에 5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통복동부터 구국도 1호부터 상류지역에는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하류지역에는 산책로가 조성이 안 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성천 합류지점까지 산책로를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하단부에 미군기지주변가로망정비사업 47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미군기지 가로망정비사업 총19.8㎞ 구간 중에서 사업이 시급한 동창리 및 내리진입로 1.8㎞의 보상비 및 공사비에 대한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공사용 차량들이 내리 부락을 통과해서 다니고 있는데 동창리로 도로를 개설을 하면 내리 쪽으로는 사업용 차량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한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쪽에 평택-오산간 도로건설투자관리센터 검토비용은 우리시 1호국도 평택-오산간 우회도로에 민간투자사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 회기 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한국개발연구원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본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계획의 평가 등에 대한 평가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에 팽성소도읍 육성사업에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팽성에 국제공동체마을을 조성하는데 주 내용은 쇼핑몰과 전통골목 개선사업, 그린네트워크, 한미게이트파크, 국제커뮤니티프라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6쪽에 경상적경비는 도시정비과에 정원조정에 의해서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8쪽의 재난안전관리과에 일반운영비에 1,652만9,000원은 출장소의 민방위 업무를 폐지하고 본청으로 이관하기 때문에 본청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민방위시설물 수리도 출장소에서 본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본청에서 사업집행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쪽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기지주변 지역주민편의시설에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팽성에 함정2리, 신대4리, 객사1리, 안중읍의 금곡1리, 진위면의 하북3,4리에 마을노인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고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181쪽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은 사업용화물자동차의 번호판을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국비로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되기 이전에 사업자가 미리 번호판을 교체했기 때문에 변경내시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2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그 중에서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손실금 13억1,427만6,000원은 도와 시가 5대5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승에 따른 그런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편요금으로 주정차 위반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우리시가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이 작년에 비해서 현재까지 약13.6%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라든지 독촉장 그런 우편물에 대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3쪽에 통복근린공원 조성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원평 동의 삼성아파트에서 동사무소간의 통복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근린공원 전체가 1만1,781㎡인데 그중에서 9,288㎡를 조성하고 2,523㎡를 아직까지 조성을 못 했는데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3쪽에 시설비 하단부에 덕동산 산책로 및 주변정비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시책추진보존금으로 5억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동부공원부터 매봉산, 은실공원까지 산책로 6.7㎞를 개설하려고 당초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산책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의 지적의 말씀이 계셔서 이번에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덕동산에 시에서 매립한 토지가 2,760㎡가 있습니다. 여기를 주민들이 편리하게 쉴 수 있도록 휴게공간을 조성하는데 파고라, 의자를 설치하고 덕동산 내에는 각종 운동시설들이 있습니다. 허리돌리기등 10종이 있는데 10종에 대해서 시설물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업으로 하고 그런 일부 산책로가 1500m정도 산책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 보수를 하는 그런 수준으로 사업계획 전체를 변경해서 이번에 다시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2007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 165쪽부터 세출예산안 186쪽까지 그리고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특별회계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 215쪽부터 22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에 진위산업단지 진입로개설공사에서 30억을 썼다가 다시 신규로 해서 30억이 올라 왔는데 왜 이렇게 늘어난 거지요?

이것은 당초에 저희 산단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그 앞에 약550m 있는 도로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산단의 개발원가가 상당히 상승하기 때문에 나중에 분양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시비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도비지원이 되고...

도비는 30억이고 나머지는 공영개발에서 30억을 하려고 하다가 단가가 올라가니까 시비로..이게 진위산단 진입로지만 마산-청호와 연결된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 평가하면서 그 구간만 6차선으로 하도록...

2차선 늘리는데 60억이 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 예산에 워낙 마산-청호간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랬다가 600m 구간만 2차선 확보해서 진출입로 확보한 거잖아요.

2차선에서 2차선을 늘리면 2차선밖에 안 늘어나는데 2차선에서 6차선으로 하니까 4차선이 늘어난 거거든요.

4차선 아니에요? 4차선에서 6차선 되는 거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산-진위 산단인데 진위산단이면 오산방향입니다. 오산에서 내려오는 도로인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도로가 나오는 도로도 있고 지금 마산-청호간 확장하는 부분에서 그치는 일부 구간이 있거든요. 경기도에서 이 부분을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데 100% 도에서 다 지원해 주니까 30억을 지원해 줄 테니까 시비에서 50%부담에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지으라고 해서 이것은 마산-청호간 사업비와 별도로 추가로 더 계상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장님과 틀린 말씀이시네요.

지금 하는 것은 요구와 별도로 추가로 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지원해 주는데 별도 요금에 대해서 우리 시에 진위산단의 조성원가를 다운시켜 주기 위해서 더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럼 진위산단 30억도 못 받는 거예요?

조성원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빼고 평당 209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더 상승되면 분양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도에 요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집을 지어도 진입로 확보는 기본 아닙니까? 처음부터 들어갔어야 하는 거지요.

이 사업은 저희 공영개발과에서 공단하고 관련해서 마무리를 지을건데...

진위산단이란 집을 지으면 입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포함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별도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별도가 아니라 당초계획은 있던건데 별도 계획은 전체가 포함되어 있던 건데 그 사업을 전체 하다보니까 조성원가 상승이 너무 되다보니까 분양에 어려움이 뒤따르니까 우리시에서 공영개발 파트 쪽에서 도에다 요청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보다 보상비가 큰 거잖아요.

보상비가 조금 더 높습니다.

진위산단 착수한 지 얼마나 됐어요?

올 초 봄에 진위산단 착수한 거잖아요.

분양을 지난 번에 했습니다.

처음 착공시작은 언제에요?

그건 제가...사업비도 60억을 확보해서 저희가 예산을 건설도시국에서 세운 다음에 다시 공영개발과에서 집행을 할 겁니다.

공영개발 산단개발과 진입로가 별도로 안 맞아서 나중에 추가로 되지만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진입로는 나와 있던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들어와 있던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들어가 있는데 조성원가가 상세히 되다 보니까 그것을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조성원가를 다운시켜서 분양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조성원가 같은 것은 나오기 전에 보상이 늦어졌기 때문에 보상비가 굉장히 많이 뛴 거 아닙니까? 보상비가 굉장히 많이 뛰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보다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일단 이게 전체 사업구상은 되어 있고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개발원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도에다 지원해 주십사하고 30억을 지원해 주고 시비 30억을 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지원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진위산단 하면서 어떻게 보면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30억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계획하고 들어갔어야지요. 이런 것을 별안간에 한다면 30억이면 다른 데에 길 몇 개 내요. 그럼 산단과 청호 마산간과는 틀린 거라고요?

