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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태섭 의원 발언

제6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7-10-29

이태섭 의원 프로필 보기 →

효근

유효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유효근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사ㆍ공단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동탄 능동 시립어린이집 건립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봉담 건강증진센터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송산도서관 건립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공룡알 화석지 안내소 수장고 건립 건,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동탄신도시 주민자치센터 건립의 건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영식입니다. 항상 저희 자치행정을 위해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효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읍면동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읍면동 하부조직의 획정 기준 및 행정 구역을 조정하고 동탄동의 통반 및 관할구역을 주민 입주 시기에 맞춰서 미리 조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화 및 입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또한 통리장들의 수련대회 및 선진지 견학 시행에 대한 조항 근거를 마련하여 통리장 능력 함양 부합과 사기진작을 기하기 위함에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3조에서 통리반 설치 및 분리획정 기준을 자연마을, 아파트 단지별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였고, 또 안 4조의 별표1, 5조 별표2에서 기배동의 기안7통 11반을 분리하고 기안9통 2개 반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안 4조 별표1에서 동탄동 시범단지 1통에서 11통을 마을별로 통수 및 명칭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안 4조 별표1, 5조 별표2에서 동탄동의 반송동 23개통, 석우동 1개통, 능동 1개통 증설하는 사항과 또 안 16조에서 통리장 능력함양을 위하여 매년 시행하는 통리장 수련대회 개최에 대한 조항을 명문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으로 통리반이 늘어남에 따라서 약 9천 2백여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10월 2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행정자치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김행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읍ㆍ면ㆍ동 하부조직의 획정기준 및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동탄동의 통반 및 관할구역을 주민 입주 시기에 맞추어 미리 조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화 및 입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자면 제3조 자연마을 1개 통리 300세대, 1반 20내지 80세대, 아파트단지 1개 통리 600세대, 1반 20내지 80세대 등 획정기준에 따라 통리반 설치 및 분리 획정기준을 자연마을, 아파트 단지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기안7통 11반 신미주후레쉬빌라 55세대와 신미주아파트 1반에서 10반까지의 정서적 상이, 이질감 형성으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므로 기안7통 11반을 분리하여 기안9통 2개 반을 증설하였으며, 동탄동 시범단지의 1통부터 11통을 아파트 위치순으로, 현 통 수를 마을이름 별로 통 순서 및 명칭을 조정하고 시범단지 외 반송동과 석우동의 예정지번이 부여됨에 따라 주민 입주 전에 동탄동 전체의 통반을 획정하여 주민의 편의 제공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반송동 23개통, 석우동 1개통, 능동 1개통을 증설하고 통리장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체육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 조례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검토보고 드리면 아파트 신축에 따른 신규 입주 주민으로 급격한 인구의 증가에 합리적으로 통리반의 설치를 조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검토 결과 향남과 반월동에 대해 누락되어 있는 것은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66회 9월 13일자에 상정됐던 사항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좀더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보류를 한 부분이 있는데 맞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이후에 검토되어야 할 부분들은 검토하셔가지고 해 놓으신 사항이 되겠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을 그때 당시에 보류되었던 사항이 동탄동에 반송동이니 석우동이니 능동이니 하는 명칭이 들어갔었는데 그 부분을 빼서 수정의결해주시면 그 안대로, 수정안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블록으로 지정을 하신다는 부분이 되겠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아직 지번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번확정을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블록 지정이 돼 가지고 하면 조례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아파트가 통 분리를 함에 있어서 몇 세대 기준으로 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보통 자연마을은 300세대고 아파트는 600세대.
효근

유효근위원장

1,200세대 정도 되는 곳이 어느 곳에는 2개통으로 나눠져 있고 900여 세대 되는 곳도 1개 통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많이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 관리를 잘 하셔야지 통장님들이 행정적으로 다가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장분들이 잘 해주시면 좋은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하고 마찰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통장님들이 선출되셨다가도 얼마 안 돼서 그만 두게 되고, 또 어느 통장님들은 장기집권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조례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해서 건의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사항도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바라고,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관련 유인물을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 보고에서 지적하셨듯이 집행부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별표1의 향남읍 장짐4리란 다음에 장짐5리란을 수정안과 같이 신설하고, 별표1의 병점1동 병점16통란 다음에 병점17통란을 수정안과 같이 신설하고, 별표1의 반월동 반월11통란 다음에 반월12통, 반월 13통, 반월 14통란을 수정안과 같이 신설하고, 별표1중 기배동의 기안9통란을 수정안과 같이 하고, 별표1중 동탄동란을 수정안과 같이 한다. 별표2중 향남읍 장짐리 정원란의 4를 5로, 병점1동의 병점동 정원란의 16을 17로, 반월동 정원란의 11을 14로, 동탄동 정원란의 11을 27로 수정이 필요하므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방금 서광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안을 별표1의 향남읍 장짐4리란 다음에 장짐5리란을 수정안과 같이 신설하고, 별표1의 병점1동 병점16통란 다음에 병점17통란을 수정안과 같이 신설하고, 별표1의 반월동 반월11통란 다음에 반월12통, 반월 13통, 반월 14통란을 수정안과 같이 신설하고, 별표1중 기배동의 기안9통란을 수정안과 같이 하고, 별표1중 동탄동란을 수정안과 같이 한다. 별표2중 향남읍 장짐리 정원란의 4를 5로, 병점1동의 병점동 정원란의 16을 17로, 반월동 정원란의 11을 14로, 동탄동 정원란의 11을 27로 수정이 필요하므로 서광석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지금 수정동의안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안하고, 조례안 일부 개정안에 덧붙임 속에 있는 것은 동탄동에 대한 것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정동의안에 이렇게 타 읍면까지 포괄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집행부에서 넘어온 것에 대해서는 동탄동 대해서만 지금 국한돼 있지 않습니까? 조정안이, 그런데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들어오지 않은 안을 추가로 해서 수정동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저희는 관계가 없지요.
태섭

이태섭위원

상관없습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가 수정을 하는데 여기에 집행부에서 넘어오지 않은 외에 지역도 우리가 수정동의로 해서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상관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보류된 안건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집행부한테 다시 이것을 수정해서 내라고 해야지.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난번에 보류된 안건이었기 때문에, 자체 보류된 안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해주면.
태섭

이태섭위원

수정한 안이 넘어온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난번에 보류를 저희가 했던 안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당초에 됐다고 하면 우리가 추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효근

유효근위원장

보류됐던 안건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상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에 재청하십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서광석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서광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광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화성시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화성시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로는 지난 8월 22일날 기위 위원님들께 보고 해드린 2007년도 2월부터 실시한 공사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지방공기업법 제47조에 따라서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 등을 담당하게 될 화성도시공사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4조에 법인으로 한다는 사항과 또 자본금에 관한 사항, 안 5조에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또 안 7조에 정관에 관한 사항, 9조부터 18조까지는 임원의 수 및 임직원의 임명과 해임절차, 업무 이사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9조부터 33조까지는 사업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34조부터 35조까지는 시장이 공사사무 감독과 검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6조에는 업무상황 공표에 관한 사항, 38조에는 공사에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용역결과 보고대로 한다면 8백억원의 자본금 출자예산이 필요하겠고 사전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있어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행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공사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및 심의 위원회 결과에 의해 공사 설립을 결정함에 따라 화성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제정안은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더욱 다양해짐에 따라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민간의 자본과 전문기술을 지방행정에 접목하여 창의적이고 자율성이 보장되는 지방공사를 설립 운영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 제4조 자본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고 필요한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외의 자로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하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임원, 직원의 임명과 해임, 겸직금지 절차, 이사회 설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안 제19조부터 제33조까지 공사사업 및 재무회계와 관련된 사업계획 및 예산 기금의 조성, 선수금 등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시장이 공사의 사무를 감독 및 보고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매 사업년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공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시장은 공사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사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사설치 절차에 따라 타당성 검토용역, 사업설명회 개최, 공사설립타당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였으며 조례의 내용을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본 조례 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개발공사 설립 후 자체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유지 가능성과 화성시 도시개발 구상에 부합하는 공사로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김행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화성시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이 많은 도시에서 일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몇 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경기도에 경기지방공사가 있고 용인지방공사가 있고 하남도시개발공사가 있고 김포도 도시공사가 있고, 경기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판교 같은 데도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희숙

최희숙위원

자본금이 많아서 시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설립에 있어서 화성시가 개발지다 보니까 여력이 있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개발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방자치가 세우는 것은 지방공기업이고 우리 화성시가 세우는 것은 주주가 화성시가 되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자본금에 의해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토공하고 같이 범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화성시 단독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단독으로 하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요.
희숙

최희숙위원

판교 같은 데 보면 3개 사가 같이 합동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는 단독으로, 앞으로 차후에는 그것이 변경될 수는 없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변경될 수도 있겠지요.
희숙

최희숙위원

운영하시는 임원진이라든가 회사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물론 모집을 할 때 전문인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우후죽순 체육회 임원이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하시겠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가 하남, 김포, 용인, 경기도에서 하고 있지요? 서울시도 있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서울시도 있고 타 시도도 많고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관 주도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화성시 관 주도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어느 정도 판단하십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검토용역보고에서도 나왔듯이 택지개발이라든가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공원조성, 축산관광단지를 조성한다든지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종합운동장을 건립한다든지 이렇게 화성시는 해야 될 사업들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설립은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도시개발공사가 이루어져서 화성시에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시에 환원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계속 재투자하고 재투자하는 것이죠.
효근

