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남영
백남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백남영 위원입니다. 어느 덧 결실의 계절이 깊어가는 가운데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하여 마무리를 잘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일은 화성시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화성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고 계속해서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간은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각 과별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국소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희창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안희창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친환경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상품의 소비를 공공기관부터 솔선함으로써 친환경 상품의 확대를 보급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친환경 상품 의무 구매 대상 공공기관을 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와 소속 행정기관, 또 시에서 자본금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되겠고,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5조에는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제10조에는 친환경 상품의 구매, 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매회계년도 시작 전까지 다음 년도의 친환경 상품 구매 이행 계획을 수립, 공포하도록 11조에 규정을 했고, 제13조와 14조에는 친환경 상품의 의무 구매 범위와 예외 규정을 두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15조에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 담당자들한테 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다음은 친환경 상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과 융자 지원, 생산 유통 판매 지원과 정보 제공 및 친환경 상품 구매 문화 증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16조부터 19조에 관련 규정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제20조에 공공기관의 업무 평가 항목에 친환경 상품의 구매 실적 등을 반영하도록 했고, 시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21조에는 본 사업의 공적이 탁월한 구매 담당자라나 생산자, 민간 단체 관계자들의 포상을 할 수 있는 내용을 21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진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내용은 환경정책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친환경상품의 생산 및 소비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부터 구매를 솔선하여 친환경상품의 보급을 확대코자 하는 사항으로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조례의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인원수가 많음으로 인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고 좋은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숫자가 너무 많음으로 해서 비생산적인 협의체가 될 우려는 없겠습니까? 인원을 줄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5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물론 위원수가 많음으로써 비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20인 이내로 둔 것은 친환경 상품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들과 구매하는 소비자, 또 관계 전문가를 고루 배치를 하려다 보니까 인원을 20명으로 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20명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20명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15인 이내로 해도, 숫자가 5명 정도가 중요한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너무 숫자가 많음으로 해서 비생산적인 회의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행부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정 인원이 구성이 돼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친환경 상품이 대강 몇 종이나 됩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종수는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마는 일반 사무용품, 생활용품, 건축 용품 등 해서 최소한 수 백가지가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용품만 해도 20, 30종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생활 용품에서도 수 십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건축 분야에서도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친환경 상품에 표시된 것이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인증을 받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를 만드시는데 어떤 것이 친환경 상품인지 감이 오지 않아요. 또 과연 우리 관내에서는 얼마 만큼의 친환경 상품이 생산되고 현재까지는 어떻게 소비되어 왔는지, 전혀 감이 안 와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솔직히 일반인들의 친환경 상품에 대한 홍보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친환경 상품 구매에 대한 인식들이 아주 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행정기관부터 솔선해서 친환경 상품을 많이 쓰도록 하고 대국민홍보를 통해서 점차 확대 보급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법률도 제정을 하고 각 행정기관 지자체 단위로 조례를 제정해서 어느 정도 행정력을 통해서 보급하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상당히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친환경 상품 구매 추진실적 상황 보고를 하는데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금년도에 약 9억을 구매 목표로 잡고 추진을 해 왔는데 지난 상반기 실적을 집계를 해 봤더니 약 3천, 4천만원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건수까지는 기억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행정기관 내부에서도 이것을 확대 시키기 위해서 이번 조례도 제정을 하고 지난 번에 간부회의 때도 각 실과별, 읍면별 구매 실적도 공표를 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로 실적을 다시 한번 취합을 해서 각 실과 읍면동에 확대를 시키도록 권고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뒷받침도 아직 미약하고 특히 신경을 쓴 것이 친환경 상품 전시회를 얼마 전에 시청 로비에서 했습니다. 일반인들도 그런 내용을 보고 우리 공무원들도 친환경 상품을 접해서 향후 더 좀 확대하는 차원에서 도에 13개 시군이 순회 전시를 했는데 그중에 저희도 요청을 해서 하루 전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가서 둘러 봤습니다마는 아직 피부적으로 와 닿지는 않거든요. 담당 실무 과장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솔직히 아직도 친환경 상품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 조차 인식이 좋지 않고, 더구나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오히려 전반적인 미래 환경을 생각해서는 이것이 체계적으로 하나 하나 정비해서 확대 보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저희도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담당부서에서도 분기에 몇 번, 월별 보고를 하는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추진 실적 관계도 내용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주사께서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인식이 전환되도록 해 주시고, 아까 공공기관과 50%이상 출자 기관 뿐이 아니고 일반 생활하는 시민도 친환경 상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기 17조에 보면 생산 유통 판매 지원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나온 것이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여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안이 잡힌 것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조례만 해 놓으시고 시행 규칙은 안 만듭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시행 규칙은 합니다마는 친환경 상품을 총괄하는 진흥 협의회에 우리 화성시 관내에 친환경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체 현황을 보내 달라고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내 기업체 현황을 받아서 우리 행정 내부 기관은 물론이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 회사들에게 무엇을 도와 줘야 될지를 앞으로 순차적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준칙에서 시행 규칙은 안 내려 왔습니까? 조례만 내려 왔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시행 규칙은 이 조례 범위내에서 할 것이고 규칙에 대한 것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조례에 대한 준칙만 내려온 것이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햇수는 몇 년 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도에 보고는 하는 것이죠? 읍면동과 실과소 것을 파악을 해서.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1년에 두 번 보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 친환경 상품 생산 업체가 어느 기업체가 있는지 홍보를 하시고, 그것을 홍보해야만 우리 관내 관련 부서에서 필요할 때 구매해서 쓰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외부 타 기업 것도 쓸 수 있지만 가능하면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상품이 있다면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박길양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을 잘 들었는데 저도 역시 궁금한 것이 화성시 친환경 상품 생산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또 거기에서 생산되는 상품 종류가 무엇 무엇인지 조사된 기록이나 자료가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친환경 상품을 총괄하는 중앙 단위 협의체가 있어요. 거기에 그 현황이 있다고 해서 요구를 해 놨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럼 친환경 상품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인체에 어떤 해가 없는, 무해한 상품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렇죠.
미희
안미희위원
제조 과정을 보시고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하시는 것인지?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일단 친환경 상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환경부에 친환경 상품 인증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모든 공정과정을 확인하고 그것이 법적 기준에 맞다고 하면 친환경 상품 인증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인증 마크를 상품에 부착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보고 저희는 구매를 하는 것이죠.
미희
안미희위원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환경부에서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인증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화성시에서 이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하실 때는 그런 업체를 담당자들께서 직접 가셔서 견학 내지는 제조 과정을 살펴 보시고, 돌아가는 공정 내용도 보시고, 그런 것도 확실하게 보셔서 자신감 있게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을 제정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화성시가 이런 상품들을 판로나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장소,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소비율도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일반인들에 대한 구매 실적은 파악된 것이 없고 다만, 행정 내부 기관에서 구매한 실적은 1년에 두 번 파악을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기업체들이 지금까지 생산된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판로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지만 타지자체에 수출을 하거나 국내에 나갈 때는 어떤 절차를 밟는지?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특별한 절차는 없고 회사 나름대로 제품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데 다만 문제가 친환경 상품을 만들다 보니까 제조 원가가 비싸게 들어가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명칭의 제품 보다도 친환경 상품이 고가인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상에 구매 제외 대상에 현저히 고가여서 도저히 그 돈 가지고는 못사겠다는 것은 구매 대상에서 제외하게 넣어 놓은 것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친환경 상품을 구매하고, 또 조금 더 비싸더라도 친환경 상품을 최대한 구매를 하겠지만 이것이 워낙 가격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사실 구매가 망설여지고 어려운 문제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을 무조건 권고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래도 행정기관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친환경 상품을 구매해서 쓰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을 한 것입니다. 이 조례는 물론 나중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확대 보급하는 목적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행정 내부 기관과 우리 시에서 출자한 공기업에서 먼저 이런 친환경 상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해 쓰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서도 소상공인 지원도 하고, 또 경기 신용 재단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업체들이 그런 절차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자금 및 융자, 생산, 유통, 판매, 지원 정보 제공까지 다 하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히 관리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앞으로 친환경 상품 제조 업체들은 나름대로 환경 분야쪽에서 별도 관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겠고, 좋은 사업인 만큼 여러 가지 회사의 제품에 대한 조사, 실적 조사나 판매 가능한 것들을 혹시 그런 소비자쪽에서 그런 것에 대한 구매 의욕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여론 조사도 해 보시고, 이왕 준비하시는 것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조례를 제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19조에 소비 촉진을 위해서 자금 및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보조가 아니고 전부 융자죠? 19조 3항에 보시면.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업체 생산이 아니라 소비촉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교육 홍보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융자가 아니라 일종의 보조 형태의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보조는 몇% 정도 되죠? 전액을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성
홍일성간사
몇 %정도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나중에 시행 규칙 등을 통해서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100%지원이 있을 수도 있고, 50% 지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규칙에서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예산이 얼마 수반되는지 정확히 안 나오겠네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아직은 예산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결국은 우리가 지원해 줘도 관내에 생산 업체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렇죠.