네. 틀립니다.

그리고 마산-청호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지금 어디 구간입니까?

마산-청호구간 사업비는 기 확보된 예산으로 유레카 물류 있는데 그 쪽 부분은 완료가 되고 여기 나온 예산은 공단구간 내에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산단 구간내요.

도로확포장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서 언제 끝나요?

지금 진위산단구간 그 도로가 당초 2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되면서 진위산단 때문에...

잘못하신 게 진위산업단지, 이 사람들은 돈벌러 들어온 분이시지만 청호-마산도로, 청호간 도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길이에요. 이런 게 우선적으로 빨리 진행을 해야지 이건 계속 딜레이 되고요.

진위면은 그 변경되면서부터 예산이 추가로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잘못하신 게 진위면은 계속 공사중이라고요. 앞에 산업단지 들어오는데는 분양가 때문에 한다고 하고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은 이렇게 작게 편성해 주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참고로 마산-청호간 도로에도 총사업비가 320억 소요되는데 도에서 200억 정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위산단도 그 업체에서 직접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업체유치 차원에서 저희 시에서 조성해서 분양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시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위는 언제쯤 끝나는 거지요?

도비가 상당 부분 지원이 덜 되었습니다. 계속 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도의원님들 간담회 때 건의말씀을 드렸는데 도비가 빨리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지역공사이고 자치행정이라 건설과 국장님과 대화할 일이 별로 없어서 궁금한 게.. 그러면 2010년까지 끝납니까?

계획은 2009년도로 잡고 있습니다.

마산-청호인데 청호-은산 아니에요?

아니지요.

그럼 마산리부터 은산리는 별도로 된 거에요?

마산리 쪽까지 가면 거기부터는 도에서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틀립니다.

용지보상은 은산리까지 하잖아요.

보상은 저희시에서 대행해 주고 있는데 사업자체는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구간이 그래서 끊긴 겁니다.

그럼 마산리부터 은산리는 경기도에서 직접 해요? 평택에서 다시 받을 거 아니에요?

도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보상만 저희시에서 협조해 주는 겁니다.

이 사업과 별도라는 거예요?

공사는 별도로 할 거고 보상은 도에서 할 경우 평택시민들이 거기까지 보상협의를 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보상협의만 저희시에서 대행해 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산-청호간도요.

마산-청호간은 보상과 공사 자체를 우리시에서 다 하는 거고요. 하단부의 은산리 보상은 평택시에서 해 주고 공사는 도에서 시행할 거고요. 그래서 공사구간 명칭이 틀리는 겁니다.

마산부터는 다시 해야겠네요? 설계는 도에서 하는 거예요?

설계도 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신왕-도일간 도로와 마산-청호간하고 매치가 되어야 하고...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경기도에서도 오시고 해서 그 때 양경석 위원님은 참석 안하셨지만 김태환 위원님이 참석하셔서 거기 오거리 같은 체제도 경기도에서 사업 전에 설계해서 전체적인 정비계획안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들어가는 겁니다.

도사업이라고 해서 방관하지 마시고 우리가 쓰는 거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길을 깔끔하게 놓으셔야 해요. 따로 따로 그런 공사가 되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군기지 가로망정비 사업은 공사차량 들어가는 확보차원에서 가로망 정비하시는 거지요? 주민 편익사업이 아니고요?

주민편익사업이고 또 결국은 동천리 방향으로 새로운 도로를 내는 거거든요.

일단은 공사차량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하고 사전에 설명회도 끝냈고 주민들이 상당히 시급히 필요로 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주민들이 차량 소음이나 피해를 입으니까요.

부락으로 들어오는 것을 못 들어오게 하고 동천리로 빼도록 하는 겁니다.

173페이지에 평택-오산간 도로건설 투자관리센터 검토비용, 이게 어떻게 보면 진위산단부터 내려와서 갈라지는 거지요? 마산-청호간 입구에서요?

네.

그런데 4차로가 나와 있어요? 4차로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4차로가 옆에 있는데 4차로를 뭐하러 만들어요?

이것은 오산시부터 천안 방향으로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꼭 1호국도 우회도로 개념으로 필요한 도로입니다.

국장님, 워낙은 삼남대로 보다 이걸 만들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둘 다 필요한 거지요.

어떻게 둘 다 필요해요? 6차선이면 인정하지만 같은 4차선은 같은 지역에 양방향길로 한다면, 오산은 8차선입니까? 오산은 몇 차선이에요?

6차선입니다.

그럼 4차선과 4차선 나오면 더 확보를 시켜야지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맞추는 게 오산에서 나오는 6차선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

교통량 분석을 해서 한건데 결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그런 것을 피맥에서 검토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검토를 받아서 추진할 겁니다.

시작부터 4차로로 갈 것 같으면 왜 4차로를 만드냐는 겁니다.

도시계획이 그렇게 돼있고 교통량 분석이 현재까지는...

4차선 얘기 나온 게 2003년부터 나온 지역이라 6차선으로 나왔던 거거든요.

그 도로입니다.

2003년도에 4,5년 전에 6차선으로 생각했던 것이 어떻게 계획이 4차선으로 되었어요?

그때도 4차선으로 제안 받은 겁니다.

높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평지에 까는 거예요?

그것은 틀리지요 구조물이 지나 갈 때도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누가 처음에 컨설팅 업체 할 때도 6차선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4차로입니다.

같은 삼남대로 라는 것은 왜 만들었어요?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길은 춘향이 길이라고 해서...

어차피 신왕-도일간과 맞춰지는 건데 천안으로 가면 같이 나가는 거잖아요. 쌍용 앞으로요. 그렇다고 하면 길이 뭐가 필요해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을 생각할 때는 이 길이 필요한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삼남대로 거기서는 진위면, 마산리 어르신들 진위면사무소 못 들어오세요. 교차로가 넓어서요. 대체적으로 이런 것을 만든다면 삼남대로를 굳이 4차선으로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농로확보 차원으로 해 주면 15m도로가는 길 그게 더 맞는 거지요. 지역 현안으로 말하면요. 왜냐하면 4차로가 생기면 진위면에 서지 않아요. 그냥 다 지나 가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도로기능상 삼남대로는 지역간 도로고 1회국도 우회도로는 통과도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들어오는 차를...