유효근위원장

도시개발공사에 인력이 2급부터 약 30명이 소요된다고 하셨습니다. 행정을 관리하는 인원을 볼 때, 나머지는 거의 하청으로 똑 같이 사업이 이루어지듯이 아파트를 건립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우선 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진다고 볼 때는 임원진이나 관료직들이 임용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것은 공기업하고 법인화 해주기 때문에 지금 화성에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농산물유통센터도 생기고 도시개발공사도 이제 생깁니다. 공직 부분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자꾸 외부로 밀려나가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인력이 많이 소요된다는 부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전문적인 것이니까 윤용택 과장님께서 자리를 같이 하셨으니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에 공사업체가 몇 군데나 된다고 보십니까? 대략 아파트 건축을 하는 회사.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대략 보실 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건설업체는 1, 2, 3급으로 나눠가지고 몇 백개 정도 된다고 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주요 회사, 제가 살고 있는 신일이라든지 우남이라든지 엘지라든지 풍성이라든지, 화성시에 와서 하고 있는 업체 몇 군데 관리하십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화성시에서 하고 있는 업체는 30, 40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부도난 회사는 몇 군데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현재 부도난 데는 신일 하나만 있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국적으로 부도난 회사가.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최근에는 부도난 회사가 별로 없고, 옛날에 IMF때는 많았는데 최근에는 부도난 회사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축에 어려움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건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어렵게 버텨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화성시에 오신 분들은 부도나지 않고 잘 하고 있는 것은 화성시가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30여개 업체하고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앞으로 도시공사가 발족이 돼서 시행이 되면 자체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되고, 또 하나는 가격에서 어차피 우리 입주민한테, 시민한테 공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에서 다운을 시켜서 입주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보면 토지개발공사가 비근한 예로 동탄2지구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향남택지개발지구도 마찬가지고 우선 부지매입부터 마찰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지구 내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개발된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아파트 건축을 해가지고 분양을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 아까 최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판교 같은 경우는 3개, 토지공사나 성남시, 경기도가 같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택지개발에도 단독으로 할 수 없을 때는 같이 참여해서 같이 시행도 하고 그렇게 가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관광지개발이라든지 공공시설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참여범위가 확대가 많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염려하고 질의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도시개발공사가 발족이 돼서 화성시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다른 타 회사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면 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보고 자료를 보는 관점에서도 우리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겠다 하고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도시개발공사 공청회 때 발표자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상당히 많은 염려를 가지고 이루어졌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 여기 계신 과장님들께서 정말 실무적인 입장에서 검토하시고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예산 수반사항에 자본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까? 8백억인데 순수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순수 시비로 할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본금을 순수 시비로 하는데 예산에 반영할 재원은 어디서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일반회계에서 할 것입니다. 8백억을 한번에 출자할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제5조에 보면 주식의 발행에 있어가지고 주식을 발행하는데 자본금하고 이것은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시가 전액 출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한테 출자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가 전액 출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5조를 보면 주권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1주권, 5주권, 10주권해가지고 1,000주권까지 나와 있는데 1,000주권이 상한선입니까? 상황 설명을 해주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주권이라는 것을 1주권이면 5천원이 되겠고 5주권이 되면 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에 5천원을 곱해가지고 1,000주권하면 5백만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1매가 액면가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보유할 수 있는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한선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금번에 만약에 1백억을 출자를 한다 했을 때는 1,000주권짜리 1백매가 되겠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1백매가 아니고 1백만매, 그것을 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물론입니다. 시가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선착순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시가 출자해서 시가 설립하는 법인이니까 저희가 주권을 팔겠다고 공고를 할 계획이 없는 것이죠. 지금은 민간이 참여할 수는 없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10조 “사장은 시장이 임명과 해임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그러면 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복수로 해가지고 3인제가 되든지 제한이 없는 것이고 대개 보면 복수제가 되겠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복수로 하겠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시장이 임명을 하고 시장이 해임을 합니다. 그러면 임명할 때는 추천인 중에서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하고 해임할 때는 전혀 사장추천위원회 관계없이 시장이 일방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결격사유가 있을 때 일방적으로 해임을 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정관을 정할 텐데 정관은 다시 이사회가 구성이 돼서 이사회에서 정관을 만들 것입니다. 그 정관에 따라서 해임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시장이 해임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사가 7인 이내라고 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7인은 상임입니까? 비상임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비상임도 있고 상임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사람들한테는 유급제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상임인 경우는 유급제고 비상임인 경우는 무급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장이 해임할 때는 사장추천위원회 하고는 관계없이 정관에 규정된 대로 거기에 결격사유가 발생이 되면 시장이 해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3조 임원, 직원의 겸직 금지 “공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또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런데 시장이 상임이사급, 상임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오케이하면 겸직해서 할 수도 있다, 상임은 급료를 받는 다고 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양쪽에서 승낙을 하면 다른 데서도 수입이 있는 것인데 양쪽에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뭡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 얘기인데 거의 겸직을.
병국

강병국위원

이런 내용을 여기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명문화가 법에도 돼 있기 때문에 겸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못하게 하는 것으로 하지 여기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예 못하도록 못을 박는 것입니까? 시장이 오케이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우리 공무원도 겸직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도 시장의 허가에 의해서 겸직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병국

강병국위원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하지 말고 아예 “못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38조 공무원의 파견에 대해서 있고 39조에 보면 인사 평정에 대해서 나오는데 도시개발공사에 공무원의 파견은 예를 들면 지역개발사업소에서 파견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 자체에서 1,300여 공무원 중에서 그쪽으로 파견을 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1,300명 공무원 중에서 파견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39조에 보면 인사평정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인사평정은 관련 부서,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게 되면 그것을 관장하는 상급부서는 어디입니까? 시장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사업을 위탁하는 부서가 되겠고, 또 도시개발공사의 관리감독은 예산 지원 부서에서, 공기업법 관련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번에 본위원이 미래전략팀하고 같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고베시에 도시개발공사가 있는데 공무원 8명이 파견됐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시에서 자치행정부서 인사부서에서 해야 되겠지요. 실과소에 나가있는 직원들하고 똑 같이 할 것입니다.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병국

강병국위원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다 하면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국장이 최고 책임자가 되고 그 위에 부시장, 시장이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자치행정과에 있는 사람들은 인사평정은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인데 화성도시공사는 인사평정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도시공사 직원은 도시공사 사장이 하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자체에서?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자체에서 하고 우리가 파견한 공무원만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파견된 공무원을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 이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 하고 같이 근무도 안 하는데 여론만 들어가지고 하나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거기하고 유대를 갖지요. 우리가 파견했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고 봉급은 우리 부서에서 주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화성시 도시공사 설립에 대해서는 당초 용역보고에서부터도 많은 도시발전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업무에 한계성으로 해가지고 도시공사의 설립이 이왕 하려면 빨리 해서 조그만 사업부터 노하우를 축적해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공사설립을 목전에 두고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라든가 제일 중요한 임원진, 사장의 임용에 관한 조례안을 오늘 다루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또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지 않고는 이 조례안을 다루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 성문화된 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시간이 가더라도 하나하나 축조심의까지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1조나, 2조, 3조는 다 평균적인 사실이고 제4조 자본금이 수권자본금과 설립자본금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시가 생각하고 있는 수권자본금은 얼마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일단 5백억을 잡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또 설립자본금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포함해서 같이.
태섭

이태섭위원

둘 다 포함해서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타 시의 공사설립 조례안을 보면, 수권자본금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 이 자본금에 대해서는, 수권자본금은 조례안에 명문화를 시키고 설립자본금만 정관에 위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시 보면 수권자본금과 설립자본금을 다 같이 통 털어서 5백억으로 하고, 5백억으로 한다는 것은 이 조례안에 없지만 시의 기본방침이 그런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정관에 위임을 하면 정관에 위임되는 사항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 외에는 안 됩니다. 그것은 조례에서 정해주고 그 조례의 범위 내에서 정관에 위임을 해서 운영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본금을 설정하는 문제까지도 정관에 위임한다, 이렇게 되면 너무 권한 외의 분산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수권자본금은 얼마로 할 것이냐, 그것은 조례에 못을 박고 설립자본금은 정관에 의해서 거기도 이사진이 있고 다 있으니까, 한번 다 같이 생각을 해 봅시다. 그 다음에 자본금을 하는 단서조항에 기관, 단체, 개인이 출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데 우리 화성시에서는 상장회사까지도 길을 열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코스피 상장이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하여튼 이것은 증권에 상장회사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수백개, 수천개 대기업에서부터 소기업 상장회사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하는 것은, 물론 개방되고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너무 개방의 폭을 우리가 설립해 가면서 운영도 안 해본 입장 하에 상장회사까지 이렇게 들인다는 것은 너무 개방의 폭을 늘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했다, 잘 못 했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논의를 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제5조에 주식의 발행도 보면 보통 5천원짜리로 해서 1,000주권이면 1주권이 5백만원을 갖고 있게 된다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한 매 짜리가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도 정관에 위임을 시켰다고, 저는 이것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엄연히 금액도 5천원으로 돼 있고 주권도 1주권에서 1,000주권까지 돼 있고 이래가지고 주식의 총수는 최소한도 법에 명문화가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5백억이면 5백억, 1천억이면 1천억 단위로 귀속성이 있어야지 정관에 위임시켜 놓고 주식의 총수를 마음대로 이사회에서 늘려가게 하면 되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른 데하고 보면 너무 개방의 폭이 넓혀져 있는데 우리가 운영해 나가면서 그러한 것을 개방을 하고 더 확대를 시키고 이러는 것은 좋은데 애초부터 이러한 길을 열어놨을 때는 조례를 제정해 준 의회도 책임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조에 보면 “사장은 시장이 임명과 해임을 하고 사장을 임명할 때는 사장추천위원회”, 거기는 “화성공사공단 사장추천위원회” 그 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3조에 보면 임직원의 겸직금지 그랬는데 이것은 직을 금지시킬 것이냐 업까지 금지시킬 것이냐, 직업과 직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축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직업이 되어야지요. 그 다음에 19조에 사업을 보면 이 조례안을 공시를 했을 때 해양수산과에서 해양종합개발사업도 여기에 넣어주시오 해가지고 추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야 실무진에서 모든 것이 해양종합도 우리시에서는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가야 될 사업이니까 사업범위에 넣는 것까지 마다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 다음에 25조와 26조가 타 시군의 조례로 보면 우리시에서 이 조례를 상당히 심도 있게 다뤘다는 표준이 이러한 데서 나오는데 예산 불성립 시에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매우 아주 심도 있게 다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36조에 보면 업무상황의 공표인데 3항에 보면 “사장은 화성시 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30분의 1 이상 연서로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요구할 때는 요구일로부터” 이것은 시민들의 공단 운영에 대한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인구로 19세 이상이 몇 명됩니까? 34만 잡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23만.
태섭

이태섭위원

23만에 30분의 1이면 몇 명입니까? 한 6만명 되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30분의 1이니까 7, 8천명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러한 조항은 그냥 시민의 참여폭만 넓히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으면 나중에 이 조항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공단의 운영상태를 알고 싶어서 한다 해가지고 7천명 서명 받으러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타 시에서는 다 삭제가 된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한다고 하면 34만에 19세 이상이 23만 되면 2천 3백여명으로 줄인다든가 100분의 1로, 공단 참여에 시민들도 얼마든지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50만 인구가 돼 가면 점점 더 클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한 2만명까지.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인구 규모가 19세 이상이 만약에 50만으로 보면 100분의 1이라도 5천명입니다. 이것 알기위해서 5천명 서명 받으러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이 조례안을 만들 때는 현실적으로 입각을 해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19세 인구에 비례해가지고 몇 명이라든가 그런 것 없이 한 1천명정도 서명 받아오면 공개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결산서, 재무재표 년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그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공시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도 시민들이 의문이 있다, 무엇을 좀 알아야 되겠다, 이것을 요구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면에 있어서 남이 했던 것 없어진 조항 30분의 1 보다는 현실적으로 하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38조에 보면 공무원의 파견,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인데 물론 공기업법에 보면 그 공기업법이 사실 공무원 공직에서 해야 될 일을 공단이라는 공사 설립을 위해서 일을 맡겨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법도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공무원 파견은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거기 공사 사장이면 이따 사장추천 조례에서도 나오겠지만 경험이 있고 개발사업에 역량이 있고 이런 사람을 모셔다가 하는 것인데 거기에 왜 공무원을 파견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공사 만들지 말아야지요. 그것은 공기업법이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지우고 역으로 공단은 업무의 협조를 위해서 관계 직원을 시장과 협의해서 집행부에 파견 시킨다, 오히려 역으로 끌어들여서 일을 가져가고 협의가 되도록 해야지 우리 일을 맡기면서 우리가 쫓아가서 협의를 한다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조례를 가지고, 공사설립 해 놓고 이사 유급제 직원들 설립해서 해 놓고 5백억, 몇 백억씩 들여서 공사 설립해 놓고 관계 공무원이 거기 가서 업무 협조해야 된다,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농산물유통공사, 시설공단이다 여러분들 보다 봉급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던 일, 공중변소 관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녹지관리 이런 업무 가지고 가서 하면서 여기 직원이, 공무원이 가서 그 업무를 협조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공기업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배제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시가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한번 이사회 해놓고 시장이 거기에 참여해서 업무보고 받고 그것으로 평가가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수백억씩 들여서 공무원이 할 일을 공사를 설립해서 해주는데 공무원 파견해서 업무협조해주고, 오히려 그쪽의 직원을 끌어 들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공무원의 파견은 오히려 직원의 파견으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공사의 직원을 시에다 파견해라, 자본금 설치해 주고 운영하도록 역량 있는 사람들 직원들 채용해 줬으니까 책임성을 줘야지, 그래서 저는 그와 같은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39조 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 관리 같은 것은 자연히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이러한 사항들을 지적을 했는데 우려 반 기대 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잘 심도 있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서광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이태섭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 제25조에 보면 예산불성립시 예산 집행이라고 돼 있는데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해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데, 사업이라는 것이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택지 조성사업을 하다보면 공사가 의도한 것과 같지 않게 주변 경제상황 여건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성이 결여돼 가지고, 주변여건에 의해가지고 예산 부족, 자본금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 집행”, 이 항을 넣어 주신 것 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성립전 예산으로 충당하다 보면 부족분이 1, 2억이 아니라 10억, 20억, 어떤 경우는 100억 단위로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성립전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다른 예산에도 많은 부담감을 줄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기초 설립 당시에 보면 주식발행 생각이 없이 전체적으로 계속 시비로 충당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개인적인 출자를 받을 상황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대비책도 강구해 주셔야지 모든 것을 다 시비로 충당할 생각을 하시면 다른 사업도 펼쳐나가는데 있어가지고 시에서 약간 경제적으로 부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 집행에 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느 한도가 성립전 예산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금액이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상한선을 그어 놓으셔야지 다른 경제 여건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성이 실패돼 가지고 부족분을 계속 성립전 예산으로 충당을 하다보면 너무 예산에 대해서 부담이 갈 사항도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여기서 예산불성립시 예산 집행 사항은 사업예산이 아니고 경상적 경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만, 사업예산은 아닙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사업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사업을 시작을 못하지요. 사업예산 부분은 아니고.
태섭