길양
박길양위원
조례 제정을 언제 했습니까? 언제 만든 것입니까? 자체 실무 부서에서 조례를 만든 것이.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7월 중에 초안을 만들어서 8월중에 입법 예고를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입법 예고를 해서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를 해서 남겨 온 것이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 업체 현황은 언제 요구를 했습니까? 업체 현황 파악 하는 것은 언제 요구를 하셨냐고요?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직, 성명을 대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
유민형환경정책담당주사
환경정책담당 유민형입니다. 저도 날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길양
박길양위원
요구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대강 얼마 정도 되었는지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 관내 친환경 상품 생산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민형
유민형환경정책담당주사
환경부에 친환경 상품 진흥원이라고 있거든요. 10월 19일날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이 안 맞는 거예요. 실무자가 업무에 대한 책임감 내지는 의욕이 없어요. 7월달에 조례는 만들었는데 그때 파악이 돼서 연계해야죠. 그리고 여기 들어올 때는 최소한 작년도 것은 안되어도 금년도 상반기 보고는 몇 건 등 자료는 가지고 들어 와야지 어떻게 그냥 들어 옵니까? 자기 업무에 대한 애착이 없는 거예요. 열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여쭤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 입안한 것부터 해서 입법 예고를 해서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를 해서 외부 관련된, 아까 2005년부터 보고 하는 것입니다. 서무 담당이 했는지, 계장이 싸인하고 넘어 갔는지 몰라도 그 전부터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여기 심의 들어올 때는 그 정도 자료는 가지고 들어와서 질의를 하면 답변 하게 가지고 들어와야죠. 자기 업무에 대한 열의가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 친환경 상품 구매 추진실적 보고를 아까 반기 보고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먼저 분기 보고를 했었어요. 최소한 상반기 보고 한 내용 정도는 알고 오셔야죠. 그리고 이런 조례를 만들면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관내에 몇 개 업체가 있는지 현황 정도는 미리 친환경진흥공단에 요구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들어 와서 우리 관내 몇 개 업체가 있고, 무슨 무슨 관련 업체가 있는지 이 정도는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늘상 말씀을 드리는데 자기 업무에 대한 열의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니까, 왔다 가면 되는 것이니까, 마지 못해서, 친환경 관리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업무 발전이 안되요.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사전에 의원들이 과연 무엇을 물어 보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상을 하시고, 바쁘신데 국과장님이나 담당이 미팅은 못해도 최소한 담당주사는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들어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앞으로 철저히 챙겨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친환경 상품, 친환경 농산물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오고 현실화 되는 과정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친환경 건축 자재의 경우 너무 터무니 없이 비싸요. 친환경 페인트라고 해서 일반 공사 페인트의 두 배인가 세배까지 받는데 물론 적정하게 개발하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은 받아야 되겠는데 그것이 적정한 가격인지, 과연 그렇게 해서 확대 보급이 가능한지 분간이 안가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이 적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도 정책적으로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아직까지 초기 단계라 여러 가지가 파악이 안되고 우리시가 접목할 부분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을 것으로 느껴졌는데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수직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미리 대비를 하셔서,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좋은 자료가 되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본 위원장이 얘기 했던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협의회 구성 수는 너무 많은 부분이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운영하시면서 참작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미희
안미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 22명에서 15명으로 줄여서 일단 시작을 해 보시고 다시 1년쯤 운영을 해 보시고 나서 그때 인원이 더 필요하다 싶으시면 인원을 조정을 하시면 안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자료가 조사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제정을 하시는 것인데 22명이 다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의견 조정을 한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지방산업단지(마도, 발안, 장안 첨단1)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안희창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화성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의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본 시의 산업단지 폐수 종말처리시설의 기본적인 현황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도 지방산업단지는 모두 127개 업체가 분양이 되었는데 이중에 현재까지 88개 업체가 입주가 돼서 현재 1일 550톤의 폐수를 배출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도 산단의 폐수처리장은 시설 용량이 2천5백톤이고, 발안 산단은 210개 업체가 분양이 되었는데 현재 80개 업체가 입주해서 역시 1일 폐수 처리량은 550톤입니다. 발안 산단의 폐수 처리 용량은 약 3천톤이 되겠습니다. 장안1단지는 21개 업체가 분양이 돼서 현재 9개 업체가 입주해서 하루에 130톤의 폐수를 배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안 폐수 처리장의 용량은 1일 2천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수 예정 시기를 살펴 보면 발안 산단은 현재 저희한테 인수 해달라고 정식 요청이 들어와 있어서 제반 행정 절차와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등 이런 제반 절차를 거치면 내년 1월 1일자 인수가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 마도의 경우에는 내년 3월에서 4월경 인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장안 1단지는 현재 워낙 폐수 배출량이 적고, 또 장안 2첨단 단지를 같이 폐수 처리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또 환경영향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안 2단지와 1단지 것을 같이 하수관로를 연결을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쯤에 인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위탁을 요구한 이유는 폐수 처리 시설 운영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경영 기법 도입으로 사무의 간소화와 행정 능률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1항 규정에 따라서 폐수종말 처리시설의 운영 관리를 민간 위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위탁 업무의 범위 및 처리 방법을 제2조에 위수탁 협약서에 의해서 체결하게 규정을 했고, 위수탁 협약 기간은 제4조에 협약 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하게 기간을 정했습니다. 또한 위탁 관리비, 청구 및 지급 방법을 8조 내지 10조에서 정 했고, 협약 이행 보증금은 년간 협약 금액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하게 제11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제12조에는 법령의 준수 및 업무의 적정 관리를 하게 해서 수탁자는 위탁 시설의 운영 관리를 관계 법령에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로서 성실하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수질 관리 부분에서는 수탁자가 준수해야 될 방류수 수질 기준과 수질 기준 초과시에 수탁자의 조치 사항 및 책임 소재를 제15조에 규정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제16조에는 시설 설비 등의 관리 사항을 규정을 했는데 협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해지 되었을 경우에 수탁재산의 반환 및 수탁자가 부담하는 내용을 규정을 했고, 17조부터 18조까지는 수탁 근무 처리와 관련한 사고 발생시 수탁자의 보고 의무 규정과 발주처의 운영 관리 업무와 관련한 조사 및 서류 제출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수탁자가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 범위를 제22조에 규정을 했고, 협약이 해지되는 사유에 대한 규정과 수탁자와 위탁자의 귀책 사유로 해제되는 경우에 손해 배상에 대한 규정을 23조와 24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맨 마지막으로 협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규에 따라서 정하도록 26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진규 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산업단지 폐수 종말 처리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조성된 지방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 운영․관리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하고 선진기술 및 효율적인 경영기법 도입으로 사무의 간소화와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민간에 위탁코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위탁관리에 따른 관리 소홀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시설물 인수시에 하자유무 검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의안 자료를 보시면 위탁 관리비 비목 내역이 있는데 마도 산단의 경우에는 25백 루베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발안 산단은 3천 루베이고, 그 다음에 장안은 2천루베인데 폐수 종말 처리시설의 5백 루베이하일 때 19만 1,750원의 인건비가 든다고 나와 있거든요. 정, 현원수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발안 산단과 마도 산단과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비용을 산출할 때는 산단별로 각각 하는 것 보다는 세 개 폐수 종말처리장을 통합 운영하는 계획하에 했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운영은 좋은데 여기 보면 마도 산단과 장안 산단의 경우에 인건비가 19만 1,750원이 나오는데 중간에 보면 발안 산단의 것은 23만 2,340원이더라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마도나 장안은 각 5명씩 인건비가 소요가 되고 발안 산단은 6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를 들어 마도 산단의 경우 1일 550톤 유입돼서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1천루베 것을 적용을 해서 계약할 것이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발안 산단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다음에 장안 산단은 2백 루베 미만으로 해서 계약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작년에 용역비를 세워 드렸거든요. 마도 산단의 경우 1년 이상 시험 가동을 해 보고 이상 유무가 없을 때 인수 인계를 받아서, 위탁 승인을 받아서 위탁 계약을 해서 처리 하겠다고 했는데 발안 산단은 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발안과 마도 다 했는데 발안 것은 건축 용역을 한 결과 미비 사항에 대한 것을 보완 지시를 해서 다 했습니다. 저희가 확인 중에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장안 것은?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장안 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상 유무 용역비 세워서 1년 가동해 보고 인수 받아서 처리할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장안 것은 워낙 폐수 처리량이 적어서 현 상태에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다면 제 얘기는 장안 것은 위탁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계 이상 유무 가동 시험을 거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발안 것은 내년 1월 1일 자로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마도 것은 보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3월쯤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안1단지 것은 내년 8월경에 인수가 가능할 것으로 시기를 잡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마도 것은 130루베가 들어 가는데 그것을 1년간 용역비를 세워서 가동해서 기계 이상 유무를 파악한 다음에 위탁하는 것으로.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장안 것도 이미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용역비로 해서 먼저 번에 썼는데.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용역비까지 세워 놓고 있는데 아직 나오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일부러 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용량이 늘어나면 그때 가서 하려고.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마도 산단에 2천5백 루베, 발안에 3천, 이것이 몇 년도 되면 다 찰 것으로 실무부서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마도의 경우 입주 업체가 다 들어선다 하더라도 최대 1천5백톤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안의 경우에는 약 2천톤 정도 범위내에서 처리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장안 1단지 것이 2천톤 용량인데 현재 130톤이고, 저희가 장안 2단지를 용량이 1단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2단지도 그리로 같이 해서 하나의 폐수 처리장으로 가게 해 달라, 이것이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 2단지 것이 같이 들어오면 아직 현 단계에서 폐수 처리 현황을 정확히 산정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거기도 1천여톤 정도 범위내에서 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도 솔직히 3개 단지 용량이 최대 처리장보다 용량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시설을 크게 잡아서 주변 발전이나 증가 요인이 있어서 사용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시설을 크게 해 놓고 일부분만 사용을 하면 결국은 어느 면에서는 시설의 낭비 요인이 와서 우리 시비의 결손 요인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는 산단이나 그 외 어떤 도시계획, 실시계획 할 때 협의를 잘 진단을 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안 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도 산단은 방류수 어떻게 나갈 것입니까? 해양 투기 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저류조를 추가로 더 설치를 할 것입니다. 마도 산단 부지내 현재 조경으로 되어 있는 약 4백평 규모내에 생태 연못 형태의 저류조를 설치를 해서 지난 번에 용역 결과 보고도 어민들 참여 시킨 상태에서 했는데 일부 불만의 소리도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많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류조를 설치해서 해양 방류를 하는 것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저류조 시설을 별도로 만들어서 처리를 해서 방류 시킨 다면 처리비가 더 들어갈 텐데.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별도의 처리비는 없고 저류조 설치 비용만 일부 들어갑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설치해서 저류를 해서 일정 기간내지는 생태 식물을 심어서 저류해서 처리해서 다시 펌핑해 나갈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같은 구역내이기 때문에 일단 최종 방류수를 생태 연못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한바퀴 돌아서 최소한 12시간 체류 규모로 할 것이거든요. 기존 만들어진 것을 보내서 거기에서 최종 펌핑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큰 비용은 들지는 않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은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마도 산단을 보면 사업비가 똑같은 와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마도 산단과 발안 산단 중에 용량은 오히려 발안 산단이 더 많지 않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조금 큽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100억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나는 것입니까? 모르시면 담당주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 보시면 똑 같은 와류식이고 용량은 마도 것이 2,500이고 발안 것은 3천이 아닙니까? 그런데 마도 것은 226억 16백만원이 나오고 발안 것은 121억밖에 안 나온단 말입니다. 설치 시기도 똑 같아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오히려 면적도 발안 산단이 더 넓고 여기는 19만 7천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관로 연장 거리도 마도 산단이 훨씬 짧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정확한 내용은 공사 비용을 받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마도 산단의 경우에 해양 방류를 17킬로를 관로 매설을 해 놨거든요. 그 비용이 상당부분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폐수 종말 처리시설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마도의 경우에 새날에서 부담을 했고 발안은 토공에서 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갖고 있지 않아서.