지역간 도로를 뭐하러 4차선씩 해요? 평택시의 지역간 도로하면서 4차선 하는데 있습니까? 시군 경계 그런 거 빼고요. 어떻게 보면 발상이 잘못 된 거예요. 한번 계획할 때 제대로 길을 내야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곡선이 있는데를 못 다니니까 직선으로 다시 뺀다는 거 아닙니까? 돌아가기 싫으니까 질러가라고요. 어떻게 보면 오산과 천안간 연결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이 길이 평택시민들이 이용하는 길이 아니라요 .

지금 우회도로 할 때가 평택시민이 활용하는 게 아니고 삼남대로는 평택시민 이 지역간 도로로 많이 활용하는 도로지요.

이게 먼저 되고 나서 삼남대로지 지금 삼남대로라는 기능이 제가 그 앞에 살아서 아는데 앞에서 못 볼꼴만 봅니다. 차선 넓어지면 차들만 속도만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을 생각해서 넓게 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렇게 굴곡이 있는데다, 시작한 게 언제예요?

2003년부터인데 그 당시에도 위원님들이 시급히 개선하도록 상당히 촉구하셔서 그때부터 추진한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땅이 들어가서 컨설팅 이사도 만나봤어요. 대체도로가 날 계획인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길 안난다고 했어요. 이 4차선이 남으로써 대체도로의 필요성이 없다...

기능상 틀린 도로니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기능상 틀린 도로니까 위원님께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없어졌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민간제한 사업이란 것이 민간이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토지보상은 지자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당성 결과를 가지고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보상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조금씩 보지 말고 크게 보세요. 옆에 4차로가 있는데 옆에다 4차로를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옆에 길이 크게 4차선이 있는데 옆에다 크게 만든다면 이해가 가지만 같이 여기 4차선 여기도 4차선, 4차선의 용도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능상 1회국도 우회도로는 통과 도로의 기능이고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이건 지역간도로고요. 여기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고요. 기능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길이 떨어져도 1키로 밖에 안 떨어져요. 간격이요. 어차피 거기에 다리 다시 놓고 한다면 공사가 이렇게 중복될 필요가 없지요. 하나 놓을 때도 옆에다 붙여서 같이 내면 되는 건데요.

구간이 진위 구간에서만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송탄 지역으로 넘어오면서 갈라지는데 이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2003년부터 추진했다가 1,2년 쉬었다가 하셨다고 했는데 지역개발사업 계획할 때 사실상 건교부에 이것을 해 달라고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건교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량 같은 것을 분석해서 차로 결정해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시급하게 요구했었고 이런 차원에서 민간제한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업체에서 이걸 타당성 있다고 해 보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다행히 소사택지라든지 국제화지구 주변의 개발여건이 많이 발생돼서 그쪽에서 저희 국장님이 잠깐 설명하다 말았지만 민자사업으로 가려면 보상은 지자체내에서 해 주어야 하고 공사비만 시공회사에서 하는데 저희가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서 이 토지보상비를 토지공사에서 해 달라 해서 다 해 주면 우리가 민자유치 해서 민자쪽에서 공사를 해서 이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요. 그래서 삼남대로도 사실상 이것과 일부 교통량이 중첩은 되겠지만 송탄쪽으로 와서는 노선이 삼남대로와는 많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예산세우는 비용은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비는 토지공사 또 공사는 민자측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는 기획예산처의 이런 검토하는 피맥이라는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피맥에다 이 사업성의 타당성을 요청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수수료입니다. 기획예산처에서 평가하는 수수료인데 여기서 통과가 되면 저희가 토지공사와...

당연히 처음에 삼남대로도 1번국도 우회도로라는 개념으로 처음에는 했습니다. 이거하기 전에는요.

그것은 1번국도 개념까지는 못가고 지금 1번국도 내에서 송탄에서 남평택까지 그 구간의 교통해소차원에서 했지요. 전체적으로 커버는 못했지요.

이 길을 했을 때 보면 이것은 동네 지역간 도로하는 개념인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몇 사람들의 영향에 의해서 한 길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정책적으로 안국장님은 이 도로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평택시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다는 거지요?

자꾸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께서 이해하실 부분이 도로기능 자체가 1호국도 우회도로는 통과도로개념 자동차 전용도로가 되는 거고 지금 삼남대로는 지역간도로입니다. 평택시민이 지역 내에서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도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시작 할 때 길을 잘 내주시고 덕동로 산책로 주변은 850평 정도에 시설물 하는 거예요?

파고라나 의자를 별도 설치하고요.

지금도 있지 않아요?

거기는 매립하는 2,700㎡ 내에서 아직 조성이 안 된 거고 거기에 할 거고요. 다음에 거기에 설치돼 있는 그런 운동기구들이 10종이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오래돼서 미관도 안좋고 또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사고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요.

매봉산과 동부공원쪽은 아니고요?

사업계획을 그렇게 변경한겁니다.

그리고 휴게시설 쉼방은 뭡니까? 183페이지요. 주변지역 편의시설에 휴게시설 쉼방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변지역편익시설 사업으로 되는 사업인데 원래 소공원 17개를 추진함에 있어서 규모를 1,000㎡내에 다음에 사업비를 6억8,000만원에서 1개소당 6억8,000만원을 계상해서 17개소를 미군기지 이전 관련한 사업인데 쉼방이란 게 그렇습니다. 이것을 두정리에서 건의한 사항인데 그 사업비중에서 일부를 쉼방으로 변경해서 추진해 달라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인터넷방도 있고 어린이 놀이시설도 있고 그런 부분의 쉼방입니다.

마을 건물이네요?

그렇지요.

그게 소공원을 안하고...

소공원을 조그맣게 하는데 사업비와 규모내에서 쉼방을 건립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300평안에서 예산에서 거기다 건물까지 짓는다고요?

그런 개념이 쉼방입니다.

다른 지역도 이런 요구를 할 텐데. 이런 쉼방이란 것을 할 수 있다면요. 어떻게 보면 토지보상비용 같은 것이 많이 남지요?

일부 남습니다.

면단위는 남거든요. 토지보상비 때문에요. 워낙 높게 잡았더라고요.

네.