이태섭위원

서광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25, 26조가 우리시가 아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항을 만들은 것인데 예산불성립 시에 예산 집행이라는 것은 그 말이 없어서 그런데 원론적으로 경상비적 운영경비,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에 국한하는 것이지 사업은 회계연도로 정해져 있는데, 그런 문구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운영비, 경상비적 경비에 한해서는 불성립이 됐을 때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구체화 시켜주는 것이 더 낫지, 그런 의구심도 가지니까, 그렇지요? 그런 면도 있지, “운영예산, 경상적 운영예산에 한해서만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사회가 못 열릴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사업 예산 자체는 사업비 같은 경우는 넣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이 시에서 그 사업에 위탁을 주지도 않고 자금도 안 주고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예산불성립이 됐다고 있다고 해서 사전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성격상 그것은.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을 설립 목표를 내년 1월 1일로 보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설립등기까지 해야 되고 출자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출자는 내년 예산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들어가지요.
태섭

이태섭위원

조례가 되어야 들어가겠군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2월 내지 3월정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9조 “7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둔다”, 왜 7명으로 국한 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뒤에 11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필요성이 있고 회계분야 전문가 포함,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를 해서 7명을 대략적으로 어떻게 두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상임이사는 봉급을 준다고 하셨지요? 비상임이사 말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리고 이사에 2분의 1을 상임이사로 둔다고 했는데 7명에 3.5.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공기업법상의 상임이사는 직원정수가 50인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50인 이상일 때 1명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고 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이사회 정수의 2분의 1을 임원으로 한다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을 넣어놨다는 얘기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사에 인원이 100명, 200명 이렇게 늘어날 때.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래서 이사회 정수를 11명 이상으로 구성을 하면 어떠냐 하는 것은 어떻게 검토가 되나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만약에 직원들이 200명, 300명 늘어났을 때는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정수를 늘려야 되겠지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은 7인만 가지고도 가능하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방만하게 운영을 안 하기 위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공직자도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비상임직 이사에 겸직이 가능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보수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국장, 과장 중에서도 이사로 선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19조에 지금 설명 중에도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어서 검토된 사항이 해양종합개발사업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해양종합개발을 하려고 하면 장비나 기술적인 문제나 자본금이나 사업에 희소성 같은 것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해양종합개발사업도 공사에서 추진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인력, 장비, 다 확충을 해야 되겠지요. 자본금을 더 출자를 해야지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장비를 별도로 준비하고 이렇게 할 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어떻게 직영을 할지 위탁을 또 다른 데 사업을 공모를 해서, 이제 시행사가 되는 것이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직접 시행을 하고 위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되겠지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사업자 선정해서 이루어지면 되겠다는 얘기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외에 예고 결과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의견은 없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몰라서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시개발공사가 진짜 잘 되면 좋은데 잘 못될 경우 화성시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의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면서 이태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몇 가지, 제25조에 먼저 서광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상적 경비에 대한 운영비, 그 내용은 삽입을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큰 문제없습니다. 사업예산은 거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하는 것이 좋지요.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조례의 문구가지고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상적 경비에 한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리고 또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제36조에 3항 “사장은 화성시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30분의 1 연서” 이 사항은 삭제 관계를 요구한 사항인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수정해 주시면 수정한 대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제38조 공무원의 파견문제하고 39조 하고 문제점?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 파견문제는 저희가 용인이나 경기도처럼 수많은, 대여섯 명씩 파견할 것이 아니라 파견한다 하더라도.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유통공사다 시설관리공단에도 파견을 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파견의 업무입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잠깐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7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의를 하다보니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중식을 하고 난 다음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1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화성시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4조 자본금 제1항 “공사의 수권자본금과 설립자본금”은 “공사의 수권자본금 5백억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수정하고, 제5조 주식의 발행 제4항 중 “주식의 총수는 정관으로 한다”를 “공사의 주식은 기명식으로 하되 주식의 총수는 수권자본금 범위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10조 사장 제1항 중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사장추천위원회가”를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공사, 공단 사장추천위원회”로 수정하고, 제25조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제1항 중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을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6장 보칙 제36조 업무상황의 공표 제3항 “사장은 화성시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30분의 1이상 연서로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요구할”을 전면 삭제하고, 제38조 2항 “공사의 사장은 시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시와 공사의 원활한 업무공조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의 직원을 시에 파견할 수 있다”를 삽입한다. 본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방금 서광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제4조 자본금에 있어서 제1항 “공사의 수권자본금 및 설립자본금”은 “공사의 수권자본금 5백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수정하고 제5조 주식의 발행 제4항 중 “주식의 총수는 정관으로 한다”를 “공사의 주식은 기명식으로 하되 주식의 총수는 수권자본금 범위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10조 사장 제1항 중 “사장을 임명할 때는 사장추천위원회가”를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공사, 공단 사장추천위원회”로 수정하고, 제25조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 집행 제1항 중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을”를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6장 보칙 제36조 업무상황의 공표에 있어서 제3항 “사장은 화성시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30분의 1 이상 연서로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요구할 때는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를 전면 삭제하고, 제38조 2항 “공사의 사장은 시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시와 공사의 원활한 업무공조를 위하여 특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사의 직원을 시에 파견할 수 있다”를 삽입한다. 수정이 필요하므로 서광석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서광석 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서광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광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식 자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화성시 공사ㆍ공단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사ㆍ공단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화성시 공사ㆍ공단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로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수정 가결해 주신 화성시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서 현행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공사 및 공단 사장추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2조에서 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화성시 공사, 공단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정했고, 안 3조에서 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되 공사를 최초 설립할 때에는 시장이 추천한 사람 4인과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안 4조에서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했고, 안 7조에는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안 9조에서는 사장후보는 2인 이상 추천하고 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했고, 안 10조에 위원회 참석하는 위원들께서는 화성시 위원회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토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행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사ㆍ공단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07년 1월 19일 법률 제8246호에 의거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었고 2007년도 3월 9일 대통령령 제16225호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에는 공사, 공단 사장 임명을 행자부장관이 승인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고, 또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은 7인으로 구성되고 최초설립 시 시장이 4인을, 시의회에서 3인을 추천토록 하고, 안 제7조 위원회는 7인 중에서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사항으로써 기존 중앙부처로부터 지방공사, 공단 사장의 임명을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어온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확대해 주는 내용으로,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근거하여 시 산하 도시개발공사의 사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화성시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의결여부에 따라 결정될 안건으로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사ㆍ공단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사ㆍ공단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하시면서 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되 공사를 최초 설립할 때는 시장이 추천하는 4인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최초 설립할 때 얘기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조를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3조에 보면 원래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그 다음에 공사, 공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3인으로 돼 있는데 아직 공사가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시에서 4인, 의회에서 3인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주요 골자대로 그대로 그냥 3항을 없애버리고 시장 4인, 시 의회 3인, 이렇게 해 놓으면 업무에 큰 지장이 있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공사, 공단에서 나중에 임기 마치고 떠나서 새로 추천할 때, 그럴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강병국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3조 3항에 보면 “당해 공사,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3인”으로 돼 있는데 공사, 공단 사장추천위원회의 가장 큰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이.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공사 공단의 대표를 추천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공사 공단을 보면 집행부나 시의회에서 어느 정도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물론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래서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일 텐데 굳이 공사 공단 이사회에 추천하는 3인이라고 바꿔가지고 하면 공사 공단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입김이 작용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 조직 내 자기 사람을 심어가지고 공사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요건이, 외부감시가 소홀히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시에서 두 분, 의회에서 두 분, 4명이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인으로 정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적게, 그래서 4인 3인이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와 시의회가 공사 공단을.
광석

서광석간사

최초 설립 당시 그 상태로 시장 4인, 의회 3인 그렇게 구성을 해가면서 가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사회의 어떤 역할이 없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법령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보면 그대로 저희가 조례를 따 온 것인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근거가 다 있습니다. 최초에는 4인, 3인, 구성이 된 이후에는 2, 2, 3으로 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령에.
광석

서광석간사

공사 공단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3인이 사장추천위원회에 임명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의 입김이 작용해가지고 자기 경영상에 어느 정도 좌지우지 할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거기서 3인이라고 하더라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2명, 2명, 4명이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은 있으니까 독주할 수는 없지요. 시 집행부에서 추천하신 두 분, 의회에서 추천하신 두 분, 네 분이 견제를 하니까.
광석

서광석간사

기본적인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서광석 위원님이나 강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 2, 3, 시장이나 의회나 공단이나 2, 2, 3으로 하도록 법령에 명시가 돼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 3에 보면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을 것입니다. 보면 지방자치당체장이 추천하는 자 2인, 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공사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그렇게 돼 있고, 또 최초에 설립할 때에는 자치단체장이 4인, 의회가 추천하는 자 3인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시행령 56조 3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9조를 보면 2항에 “위원회가 사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복수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사람만 추천하게 되면.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여기에 3명 할 수 있다 까지 돼 있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2인 이상을 추천하는 것이니까 후보자를.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니까 앞에 제3조 3항에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3조 3항은 위원이고 여기서는 사장.
효근

유효근위원장

사장 후보는 2인 이상 추천해야 된다로 돼 있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특별한 경우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특별해서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하는 사항이면 한 사람으로 가겠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분 이상으로 추천해 주셔야.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반드시 복수 이상으로 추천이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한명도 할 수 있다는 얘기나 똑 같네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한명도 가능하지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니까 한명만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2명 이상을 추천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특별한 경우에 꼭 이 사람만 해야 된다고 하면 한명만 추천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만약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것도 법령에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것도 법령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법령에 그대로 명시돼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표준안에서 거의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장이 임명이 돼서 3년이 됐는데 이 사람을 바꿔야 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임할 수 있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기존 사장을 한 사람만 추천할 경우 가능하도록 열어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법령에 어디에 명시돼 있습니까? 담당자, 법령집 가지고 와 보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니까 법령집에 명시돼 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9조 제2항을 만들은 것이.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56조 4에 보면.
효근

유효근위원장

저희는 안 주셨는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발췌를 안 해 드렸는데 56조 4항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해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은 법령 테두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화성시로 볼 때 특별한 경우로 인해서 삽입된 조항은 없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저희들이 수정을 해도 문제가 되는 사항이네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수정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자면 여기는 2인 이상으로 돼 있는데 뭐 3인 이상으로 수정을 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가능하겠지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특별한 경우를 반드시 해야 된다? 2인 이상.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특별한 경우를 반드시오?
태섭

이태섭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빼도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네, 반드시 2인 이상은 되어야 된다?
태섭