길양
박길양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발안산단은 53만8천평이고 마도 산단은 19만 7천평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면적당 3배가 되었기 때문에 관로 연장이 길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해양투기를 2킬로를 나간다고 하더라고 저는 발안 산단의 관로 연결이 더 길고 공사비가 많이 차이 날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 봤는데.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해양관로 17킬로를 뽑는데 몇 십억이 들어갈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참고해서 봐 주시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챙겨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관리 감독이 소홀할 것 같은데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실 것이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폐수 처리장 인수를 기점으로 해서 폐수 처리장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아직 보고를 못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아직은 못 드렸습니다마는 업무 보고상에 조직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담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전문적인 공무원들도 지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그 업체를 관리를 해 나가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전담 인력을 확보를 하셔서 우리 시의 자산인 만큼, 그 다음에 시민에게 직접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탁 운영 관리비를 보면 인건비와 경비가 마도 것이 500톤 이하일 때가 4억 4천2백 정도가 나가는데, 세건 총 합계가 13억 정도 나가는데 거기에 수익은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수익은 없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폐수 종말 처리 시설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원인자 부담 원칙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주업체들한테 그 비용을 충당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비용이 많이 들수록 입주하는 업주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이 그 부분인데, 저희는 이 비용도 통합 관리 방식으로 비용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세 개 단지를 다 통합 관리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인건비나 모든 비용을 최대한 줄여 보자는 취지에서 그나마 산출을 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풀어야 될 하나의 숙제입니다. 비용을 최대한 절감 시키면서 시설은 효율적으로 위탁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시에서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을 하면 폐수 처리가 제대로 안돼서 기준 초과하는 물량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비용 들어가는 것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만, 인건비 측면에서 최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럼 현재 가동률이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현재는 입주 업체만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부담 비율이 상당히 높을 텐데.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부담 비율이 높아지죠. 그래서 현재는 발안 산단의 경우에 토지 공사에서 상당 부분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도의 경우에도 공단 조성 업체인 주식회사 새날에서 폐수 처리 비용을 상당 부분을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고민스러운 것이 저희시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비용을 해당 업체한테 징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업체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에 두배 내지 세배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인수를 미루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준공이 되면 해당 지자체에 무상 귀속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수를 마냥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고, 솔직히 발안 산단의 경우 지난 6월부터 인수를 해 가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시스템 안정화 여부, 그 다음에 우리가 요구를 해서 미비된 사항의 완벽한 보완 문제 때문에 여지껏 인수를 못 했던 사항인데 얼마 전에 토공에서 최종적으로 인수를 해 가라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인수를 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업체들하고 처리 비용 징수 문제 때문에 다소 혼란이 있고 마찰이 있을 것이 걱정이 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업체와 두배, 세배 정도가 높아진다고 하니까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 보는데 그것이 저희 혼자만의 의지 가지고는 안되는 사항이라서 방법은 찾아 보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시에서 나중에 보조해 주는 것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시설물 산정 규모는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된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공단 조성할 때 거기에 입주 업체를 몇 개 업체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을 무엇 무엇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업체수와 업종을 분석을 해서 그렇게 되면 폐수 처리장이 최대 얼마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산출을 해서.
남영
백남영위원장
말씀은 알아 듣겠는데 업종 내지 여러 가지 기본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지역에 어떤 어떤 업종이 들어오고 용량이 얼마가 발생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서 산정을 해서 계획을 세웠냐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환경영향 평가할 때 나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에서 보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 과다 투자로 해서 아직 입주는 덜 했습니다마는 22%, 아무리 127개 업체 중에 88개 업체가 입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2%거든요. 또 하나 같이 80개 업체가 입주를 했는데 여기에 18.3%, 이 비율로 따져서는 너무 시설 과다 투자 내지는 사업비 예산 낭비를 지울 수가 없어요.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정도 다른 변수가 있어서 물을 많이 사용을 한다든가, 폐수를 많이 배출한다든가 이런 업체가 특별히 들어오면 모를까, 그러지 않고 이런 일상적인 비율로 입주를 한다면 시설 과다 투자예요. 너무나 많은 시설 과다 투자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럼으로 해서 시 예산이 너무 많이 소실되고 있고 낭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데, 답답해요. 어떻게 이렇게 산정이 되었는지, 물론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했지만 하나 같이 세 개 시설물이 다 똑 같은 현상을 빚고 있는데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다만, 같은 한 공장이라도 물을 많이 쓰는 공장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데.
남영
백남영위원장
제가 왜 물어 봤냐면 사업 주체가 토공이나 새날이라든가 이런 업체를 선정을 해서 했다면 적정한 예측을 못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피해를 우리가 다 공사비나 여러 가지를 거기에 맞게 지불할 것 아닙니까? 적정한 이율도 보장해 줘야 되고, 위탁해서 하는 업체, 그 만큼 필요 이상의 시설물을 관리함으로 해서 예산 낭비가 수반이 되고 과다 책정이 되는 공사 용량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이런 폐단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참 개탄스럽습니다. 왜 한개도 아니고 세 개가 똑같은 현상이 빚어지냐는 것이죠. 앞으로는 정남도 지을 것이고, 여러 개가 생겨날 판인데 이런 계산법을 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시민들이 믿고 맡기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근사치의 산출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겠고, 기본적으로 폐수 처리 시설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 시비가 일부 투입은 되겠습니다마는 모든 운영 관리 비용은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물론 업체들이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가겠지만 그만큼 물 단가가 높아 질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다 부담을 안고 가야 될 부분이고, 또 시에서는 시설 용량이 과다 투자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잘 대안을 세우셔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가동률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가가 세배, 네배 더 비싸진다고 했는데 업체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단가가 비싸서 종말처리장 쪽으로 방류를 안하고 혹시라도 비밀리에 그냥 처리할 수 있는 일도 비일비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속은 집중적으로 해 보셨는지, 비용이 부담이 돼서 분명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업체에 1일 폐수 배출량이 얼마가 된다는 것은 이미 거의 나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회사마다 유량계가 달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을 다른 곳으로 비밀 배출구를 통해서 배출한다는 일은 거의 있을 수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왜냐하면 정남의 경우도 하천으로 흘러 들어서 지나다니다 보면 냄새가 나서 그것이 언론에 신고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지도 단속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산단에 대한 지도, 단속 권한은 도에 있고 현재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문제가 생길 때 마다 도와 합동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저희 자체로 나가서 살펴 보거든요. 그러나 현재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을 해서 한다는 사례는 아직은 발생된 사항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폐수 종말 처리장 시설이 있는 단지에서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은 정말 듣던 중 바람직한 말씀이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분양업체수가 많은 것에 비해서 너무 가동율이 떨어지니까 단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것은 그렇고 결국은 백남영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시비로 부담이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의 다 똑 같은 염려 부분이니까 이런 것에 대응 방안을 잘 모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위탁 관리비 산정은 자체에서 하신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위탁 관리비 산정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통합 관리하는 측면으로 조금 가미를 해서 최종적으로 비용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산정하는데 용역비는 얼마나 듭니까? 매년 해야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매년 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초에 기초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17백여만원 한 것이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냐면 매년 물가상승률도 있고 인건비 상승률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약품 량은 고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입주가 많이 돼서 유입량이 늘어나면 더 늘어날 것인데 그것이 상승된다면 상승분에 대한 것은 보전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래야 되겠죠.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다 보면 1년에 한번 하는 것을 가지고 3년 계약해서 하신다는 것은 불공평하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위탁 관리비를 산정하는데 따른 조항이 8조에 있거든요. 8조 2항 2호에도 생산자 물가 지수중 총 지수를 적용해서 각 거리 협의회 조정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협약기간 연장, 유입부하량 증가, 시설 용량 변경 등 당초 위탁 비용 산정시 운영 여건 변동으로 위탁 비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비용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왜냐하면 계약을 처음에 할 때 3년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계약 금액은 나올 것 아닙니까? 중간에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그런 별도의 추가 산정해서 준다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죠. 확실한 금액을 하려면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적정한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그 비용을 뽑아 내서 협약 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에 의해서 계약을 3년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년 하는데 유입 용량이 늘어나고 인건비 상승 요인이 있고 각종 물가 상승이 돼서 투입 약품이 늘어날 때 그 금액을 매년 계산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렇죠. 매년 계상을 해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계약서에는 한번 3년 한다고 해 놓고 유입 물량 늘어나지, 인건비 상승되지, 여기에 투입되는 약제량이 늘어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매년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최종 방류수 기준 관계 준수 여부 있지 않습니까? 하천 호소와 측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38개소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원격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최종 방류수에 대한 것을 항상 원격 시스템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에 모니터 하나 하고, 예를 들어서 수질 관련, 대기면 대기, 분진이면 분진 등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 놔야 되요. 언제까지 수원대학교 산학 협동과 연계해서 한달에 두 번씩 물 떠다가 채취해서 검사하는 시스템은 지나야 되요. 