돈이 남으면 이런 좋은 시설 갔다가 건물지어주고 한다면 독서실이나 무엇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왜 본청관할만 쉼터기능을 해 놨어요?

그래서 사업의 주체가 양개출장소, 본청이 17개소씩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송탄의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직접 토지보상이나 여러 가지 조성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주민의 뜻이 올라와서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좋으신 발상인데 과장님 같은 경우는 잘 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이 쪽 지역 같은 경우는 무조건 300평이라는 공원이란 개념만 있지 별도로 할 수 있는 주민들 편익시설을 또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아무 것도 안했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잘못한 거지요. 아니면 본청에서도 이런 것을 가르쳐 주던가요. 같은 혜택을 봐야지요. 누구는 공원만 지어놓고 공원 옆에 한20평 건물 지어 놓으면 주민들 이용할 거 많아요.

그 문제는 한미협력단과 출장소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쪽 같은 경우는 9억 얼마가 남는다고 하고요.

저희도 한미협력단과 협의해서 사업비가 그쪽 예산이...

이런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지요. 그런 게 참 좋은 발상이거든요.

운영의 주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공유를 못했던 부분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한번 했기 때문에 다음 번에는 못할 거 아니에요. 이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한미협력단과 출장소와 협의하도록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 거니까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아요. 소공원사업만 하다보면 면단위는 농지전용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민편익시설 쉼방시설 해 주었다고 하면 누가 안해요? 모르고 무조건 소공원이면 공원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지역간의 형평성 있게 좋은 시설 있으면 서로 공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요. 미군주변 가로망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미군들이 이전을 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도로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저희들이 항의적인 맥락에서 아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해결이 돼야지 이전도 빨리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만약 이것이 부결 이 완전히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리, 동창리 주민들이 주민설명회도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리로 차량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내리로 통행하는 도로를 6m되는 도로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고 동창리로 들어가는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겁니다. 일부는 확장 일부는 신설되는건데 일부 신설되는 도로의 공사용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게 빨리 되어야 부락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진입하는 문제가 해소 될 수 있도록, 제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알겠는데 문제는 그것 밖에 없습니까?

그런 문제하고 이 도로가 우선 시급한 도로니까 전체가 약20㎞ 정도 됩니다. 도로개설 할 것이요. 그 중에서 이번에 하는 게 1.8㎞거든요. 이 도로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사업이 늦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실무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빨리 숙고하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중앙정부 부처에 해당 국장이 가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잘 협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65페이지 세입에 마산-청호간 도로확포장공사 부담금 도시개발사업소에서 39억이 자본이전이 되도록 되었는데 자본이전이 안들어와서 삭감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산-청호간 본선이 아니고 진입하는 부분에 대한 거니까 그 부분이 분양가격이 올라가니까 도에다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지원을 해 주십쇼. 해서 지원을 30억을 지원하는 거고 저희시가 30억을 해서 60억을 지원해서 이 돈을 도시개발사업소에 주어서 공사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소로 자본이전을 하는 거라는 거지요?

네.

다음에 보도정비요. 166페이지요. 보도정비사업과 안중고교주변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안출과 송출로...

교부세로 출장소에 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위산업단지에 대해서 172페이지에 양경석 위원님이 질의 를 많이 했는데 도로 내는데 약60억 정도 되는 거지요?

네.

엘지 더 올라가면 엘지산단이라고 또 있지요? 조그맣게요. 거기에 주로 도로가 많이 확장되는 거거든요. 엘지에 분양 할 때 엘지의 1차 산하하청업체들이 들어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얼마에 분양됐는지 아세요?

그것은 저희가...

왜냐하면 이쪽과 저쪽이 차이가 있느냐, 만약에 그 도로를 그쪽에 넓혀줌으로써 분양가가 낮아지면 괜히 엘지 산하하청업체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거냐 아니면 본 산업단지 쪽에는 209만원인데 저쪽은 200만원에 분양해 주었느냐를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잘 모르시네요?

네.

이왕에 도에서 도로내는 거 지원받으셨는데 창갈천이 내는데 얼마나 들어가는 거지요?

그것도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창갈천을 같이 하는데요.

한30억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왕이면 그것도 도에 요청해서 30억을 따다가 창갈천에 공사하는데 비용을 대서, 지금 진위산업단지가 분양이 70% 된 겁니까? 나머지가 안 되었잖아요. 가격이 높아서 안 된다고 하니까 가격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거 아니냐는 측면에서 창갈천 내는 비용도 도에다 요청해서 받으셔서 산업단지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마산-청호간 도로확포장공사 6억이 책정됐는데 아까 답변하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벽산중기에서 고려포장 사업인가요? 거기까지 이미 포장이 다 끝났어요.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유레카 쪽에서 야구르트 있는데 연결시키는 부분이 6억입니까? 6억으로 안될 것 같은데요.

6억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 확보돼서 발주돼 있는 사업비 속에 그 사업비를 갖고 유레카 물류 있는데부터 야구르트 앞까지 연결은 100% 됩니다. 여기서 6억 정도 되는 것은 6억은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해서 50억 정도를 갖고 산업단지 중간에 4차로에서 6차로 확장하는 구간에 보상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공사하는 게 아니고 보상 들어가려고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치 있는데부터 벽산까지도 포장을 안하고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연결을 못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산단쪽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면을 보며) 그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인데 진위산단에서 연결시키는 구간이 있습니다. 훼손을 시키기 때문에 마무리를 같이 하는 겁니다.

예산은 이미 지급돼 있는 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186페이지에 시외버스 정류소 시설개선사업 6개소 왔는데 이것은 그 쪽에 특별하게 본예산 에 안세우고 뭔가 시설물류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돼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까?

이건 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당초 계획돼 있는 것을 못하고요.

포승국가공단내인데요. 거기서 서초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류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시외버스정류소는 경기도지사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다섯 군데에 정류소를 신설해서 국가공단내의 아파트 단지도 있고 주민들이 서울로 출퇴근 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전체 도비가 50%, 시비50% 해서 예산이 이번에 새로 계상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우편 요금해서 3,000만원이 증액되는데 거의 50% 증액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리기는 CCTV를 많이 설치해서 적발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단속을 너무 강화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주민의 민원사서...

전혀 민원이 없습니다. 전혀 민원이 없고 인력 단속하는 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현재 과태료 미납 있지요? 불법주차에 대해서요. 그건 어느 정도 됩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현년도에 징수율이 35%정도, 당해연도에 보통 35%에서 40%정도 징수되고 있습니다.