이태섭위원

법규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한이 있다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반드시 2인 이상으로 추천하여야 된다고 해도 괜찮을 것 아닙니까? 특별한 것을 빼고, 연임일 때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연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연임일 때는 추천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연임되는 경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물론 “특별한”을 뺀다고 하더라도 연임을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들러리를 세운다든지 되기는 되는데, 안 되는 것은 아닌데 구태여 이것을 빼가지고 그럴 필요가 뭐 있겠냐 이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연임을 한다고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 사장만 추천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특별한 경우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누가 판단을 하는 것입니까? 특별한 경우라는 판단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연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몇 번 연임도 아니고 그냥 연임이니까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사장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분들이 판단해야 되겠지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조례가 참 중요한 것인데 우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3조에 있어서 위원회 7인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두 사람,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두 사람, 이것은 시장이나 시의회가 추천하면 되는 것이고, 당해 공사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란 말입니다. 영향이 상당히 큰데 이사회 속에는 당연직과 선출직이 있습니다. 7인의 이사회에는 당연직은 공무원이나 시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직 아닙니까? 이 사람은 순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속에서 배제가 되어야지, 어떻게 생각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사회 위원 중에서는, 아니지요. 이사회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이사회가 공단 사장추천위원회를 임기만료가 되기 전에 세 사람을 추천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사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3자를 추천할 사람을 세 사람을 하는데 그 이사회 구성에는 당연직 공무원으로 가있는 비상임이사도 있고 의회에서 간 이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참여하면 순수이사, 당연직 외 이사 선출직, 사장추천위원회에 가는 것은 순수 선출직 이사들 의견으로 세 사람을 천거해서 보내야지 거기에 당연직들도 가 있으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4급 이상 공무원 퇴직한 사람만 할 수 있고.
태섭

이태섭위원

뭐가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추천을 할 수 있는 범위가, 3조 3항에 보시면 시의원이나 비상임이사는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당연한데 이사회에 들어가 있는 당연직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사 구성원에는 당연직이 있지 않습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당연직이 공무원이죠.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지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공무원은 밑에 추천할 수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을 귀속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공무원은 왜냐하면 퇴직을 해야 되는데 퇴직을 안 했으니까, 퇴직한 사람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 3번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태섭

이태섭위원

3조 3항이 1항 3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사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귀속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상관이 없지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2항에서 명시해 준 것 같은데요.
태섭

이태섭위원

어디 2항이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속에. 거기에 귀속을 시킨 것이죠.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사장 추천하는 것이고, 지금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항이 위원회인데요. 그 내용인데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2항은 위원회 추천되는 위원 대상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지요. 사장추천위원회가 아니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위에 1, 2, 3을 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거기다 명시한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위에 1, 2, 3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지요. 그 얘기입니다. 위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얘기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의문이 나는 것이 제3조 제1항 3호 있지 않습니까? 당해 공사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 이사회가 추천하는 이 이사회에는 당연직과 선출직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회가 구성이 되면.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사가 있지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당연직은 공무원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비상임이사.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제3항 있지 않습니까? “당해 공사 공단의 임직원 및 시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이것하고 상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사회에 들어간 공무원도 여기서 배제가 되는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배제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돼 있으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만약에 이사회에 들어간 총무국장이 이사로 있어, 그러면 오늘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사장추원위원회 세 사람을 뽑는 이사회가 있다, 그 회의에 못 가야 원칙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못 가지요. 여기 될 수 없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3항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 가는 것이죠.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법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사회 소집 통보가 왔어요. 거기에는 사장추천위원회도 있고 다른 안건도 있고 해서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장추원위원들 3인을 할 때는 나와야지요. 그렇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잘 들어요. 운영을 하는 데는 그것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렵다, 왜? 오늘 이사회인데 나도 이사인데 오늘 사장추천위원회 있다는데 다른 안건도 있어서 와서 7명이 앉아 있어, 자 위원장이 똑똑하면 괜찮아요. 이사장이 예를 들어서 그냥 다음은 사장추천위원회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나가시오, 이렇게 사회를 봐주면 괜찮지요. 그렇지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중복장치가 단서규정을 달아주는 것이 어떠냐, 시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1항 제3호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장추천인 3인, 이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단서규정을 넣어주는 것이 3항하고도 맞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 다음에 9조 사장후보의 추천을 봅시다. 사장후보의 추천인데 추천할 수 있는 요건만 있지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장후보의 추천 1항, 2항, 3항, 4항 다 좋습니다. 그런데 5항과 6항이 그 방법론인데 사장후보의 추천이 “위원회는 그냥 사장후보의 모집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돼 있습니다. 공개로 할 것이냐, 업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뽑을 것이냐, 이 얘기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봐서는 사장 후보의 추천이 있으면 후보자의 모집 방법이 반드시 별도 항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공개로 할 것이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할 것이냐? 공고는 안 해도 되는 것이냐, 시보만 할 것이냐, 최소한도 1개 중앙지라도 해야 될 것이냐, 공고기간은 20일 이상을 줄 것이냐 단 하루만 줄 것이냐, 모집의 방법이 확실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공단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방법이 다 정관에 명시돼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정관에 명시할 수가 없지요. 모집방법까지는 조례가 해줘야지,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정관에 모집방법을 전문기관에 하든지 공개모집을 안 해도 된다든지, 원칙 없이 정관에 준다는 말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조례에서 5항, 6항에 구분돼 있으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5항, 6항에 어디 있어요? 공개모집이, “사장후보의 모집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돼 있지, 그것이 공개입니까? 비공개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6항에는 공고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공개지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더 보완하자는 얘기입니다. 5항과 6항을 제9조를 신설해 가지고 사장후보자의 모집 방법을 넣어요. 그래서 1항에는 반드시 공개모집해야 된다, 그 방법은 추천위원회에 위임을 하자, 자격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리고 외부기관에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위임을 해주고 반드시 모집은 제가 볼 때는 시보는 약합니다. 시보 프린트해가지고 공개되는 것이 며칠 걸립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시 홈페이지, 시보, 1개 이상의 중앙지에 최소한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떳떳하게 해 놓으세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법무담당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 있습니까? 이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잠깐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8분 정회

16시 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사ㆍ공단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공사ㆍ공단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9조 사장후보의 추천 조 제목 중 “사장후보의 추천”을 “사장후보의 추천 및 모집”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6항 “사장후보의 모집은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를 “사장후보의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하되 공고는 화성시보, 일간지, 시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 본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방금 서광석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주셨습니다. 제9조 사장후보의 추천 조 제목 중 “사장후보의 추천”을 “사장후보의 추천 및 모집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6항 “사장후보의 모집은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를 “사장후보의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하되 공고는 화성시보, 일간지, 시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안을 서광석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서광석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서광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광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사ㆍ공단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동탄 능동 시립어린이집 건립 건

16시 12분 정회

16시 2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동탄 능동 시립어린이집 건립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신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신명호입니다. 동탄 능동 시립어린이집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화성시 능동 1084번지, 가번지가 되겠습니다. 동탄신도시 내가 되겠습니다. 근린공원 1호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580평방미터, 부지를 향후에 토지공사에서 기부채납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건물 연면적은 883평방미터, 보육수요는 100명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놀이시설, 기타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6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건물이 883평방미터에 18억 6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투융자심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1월부터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한 다음에 2008년도, 내년도 10월에 준공을 해가지고 내년도 12월에 개원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행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동탄 능동 시립 어린이집 건립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반영을 위해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신명호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화성시 능동 1084번지 근린공원 1호에 부지 580평방미터, 건물연면적 883평방미터에 보육수요 100여명을 수요할 수 있는 보육실과 조리실 등을 갖춘 시립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저소득층 및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촉진하고 어린이들에게 쾌적하고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가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급격한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이 소수에 불과한 현실에 비춰 볼 때 연차적으로 어린이집 건립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본 계획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화성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6조 제1항에 “읍면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저소득층 밀집지역에도 건립추진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동탄 능동 시립 어린이집 건립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김종열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동탄 능동 시립어린이집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동탄 개발구역 내로 돼 있는데 보육수요를 그렇게 100명으로 한정한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보육수요 100명은 일반적으로 보육시설이 적정 관리인원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기존에 놀이시설과 똑 같이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별다르게 더 시설하는 것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특별한 시설은 없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진안동 시립어린이집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기대효과를 보면 시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으로도 돼 있지만 저소득층 및 직장여성 보육부담을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몇%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화성시에서.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교사인건비를 30% 지원하고 영유아일 경우에는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시간대는 화성시립이 저녁 몇 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녁 몇 시까지라는 규정은 없고 종일반도 있고 반나절반도 있고.
희숙

최희숙위원

종일반이 있는데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어린이집이 없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시립어린이집은 현재 한 군데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저녁에 시간은 몇 시까지 운영을 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데는 기존하고 있는 데가 전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도 작고 태안 안녕동에 있는데.
희숙

최희숙위원

근로자복지회관인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오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여기 할 경우 시간은 언제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시립어린이집에는 저소득층, 장애아, 특수아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영유아하고 장애아, 일반해가지고 종일반을 운영할 경우에는 오후 늦게 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기대효과에 보면 여성들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자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이 늦게 까지 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5시도 될 수 있고 7시도 될 수 있는데 그 시간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국공립에서는 그렇게 가능하도록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시립어린이집 지금 몇 군데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시립어린이집 5군데인가.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현재는 한 군데 있고 현재 1개소는 건립 중에 있고 동탄 이것까지 해서 3개소입니다. 향남에 1개소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위탁자 선정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위탁자는 아직 안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난번에 하셨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주공아파트에 국공립 전환시설에 대해서만.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쨌든 시립어린이집으로 예산지원은 똑 같이 가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계획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기 전에 자료를 부탁드리고, 동탄 능동 시립어린이집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향후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기부채납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도 토지개발공사에서 부지를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으로 마련해 가자, 숲속어린이집 같이 한 부분인데 지금 기부채납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원부지 내로 저희가 부지를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공원조성이 완료되면 저희한테 기부채납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계약은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숲속어린이집이나 동탄에 시립어린이집이 사실 저소득층이 많이 밀집한 지역이 아닌 곳에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쪽에 발 맞춰서 가다 보니까 다른 타 지역에 소외되는 부분도 빨리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롱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동탄 능동 시립어린이집 건립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동탄 능동 시립어린이집 건립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열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봉담 건강증진센터 신축 건