업무보고서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은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스템 연계된 것을 우리 화성시 접목을 시켜서 전체를 한눈에 화성시 무슨 공장에서 나오는 굴뚝의 매연은 농도가 얼마라는 것이 나올 수 있게, 수질도 마찬가지이고, 다 이렇게 해서 원격 시스템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다른 단체에 보조금 조금 더 주는 것 보다는 정말 환경 보전 안되면 휴거 온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잘 좀 운영 관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11조에 보면 협약 보증금에 보면 현금 또는 현금에 갈음한 이행 보증금 증권이라고 했는데 이행 보증금 증권은 보증보험에서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제대로 된 업체에서 해야지 잘못돼서 중간에 도산하거나 파산되면 별도의 시비를 들여서 나중에 서로 행정 공방도 오고 책임 소재도 있으니까 건전 기업, 우량 기업을 선정을 하셔서 운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시설: 제부하수처리장)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12시 14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태모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강태모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도시산업위원회 백남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계획 제부도 하수도 처리장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건은 최근 제부도 지역의 급속한 관광 수요의 증가와 지속적인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하수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환경 기초 시설이 미설치가 되어 발생 하수 대부분이 처리 되지 않은 상태로 방류되어 관광 지역은 물론 하천 및 연안 해역의 수질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 발생하수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처리하여 보건 위생 환경의 향상 및 관광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동 결정 제안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본 하수 처리장 부지는 국토의 계획법에 의한 자연 환경 보전지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법 제43조 규정에 의해서 기반 시설 중 의무 시설에 도시계획 결정 의무 시설이 해당이 되며 시설로서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시설이므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 부지는 28백 제곱미터로 일부 임야를 포함하여 대부분 농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 면적 523제곱미터, 연면적 976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1일 8백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며 진출입 계획은 현재 2차선으로 포장된 농어촌 도로 104호선에서 연결되는 도로폭 8.5미터, 길이 198미터인 2차선 도로를 신설하여 진출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입안 제안 사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고지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별도의 저촉되는 제안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는 바 본 의회 의견 청취 후 시 도시계획 위원회에 심의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도시관리계획 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부 하수 처리장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진규 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제부하수처리장 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내용은 도시계획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안은 서신면 제부리 278-3번지 일원에 제부하수처리시장 설치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 제부도에는 관광객 및 위락 시설들의 증가로 하수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하수처리시설의 부재로 하천 및 연안지역의 수질 오염 등 환경오염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하수처리시설이 시급하며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여 자연환경 보전 및 쾌적한 주민편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하수처리 시설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 만큼 관광자원이 훼손되지 않고 주민환경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상가 회센터가 있는 뒷 부분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센터가 이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하수 관망도이고 이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농어촌 도로입니다. 이 농어촌 도로에서 198미터 산쪽으로 들어가서 시설이 돼서 여기에 있는 관로들이 채집이 돼서 방류가 전곡항 있는 쪽으로 방류가 될 계획이 되겠습니다. 회 센터는 여기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제부리 일원에 영업하고 있는 업소는 물론이거니와 주민들의 오폐수도 다 집약해서 처리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부도 전체 하수가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제부리에는 그렇지 않아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먼저도 현장 방문을 도시산업위원님들 같이 나가 봤었는데 회센터 쪽에서 생활하수가 다 바닷가 쪽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계획을 잘 하신 것 같고 빨리 건설이 돼서 제부리 쪽 바닷가 오염되는 것을 신속히 막을 수 있는 안인 것 같습니다. 공사 하는데 불편 사항이나 어려운 사항은 없으시겠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 시설은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미희
안미희위원
주민들 설명회는 끝나서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하수과장 변태흥입니다. 주민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협조가 많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혐오시설이라는 의식은 전혀 없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도 주민들의 염원, 숙원사업인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검토가 돼서 잘 건설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하루에 8백톤을 처리하신다고 했는데 상가 쪽에서는 찬성을 하신다고 하지만 어민층에서는 800톤을 바닷가에 방류할 것 아닙니까? 어민들 반발 예상은 전혀 없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어민들이 참여를 해서 8백톤이라는 것이 24시간 골고루 나누어서 가기 때문에 큰 량은 아닙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800톤이 큰 량이 아니라고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주민이나 어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전 지역이 자연 유압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중간에 중개 펌프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위치적으로 볼 때 물량장 있는 쪽은 자연 유압에서 올 것 같지가 않은데, 그 다음에 이것을 해 놓으시면 향후에 개발되는 것까지 다 감안해서 전체를 한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제부도라는 관광지 특성을 환경부에 가서 인식을 시키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그런데 관광지다 보니까 가정의 위주가 아니고 관광 계획수, 년간 100만명이 온다고 하면 충분히 인식을 시켜서 당초에는 시설을 조금 크게 하려고 했었는데 협의 과정에서 8백톤은 충분하다는 환경부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어디나 전국적으로 관광지에 대해서는 통계가 없어서, 가정집의 경우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800톤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추이를 봐서 증설이나 앞으로 관광객 증가 추세를 봐서 판단을 빨리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순수한 인구 증가 계획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제부도 자체 인구 증가 계획은 별도로 한 것은 없고 서부권으로만 인구 배정을 하게 되어 있어서 지역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가 별도로 뽑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체 28백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1일 처리하는 것이 8백톤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제부도가 개발이 돼서 인구가 유입되고, 또 관광객이 시즌 때는 1일 100만이 되는데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년간 관광객을 대비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이 조금 의문스러워요. 그리고 향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저희 시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위탁관리?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크게 하수처리장 네 곳은 민자에서 관리를 하고 소규모 마을 하수도가 14개소가 내년에 준공이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은 14개소와는 별개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별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민자에서 하는 것이 4개소이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래서 이것은 현재는 부서를 증설을 해서 시에서 관여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민자 관계는 몇 년간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20년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0년간 위탁 관리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죠? 우리가 관리비를 대 주면서.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나머지 14개소에 대한 마을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은 시에서 일괄 처리를 할 것이고, 왜냐하면 아까도 오전에 환경정책과에 대한 지방산업공단 폐수 처리시설 관계를 했는데 거기도 보면 25백에서 3천톤입니다. 일단은 위탁 처리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직영 처리와 위탁 처리 비교 분석한 것은 전혀 없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인력이 적어도 7, 8명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산업단지 폐수 처리 시설 예를 보면, 그러다 보면 이것도 년간 처리 비용이 제가 보기에는 7, 8억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이나 전반적인 준비가 다 되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검토해서 향후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주시고, 이 시점에서 마을 소규모 14개를 다 한다면 하수 처리 사업소를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현재는 계획에 통합 관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배출수 최종 농도는 얼마나 되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2008년 1월 1일이후 부터는 방류수 수질이 BOD 10ppm입니다. 그 이내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은 거의 8ppm이 돼서 나오던데?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유입수를 하고 저희들도 더 당겨서는 하지만 외부적으로 당겨서 할 필요는 없고, 현재는 말씀드려도 관계 없는 것이 뭐냐면 유입 수질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8ppm이라고 하지만 좌우간 방류수 수질 기준이 내년도에 10ppm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냐하면 방류수 수질이 자꾸 강화되어 가기 때문에, 10ppm에 맞춰서 설비를 해 놓으시면 향후에 가서 규정이 강화 되게 되면 재보완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처리 기술로는 제가 보기에는 8ppm 이상으로 끌어 올릴 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향후에 기준이 강화될 것을 대비해서 최종 방류수 처리 기준도 상향해서 잡았으면, 적어도 2급수 정도의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잡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염두에 두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나 승인 과정에서 수질을 좋게 하려면 용량도 커져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비와 연결 돼다 보니까 저희들이 환경처에 승인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협의가 잘 안되더라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시비를 더 투입을 해서라도, 나중에 가서 기준이 강화 돼서 그때 가서 재투자를 해서 하다 보면 공사비도 더 많이 들고 또 설비도 정확히 갖출 수 없는 사항이 올 수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국비를 더 받아다가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안되면 시비에서 일정 부분을 투입을 하는 한이 있어도 백년 대계를 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하나를 하면 적어도 30년은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하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다시 재보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곁들여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오수 관로는 하나도 연결이 안된 것이죠? 공사가 끝나야 연결이 될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상가는 해양수산과에서 방류를 하면서 관을 묻는 것으로 되었고, 저희는 내년 중반기부터 관을 매설토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상수도 관로는 다 연결이 되었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상수도관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입구에서부터 제부도 건너가는 도로에 다 해 놨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먼저 여름에 한창 휴가 시즌인데 상수도 관로 공사를 하더라고요. 제부도 진입하는데 상안리 고개까지 차가 밀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8월초인데 도로를 굴착해서 도로가 체증이 되는 것을 봤어요. 사실 갔다 와서 부시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20일 정도만 공사를 지연을 시키면 안되겠냐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이루어졌는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조치를 하겠노라” 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와는 관계없는 내용인데 첨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진입도로에 가로등 설치를 했는데 가로등이 풍력과 태양열 두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여름에 휴가 시즌에 장마가 계속 와서 태양열에 대한 열전지 충전이 잘 안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풍력인데 풍력이 거짓말이 아니라 25% 이상은 고장이 났더라고요. 바람개비가 안 돌더라고, 그런데 휴가철에 많은 시의 간부 공무원들이 제부도를 출장을 다님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시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진출입이 지연이 되고 그나마 공사를 해서 더 지연이 되는 것이죠. 그런 체증 오는 현상도 있고, 가로등에 대한 것이 잘 안되고, 풍력도 고장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정이 안되는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부시장님한테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했어요. 바로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나중에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로는 일단 상수도 관로 공사 관계는 공사를 연장 허가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관심을 가지고 운영 관리를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렸습니다. 운영,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부도는 자연 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써 모세 현상으로 인해서 수도권에서 아주 굉장히 각광받는 관광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연적인 섬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 경관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서 시설물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연 방류가 될 수 있는 위치 선정은 안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집행부 원안에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14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용택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용택입니다. 