폐차될 때 마지못해서 내놓고 안내고 넘어가는 현상들이 많거든요. 그 외에 제가 보니까 과태료 하면 얼마나 붙습니까?

가산금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폐차할 때 그때는 다 의무적으로 내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35%만 내고 나머지 65%는 안내는데 괜히 고지서만 발부하시는데 사실 안할 수는 없겠지요.

신규발생 하는 것은 계속 고지를 해야 하니까요.

답답하네요.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과년도 분이 보통 1년에 8억정도 들어옵니다. 그게 매매라든가 폐차라든지 그 때도 들어오고 저희가 분기에 한 번 정도 독촉장을 발부하면 거기서 또 상당액수가 과년도 분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년도분만 따지면 적극적으로 징수율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조한데 저희가 독촉장을 발부하면서 징수율을 계속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83페이지에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을 팽성소공원에 17개소를 설치하는데 1억7,000만원을 감소시켜서 주민편익시설사업에 1억5,000정도 다음에 그 밑에 뭡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네요. 거기에 2억 했는데 애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진척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진척이 안됐다기 보다 처음에 예산을 지역개발계획 예산편성하면서 일률적으로 300평 내외로 조성토록 해서 저희가 300평이 넘는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그렇게 집행하다보니까 전부 지역마다 사업비가 일정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머지 잔액가지고 정리해서 하는 겁니다.

삭감하면 반납되는 거지요? 1억5,000만원과 2억짜리를 삭감하면 반납되는 예산이에요?

주민들 편익시설은 그만큼 못해 주는 겁니다. 국비지원 받는 거니까요.

못해 주면 반납되면 예산이냐는 거지요. 내년도 이월비로 안넘어가고 잉여금으로 안 넘어가고 반납 들어가야 하느냐는 거지요.

내년도 이월한다고 하더라도 또 이 사업비로 편성해야 하니까요. 위원님이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85페이지에 사업비가 민간자본으로 이전되는데 이건 어디로 이전되는 거지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요.

당초에...

어디로 하는 거냐는 거지요. 산림조합에 하는 거예요?

산주가 하는 겁니다. 산림소유자입니다.

신청들어 온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171쪽에 통복-안성천간 산책로 공사 5억이요. 실제 처음에 5억 하셨다가 추가로 5억하셨는데 5억이 왜 추가 됐을까요? 기정예산보다 5억을 추가 하셨는데요.

이번에 신규입니다.

아! 맞네요. (책자를 보며)여기는 추가로 되어 있고 여기는 신규로 되어 있네요. 왜 갑자기 추경에...

아까 말씀대로 9호국도 있지 않습니까? 1호국도 9호국도 상류 쪽에는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그 남측에 안성천 합류지점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74쪽에 팽성 소도읍육성사업에서는 또 20억이 국도비변경내시가 없는데 시비만 20억이 추가됐는데 설계변경이 아니고 보니까 공사비가 추가된 건데 왜 공사비가 추가된 거지요?

추가된 게 아니고 내년도 사업을 장기계속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차별 계상하는데 시비부담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하는 겁니다. 내년까지 계속할 겁니다.

다음에 일괄적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하셨는데 시외버스 정류장서 시설개선사업비와 대상 도로개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로개설 사업하면서 정류소나 도로개설 사업을 하면서 도로폭이나 보행자를 배려한 버스정류소나 이런 것들을 교통약자나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편리하게끔 기존에 있는 것은 어차피 할 수 없지만 새로 개설하거나 정류소 시설을 정비하니까 그런 분들을 배려해서 애초부터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공사가 끝나고 나고 다시 뒤집어서 하려면 주민들한테도 불편함도 불편함이지만 공사비도 추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애초에 새로 개설되는 도로에는 그런 것을 다 배려해서 추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산낭비나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신경 써서 해 주십사하고 건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건 시외버스에 대한 도비지원입니다.

시외버스정비 자체도 한 군데 보니까 600만원정도 인데요.

공단 내입니다.

공단내 시외버스를 하는데 보니까 6개소니까 한 군데에 600만원정도 들어가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비소를 만들겠다고요?

승강장이 현재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외버스는 설치 자체를 경기도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시비 들여서 설치를 못 해 주었습니다. 경기도에서 포승국가공단 내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많고 해서 거기의 특색사업으로 경기도에서 50% 부담하고 우리시에서 50% 부담해서...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어차피 한군데에서 600만원씩 한건데 정류소를 만들고 정류소 표지를 하고요. 이왕에 정류소 설치 할 때 버스도로와 턱 있잖아요. 턱을 낮춰서 나중에 저소음버스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애초부터 하라는 거지요. 어차피 공사에 없던 것을 하는 거니까요. 기존에 있는 것을 뜯어서 공사하려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표지판도 아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제 네덜란드와 덴마크를 갔다 왔는데 거기도 교통표지판과 가로시설물들을 직접 보고 왔거든요. 그리고 직접 만지고 까지 왔습니다. 우리 평택에 있는 보통 표지판은 굉장히 굵었어요. 넓이가 굵었는데 거기에 갔을 때 제 손으로 잡힐 정도의 굵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게 해 놨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덴마크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나무가 한쪽으로 쓰러질 정도로 바람이 센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너비가 제 손에 잡힐 정도 밖에 안됐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설물 자체가 아주 얇게 되어 있고 하나로 통합 되어서 해 놓으니까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을 배려해서 시설물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얇게 되어 있고 곡선으로 예쁘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참 편리하고 보행자를 많이 배려했다는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기존에 있던 것을 나중에 한꺼번에 하라고 하면 예산이 반영이 안되니까 할 수 없지만 이미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들은 차츰차츰 해서 배려해서 한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할 때 어차피 교통약자에 대해서 법률이 시행이 돼서 현재 평택시 전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시설을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시설을 해야 할 것인지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발주할 거고 기존에 있는 거나 개선을 할 때 할 거고 이미 한 것은 어쩔 수가 없이 따라가지만 이제 없는 것을 할 거잖아요. 신설구간에 없는 것부터 하자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소관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 민병욱입니다. 2007년도 평택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건강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임승근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평택보건소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 규모는 43억 361만 1,000원으로서, 기정 세입예산보다 250만 5,000원 증액되었는바, 이는 송탄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비 증액 등 국도비 변경내시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평택보건소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60억 3,400만 1,000원으로서, 기정 세출예산보다 175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출산율 증가로 인한 출산장려금 등 모자보건사업 관련 예산증가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에서 중점 토의한 사항이 없기에 중요한 내용은 예산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101쪽부터 세출예산안 10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김보섭입니다. 2007년도 송탄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시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 예결위원회 임승근 위원장님, 정영아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27억 9,304만 2,000원으로서, 기정 세출예산 27억 2,812만 6,000원보다 약 2.3% 증가된 27억 9,30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보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국고보조금 2,781만 5,000원이 변경내시 되어 증가하였고, 자체사업인 출산장려금 지급금 1,200만원과 면 보건지소 약품구입비 1,810만원이 원인입니다. 송탄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중요 논의된 사항이 없으므로 이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111쪽부터 11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사업비가 된 건데, 출산장려금 1,200만원이 늘어났어요. 출산이 늘었나보죠?