16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봉담 건강증진센터 신축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신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봉담 건강증진센터 신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목적을 말씀드리면 봉담 택지개발지구 내 급격한 인구 유입 및 향후 지역발전에 대비해가지고 봉담 건강증진센터 신축으로 양질의 복지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봉담읍 동화리 현재 택지개발지구 내가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1,586.8평방미터, 연면적은 3,960평방미터, 주요시설을 말씀드리면 의료실, 노인재활보건실, 만성질환 관리실, 운동처방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3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건물이 3,960평방미터, 재산가액은 88억 8천 7백만원, 토지는 1,586평방미터, 재산가액은 14억 4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1월에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내년도 7월에 착공해가지고 2009년도 6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행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봉담 건강증진센터 신축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반영을 위해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봉담읍 동화리 택지개발지구 내 부지 1,586.8평방미터, 연면적 3,960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와 주요시설로 지하1층에 주차장, 기계실 등을, 지상1층에 의료실 및 노인재활보건실, 2층에 만성질환관리실 및 운동처방실, 3층에 사무실, 회의실, 전산실 등을 설치하여 봉담 택지개발지구 내 급격한 인구유입 및 향후 지역발전에 대비하고 양질의 보건, 복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봉담 건강증진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인구수 31,085명, 65세 이상 노인수 2,371명으로 봉담읍 인구의 7.6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수 10개교 27,119명으로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 대학교 6개교가 있으며 기업체수 390업체에 9,335명, 기초생활수급자 190세대 287명으로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봉담 택지개발지구내에 봉담 건강증진센터를 신축 시민의 보건, 복지, 의료서비스를 다양하게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노인인구 급증 및 저소득층에 대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이환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노인보건복지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요구도가 매우 크다고 판단되므로 본 계획안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신축 후 인력충원 및 배치에 관한 계획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봉담 건강증진센터 신축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김진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봉담 건강증진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주요시설을 보니까 여기에도 만성질환 관리실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만성질환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만성질환 관리센터를 이번에 태안 진안지구에 중점적으로 일단 시작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노인재활센터를 하는 곳은 기존에 남양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질적으로 진안동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금 태안이나 남양 같은 경우에 시설이 똑 같지요? 질환에 대한 병명이 같지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병명이 유사한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제가 무엇을 여쭙고 싶냐하면 봉담에는 신도시가 개발되는 지역이고 거기에 젊은 층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래서 남양이나 태안도 물론 젊은 층이 많겠지만 봉담은 현재 신축하려고 하는 곳이니까 만성질환센터에 거기에 보충을 해서 유방암클리닉 같은 시설을 할 경우에 예산이 많이 든다든가 아니면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20대부터 유방암 발생이 되는 것으로 언론 보도상으로 제가 봤는데 심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봉담 같은 경우에 신축이 들어가는데 만성질환에다 혹시 유방암클리닉에 대해서 추가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저도 뉴스를 들어봤는데 그런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방암 발생률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분홍색이 참 좋다고 합니다.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봉담 건강증진센터가 토지가 481평에 14억인데 평당 그러면 3백만원에 사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택지개발지구가 공영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사적으로 사기업에서 개발한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당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들어가서 공영으로 개발한 지역으로 공공용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토지공사에서 개발한 땅인데 평당 3백씩 주고 이런 공공시설을 짓는 다는 말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토지개발공사하고 기타 도시계획파트로 협의를 해서 3백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3백 정도에?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3백만원을 잡았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공공성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맞는 것입니까? 3백만원에 사는 것입니까? 그냥 돈만 주고 비싼 땅 사서, 물론 이런 시설해야지요. 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절약해서 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해야지 토지공사가 조성한 땅을 우리가 공영목적으로 하는데 평당 3백만원씩 주고 산다면, 건강센터가 향남도 있지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향남에는 지금 별도로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동탄에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동탄신도시에 동탄보건지소가 이번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거기는 얼마에 샀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태섭

이태섭위원

알아보세요. 이것이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인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아파트 단지 내에 공영 택지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용지로서 보건소에서 어떤 지가를 조정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물론 그런데 회계과장도 잘 모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기반시설이 전부 된 것이기 때문에 한 3백 정도.
태섭

이태섭위원

공공용지로 해놓은 것을 3백만원씩 토개공이 판단 말입니까? 화성시는 또 그것을 사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봉담2택지개발지구도 바로 근래에 협의를 해본 사항인데 350만원 정도 금액이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 정도가.
태섭

이태섭위원

달라는 대로 다 주면 됩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택지개발 따지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지역개발사업소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역개발 거기에 얘기해서 공공용지 사는 것을 3백씩 주고 평당 사서 공공시설을 한다는 것은 조금 더 절충안을 따져봤으면 좋고 이왕 나온 김에 거기에 자료 요청을 해 주세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건강증진센터가 연면적이 1천 2백평씩 되는데 향후 운영방안에 따르는 인력은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위탁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직영을 할 것입니까? 관리방안은, 완공됐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인력방안에 대해서 3개 담당에 15명 정도의 인력을 앞으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공무원이?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건평 1천 2백평 관리하는데.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정규직은 그렇게 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정규직원이 15명 증원 예정을 하고 이것을 짓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거기에 의료실이 있고 노인재활보건실이 있고 만성질환 관리실이 있는데, 또 운동처방실, 이런 것은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의료 아닙니까? 의료차원 아니에요? 재활보건실, 만성질환관리실 그런 것은.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기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호사나 나머지, 공무원 정규직 외에 나머지 보조 인력은 별도로 정원 인력상, 예산 관계상 전체를 쓸 수 없고 그런 부분은 계약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건물 짓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주민에 대한 보건증진도 마다하지 않고 그런데 15명의 보건인력이 증원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것을 한다면 이것이 준공과 동시에 증원인력 계획이 됩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금년 9월에 자체 결심을 받아서 인사파트로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센터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운영방안이 건물, 건평수대로 늘어나는 대로 공무원 인력수가 늘어나고, 물론 한 두명 관리 인력은 나가야 되겠지, 그러나 어떤 기준을 가지고 15명씩을 늘리는지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갑니다. 여하튼 건강증진센터를 지역마다 해야 되는데 택지개발이 된다고 해서 꼭 그 지역만 따라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외 지역 택지개발이 안 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택지개발 지역이 봉담이라든가 태안이라든가 동탄2지역이 요새 많이 개발이, 봉담도 1지구, 2지구로 나눠서 앞으로 추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2010년도 가면 거기가 8만 인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글쎄 인구 늘어나니까 자꾸 이런 시설 하는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외 지역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기능가지고 해 나갈 것이냐?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2010이라고 보건소에는 지역개발보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송산에 신천진료소라든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진료소가 너무 낙후화 됐고 이미 노후화 됐기 때문에 개선해서 금년도만 하더라도 신천, 매향진료소 준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제부진료소라든가 매송 건강증진센터라든가 앞으로 정남에 문학진료소라든가 계속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전량 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면에 대해서 그것을 지적하는데 택지개발이 자꾸 된다고 해서 그 지역에만, 얼핏 보면 집중 투자가 그리로만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내년 후년가가지고 1천 2백평 건평에 15명 증원계획을 갖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좋겠지요. 그러나 타 지역하고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우리 의원들은 사실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프로그램 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사람이 늘어난다고 시설 따라가고 인원 따라가고 하면 화성 같이 넓은 지역에 대안은 뭐냐고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 토지를 사는데 있어서도 지역개발부서하고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면에 있어서도 노인재활이다 이런 것은 공무원의 범주를 떠난 건강증진 방법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시설은 우리가 해주되 어떤 민간 위탁을 해가지고 이런 것이 주민들한테 공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찾아줬으면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합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세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지원 향후 계획은 없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국도비 지원사항은 정부 보건계획에 의해서 진료소라든가 지소 계획을 신축시에만 가능하고 별도로 계획이 없는 사항은 우리가 시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공무원 증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담당이나 인력관리 측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제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안 됩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그 사항도 검토하면서 신축사항을 추진하고 이미 결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답변을 단답형으로 하시고, 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기업에 추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전문성 있는 기관에 검토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동탄신도시 무한히 많이 들어갑니다. 잠시 다른 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옛 태안에는 거의 없습니다. 6개동에도, 또 봉담 신도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앞으로 8만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꼭 필요하겠지만, 또 지금 매송 건강증진센터 예산은 얼마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총 9억 6천 중에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여기는 1백억이 넘는 것으로 예산이 수요가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매송면은 현재 봐도 그렇고 향후에 추진되는 인구의 집중밀도로 봤을 적에 현재 8천명 정도 인구가 돼 있고 봉담은 현재 33,600명이 돼 있지만 금년도면.
효근

유효근위원장

3만 3천명이든 9천명이든 8천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그 규모의 면적으로 봤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예산이 소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1천 2백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건축 연면적도 한 3천평 지으면 더 좋지요. 그러나 관리하고 운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1천 2백평이 참 큽니다. 다른 데 400평짜리 세 군데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 1개소씩 필요하다고 느껴진다고 보면 2010년까지 계획서 세워놓으셨지요? 아까 말씀하신 보건계획에 대해서 단계별 4개년씩 계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규모만 크게 하지 말고 우선 그래도 다른 읍면에서도 필요성이 느껴진다고 보면 지소의 성격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마련해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도 거론했습니다마는 굳이 택지개발지구에 부지 값 3백만원 주고 살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체육센터 마련하는데 1백여만원에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외 지역에, 아마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예산 217억으로 기억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잘 해주셔서 공유재산을 담당하시는 회계과장님께서 중심을 잡고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별로 필요한 사업이야 중요시 여기고 하겠습니다마는 재산관리하시고 재산을 앞으로 마련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업무보고 하실 때 자료로 과연 우리가 건강증진센터가 앞으로 필요한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업무보고 하실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회에 위원장님 말씀한 것에 따라서도 그렇고 앞으로의 문제를 위해서도 이 문제는 꼭 공유재산관리 부서인 회계부서하고 사업부서에서도 그런 것이 전달이 돼서 향후 이러한, 아까 검토가 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주택가 밀집지역에 있는 것이 좋지요. 아이들 통학이라고 할까 오고 가고 하는데도 좋고, 하지만 건강증진센터는 대부분이 성인을 위한 시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인정이 되지요? 아주 유아보다는, 대부분 그래도 성인이, 여기 노인재활이라든가 만성질환이라든가 운동처방실 하는 것은 유아에서는 벗어난 그래도 성인들의 시설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을 중점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지 각 지소부터 진료소, 모든 보건기관에서는 생애주기별 사업이라고 해서 임산부부터 출생아 영유아까지.
태섭

이태섭위원

여하튼 임산부도 성인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임산부가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낳은 영아부터 유아, 청소년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유아는 성인이 데리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유아가 걸어갈 수는 없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용시설의 거리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접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꼭 이러한 건강증진센터가 비싼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건강증진센터라든가 시민을 위한 시설들은 꼭 택지개발이 많이 되는데, 비싸게 주고 그러한 지역에만 가서는 안 된다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 참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봉담 건강증진센터 신축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봉담 건강증진센터 신축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6.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송산도서관 건립 건

16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송산도서관 건립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신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송산도서관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송산면 사강리 711-5번지, 현재 사강 복지회관 자리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1,734평방미터고 연면적은 3천 평방미터, 그래서 4층까지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주요시설은 영유아 자료실, 어린이 자료실, 열람실, 영화교실, 주민자치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9억으로서 국비가 20%, 도비 40%, 시비가 40%가 되겠습니다. 먼저 처분 재산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강복지회관을 멸실하고 그 자리에 다시 도서관을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건물은 755.66평방미터, 재산가액은 4억 2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취득재산은 4층으로서 3천평방미터 재산가액은 69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4월에 현장설계 및 실시설계를 실시해가지고 12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2월에 공사착공을 해가지고 12월경에 준공을 해가지고 2010년도 3월에 도서관 개관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행님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송산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반영을 위해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신명호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송산면 사강리 711-5번지 내 대지면적 1,734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와 연면적 3,000평방미터에 도서관 1동을 건립하고 주요시설로는 영유아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영어교실, 주민자치관 등을 설치 어린이들의 자발적인 문화체험, 학습공간으로 이용하고 어린이의 지식정보 활용능력을 한차원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식기반사회의 지식 인프라의 핵심기관으로서 도서관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고 급속한 인구증가와 개발에 따른 어린이 문화시설물이 없는 현실에서 어린이의 문화, 지역주민을 위한 지식정보 및 문화 공간 조성으로 정보욕구를 채워 준다는 면에서 바람직한 계획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송산도서관 건립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심재만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송산도서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인구증가라고 했는데 송산, 서신, 마도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송산, 서신, 마도 지역에 현재 인구 증가 됐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증가요?
희숙

최희숙위원

네, 인구증가로 인해서 문화센터를 짓고 있는데.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증가는 미미한 상태지만 그쪽 지역에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희숙