35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신 백남영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건설교통부 2020년 수도권 광역 도시계획에 반영된 봉담2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시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화성시 봉담읍, 매송면, 비봉면 등 산재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93.506평방킬로미터 중 금번 봉담2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되는 1.302평방킬로미터를 제외하면 92.186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봉담2지구에 편입되는 1.435평방킬로미터는 우선 해제 취락 1개소 0.092평방킬로미터, 자연녹지 지역 0.005평방킬로미터, 주거용 지역 0.018평방킬로미터로 금번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은 1.320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봉담2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봉담읍 상리, 수영리, 동화리 일원에 면적 1.435평방킬로미터이며 수용 인구는 28,565명, 건설호수는 9,850호를 주택 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택지 개발 예정 지구를 위하여 2005년 12월 26일에 제한하여 동년 1월 3일부터 1월 14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2007년 4월 30일 건설부 고시 2007년 142호로 택지개발 예정 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개발 계획 승인과 2008년 12월 실시 계획 승인을 통하여 2012년 12월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 주민의 요구로 인하여 12월로 예정된 개발 계획 승인이 내년초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현재 건설부와 사업 시행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진규 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내용은 담당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봉담2택지개발사업지구로써 봉담읍 상리, 수영리 일원에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여 주택공사에서 서민층 공동주택 9,887세대를 공급코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잘 이해가 안돼서 질의합니다. 뒤에 보시면 우선 해제 취락 1개소는 뭡니까? 우선 해제 취락 1개소와 자연녹지 지역과 주거 지역, 1종 전용, 1, 2, 3종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면적이 뒤에 도면을 보시면 나오는데 0.92 우선 해제라는 것은 뭡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린벨트를 전체적으로 해제해 주기 위해서 전체 면적이 10%에서 해제할 계획이 돼서 처음에 취락이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해제하는 지역입니다. 일반 주거 지역으로 해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다면 우선 해제 구역에 대한 것은 택지개발지구와 별개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택지개발 지구내는 들어 갔고.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별개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별개로 가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주거 지역도 택지개발지구내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개발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 예정 계획이 없다면 일반 주거 지역만 별도로 승인이 나서 시 자체에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시 자체에서 해도 되고 개인이 일반 주거 지역처럼 개발을 해도 되고.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임대 사업 택지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을 포함을 시켜서 우리 시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왜 함께 했느냐를 여쭤 보는 것인데.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물론 그것만 따로 개발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단지를 크게 하면서 전체적인 계획단지가 되도록 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제 생각에는 일반 주거 지역 우선 개발을 하게 되면 임대 주택으로 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시 차원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개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만 개발 했을 때에는 1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층수가 3층 이하만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5층이 아니고 3층 이하입니까? 1종 전용 주거 지역이 몇 층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5층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5층 이하로 우리 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지구로 연계해서 함께 가다 보니까 여기도 임대 주택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렇죠.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1, 2, 3종 주거 지역 0.018은 도로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주로 도로 부분에 대한 것만.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0.005 자연 녹지 지역은? 이것은 현재 농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상가가 있습니다. 옛날 구도로였던 부분이 도로가 변경되면서 편입이 되는 부분입니다. 조금씩 남겨 놓으면 난개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특별히 농지법에 의한 농림 지역이나 그 중에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아파트 계획이 8,880세대인데 이중에 100%가 임대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임대 단지법에 보면 30만평까지는 50%이고, 그 넘어가는 부분만큼만 40%, 100만평방미터까지는 50만 평방미터까지 하고 나머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것은 40%로 해서 전체 임대 계획은 국민 임대가 47% 되고, 공공임대까지 해서 63%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공공임대는 뭡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내년 후에 분양하는 아파트, 택지개발 지구내는 85평방미터 이상 되는 세대수의 5%까지는 임대아파트를 설치하도록 택지개발 촉진법에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64% 정도.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아파트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국민 임대는 60평방미터, 24평 이하로 보편적으로 20평 정도 되는 것으로, 24평으로 하려고 하면 15평이나 14평 짜리도 있고, 전체적으로 20평으로, 그런 세대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면적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임대를 제가 보기에는 태안 주공에서 하는 택지개발 1, 2지구를 보면 임대 주택이 11평으로 되어 있어요. 1,167세대인데 너무 적게 지으면 나중에 슬럼화 되요. 이것을 감안을 하셔서, 심지어 태안1지구는 10,393세대 중에서 6,257세대가 18평 이하라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 지금 새터민도 들어오고 여러 부류의 주민들이 들어와 사는데, 여기도 나중에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주변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개발은 전혀 없는 데다 소규모 임대 주택 위주로 가다 보면 나중에 슬럼화 돼서 시비에서 막대한 예산 투입해서 관리를 해야 될 지역이 되기 때문에, 비례에 맞는 주택을 실시 계획을 할 때 꼭 관철을 시키셔야 됩니다. 안하시고 그냥 가시면 안되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개발 계획 승인은 금년 12월에 꼭 내야 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되어야 된다, 안되어야 된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건설부와 주택공사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보상을 하는데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그것에 관한 것을 같이 사업 시행자와 건설부와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개발계획 승인이 내년 1월 1일 이후에 나게 되면 2008년도 공시지가를 적용을 해서 감정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보상가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토지가 편입되는 화성시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지역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그린벨트에 묶여서 70년부터 토지의 개발이나 수요에 충족을 못하고 희생 아닌 희생을 받은 그런 지역인데 개발 마저도 이렇게 돼서 어떤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향후에 그린벨트내 임대 주택 관계 또 있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비봉 구포리에 또 하나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매송면 야목리 것은?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주거 지역내 단독으로 임대 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 공사는 안 끝났고.
길양
박길양위원
보상은 끝난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보상은 끝났죠.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여기에 대한 사업 승인에 따른 인구도 도시계획 인구에 포함이 된 숫자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관리 계획 승인 언제 납니까? 서남부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서남부권이 산림청 것이 이번주나 다음주에 건교부 오면 11월중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내려 오면 내년도 2, 3월 돼야 서남부권은 도시계획 구역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관리지역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빨리 되어야 되는데 너무 지연이 돼서 재산권 행사에 많이 지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동부권에 비해서는 굉장히 빨리 가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동부권은 결정된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동부권은 결정이 돼서 아직 결정 고시만 못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이 계획이 2020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설명이 되었는데 인구 배정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보고를 드렸지만 전체적인 광역 도시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고 우리 화성시 기본 계획에 반영이 돼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2020계획에 의해서 하는 인구 배정에는 문제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문제가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위치가 동탄 신도시에 보면 삼성전자 빠지듯이 일화모직 위에 빠진 이유는 뭡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서 환경 등급을 가지고 면적을 따지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노력을 해서 그린벨트 관리 계획에 공원으로 건설부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으로 결정이 되면 주택공사한테 공원도 같이 연계해서 개발이 되도록 협의 중에 있어요.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모양새도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노력을 해서 공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도시계획상 규모 확대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적정 규모가 되어야 도시의 제대로 된 개발이 이루어지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린벨트 해제를 환경 등급까지 따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원만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도시 기능도 떨어지고 도로망 개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전용 주거지역 빠진 곳은 동남아파트 있는 쪽이 되는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먼저 일화모직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가면 잔디로 된 운동장이 있는데 공원 용지로 넣을 때, 실시 계획 할 때 살려서 기존 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시면 안 될까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는 어렵고 이쪽에 산을 연계해서 공원 면적을 넣었습니다. 운동장과 일반적으로 리틀 야구장, 게이트볼장은 거기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추가로 공원 부지도 체육 시설로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에서 삼보광산의 오염 예방을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 있어요. 오염 방지 대책 시설을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면적이 꽤 됩니다. 11만 8천평인가 얼마에서 추가 면적이 늘어나서 늘어날 것이거든요. 거기도 보면 운동장이 거기도 있는 것으로 계획을 했어요. 오염 방지 시설도 있고 부분적인 공원도 있고, 운동장 시설도 있기 때문에 이왕 택지개발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북부 쪽으로 배정을 하셔서, 계획을 넣으셔서 이용하는데 양쪽에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해제 지역에서 6백미터도 직선 거리가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하시고, 사실은 집행부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쪽의 오염 방지 시설을 하면서 연계해서 청소년 수련 시설 등 함께 복합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생태 공원도 되고 생태 관찰도 되고 연계되는 시설로 했으면 좋겠는데 시에서는 거의 그런 생각을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과 연계되는지 모르지만 향후에 연계가 안 된다면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우리 화성시에 토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집행부 원안에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 청취의 건
14시 51분
15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복형 기술기획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기술기획과장 유복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4-14페이지부터 여쭤볼게요. 농기계 안전관리 시범 마을 육성하신다고 했는데 폐오일 탱크를 설치를 하시면 폐오일 탱크를 누가 처리를 할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폐오일을 수거할 수 있는 차량이 확보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처리 비용은?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처리 비용까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처리하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농기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농기계에서 폐오일을 수거를 하면, 일정한 량이 차면 그것을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을 얼마를 세웠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총 66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길양
박길양위원
소요 예산은 현재까지는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전체 5억 나와 있고, 66백만원이라는 돈은 왜 안 나와 있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그것은 농기계 수리 쪽에 들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농기계 경광등 반사경 부착한다고 했는데 법을 개정을 하면 농기계가 출고 당시에 설치가 돼서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반사경이나 경광등이 부착이 돼서 농기계가 출하를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은 없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안 가고.
길양
박길양위원
이런 것이 문제점이 대두가 되면 이런 것을 분석을 하셔서 바로 법 개정을 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행정에서 떠맡아서 하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쯤은 짚어 보세요. 농기계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 왜 많이 나느냐? 그러면 왜 사고 많이 나는지 문제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대책에 의해서 중앙단위에 건의해 보고, 농림부에도 건의 해 보고, 아니면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에도 건의를 해 봐서 법적으로 풀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셔야지, 왜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그런 것도 농기계 제작 업체와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해서 하도록.
길양
박길양위원
한번도 안해 보셨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아직은 못해 봤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특수 시책도 그래요. 농작업 안전마을 육성에 8억이라고 하셨는데 추진 계획을 보시면 농작업 환경 정비를 해서 폐농약 및 오일 수거, 여기도 오일 수거가 또 들어 있습니다. 8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농약 보관함, 농기계 정리대, 농기계 정리대는 주로 무엇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예를 들면 소형 농기구들 삽이나 괭이 등.