9월말까지 출생자가 1,348명인데, 현재 705명에 8,6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출생자들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예산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지원요청 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출생율이 늘었다고 봅니까? 전년대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전년에 출생아수는 1,8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현재까지 8월말 현재 1,210명으로 향후 12월말까지는 36%정도 작년보다 증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은 지난 추경예산에 세웠었는데, 약간 부족하게 세워서 추가로 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출산율이 36%나 늘어났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요. 임산부 영양제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네. 올해 임산부 등록인원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영양제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승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쌀 소득보전 직불사업비 예산에서 추가된 것이 424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 농촌지도사업 상사업비 2,000만원이 추가내시 되었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이 예산이 3,159만 7,000원이 삭감돼서 1,15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를 2006년도 농촌지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해외농업시찰을 2,000만원 보조사업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하단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를 위한 재료비로서, 토양검사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국고보조 424만 2,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4쪽 민간자본보조금으로서,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은 당초 27,500포를 공급하려고 했으나 2,1662포를 공급하여야 해서 이를 정산코자 6,319만 4,2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예산안 189쪽부터 세출예산안 19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193페이지에 읍면동상담소 교부세가 깎여서 내려왔어요.

농민상담소 운영이 교부세가 도에서 적게 내려온 것이고, 당초보다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11군데라면 170만원정도 되겠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시비에서 보충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교부세로서 감액된 부분만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1년에 계획 하에 잡았을 것 아니에요. 운영비로 해서.... 지금 농민상담소가 굉장히 열악해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우받던 곳이었는데, 지금 현실은 우리가 도농이지만 농업은 자꾸 위축돼서 시설면이나 건물 같은 것도 구석에 있고, 공익하고 함께 있고, 굉장히 열악한데, 그런데는 지원 같은 것은 시비라도 채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읍면상담소가 11개소 있는데, 예산액이 2,971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경에 다시 세우지 않아도 100만원 정도로 할애가 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보고 추가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예산을 과잉편성 했다는 거네요? 웬만하면 읍면동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잘 해 주세요. 또 벼 보급종에 왜 이렇게 신청이 줄었습니까?

27,500포를 보급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예시량으로 도에서 처음에 내려줍니다. 11월달에요. 농가한테 홍보를 해서 받아서 그것을 정산하는 차원인데, 사실상 보통 농가에서 현재까지는 30~40%정도 보급종을 쓰고 있습니다. 자가 채취 한 것도 있고, 비싸니까 안사서 쓰고요. 올해 2007년도에 한 것은 59.8%, 그러니까 20%정도 늘려서 공급을 했는데도 총 5,838포가 적게 공급됐습니다. 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충분히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넓혀 잡았다가 농민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전년에는 이것보다 더 적게 했다가 58%로 늘린 겁니까?