최희숙위원

도서관이 없어서 단지 그러는 것이잖아요? 지금 거기는 농촌권이다 보니까 도서관을 지어서 활용을 못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시설도 역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농촌지역 같은 데서는 절대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필요하면 지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화성시에 도서관을 건립해놓고 저녁에 몇 시까지 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지금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2시까지 가능해요? 진짜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촌지역은 9시만 되면 잠을 자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도시형 같은 경우에 주민들의 염원이 늦은 시간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시간을 좀 늘려달라고,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수원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 건립시에는 늦은 시간까지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서, 농촌지역과 도시형 지역과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우선 사강지역에 복지회관이 이것 하나밖에 없는데 복지회관을 없애고 도서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동의를 얻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떤 방법으로?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이장단 회의에서도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장단 회의?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사강지역에는 유독 복지회관이 그것 하나 밖에는 없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4층 옥상에 가설을 해놓고 쓰고 그러던 것인데 그 회관이 없어져도 괜찮다 하는 것을 분명히 동의를 얻었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이장단 회의에서만 동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다시 한번 얻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분명히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주민동의가 완벽한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복지회관의 대안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옵니까? 동의를 하면서.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지금 복지회관이 회의실 용도보다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을 지으면 도서관 안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 대안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도서관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도서관은 우리가 생각하면 정적인 공간이고 주민자치관이라는 것은 말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어느 면으로는 공간 활용에 상충되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서관은 정부 계획 하에 의해가지고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자치관을 거기다 임의로 넣을 수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삼괴도서관 같은 경우에 공연장 시설을 넣어서 도서관 시설을 포함해서 국도비.
태섭

이태섭위원

더군다나 공연장을 도서관에 넣어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삼괴도서관에 그것을 넣어서 국도비 지원받아서 지었습니다. 우정 같은 경우에 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삼괴는 몇 평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삼괴는 2백석 정도.
태섭

이태섭위원

건평이 몇 평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도서관 건평이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755평방미터 한 2백평 건물을 헐고 9백평 건물을 지역이 얻는 것인데 이것을 대비를 해 봅시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3천회베니까 9백평 되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9백평 되는데 조금 전에 봉담 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는 1천 2백평입니다. 이것은 이용숫자가 도서관 쪽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아건 뭐건, 또 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없고, 그런데 추진일정을 보면 송산도서관은 국도비가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63억짜리 건물 하나 만드는데 2010년까지 가요. 순수 시비만 투자하는 것이 2009년 6월이면 끝납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꾸 지역 형평성의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몇 건만 들여다봐도, 물론 택지개발지구도 사람이 늘어나니까 필요하겠지요. 여기 인구 들어가는 것이 몇 년도입니까? 봉담 택지개발지구.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내년부터 입주가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입주가 되도 금방 병든 사람이 오거나 건강센터 가야 될 사람이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의 시기성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송산 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 있던 것 하나마저 헐리고 대체시설로 도서관 해주는데 자그마치 3년이라는 세월을, 그래서 저는 지적을 우선 아까 얘기했듯이 복지회관을 그러한 도서관으로 시설변경을 그 지역에 해줘도 되느냐 하는 주민동의에 대해서 더 완벽하게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업시기를, 이미 국도비가 확정된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아직은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국도비 신청이 1월부터 3월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2009년도 국도비를 신청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분은 봉담도서관을, 내년도 사업비는 봉담도서관으로 해서 받았고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다면 한번 계획을 해가지고 복지회관까지 지을 수 있는 예산을 아예 아울러서 해주고 복지회관이 없어지면, 그렇게 삼괴도서관에는 공연장도 지었다는데 복지회관 종합 건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런 것을 아우르기 위해서 주민자치관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서 주민자치관도 들어가지만 조그만 공연장 정도는 넣을 생각입니다. 그쪽 송산지역에 그런 면사무소 회의실 밖에 없기 때문에 복합용도로,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너무 티나게 하면 국도비를 지원받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 올리면 2009년도에 69억 정도를 만약에 내년도 예산 올려가지고 내년 6월이면 국도비 가내시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사업기간을 단축시키세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업 시기는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에 국도비 신청해가지고 지원이 되면 바로, 이것은 부지 다 된 것 아닙니까? 철거비용만 들어가지, 그러니까 09년도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는 쪽으로 추진해줘요. 그리고 주민동의는 철저하게 알아보시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도서관 건립은 지역주민들 정보나 교육,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런데 아까 삼괴도서관 말씀을 하셨는데 삼괴도서관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도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에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도서관 내에 공연장이 들어갔는데 나름대로 공연장 내에 방음시설이라든가 잘 돼 있어가지고 열람하거나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덜 끼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설비가 69억으로 양 시설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태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면밀히 설계 쪽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주민자치관 같은 경우에 보면 여러 가지 댄스 프로그램이라든가 사물놀이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육성되고 공연되고 그런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연장은 따로 필요한 것이고 주민자치관은 또 따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설계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1989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면적은 현재 얼마나, 1, 2층으로 돼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1, 2층에 3층은 조립식 건물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송산면사무소 내에 신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는 활용을 안 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거기는 지금 사무실만 했지 주민자치센터를 이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여기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송산면사무소 부지가 얼마나 크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큰데 거기에 별도의 건물을 하기에는 전체 부지면적은 적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부지면적이 3천평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3천평에 건물면적은 송산면사무소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주차장 문제.
효근

유효근위원장

주차장은 지하로 넣어야 되고 지금 얼마나 이용을 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복지회관이 건물도 노후 됐지만 별로 주민자치센터라고 하지만.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아니고 도서관에는 도서관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시고, 꼭 복지회관의 필요성이 느껴진다고 보면 면사무소 부지 내에 충분히 다시 마련할 수 있는 부지가 충분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면사무소 안에 부지가 넉넉하니까 이쪽은 복지회관으로 건물도 노후 되고 했으니까 멋있게 지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작은 소공연장이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고, 도서관은 도서관의 순수한 기능을 가져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도서관에 가면 태안도서관, 남양도서관, 삼괴도서관, 병점, 발안 거의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러 책을 보러 가는 것인지, 거기 가면 무슨 프로그램에 영어동아리, 무슨 동아리 뭐 컴퓨터반, 이것이 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순수하게 진짜 도서관의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이제는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도서관의 기능에서 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가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무슨 영어반, 중국어반, 도서관에 학부모들 와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들, 그것은 전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속에 들어갈 수 있고 복지센터가 지금 많이 마련이 되니까 그렇게 이제는 분리해서 가주는 것이 어떤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면 도서관의 기능을 순수하게 마련하시고 복지센터의 기능은 더 필요하다고 보면 부지도 또 송산면사무소 부지가 3천평씩 되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련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독립 건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에서 서로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삼괴도서관도 다녀 왔습니다마는 공연장도 있고 영화도 상영을 해주고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이런 것도 보고 왔지만 실질적으로 한쪽에서는 영화상영한다고 아이들 우르르 돌아다니고 한쪽에서는 공부한다고 책가지고 읽고 있고, 도서관 이용이 눈에 보이는 목적이 아니라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다목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니까 그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송산도서관 건립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송산도서관 건립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재만 문화홍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7.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공룡알 화석지 안내소(수장고) 건립 건

17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공룡알 화석지 안내소 수장고 건립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신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공룡알 화석지 안내소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 목적을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몽골정부와 공룡 관련 협력사업을 통해가지고 1차 발굴된 공룡화석 진품 103개체를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청 창고에 보관 중에 있으며 2010년 공룡화석 500여개체를 확보해가지고 안내소에서 발굴해서 보관, 처리, 전시를 통해서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룡알 화석지 안내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공룡알 화석지 보호구역 내 출입문 앞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3천 5백평방미터, 연면적은 지상 2층으로 966.48평방미터, 한 292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지상 1층에 수장고, 화석처리실, 안내소, 공용면적, 기계실이 되겠으며, 지상 2층은 연구실, 자료 정리실, 창고, 공용면적, 기계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 3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억 9천8백만원, 도비가 1억 9천 9백만원, 시비가 7억 5천 8백만원, 교부세가 4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건물이 966.48평방미터, 재산가액은 22억 3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변경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진입도로 개설을 폭 10미터로 해서 2.5킬로미터를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다시 변경해가지고 진입도로를 180미터 2억 1천만원을 들여서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건물을 22억 3천 5백만원을 들여서 다시 건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공유수면점사용 등 행정제반사항을 이행한 다음에 2007년도 11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2008년도 2월에 공사착공 및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신명호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행님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공룡알 화석지 안내소 수장고 건립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 및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당초 진입도로 개설계획을 공룡알 화석지 앞에서 지방도 309호로 계획 하였으나 반월특수지역 내 시화호 종합개발계획 미확정에 따른 지방도 노선결정 불가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진입도로 개설을 길이 180미터, 폭 10미터로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반월특수지역 경계선까지 우선 개설하고, 당초 개발계획인 단지내도로, 주차장, 화장실 등은 사업부지가 현재 공유수면으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하나 협의기관인 해양수산부에서 시화호 종합개발계획의 미확정 사유로 인해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계획은 당초 2004년 11월 21일 기 승인되었던 시항으로 공룡알 화석지 보호구역내 출입문 앞 부지면적 3,500평방미터, 연면적 지상2층 966.48평방미터에 주요시설로 지상1층에 수장고, 화석처리실 등을 설치하고, 지상2층에 연구실, 창고 등을 설치 현재 시청 창고에 보관중인 공룡화석 진품 104개체 약 8톤 분량을 안내소에 발굴화석 보관 및 처리 전시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재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보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천연기념물을 보호하여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공룡알 화석지 안내소 수장고 건립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심재만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공룡알 화석지 안내소 수장고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드디어 수장고가 생기네요. 지금도 화석을 캐고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언제까지 캐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몽골에서 하는 것은 금년도 사업은 끝났고 저희 지역에서 발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수장고가 이렇게 건립이 되는데 변경안을 보니까 도로 폭을 좁게 하는데 차후에 그러면, 거기가 지금 관광지란 말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발생을 할 텐데 대비해서 도로개설이 차후에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송산그린시티 계획에 도로계획은 포함돼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 개설문제가 당초에 폭 10미터 길이 2.5킬로에서 폭 10미터에 길이가 180미터로 축소가 되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반월 특수지역 공유수면내로 해서 거기까지 도로를 원래 확장을 해서 포장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송산그린시티 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도로 개설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렇게 도에서도 협의를 안 해줬고 건교부나 해양수산부에서 단지 내에 도로 내는 것은 승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입구까지만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위치도에 보면 안내소 보이는 부분까지가 포장이 가능한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아니요. 송신소 있는데 철조망까지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솟대 서있는 거기까지?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거기까지도 아니고 송신소 옆에 배나무 밭, 과수원 옆에까지 만입니다. 그것이 180미터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렇게 개설하고 나서 효과가 있을까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거기가 주택가 옆으로 해서 대형버스들이 다니는데 계속 처마를 치고 해서 길이 좁았던 데입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발생했던 것이고, 그것을 180미터를 했지만 민원해소도 했고 가는 길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수장고 조감도를 보면 건물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데 편의시설 같은 경우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시설도 같이 포함해서 수장고 시설 안에 들어갑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화장실도 그 안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지하수가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탱크를 해놓고, 큰 탱크를 해서 물을 부어서 수세식으로 써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안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당연히 수장고를 설치해 놓으면 관광객이 관람을 하면서 수장고 내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관람객 편의를 위해서 어느 정도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계획은 잡혀있다는 말씀이시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공용면적 이런 데에 관람객 편의시설 이런 것은 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광석