길양
박길양위원
괭이나 삽, 호미 걸어 놓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죠.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그것을 씁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부분적으로 쓰고 있는데 아직은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왜냐하면 다 좋아요. 돈만 있으면 요구하시는 것, 또 구상하는 것, 창안한 것을 다 하시면 좋은데 농민들이 떠맡고 가셔야 할 일이에요. 가난은 임금도 못 막는다고, 한도 끝도 없는 얘기예요. 1개 마을을 하는데 8억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얼마큼 해 놨을 때 얼마큼 효용 가치가 있고, 능률성이 있고, 실제로 농민들이 얼마큼 선호하는지 모르지만 집행하시는 부서에서 8억으로, 단위 사업 8억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누적이 되면 화성시 망합니다. 나라 망한다고, 이것으로 해서 경쟁력이 얼마큼 제고가 돼서 농민들 소득이 향상이 되고 생산 기반이 향상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업무보고서를 보면 거의 다 도비 2, 3천 받는 것 안 받고 싶어요. 행정을 하면서 기구 존립을 위해서 자꾸 업무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과다하게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부서별로 다 그래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예산 요구하신 것 중 기술기획과 것이 537억 아닙니까? 물론 농업기술센터 이전 사업비가 주를 차지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전체 것을 다 보시면 금액이 51억, 자원과 것이 30억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만 600억이 넘는 것입니다. 우리 화성시 한 과의 것만 600억씩 따지면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꼭 불요불급한 곳에 연차적으로 쓰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히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산이 1조가 넘어도 특별회계가 23백억, 지난 번에 추경할 때 8,864억입니다. 그중에서 특별회계가 2,310억입니다. 그것 빼 놓고 경상비 빼면 사업비는 3천2백 몇 십억 밖에 안되요. 돈 쓸 것은 없어요. 계속 우리 행정기구 예산 규모 늘어나는 만큼 행정 규모 늘어나고, 행정 규모가 늘어나다 보면 각종 운영 관리비로 해서 경상사업비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1조가 되어도 순수한 사업비는 4천억이 절대 안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농업이 중요하고 또 기본 산업입니다. 기본이 바로 서야 모든 것이 바로 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팽창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두서 없이 드렸는데 꼭 써야 될 불요불급한 사업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소장님이나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화성시처럼 행사성 경비를 많이 세워서 소모하고 있는 곳이 있나, 행사성 경비 세운 것 중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 행사를 하려니까 인력 바뀌죠. 그러다 보면 순수한 농촌 지도 운동 못하죠.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 모자라니까 인력 기구 정원 늘려달라고 하죠. 기구 정원 늘려야 그 사업을 수행 하고, 또 다시 기구나 정원 늘어나는 것이 다른 업무를 조장하다 보면, 먼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화성 농촌의 현 실태를 명확히 분석을 해 보라고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지난 번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현 화성시 농정 실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선 인적 구조부터, 그 다음에 농업의 구조부터 소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확히 분석을 해서 우리 화성시 농정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좋을 것인지 분석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농정과도 안하고 농업기술센터도 안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짚어서 과연 앞으로 향후에 우리 화성시 농업이 어떻게 갈 것인지 명확히 좌표 설정을 해서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8쪽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업인 큰잔치 예산이 2007년도에 65백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올해 큰 잔치 계획 보니까 77백만원을 쓰셨는데 12백만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추경에 문화행사비로.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데 왜 예산에 항목이 달라서 그런가, 어차피 농업인 큰잔치에 쓰는 돈인데 표기를 따로 하셨습니까? 자료에는 65백만원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12백만원이 빠진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대폭 증가하는 요인이 뭡니까? 2008년도에 2억을 계상을 했어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내년도에는 농업인 행사를 기술센터에서 하던 것을 농정과와 연계해서 더 큰 행사를 하고자 해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행사를 크게 하시려고 2억을 계상을 하셨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박길양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느끼는 것이 농정과와 업무 중복이 일어 나서 기술센터와 농정과가 사업 부서인지, 연구부서인지, 아니면 이런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가서 그런지 사업이 중복돼서 계속 중복 투자가 되고, 사업의 선이 안 그어져 있더라고요. 영역이 정확하게 없어서 중복 투자되고, 인력이 낭비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농정과하고의 업무 관계는 선이 있는데 그것이 명확하게 ······.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니 어떤 사업이 언제는 농정과에서 하고, 이번에는 꽃길 사업이 양쪽에 다 들어왔을 거예요. 농민상담소 지역 특화 사업으로 해서 마을 꽃길 조성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마을 조성이라고 해서 예산도 2007년도에는 1억 15백만원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89천1백만원을 요구를 했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중복해서 일어나는 것이 수도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업무에 대해서는 선은 나름대로 그어져 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협의를 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런 것과 같이 예산 낭비는 물론 인적 낭비, 또는 신뢰도도 하락을 시키는 부분이 농정과 내지는 기술센터 업무를 접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정책적인 부분을 판단하시기는 어렵겠지만 한번쯤은 짚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상황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각 부서마다 예산 부풀리기 식으로 일어나니까, 중복된 것이 뭐냐면 농촌 건강 마을 육성이라고 하셨는데 건강 체조 원예 교실, 게이트볼, 교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건강보험에서 홀수 년도, 짝수 년도 정해서 일반 시민들이라면 다 건강 검진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잘못알고 있습니까? 40세 이상은 홀수년도에 홀수, 짝수 년도에 짝수로 해서 건강 검진을 계속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건강 체조와 원예, 서예, 게이트 볼, 교양 교육, 교양 교육 같은 것은 지역사회에서는 일반 시민단체에서도 시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물론 많을 수록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이런 사업까지 기술센터에서 진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이 부분은 진흥청 산하에 생활 과학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 기관에서 연구를 해서 우리 농촌에 앞으로 들어가야 될 새로운 사업은 이러 이러한 분야로 가야 되겠다고 해서.
남영
백남영위원장
말씀은 알겠습니다. 중앙 부서도 각자의 밥그릇 챙기기 내지는 영역 다툼의 일환으로 중복해서, 흔히 느낍니다마는 기술센터와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기업지원이라면 기업지원을 통상부에서도 한다든가, 아니면 상공부에서 하면서 중복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만 국한된 것은 아닌데 특히 심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열된 사업을 보면 문구상으로는 굉장히 옳으신 말씀들이에요. 잘못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들인데 과연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적합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회의적인 것을 느껴요. 노인 문제도 사실 사회위생과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사회위생과에서 농촌 분들은 안하고 도시민들만 대상으로 사업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너무 많은 것들이 중복된다는 것이죠. 색깔이 없이 자꾸 일하게 되니까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많아 지고, 또 예산 낭비 우려도 되고, 실질적으로 우려하는 바가 한마디로 너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예산이 팽창이 되고 기하급수적으로 계획은 늘어나고,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거든요. 전체를 다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아주 환영할 만한 사업도 많이 있어요. 원예 스쿨 같은 것은 도시민들한테는 아파트 새집 증후군을 개발을 해서 나름대로 특색 있게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려 되는 사업이 너무 확대, 재포장, 생산되고 있다, 영역외에 이런 부분들이 자꾸 투자되다 보니까 쓸데 없는 오해도 일으킬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우려스럽습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잘 알아 듣겠고, 농촌이 기술센터에서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업은 절대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1차 부지는 매입이 완전히 다 끝난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1차 부지는 매입이 완료 되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잔금까지 처리 되었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120억이 내년도 2차 부지 확보 예산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는 2차 부지 확보 착공까지 있네요. 사전 환경성 검토와 문화재나 교통영향평가는 빠져 있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부지가 확보가 되고 난 후에 그 다음 단계로 환경성 검토나 문화재 조사 등을 들어갈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문화재는 3개월이면 끝납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먼저 1차 자생 식물에 관련돼서 문화재 조사를 했기 때문에 문화재 조사가 수월하게 끝나지 않겠나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14-12쪽에 농민상담소 지역 특화 사업 예산이 1억 1천5백만원인데 내년이 8억 91백만원이네요. 예산을 상당히 많이 증액 하셨는데 사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금년도에는 지역별 상담소장님들이 특색 사업으로 12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억 15백만원이 투입이 돼서 사실상 그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농민들의 호응이 좋고 앞으로는 점점 확대를 해서 나가야 되겠다는 건의 사항이 있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러한 사업은 더 좀 확대를 해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금년도 11개 사업으로 해서 22개 사업으로 늘리면서, 그 다음에 시설 쪽으로 투입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1억 15백만원에서 8억 9천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시설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이것은 비가림 시설이나 그렇지 않으면 하우스의 환경 개선 시설이나 그 다음에 그러한 재배 쪽에 시설을 포함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시설 재배 할 때 시설을 완전히 보조해 주는 것이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100%보조는 아니고 80% 보조이고 20% 자부담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보조를 조금씩 더 낮춰주세요. 자부담이 들어가야 본인들이 사업 하는데 성의껏 사업을 하죠. 다 보조를 주면 방치하는 곳이 많아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예산에 보면 시비와 기타가 있는데 국비 내시가 안돼서 그런 것입니까? 1억 78백20만원, 기타에 해 놓으셨는데.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자부담이 되는 것이 기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국비는 없습니까? 올해는 국비가 81백만원이 있었는데.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금년에는 상사업비가 투입이 돼서 국비가 들어갔는데 내년도에는 자체 예산 가지고 추진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될 수 있으면 국비도 해서 시 부담률을 많이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저도 홍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민상담소 지역 특화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 2007년도에 14개 사업을 완료하신 것이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앞으로 2008년도에는 31개소 사업을 하신다는 것이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31개소를 8억9천1백만원을 가지고 나눠 보니까 2,874만원 들어가는데, 벼와 채소와 과수, 화훼와 축산, 특작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개소수를 따질 때 1개소라는 것이죠.