전년도에는 40를 기준으로 계획을 잡아서 예시량을 받았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에도 슈퍼오닝쌀이 있는데, 이것은 다 추청이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도 획일적으로 이런 것을 심어야 되거든요. 집에서 개별 채취한 것은 잡벼가 많이 섞여요. 그런 것을 많이 지도하셔서 이왕이면 평택하면 순아끼바리, 추청, 좋은 쌀이라는 이미지를 살리려면 보급을 넓혀서 신청한 것은 소비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완규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최고품 질의 수돗물 공급, 그리고 친환경 하수관리시설 개선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승근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노후기기 시설 파손 및 고장으로 교체가 시급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여 우선 교체사업비 지원에 따른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라 국비 6억 5,200만원, 도비 8,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0억 6,879만 9,000원보다 9억 1,500만원 증액된 79억 8,3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통복위생처리장 노후시설 교체사업 관련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라 국비 6억 5,200만원, 도비 8,100만원, 시비 8,100만원, 도합 8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교11통 마을상수도가 취수원 수량이 부족하고, 배수지가 노후되어 누수 등 각종 문제발생에 따라 취수원 및 배수지 개량사업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를 마치고, 상하수도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특별회계 528억 1,689만 9,000원, 하수도특별회계 471억 8,06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3,962만 5,000원 감소한 999억 9,7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늘색 책자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70억 6,137만 8,000원보다 42억 4,447만 9,000원 감액된 528만 1,6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7.4%가 감액된 것으로, 비전2배수지 등 국비보조 일정 조정에 따른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익적수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타회계 부담금수입이 국고보조금으로 3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장학금 지급예산으로 당초 자본적수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장학금 지급 성격이 수익적수입과 일치하여 자본적수입 예산 일부를 수익적수입 예산으로 과목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는 민간경상보조비로 31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배수비 일반운영비 중 수용비로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급수비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2억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조달청 단가계약 절감에 따른 수도미터기 구입비 1억 5,000만원을 최소단가 설계 산정으로 예산절감에 따라 수도미터기 교체비 1억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용직 보수로 2,789만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로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편성비율의 적정함을 도모하고, 사업예산의 균형적 편성을 위하여 사업예산 예비비 중 3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토지 자산매각수입으로 1억 4,1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장2동에 있는 배수지를 매각했기 때문에 토지매각 수입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44억 1,31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비전 2배수지 국고보조금이 국방부에서 내년에 지원키로 함으로서 감액한 것입니다.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2,4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시와 포승급수조합이 공동 관리하는 포승배수지 원격자동제어시스템 교체에 따른 포승급수조합의 공사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비전2배수지 국고보조금이 내년에 지원됨에 따라 토지 자산취득비 43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구축물 시설비로 3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비전2배수지 국고보조금 지연에 따른 시설부대비 1억을 감액하였고, 민간자본보조금으로 97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 본예산 예비비로 3억 7,0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38억 7,578만 3,000원보다 33억 485만 4,000원 증액된 471억 8,0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7.5% 증가한 규모로,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와 토지공사 및 원인자부담금 조정수입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으로 하수도요금 사용료수익으로 가정용 13억 3,449만 5,000원, 영업용 13억 1,45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업무용은 11억 1,499만 7,000원, 욕탕용은 5,69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도합 14억 7,31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제불황에 따른 가정용과 영업용의 하수사용량 감소에 따른 4/4분기 세입징수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포승, 팽성처리장의 하수 유입물량이 당초보다 증가하여 펌프가동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전기료 부족분 발생으로 관거비, 재료비로 3,3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관리비 전기직 보수로 7,4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으로 우수관리인원이 상하수도사업소 정원으로 편입됨에 따라 증원되는 4명분 인건비를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본봉 및 각종 수당으로 7,437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오수관리인원 증원에 따라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4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침원 및 준설원 상용직에 대한 임금협상에 따라 2006년도 임금인상분으로 2,5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오수관리팀 증원 인원에 따른 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 복리후생비로 8,9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균형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예산 예비비로 2억 5,76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으로 미군기지 이전에 다른 팽성하수종말처리장 증액사업으로 2006년 11월 국방부 국고보조금 61억 600만원이 내시되었으나, 국방부와 주한미군간의 사전협의로 증설사업 부지를 K-6 부지 내 공여지역으로 설치협의 되므로 토지매입비 감액요인이 발생하여 토지매입비 41억 7,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통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50% 조기 추진되어 국비 7억 6,000만원, 도비 2억 4,400만원을 증액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건설보조금으로 54억 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건축 원인자부담금 추가 세입요인 발생으로 11억 2,200만원을, 배미택지지구 구획정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증액요인으로 1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시 미보상 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하고, 민원발생에 적극 대처하고자 예비비를 보상금으로 당초 5억을 계상하였으나, 연말까지 편입면적 축소가 예상되어 토지 자산취득비 중 1억 1,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25억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호 하수관거정비 임대사업, BTL이 되겠습니다. 대체수준으로 기계장치 시설비 중 차집관로 유량계 설치공사비 1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수관거조사용 CCTV 차량이 노후되어 감가상각 기준 차량가격에 비하여 수리비가 과다 소요되어 차량을 교체하고자 관로조사용 차량구입으로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CCTV 구입 후 집행잔액 발생으로 관로조사용 CCTV 구입비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 반환금으로 1억 8,75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자 본예산 의 균형적 운영을 위하여 자 본예산 예비비로 4억 8,7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안 197쪽부터 세출예산안 202쪽까지, 별책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3쪽부터 51쪽까지, 별책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3쪽부터 5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허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임승근 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224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배미지구특별회계 전입금은 기정예산 76억원에서 30억원을 감액하여 4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23쪽에 세출예산 중 시설공사비는 기정예산 357억 4,900만원에서 30억원을 감액하여 327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도 사업추진현황을 감안하여 금년도 내 집행 가능한 범위 내로 조정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 및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세출예산 감액분 30억원은 2008년도 본예산 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5쪽부터 226쪽이 되겠습니다.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시설비 중 감리비는 기정예산 4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서재지구 착공 시에 통합감리를 위해서 2008년도 서재지구 세출예산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기정예산 122억 9,475만 7,000만원보다 153억 6,143만 2,000원이 증액된 276억 5,6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안중 송담지구의 체비지매각에 대한 자체재원 확보시까지의 소요사업비를 배미지구특별회계 재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안중송담지구 특별회계 전출금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용지 등 공공지 매각시까지 사업비를 배미지구특별회계 재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용이지역특별회계 전출금 179억 1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서 서재지구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재지구특별회계 전출금은 기정예산 76억원에서 30억원을 감액해서 46억원을 계상하여 금년도 내에 집행가능한 범위로 전출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149억 6,143만 2,000원을 전액 삭감하여 용이지역 및 안중송담지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228쪽이 되겠습니다.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세입예산 중 배미지구특별회계 전입금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3차분 실시설계 용역비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체비지매각에 의한 자체재원 확보 이전까지의 용역비를 배미지구 재원에서 확보해서 사업의 적기착수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용이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체비지 매각수입은 학교용지 등 공공용지 매각지연에 따라서 276억 4,797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공공요금 이자수입 9억 3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배미지구 특별회계 전입금 179억 1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학교용지 등 공공용지 매각시까지의 소요사업비를 배미지구특별회계에서 전입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함입니다. 계속해서 232쪽부터 235쪽이 되겠습니다. 용이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은 기정예산 3,323만 9,000원에서 금년도 인건비 인상분 미적용부분에 따라 부족분 493만 7,000원을 증액한 3,8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 3,573만 2,000원에서 3,119만 2,000원을 감액하여 4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공사비, 용역비, 각종 부담금 등 시설비는 기정예산 69억 6,500만원에서 69억 3,540만원을 감액해서 2,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는 기정예산 5억원에서 4억원을 감액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기정예산 10억 3,366만 1,000원에서 7억 5,222만 5, 000원을 감액해서 2억 8,1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는 기정예산 12억 339만 6,000원에서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잔여분 7억 2,910만 1,000원을 감액해서 3억 7,4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돼 있는 녹색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414억 4,998만 7,000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대비 62억 3,70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0억 9,999만 9,000원이 증액된 1,121억 8,6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1억원 증액은 칠괴 제2산업단지 용역비 7억원과 진위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설치비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지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58억 4,819만 5,000원이 감액된 19억 2,7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으로 전기손익수정손실 58억 4,819만 5,000원의 감액은 평택종합유통단지 농협선수금 원금상계 비용에 대하여 전년도 말에 기 상환 상계 처리되어 금년도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인 수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자 본예산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53억원이 감액된 64억 4,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으로 재정자금 200억원 감액은 진위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당해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타회계보조금 47억원 증액은 도비보조금으로 진위산업단지 공공시설설치비 17억원과 오산 시도계획도로중로 1-77호 개설비 22억원, 평택시 도로계획 3-6호 개설비 8억원, 도비보조금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의 지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자 본예산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115억 4,343만 9,000원이 증액된 877억 9,3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 222억 8,030만 6,000원의 감액은 유통단지조성사업 시행과정 중 발생한 민원사항과 현장요건 변화요인을 반영한 추가공사비 5억 6,000만원을 반영하고, 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한전간선시설비 설치비, 오수처리를 위한 차집관로 노후관로 대체공사비 납부비용입니다. 비용으로는 12억 5,969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행과정 중 발생한 민원사항과 현장요건 변화요인을 반영한 추가공사비 4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진위산업단지 개발사업 중에 시도21호선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사업비를 도비지원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특별회계부담금 39억원에 대해서 삭감하였습니다. 진위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설치비 도비와 시비보조금 3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진위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는 사업기간변경에 따라 277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칠괴제2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 용역비에 대해서 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오성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도비와 시비보조금 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급이자 등 13억 4,809만 7,000원의 감액은 진위택지개발사업 관련 공공자금 관리기금 삭감에 따른 상환이자에 대해서 10억 6,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유통단지 농협선수금 이자상계금으로 3억 9,351만 7,000원에 대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연말 부족자금에 따른 일시차입금을 110억을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자상환금 1억 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24쪽은 예비비 351억 7,184만 2,000원이 증액을 하였는데 수익금액에 지출부문에 대한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도시개발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용이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23쪽부터 235쪽까지, 별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쪽부터 3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18페이지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지방채가 조기상환인데 이게 얼마나 조기상환 하시는 거예요?