서광석간사

기존 도로가 개설 확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 수장고를 건립하면 기초공사나 바닥 공사하는 기본적인 면적이 허가 구역 내에서 어느 정도 면적이 가능한 것인지 나와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내기 때문에 다른 시설은 들어올 수도 없고 도로가 난다고 하더라도 문화재 보호구역은 비켜간다든지, 그래서 이 수장고를 하는 지역이 침범될 우려는 없는 지역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우리 시에서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들어가는 초입구에 교회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화장실 건립하지 않습니까?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왜냐 하면 특히 화장실 문제가 수장고를 해놓고 나서도 수장고로 인해가지고 관람객이 더 많이 올 유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대시설을 미리 많이 준비할 필요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현재 시청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했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현재 8톤이고 앞으로 약 40여톤이 더 오는데 평수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292평 건평을 지어가지고 약 48톤 정도 604개체를 전시하면서 관람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전시는 다 할 수 없을 것이고 보관만 수장고에 보관하고 한쪽에서는 계속 돌 속에 있는 공룡 화석 작업을 통해서 드러나는 작업을 하고, 그 중에 일부분만 전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전체는 어차피 다 전시를 못하고.
병국

강병국위원

시청 창고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지역개발과, 뒤에 새로 지은 건물 1층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몇 평방미터나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다른 것하고 막 섞여있어서 그것만 별도로 해서 분리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현재 보관상태는 일반인들이 봐가지고 이것이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못 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냥 나무 상자에 석고를 떠가지고.
병국

강병국위원

수입돼서 들어올 적에 그대로 보관중이라는 얘기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런 식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 그러니까 잡다한 것이 다 같이 함께 있는데 수입물품 박스대로 그냥 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일부는 박스에 있고 일부는 그냥 석고로 뜬채로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5페이지에 조감도를 잘 봤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이 2007년 11월부터 2008년 2월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주 혹한기인데 공사를 이때 해야 될,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워낙 급하기는 한데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몽골에서도 계속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저희가 해양수산부라든지 이런데 협의 받는 것이 늦어져가지고 금년 안에 다 끝나야 되는 것인데.
병국

강병국위원

현재 국비, 도비, 시비 포함이 되고 있는데 예산은 확보돼 있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계속비로 계속 이월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확보돼 있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까지 공사착공을 못하고 있던 것은 해양수산부 하고 협의과정에서?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건교부하고 해양수산부에서.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혹한기에 공사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원래 영구시설물을 짓지 못하게 돼 있어서 조립식 건물로 바닥만 콘크리트만 해놓으면 혹한기만 피하면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영구나 마찬가지인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런데 영구시설로 하는데 영구시설물은 안 된다고 해서 편법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이런 것은 협의가 다 끝난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끝난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왔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내년 2월이면 의원들이 가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최선을 다 하시고 계획을 잡았으면, 저는 좀 우려가 되는데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현재 창고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몽골에서 들여다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1년 정도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예산이 그냥 거기서 사장되고 있는 것이나 같은 것인데.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죄송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향후에 이런 일이 가능하면 지양하여야 되겠고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공룡알 화석지 미래전략팀에서 문화홍보과로 인수받아서 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업무는 저희가 하는 것이고 미래전략팀에서는 몽골에서 발굴 작업만 하는 업무만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가 처음부터 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22억 3천 5백만원이 국비, 도비 다 지원되고 교부세까지 지원돼서 22억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작년도에도 있었지요? 몇 번 이월됐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이것이 4년 정도.
태섭

이태섭위원

4년 이월됐는데 당초 22억이 거기 때도 도로개설 18억, 건물 5천만원이었습니까? 당초에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거기에 국도비가 지원된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건물 1동 5천만원 짓는데?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건물하고 도로하는 데까지.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변경을 해서 도로하는데 2억이 들고 안 되겠다, 건물을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까지 행정사항을 정리해 오느라고 그것을 끝내는 것이죠. 영구적인 건물이 아니고 우리시가 당초에 여기에 목표한 것은 거대한 공룡의 전문성이 있는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캐온 화석을 형체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석고 발라내고, 그 동안에 어려운 공유수면 점용허가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많은 애를 썼고 어쨌거나 안 되는 지역에 이것은 우리 행정이 하니까 되지 일반인들은 공유수면 지역에 가서는 풀 한포기 지금 못 벱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인허가 사항을 끈질기게 해서 노력을 해준데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러나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캐온 공룡이 2년차지요? 금년 것 아직 안 들어 왔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금년 것 안 들어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융남 박사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아마 금년도에 상당히 원형이라고 할까 큰 공룡의 화석을 굴치라고 하든가 그렇게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전시실, 작업실, 이런 것이 규모적으로, 더군다나 수장만 하고 거기서 해체를 하고 그것을 다시 조합을 시키고 이런 작업만을 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전시를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이 면적가지고 전시가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목적에는 전시라는 말은 썼는데 이융남 박사라든지 전문가들은 전시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기가 공룡알 화석지기 때문에 전체는 어차피 다 전시를 못하고 일부분만이라도, 조금이라도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정도 까지.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너무 조급하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이 우리가 그 지역에 공룡알 화석지가 발견이 돼 가지고 무려 480만평이라는 엉뚱한 지역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해 놓고 주민의 원성이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 지역의 명분을 어떻게든지 살리고자 지금 이 짓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그렇게 행정이 조급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박사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몽골에 가서 25억씩 투자를 해서 5년 동안 그것을 캐 와서 전시를 하고 박물관을 짓겠다는 원대한 계획, 그것이 그때 당시에 조급했던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도 또 조급한 생각을 가져요. 그 작업실 해놓으면서 어떻게든지 하나 원형을 잘 조합을 시킬 이런 의도는 안 가지고 부분적으로라도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시라는 말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건물 면적 가지고 만약에 그런 것이 홍보가 돼가지고 공룡 다리 하나, 척추 하나 조합해 놨다, 이제 선전이 나가면 워낙 희귀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는, 또 학생 계층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호기심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개설도 안된 지역에 지금 아까도 그랬지 않습니까? 버스가 지나가는데 남의 추녀를 들이 받아서 민원이 발생되고 그런 지역에, 그러니까 이제까지 애쓴 것은 애쓴 것인데 그것을 원대한 계획을 잘 추진을 해서 완전하게 모양을 갖춰놓고 규모 있게 해 놓고 “자, 전시해 놨으니까 보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좋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229평 22억 들여놓고 거기서 작업하고 수장고 내주고 연구실 있고 전시시킨다고 금방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책을 하려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고생한 것에 대해서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지금 있는 과장이 이 일을 못 끝내도 좋습니다. 또 오는 사람들이 그것을 원대하게 가지고, 화성에 우리나라 한반도에서는 희귀한 것이 우리 지역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 짓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단 시간 내에 그렇게 이것 해왔다, 25억 들여서, 이 짓하려고 이것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보기에는 전시라는 말은 빼고 유리로 안 해도 괜찮습니다. 가려놓고 오히려 공룡알 화석지 그 옆에 와서 보고 “저기는 뭐하는 데입니까?” 그런 것을 사항 설명으로 해 놔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화석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 몽골에서 가지고 온 것을 여기서 지금 복원하고 있다, 가려 놓고 5년이건 10년이건 오히려 더 호기심이 날것 아닙니까? 그것은 본위원 하나의 생각이지만 이 건물 갖고 턱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가설 건물인데 이것 해놓고 나중에 박물관이 공유수면이 지번이 되고 했을 때 어디에 하면 이중 투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물론 이중투자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공룡박물관은 앞으로 저희 꿈이지만 한참 시간이 더 걸릴 것이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도 많은 학생들도 오고 그러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만약에 여기에 가설건물 해 놓으면 시청보다 더 불안한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세콤하고 경비가.
태섭

이태섭위원

하여튼 계획대로 추진하되 너무 조급성을 가지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물면적이나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는데 건물 평당 가격은 얼마입니까? 지금 조립식 건물로 짓는 다고 했는데, 22억 3천 5백만원이면 292평이면 얼마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여기는 건물비용보다 장비대가 비싼 고가들이 많기 때문에, 화석을 처리하기 위한 장비대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조립식 건물이지만 예산이 많이 잡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거기다 건물가액이 22억 3천 5백만원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장비대를 어떻게 했고, 이것이 765만원입니다. 조립식 건물로 누가 보면 그렇게 판단하지.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죄송합니다. 보고서 하는데 저희가 잘못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아직도 다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협의가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해수부에서 왔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오늘 같은 때도 해수부에서 온 자료를 주셨으면 더 이해하기 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죄송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몇 년을 지금 제가 알기로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준비되셔가지고 창고에서 보관돼 있는 것을 빨리 꺼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공룡알 화석지 안내소 수장고 건립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공룡알 화석지 안내소 수장고 건립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재만 문화홍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8.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동탄신도시 주민자치센터 건립 건

17시 45분 정회

17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동탄신도시 주민자치센터 건립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신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동탄신도시 주민자치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목적을 말씀드리면 동탄신도시 내에 당초 확보된 6개 동사무소 예정 부지 중 현재 완료 또는 추진 중인 3개 동사무소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부지를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여 동사무소 축소에 따른 주민의 반발을 최소화 하고 주민들의 여가 문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반송동, 능동, 석우동 해가지고 3개 동사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연면적이 3,94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물 연면적은 개소당 1,620평방미터, 주요시설은 주민자치위원사무실, 다목적실, 회의실, 강의실, 기타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죄송하지만 140억이 오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140억인데 그 밑에 취득재산을 말씀드리면 토지는 3,949평방미터에 35억 8천 5백만원, 건물이 누락 됐습니다. 건물 4,860평방미터에 97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탄신도시 내 동사무소 축소방침에 따라가지고 기존 동사무소 3개 부지를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1월에 용역비하고 부지매입비를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내년도 2월부터 8월까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11월에 건축 착공을 해가지고 2009년도 12월에 준공을 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신명호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행님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동탄신도시 주민자치센터 건립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 및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당초 동탄신도시 내 동사무소 6개동을 건립하는 의안을 2005년도 11월 28일 상정하여 원안가결된 것으로 동탄신도시 내 동사무소 축소 방침에 따라 6개 동사무소 예정부지 중 현재 완료 또는 추진 중인 3개 동사무소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부지에 주민자치센터를 건립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계획은 2006년도 12월 시범단지를 시작으로 2008년도까지 주민 입주가 예정됨에 따라 입주 시기 이전까지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7년도 6월 동탄신도시 동사무소 축소 및 주민자치센터로의 용도변경회의를 입주자 및 연합회장과 회의를 개최 하는 등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자치센터로 변경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사무소 축소에 따른 주민 불편이 예상되므로 조속한 공사착공 및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위해 금번 동탄신도시 주민자치센터 건립 건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적으로 편중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동탄 신도시 주민자치센터 건립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박영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동탄신도시 주민자치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당초에 6개동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런데 지금 변경내역을 보니까 3개를 주민자치센터로 건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보면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할 때는 6개동으로 가려고 하다가 3개동으로 축소를 하다보니까 기존에 축소된 인근 지역에 주민들이 반발을 하면서 어차피 이 부분은 공공청사 부지로 매입이 확정된 사항이라서 어차피 시에서 토지는 매입을 할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입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 것인가 생각해 봤을 때 주민자치센터로 건립을 해서 미비한 복지시설을 이 안에 넣어 주려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다 입주하면 전체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다 입주하면 12만 정도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굳이 이렇게 주민들이 반발을 한다고 해서 시행정이 주민들에 의해서 흔들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12만에 6개동이 들어간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시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그대로 갔으면 좋지만 안 됐을 때 주민들 반발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로 한다면 주민자치센터의 주 업무가 분명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더 좋은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굳이 주민자치센터로 3개를 변경을 한다면 그것이 모순이 있지 않나, 주민들한테 끌려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주민들한테 끌려 간다기 보다는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타 읍면동도 마찬가지지만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주민 스스로가 주민 자체적으로 사실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운영비만 읍면동별로 2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주변에 문화센터 같은 것 없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주변에 있는 것은 동탄신도시 전체 내에 야외음악당이 한 동이 있고 문화회관이 하나 있고 도서관이 있고 기타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운동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미니축구장, 테니스장 이런 운동시설이 여러 개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이렇게 비싼 땅에, 제 생각에는 보다 질 높은,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주민자치센터실 보다도 가서 활용할 수 있는 무엇이 들어서야 되지 않나라는 의문점을 안고 이런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충분히.
희숙