미희
안미희위원
꽃마을 꽃길 가꾸기가 축산과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목장길 가꾸기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꽃길 가꾸기는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 궁평항에서 행사 있을 때 서신면 근방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화단을 잘 조성을 해 놨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꽃길을 가꾸는 것이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대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상사업비 3억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2억 2천인데 그중에서 상담소장들의 특별 재량 사업으로 해서 상담소별로 새로운 사업을 올려 보라고 해서 했더니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담소별로 다시 지역 특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올려 보라고 했더니 여기 들어온 것이 31개 사업이 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 하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계획을 받아 놓은 것이 이렇습니다마는 예산을 예산 부서와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상담소별로 한개만 하자고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정도 사업을 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꽃마을 꽃길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목장 가꾸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고, 예를 들면 저희 화성 지역에는 국화도가 있습니다. 국화도를 가는 길에 들국화가 만발해서 피어 있다면 농산물 직판장도 만들고 해서 저희 햇살드리 농산물을 집중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연계하고자 해서 이 사업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꽃길만 조성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저희가 가건물을 지어서라도 저희 직판장을 만들어서 햇살드리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고 추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사실상 읍면동에 있는 상담소 소장님들이 지역 농민들과는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은 잘 압니다. 소장님들의 수고가 엄청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들께서 이렇게 특화 재배를 해서 병충해도 막고 면역이 강한 농산품을 개발을 한다는 것이죠?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을 한다는 것이죠? 가장 우수하고 좋은 농산물들을, 그래서 그분들 농가로부터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는 뜻인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서는 저희가 품종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품종이 개발이 되면 그 품종을 저희가 농가에 보급하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상담소별로 상담소장이 농민이 꼭 하고 싶어 하는 사업들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원예나 특작이나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농정과에서 작목반이 있지 않습니까? 작목반이나 영농 조합을 만들어서 농사를 대량 단지로 짓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교를 해서 기술센터에서는 소장님들이 시범적으로 심어서 병충해 면역이 강한 것을 농민들에게 보급을 하는 사업인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길양 부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가 중복된다는 말씀을 위원장님도 하셨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하고는 차이점이 사실 그것입니다. 농정과는 정책적인 사업을 주로 하고 저희는 새로운 시범적인 사업 내용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 조금은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것들이 형성이 되면 그것을 농정과에서는 정책적인 사업으로 농업인들한테 대규모로 확대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업무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을 하다 보니까 일부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와도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 그런 것들은 걸러 내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긍지를 가지는 사업이라면 잘 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14-13쪽 신규 사업인데 화성 그린농업 기술 대학 운영을 말씀을 하셨는데 2008년도에 처음 신규 사업을 하시는 것이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언제부터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경기도에서는 일부 시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업인들이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수입 개방이 되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많이 배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농업인들이 전문 배양 뿐만 아니라 도시민들과 할 수 있는 그린 원예 수쿨 같은 곳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1회성으로 끝나서는 안되지 않느냐고 해서 자기네들 스스로가 연구회까지 묶어서 이번 행사에서도 자기네들 소품도 갖고 나와서 판매도 했습니다마는 더 많이 배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전문성을 더 부여를 해서 이런 그린 농업 대학을 통해서 우수한 전문 인력을 배양을 하고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물론 전라도 쪽으로 내려 간다고 하지만 우리 화성시 농업대학이 있거든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농업대학하고는 틀린 것이고, 이것은 학사 학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시 자체에 있는 농업인들한테 뭔가 자긍심을 주고 대학을 못 다닌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졸업장이라고 하면 어떤 학위가 붙어 있는 졸업장은 아닙니다마는 대학교 학사모도 씌우고 옷도 입혀서 사진도 찍고, 이런 분들이 나중에 결속감을 가지고 우리 농업에 더욱 종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까지 같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규모가 4개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120명 정도 모집을 하셔서 식량 작물과 원예화, 특작, 리더쉽 등 4개 과정을 하실 예정인데 어느 정도 회원을 모집을 해 놓으신 사항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람을 모집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동향을 알아 보니까 여기 입교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하나의 CEO를 양성하는 것이지 학위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성을 가진 농업CEO를 양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는 농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얼마나 소장님, 과장님들께서 계획하신 바에 부응하는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신규 사업으로 올라 왔길래 과연 이것이 계획대로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을 하시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폐유 수거해서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폐오일은 기술센터 오일을 수거하는 차량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을 수거를 해서 폐오일만 처리하는 전문업체가 있어요. 거기에 의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4-15쪽에 보면 농작업의 유해 요인 분석 및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8억을 세웠지 않습니까? 농약함 보관, 농기계 정리대 설치, 폐농약 및 오일 수거 등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연관이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니고 농작업 안전마을은 농작업 뿐만 아니라 농촌에 폐오일이나 환경까지 다 포함을 해서 부락내에 전체 사업으로 봤고, 그 다음에 농기계 순회 수리는 부락에 순회를 하면서 단순히 폐오일을 수거를 해 다가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수거하는 것과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과 같은 사업으로 몰아서 가시면 안되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같이 볼 수는 있는데 농작업 안전 마을은 부락 전체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하나가 폐유 수거 사업까지 포함을 해서 넣은 것이고.
미희
안미희위원
시정질문 때 폐농약병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이에요. 사실상 농민들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안전하게 해 주신다는 것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지만 이 사업과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중복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산을 분산을 시키시지 말고, 몰아서 한꺼번에 가시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하겠고, 그 다음에 농기계 수리는 전 부락을 대상으로 해서 수거를 해 온다는 뜻이고 농작업 안전 마을은 시범으로 해서 인근 마을에 시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저도 한번 봤습니다. 농사를 짓다가 농기계가 고장이 났더니 바로 와서 수리를 해 주는 것을 봤어요. “아! 저런 것을 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있어야 되겠구나” 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런 것은 바람직한 사업이더라고요. 즉석에서 바로 오셔서 수리를 해 주는 것을 봤습니다. 예산이 이번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서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의아하고 놀랬었거든요. 이 예산이 100% 통과될지 안될지는 저희들도 모르는 입장이지만 계상을 하시고 계획을 하신 사업들은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2분 정회
16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주성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박주성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2008년도 사업 계획을 보니까 작년도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해 오는 사업과 계속 연계되는 계속적 사업이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햇살드리외에는, 소비자와 함께 하는 친환경 농업외에는, 왜냐하면 기술보급과에서 2007년도에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 현황이나 농업 기상 관측실 운영 현황, 또 농작물 병충해 종합 진단실 운영 현황,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 현황을 지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이 지금 거의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그것은 계속 사업이고, 사업비가 적어서 주요업무계획에는 빠졌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계속 사업은 여기 기재가 안된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계속사업 중에서 사업비가 1억 이상되는 것은 15-4쪽과 5쪽이 계속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신규 사업에 보면 햇살드리 쌀 품질 혁신 단지 육성이라고 해서 햇살드리 쌀 품질 혁신 단지 육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먼저 계속 사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TOP라이스라고 해서 기존 쌀 품질보다 한단계 높은 쌀 단지를 경기도내에서 여주와 이천과 화성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똑 같은 매뉴얼로 우리 화성시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주나 이천 임금님표와 차별화 되고 가격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질이나 이런 것을 비교를 했을 때는 거기에 뒤지거나 떨어지는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지 홍보 등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저희 화성시의 쌀도 이번 기회에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획을 마련코자 대단위 단지를 조성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설명 감사 드리고, 추진 계획에 보면 TOP라이스나 햇살드리 작물이 적기 보내기나 적정 시비, 병충해 방제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자연 재해를 통해 금년까지 비가 자주 왔을 때 역시 미질이나 품질, 어떤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떨어지겠죠.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어려운 것이 농사 업무나 농업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천재지변 등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인력으로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올해의 경우 비가 많이 왔는데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키가 작은 품종을 심는다든가 기술 지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금년의 경우 쌀을 예를 든다면 TOP라이스 쌀의 경우 금년의 경우 미질도 떨어지고 생산량도 떨어질 경우에 출하시나 예를 들어 계약 재배를 했을 경우 그쪽에서 수매할 때 엄청난 단가의 차액도 떨어질 것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TOP라이스 단지나 15백헥타 혁신 단지를 추진한다고 해서 다 최고 품질로 판매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TOP라이스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60헥타를 노하리와 기천리에 재배를 하고 있는데 쓰러지거나 미질이 안 좋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엄격히 심사를 합니다. TOP라이스의 경우 쓰러진 벼는 불합격 처리를 해서 받지를 않습니다. 병충해도 불합격 처리를 하고, 품질 혁신 단지도 내년도에 한다면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합격, 불합격을 해서 최고 품질만 해서 엄격히 선발을 해서 관리를 따로 하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소비자들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끝까지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15-6쪽에 신규 사업으로 햇살드리 쌀 품질 혁신 단지 육성은 단지를 다시 조성하는 것은 아니죠?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조성을 할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어느 방법으로 조성을 하죠?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15헥타 단지는 5백헥타는 도비 사업으로 경기도 품질 혁신 단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따로 할 것이고 나머지 1천헥타는 각 RPC별로 200헥타씩 따로 받아서 단지화 시켜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15백헥타가 한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RPC별로 나누어서 하신다는 것이죠?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경지 정리된 지역을 다시 조성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경지정리 된 곳을 우선으로 해서 단지화 될 수 있는 곳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RPC별로 상황을 봐서 조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조성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RPC별로 200헥타는 다 하는데 쉽게 얘기를 해서 팔탄에 RPC가 있습니다마는 향남과 연합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팔탄에 100헥타를 하고 향남에 100헥타를 하든지 해서 지역에 맞게 RPC에 권한을 줘서.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새로이 다시 농지 정리를 하는 것인지?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아니죠.
일성
홍일성간사
현재 완전미률이 몇%나 됩니까? 97%이상까지 완전미 비율을 낮춘다고 했는데.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92%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 다음에 지원 내역에 보면 간편 육묘기, 종자, 이앙기, 육묘기는 일반 것과 틀린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육묘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육묘 하우스가 따로 있고 지원 내역에 간편 육묘기가 있지 않습니까? 모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우스에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것.