용이지구사업개발을 위해서 지방채 220억을 작년도에 차입을 해 왔는데 채비지 매각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 5월에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은 1년치 이자였습니다만 5월에 상환하는 관계로 이자가 좀 축소돼서..

1년을 하는데 조기상환 했습니까?

7개월 정도는 조기상환 된 겁니다.

이것은 금리가 몇 %에요?

4.5%~5%까지 두 가지입니다.

23페이지 보면 일반은행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이 5.83%라서, 이런 것은 대치가 안 되나요?

사업목적에 따라서 재정경제부에서 융자가 되기 때문에 전용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주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장 정인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승근 예결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예결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송탄출장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면 기정예산액 299억 5,991만원에서 금회 2회 추경에 28억 8,484만 6,000원이 증액 요구된 총 328억 4,4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 일시사역부분은 인건비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 드리고, 118쪽에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각 면·동에 3,000만원씩 10개동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19쪽에 일반운영비 시설비는 민방위업무가 본청에 이관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본청에 이관하는 사항이 되고 저희는 삭감사항이 되겠습니다. 120쪽도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21쪽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을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는 세정평가 상사업비 성립전예산으로 16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도비가 되겠습니다. 조세 체납징수활동비로 469만 7,9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써 직원용 의자구입 민원용 의자구입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갈평고가~복창육교간 보도정비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5억을 계상했습니다. 124쪽, 건지~동막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10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써 이충동에 보도육교설치공사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5쪽 중앙동에서 서정리간 도로개설공사 부족분에 대한 3억 5,000만원, 신장동에서 도시계획도로 2-18호선 개설공사에 1억 9,600만원, 서정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3-94호선)개설공사의 감액을 해서 신장동 도시계획도로의 부족분의 1억 9,6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고덕면의 칼라복사기가 고장이 나서 1,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안 117쪽부터 12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기성 위원님

123쪽 시설비 갈평고가~복창육교간 보도정비, 성립전 예산으로 5억을 쓰셨단 말이에요? 시급하게 보도정비를 할 필요가 있었나요?

그 보도는 통합되기 전에 구획정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현재 아주 노후화 돼 있는 상태입니다. 부분적으로는 개량이 됐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는 제일 노후화 돼 있는 상태라 그렇게 시급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에 24쪽에 보면 이충동 보도육교 설치공사로 해서 여기도 역시 1억 5,0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는 추가가 됐어요. 이것은 왜 추가가 됐나요?

이것은 추가가 아니라 용역비로 별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사를 아직 안한 건가요?

그렇지요. 용역이 돼야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충 동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가요?

여성회관 뒤에 보시면 이충 건영아파트 하고 미주아파트 사이에서 레포츠공원으로 넘어가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유동하는 차량이 많나요?

현재 지금 저희 출장소에서 문예회관 쪽으로 나가가지고, 이것이 302호 지방도하고 연결.. 지금 주택공사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4차선 공사로, 마무리가 아직 안돼서 연결이 안됐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마무리가 돼서 연결이 되면 거의 그 쪽으로 가는 차량들이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래포츠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육교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차선 도로 완공시점이 언제인데요?

주택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거의 포장은 다 됐습니다.

완공은 아직 안됐는데 용역을 줘서 용역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말고도 육교를 설치하려고 신청한 데가 송출 관내에 몇 군데가 있나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광동제약 앞에..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효명중·고등학교에서, 건의는 했습니다만 아직 설치를 안 하고 있고요. 다음에 또 성현초교가 이번에 새로 생기면서 건의돼서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4군데 중에서 여기가 제일 시 :급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송출 입장에서 볼 때는?

연두방문에서도 건의가 되고 지역주민들이 거의 체육행사할 때 넘어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바깥에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기존에 도로개설공사를 하시는데 8차선, 4차선 이렇게 사업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기존에 있던 것들은 모르지만 공사를 이왕에 하시는 것 보도를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 폭을 좀 넓힌다든가 아니면 정류소정비를 할 때 다시 추가로 공사를 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새로 생기는 데는 신경을 써서 한 번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안중출장소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주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윤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임승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안중출장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 266억 6,379만 8,000원 보다 28억 784만 7,000원이 증가한 294억 7,16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무적 경비인 경상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지역개발시설비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개 읍·면당 3,000만원씩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으로서 도시정비시설비로 11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중성공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을 편성을 하고 또 안중초교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6억 9,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 경비는 모두 토지매입비로 전액 연내에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도로건설시설비로 14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보상은 금년에 마무리해서 사업을 조기에 추진키 위해서 석정리에서 성해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을, 삼계4리에서 고잔리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청북IC~소호산업간 도로정비공사에 1억원을, 하수도정비 및 마을진입로 확·포장으로 해서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키 위해서 덕목4리 하수도정비 사업 및 도로확장공사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7쪽 청북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시설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청북면이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가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로 부적합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광역 상수도관을 교체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안 129쪽부터 16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