최희숙위원

프로그램이 지금 각 읍면동에도 보면 다양하지 않고 똑 같은데 여기에 주민자치센터를 3개씩이나 건립을 하고 같은 것으로 간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도를 찾아보시는 것이 어떤가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용해가지고 제일 앞 페이지에 건축비로 해가지고 3개동이 돼 있습니다. 35억 8천 5백만원으로, 3개를 토탈하니까 35억 8천 5백이에요. 그렇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토지 매입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취득재산하고 토지 해가지고, 토지하고 건축비하고 똑 같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토지분이고 앞에 건물 내역에 전 장에 토지 부지 현황이 좌측으로 가야 될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못된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사업비가 140억이라고 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합쳐서.
병국

강병국위원

1개동에 140억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3개 다 합쳐서, 매입비, 건축비 다 합쳐서.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35억 8천 5백이 포함된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최희숙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흘려듣지 마세요. 거기는 아파트 단지가 많고 한데 동사무소를 지으려고 하다가 동사무소를 못 지으니까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한편의 무마 방법도 여기 적시가 돼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실제적으로 거리상으로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탄신도시 자체 면적이 큰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인구만 밀집돼서 살고 있는 것뿐이죠.
병국

강병국위원

3개동을 하나로 해가지고 같은 동탄동민들인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12만을 한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기는 역부족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도 최희숙 위원이 지적한 것을 공감하는 쪽에 있는데 좋은 방법을 한번 택해 보시고 현재 계획이 도저히 변경할 수 없는 방법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다각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어렵게 기존에 6개동으로 분리할 것을 가정했다가 3개동으로 좁혀서 동탄신도시를 분리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 어렵게 입주 주민들 여론 무마해 가면서 어렵게 한 것 아닙니까? 나머지 예정지구 내에 3개 주민자치센터를 건립을 한다고 하면 동사무소가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다 주민센터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나중에 그쪽에 근접돼 있는 주민들이 동분리해 달라고 민원제기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은 이달 말까지 좋은 명칭이 있으면 변경을 하려고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하고 협의 중입니다. 그것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로 올렸는데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과 주민센터라는 명칭이 상충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은 바꿀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으로 건립을 할 때 기본적인 설계 구조가 거의 비슷하게 건물이 나갈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도시민들은 당연히 여가나 여러 가지 문화혜택을 더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 시설이 사실 필요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은 큰 대규모 문화체육시설을 가서 이용하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같이 동화돼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연부락지역 우정, 장안, 마도, 향남 이런 지역은 아직까지도 그런 문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요가 모자라가지고 강사도 구할 수 없어서 수요가 폭증하는 상태지만 도시민들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자체에 눈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할 소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인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지를 입주민들이 대체 방안을 내달라고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호구지책으로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다른 공공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해 놓으면 용도는 그것밖에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 건물 구조 자체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용도변경해서 활용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측수요를 기존에 동사무소 내에 주민자치센터가 건립 돼서 같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수요를 확인해 보셔가지고 아직도 주민들이 다 입주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건립 자체만 두고 보면 신중히 수요예측이나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보신 다음에 건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일단 승인을 해주시면 입주민들과 충분히 의견 절충을 해서 입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현재 계획된 동탄신도시 내에 동별이 아니고 그런 것 무시하고 들어가는 주민복지시설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야외음악당 한 동이 28,817평방미터 큰 것이 동탄동 아래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이 하나 2천 5백평 규모로 2동 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이 하나 3동 쪽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운동시설입니다. 테니스장, 미니축구장, 게이트볼장.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다 동탄3개동에 산재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산재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또?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린이집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어린이집은 신도시 내에는.
태섭

이태섭위원

오늘 능동 시립어린이집?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쪽 능동에 있는 것이고요.
태섭

이태섭위원

능동이 3동인가요? 동탄3동으로 들어가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3동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또 보건지소는 어느 동에 들어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동탄동.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각 공통으로 동사무소 있고, 동사무소가 다른 읍면보다 규모가 크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읍면보다 적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동탄동사무소가 적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적지요. 동탄동사무소 부지가 4백평밖에 안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거기에 주민자치센터 다 들어가 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3백평밖에 안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저도 세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과거 1개면에 3개리 지역이 신도시로 말미암아서 인구가 밀집된다고 해서 애초에 동사무소 6개동 했던 것이 3개동으로 줄어들면서 입주민들은 그렇게 요구를 하지만, 우리 신도시의 문화수준 향상시켜줘야지요. 그러나 타 지역하고 볼 때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 이런 것이 첫째 문제점으로 주민들 요구에 앞서서 우리가 행정적으로만 검토해도 그런 문제가 나오고, 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입니다. 도시 동사무소의 명칭을 주민센터로 개칭이 되고 지금 그런 입장 하에 주민자치센터는 또 뭐냐, 이런 것이 아직 우리가 행정이 바뀌어 가면서 주민의사도 수용해 가면서 이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런 와중에 변경안을 해 놓으면 아까 과장 얘기대로 그러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하겠다, 이런 단서가 붙지만 그것보다는 아예 그러한 활용도 면에 대해서 주민들과 더 의견을 나누고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주민들이 “동사무소 짓기로 했는데 왜 동사무소 안 짓느냐?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해 달라” 그 의견에 쫓아서 이러한 시설을 해 놓으면 앞으로 동탄2지구나 향남 지구나 택지개발지구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 나갈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을 더 연구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때 까지 유보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곁들여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옛 태안에 6개동에 동사무소 한군데 밖에 없지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반월동 올해 다 끝납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반월동은 설계 다 끝났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내년도 가야 마무리 되나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내년도에 마무리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난번에 병점1동하고 진안동 설계하는 것은?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공고 들어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도 내년도 안에 끝납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내년도에 준공목표로 하기는 했는데 12월까지 빠듯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화산동하고 기배동사무소, 기배동사무소는 부지 매입했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난번에 공유재산 변경 승인까지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번 주 금요일 실시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금요일에 합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동이 분동이 되고 지금 기존에 입주자들이 동사무소 하나도 없이 남의 집 더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낭비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임대료를 어느 한 곳은 5백만원씩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약 3억씩 임대료를 내가면서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태안 6개동 마련해서 내년도 안에 전부 다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동탄 6개동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6개동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시다시피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문화센터도 많은 면적에 그림 참 좋습니다. 제가 오늘도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그림 좋은 문화센터가 왜 늦어지느냐 이것입니다. 토지개발공사하고 무슨 문제 때문에, 공사에서 빨리 줘가지고 우리 위탁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관리 이전을, 왜 이런 것을 안 해주고 지금 동사무소 3개동 하고 남은 나머지 3개동 부지에다가 적게나마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탄 주민들 입주에 맞춰서 이것이 마련이 됐다고 하면 동탄 12만 입주가 되더라도 큰 무리 없이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에 동 분리문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도서관이나 문화센터나 야외음악당이나 거기 체육센터 부지가 7만평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가 보셨습니다마는 거기 나인홀 그린피도 있고 축구장도 정규 규격 비슷한 것도 있고 별의 별것이 다 있습니다. 배드민턴장, 테니스 코트,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돼서 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앞서서 해 주셔야 될 부분도 회계 관리 부서에서도 거들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미비한 점이 있으면 회계부서에서는 재촉을 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 공원 심의할 때도 많이 건의를 했는데도 거의 지적만 됐지 개선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동사무소 부지를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담당계장님하고 저하고 전에 얘기를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이 가도록 제가 전달을 했는데 주민자치센터로 동사무소 3개를 해놓고 동사무소 안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다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나 공간이 모자라는 부분은 복합문화센터나 공공도서관이나 모든 것이 다 마련돼 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가지면 15분내지 20분만 걸어서 가더라도 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여기 한 가지 거론 안한 것이 있습니다. 5천평 되는 출장소 부지로, 공공시설부지로 그것은 왜 거론을 안 하십니까? 제발 사전에 지역 의원이든지 부서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의견을 나눠서, 또 지역에 주민 대표들 하고 의견이 나눠진 부분이 있으면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런 자리에 공유재산 취득이라든지 변경안이라든지 올라온다고 보면 더 빨리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곁들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출장소 부지 5천여평은 무엇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직 계획 갖고 있지 않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입주자들이 무엇을 원한다는 것은 아실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입주자 측에서도 무엇을 해달라는 사항은 아직 없고, 그 사람들은 계속 출장소를 지어달라는 사항이니까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탄1지구하고 2지구가 마련이 되고 옛 태안지역하고 이루어진다면 많은 사람이 그 지역에 살아가야 되고 구청도 생겨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심스럽게, 지역 주민이 해달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마는 관리운영측면, 그리고 과연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좀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공유재산 담당자는 이런 서류를 어떻게 제출합니까? 부지 건물 현황하고 건물 가격도 제대로 안 되고 사업비 현황도 오타된 부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태섭 위원님께서 좀 더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해줘도 다시 재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얼마든지 입주민들하고 대화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쨌든 간에 공공시설 부지니까 시에서는 사야지요. 그나마 토지개발공사에 그냥 넘겨주면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사용을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하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데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좀더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합복지센터도 지금 세 가지가 들어가서 준비가 되고 지난번에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생각이 좀더 보류를 해서 다음 회기에 검토를 다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주민자치센터 외에 다른 것으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반영하는 사항이라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는 사항이 주민복지가 됐던 어떤 그 외에 것이 됐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안에서 가능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 하고 박과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물론 사두고 주민자치센터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가 있으면 다른 용도로 해도 되지 않느냐 이 얘기로 끌고 나가는 것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는 범위는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일을 두고, 토개공이 그 지역을 개발하면서 공공용지 떼어 놓은 것을 시가 보태겠다 하는 것도 또 말은 안 됩니다. 그러나 활용도를 목적가치를 뚜렷이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1단계 가면 주민들이 더 아우성일 텐데, 왜 그렇게 놓고 용도변경 안 하냐고, 그러니까 그것은 오히려 시가 어떻게 생각하면 공을 안은 것입니다. 더 뚜렷한 목표를, 토지용도의 목표를 우리가 생각한 다음에 결정을 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그러지 않고 이것을 해 놨다가 “목적을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안 되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목적을 변경한다는 것이 아니고 당초 저희들이 주민대표들하고 대화가 이루어져서 주민대표들이 설득이 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주민대표설득이 됐건 뭐 했건 우리 의회에서는 한발 더 나가서 더 뚜렷한 합리적인 목표를 찾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과장님 이해되시겠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의회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 입장도 생각하면 저는 그 곳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장에 뭐든지 가지고 가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모든 위원님들의 생각이 좀더 시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동사무도 세 군데에 다 있고 세 군데가 머지않은 거리 내에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 동사무소에서 한 동사무소 거리가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 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러면 이쪽에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또 여기도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것인가요? 동에도 있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동에는 없지요. 나가면.
효근

유효근위원장

나가면 동사무소 건물은 무엇으로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현재 동탄동만 보더라도 주민자치센터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회의실만 하나 있는 것뿐이지.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니까 가까운데 문화센터니 야외음악당이니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토개공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운영 이전할 수 있도록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도서관이든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것은 규모가 큰 것이고 소규모 취미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수용할 부분들은 또 수용을 해야지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입주민들하고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진짜 필요한 것, 그냥 자기 지역에 주민자치센터를 동사무소 없으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탄신도시 전체 주민들을 보고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다가갈 수 있도록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한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생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동탄신도시 주민자치센터 건립 건은 집행부 원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동탄신도시 주민자치센터 건립 건은 집행부 원안을 보류함을 선포합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이곳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외 5개부서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제6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8시 29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