일성
홍일성간사
계단식으로 하는데 일단 모판과 틀린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아니죠.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모판을 집어 넣는 것입니다. 하우스에 계단식으로 설치를 해서 육묘 상자를 집어 넣는 것으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자는 일반 종자와 틀린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종자는 보급종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급종 종자 공급 시스템도 바뀝니다. 여태까지는 농가별로 신청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RPC 위주로 보급종을 받는 것으로 시스템이 바뀝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이앙기도?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이앙기는 혁신 사업에 있는 도비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임대 농기계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데.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전체 면적이 10%이상 차지하고, 의욕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 다음에 화성인삼 유통 가공센터 설치 부지는 아직 구입을 못하셨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부지는 요새 한참 알아 보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부지 매입하실 때 시가 관여할 일은 아니겠지만 이동 인구나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오지에 놓으면 안 되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안되고 주요 도로변에 교통 왕래가 제일 많고 상행선 쪽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자부담 20억이 토지 매입비죠?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8억은 시설비 지원해 주는 것이죠?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하여간 전국에서 화성 인삼이 최고 좋다는 소문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차 가공을 한다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1차 가공은 인삼 엑기스 정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수삼에서 일단 찌게 되면 바로 판매를 안하고 2년, 3년 보관을 했다가 판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팔 수 있습니다. 수삼은 바로 썩기 때문에 홍삼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한번 쪄야 되거든요. 찌는 과정을 통하면 부가가치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수삼으로 팔 때와 1차 가공해서 팔 때와 수익 차이가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30%이상 더 늘어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 다음에 인삼 해가림 시설이 현재는 한번 쓰고 버립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지금은 나무로 되어 있어서 한번 쓰고 다 버립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재활용을 전혀 못하나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비용도 만만치가 않을 텐데.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나무로 되면 한번밖에 쓰지도 못할 뿐 더러 폭설이 왔을 경우에 주저 앉아서 피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철재로 바꾸어서 시범적으로, 철재로 바꾸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철재를 쓰게 되면 3회 정도는 할 수 있고, 또 안전하고, 그래서 아래 지방에서는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마는 화성에서는 한군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몇 군데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은박지 차광망도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일반 부직포 등은 금방 손상이 되는데 은박지는 투과율도 좋고 반영구적으로는 안되고 5년 정도 쓰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5년 정도 쓰면 한번 쓰는 것이죠.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한번 쓰는 것이죠. 그런데 부직포는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철재로 해가림 시설 하실 때 이왕 지원을 해 줄 것이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몇 년 쓰면 삭아서 부러지거나 하는 것은 없을 테니까, 그 다음에 높이가 현재 목재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수작업 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보거든요. 농약을 많이 안 치는 줄 알았더니 농약을 엄청나게 치더라고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지금 철재로 나와 있는 해가림 시설이 여러 종류가 많이 나와 있는데 어느 회사에서 나온 것은 높이 조절까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농민들 의견을 들어봐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쪽으로.
일성
홍일성간사
농민들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영구적이고 편리한 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열심히 일하시는데 부정적으로 여쭤 봐서 죄송합니다. 해가림 시설을 질의할게요. 인삼밭에 해가 몇% 정도 들어가야 정상적으로 빛이 들어가는 것이죠?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50% 정도.
길양
박길양위원
직사 광선이 아니라 반사 광선이어야 되죠?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그렇죠.
길양
박길양위원
높이의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배수 때문에 이랑을 깊게 파서 해가림 시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무 긴 것이 없어서 높게 못하겠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그런 것도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면적이 전체 470헥타중에서 4억을 가지고 결국은 5헥타 하는 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다해 줄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그렇게는 못하고 시범 사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농업기술센터 사업 자체가 지도 사업이고 시범 사업 위주로 하시는 것인데, 내년도 4헥타는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410헥타중에서 5헥타 짜리 몇 개소는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괜찮으면 더 확대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것을 보고 개인들이 시설 투자도 할 것인데,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소득 분석 된 것 있습니까? 1헥타를 하면 수삼을 캘 때 몇 킬로그램을 채취해서 얼마의 소득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보통 한 칸이라고 하죠. 한 평이면 한 칸인데 보통 10만원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3억 정도 되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위원
가공 센터도 그렇고 돈은 두개 합치면 11억 2천만원이 돼서 참여 호수 210호로 따져도 평당 570만원 꼴로 돌아가더라고요. 전체가 11억 2천만원을 해서, 인삼 한 채에 얼마가 갑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한 채에 3만원.
길양
박길양위원
개인으로 따지면 돈으로 매년 세워서 5백만원씩 줬으면 좋겠어요. 경영비도 절감이 되고 실질적으로 소득 증대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KT&G에서 하는 사업과는 연계가 안되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연계를 하는 것입니다. 화성의 경우 계약 재배에서 나가는 것이 70% 나가는데 이것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계약 재배를 KT&G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 안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다른 지역과 인삼 재배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화성 쪽에 편중이 되어 있다가 계약 재배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KT&G에서 인삼 재배 면적이 늘어나지만 수익에도 한계점이 오기 때문에 안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잘 아는 친구가 안성 지사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매년 년도 계약을 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판매 실적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그런 회사와 우리가 여기에서 지원해서 수익에서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일시적으로 붐에 의해서 인삼 심어서 6년 만에 채취하는 것 아닙니까? 1헥타에서 6년만에 3억 벌었다니까 일단은 소득면에서 볼 때는 괜찮죠. 1년 단위로 5천만원 꼴 되는 것이니까, 원예 작물 못지 않게 소득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데, 이것이 잘 했을 경우에 3억 버는 것이고 잘못하면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수익성이 완벽하게 보장된 것도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사업인데, 그래서 KT&G에서 확대하지 않는 것인가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접근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소장님 도시산업위원회 전체 업무보고서 책자 보셨습니까? 여기에 보면 농정과를 봐 보실래요? 농정과 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4-19페이지 보시면 햇살드리 브랜드 파워 구축이라고 해서 33억 32백만원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것과 아까 햇살드리 품질 혁신 단지와 어떻게 연계 되는지 한번 봐 주시고, 그 앞에 병충해 지원 사업도 연계되는 것인데, 그 뒤에 23페이지에 보시면 화성 냉동 탑차 지원 사업에 1억 9천만원이 있는데 이것과 이쪽에 보면 포도 주산 단지 하는 것도 연계되는 것이 있더라고, 그 다음에 15-9페이지 버섯 체험장 하는 것, 저온 저장고 설치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연계되고 또 연계되는 것이 농정과 4-27페이지 특수 시책이 있어요. 햇살드리 프리미엄 계약 재배 단지 조성하는 것이 7억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도 연계가 또 되더라고요. 중첩이 자꾸 돼서, 비슷한 것을 자꾸 이원화, 삼원화 해서 하시고, 축산 관계도 보면 축산과에 연계된 것이 또 있어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햇살드리 브랜드 파워 구축 4-19쪽에 있는 것은 포장재 지원이나 유기질 비료나 브랜드 가치를 홍보하기 위해서 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브랜드 가치를 홍보하는데 소득을 증대 시키려고 하는 것이나 똑 같아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목적은 맞는데 저희가 햇살드리 혁신 단지 조성하는 것은 실제로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재배하는 과정이고 이것은 포장재 지원이나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지하철의 와이드 칼라 광고를 한다든지, 버스 동영상 광고를 하는 차이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사업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동일한 사업을 하면서도 역할을 못하는 것이 있거든요. 유통은 어려우니까 다른 곳에서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5-11페이지에 보시면 햇살드리 포도 특색 판매소 설치한다는 것은 아까 농정과에도 얘기 했지만 재난안전과 기반조성계에서 사업하는 것이 있어요. 송산면쪽에 20억인가 들여서 대대적인 단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온 저장고도 하고 냉동 탑차도 하고, 작년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포도 소비 촉진 운동할 때 3천만원 전용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재난안전과에서도 또 했어요. 재난안전과에서도 포도 특색 있는 판매를 해서 저온 저장을 직접 사서 짓는 거예요. 냉동 탑차도 몇 대씩 사서 운영을 하고, 거기 가공 시설도 짓고, 포도 판매 행사를 똑같이 했어요. 두개를 다 합쳐서 크게 확대해서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쪽에 행사 참여 하고, 이쪽 행사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죠. 조용필 콘서트 할 때 똑같이 날 잡아서 규모를 더 크게 확대해서 일관성 있게 해야지, 같은 시장내에서 시장 주관하에 하는 것을 날짜만 달리해서 몇 천만원씩 별도 투입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안쓰러워요. 투자한 것 만큼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다 내실 있는 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보충질의를 할게요. 파고라라는 것이 몽골텐트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아니죠. 몽골텐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예 특작 담당계장이 금년도에 포도 관련해서 진흥청 전국 담당 계장들과 일본 포도 연수를 다녀 왔는데 거기에 가 보니까 포도 나무로 파고라 쉼터를 관광차가 두 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놔서 포도도 달리고, 그 안에서 판매 시설도 하고 쉼터도 만들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포도 나무를 하우스처럼 크게 해 놓는다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그런 시설을 만들어 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생산하기에 단가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포도밭 판매장의 일부 50평만, 지금 몽골텐트 되어 있는 것 보다는 낫지 않을까.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데 농가에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생산 단가를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차장 시설을 높게 하면 포도 나무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승용차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버스도 들어가게.
남영
백남영위원장
재배하기에 인력도 낭비될 것이고, 경제적으로 우수한 경작은 아니지 않는가, 물론 조경의 목적 사항으로 활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그것을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것을 하는데 5억에 20개소면 25백만원씩.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개소당 25백만원으로 철재로 시설을 하려면 제가 알아 봤더니 25백만원은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지금 현재 포도 농가의 패턴이 도매 시장에 내는 것 보다는 현지 판매 확대 요인이 많다고 보시고.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그렇죠. 관광 지역이고 직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차별화 되게, 몽골 텐트 보다는 보기도 좋고 시각적 효과도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같은 상품이라도 청과물 시장에 가서 사는 것이 훨씬 싸다고, 포도 농가에 가서 오다 가다 몇 박스 사 가지고 오면 완전히 덤탱이 쓴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당한 수익인지 모르겠지만 좀 아이러니해요.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농가 소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 줘야 되는 것인가 하는 얘기가 될 때는 ······.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전에는 몰지각한 분들이 계셨는데 요즘은 의식 수준이 많이 향상이 되었다고 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시가 나서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는 품질에 따라서, 또 친환경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가격에 대한 것은 일단 저희 지역에 오면 정말 싸고 맛있고 친환경적이고 건강에도 좋은 포도를 사먹을 수 있다는 인식을 ······.
남영
백남영위원장
경쟁력을 주민의 세금을 투입을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보면 송산포도가 유명해 진 것이 물론 맛이 좋기 때문에 유명해 진 것이지만 그것이 하루 이틀에 유명해진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을 도시민들이 오면서 거기에 가면 좋은 것을 싸게 먹을 수도 있고, 또 쉬는 공간도 아름답다는 인식을 심어 줌으로써 오히려 송산 지역의 포도를 더 명품화 시킬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도 물론 우리 화성시의 유명한 생산품들을 개량하고 또 살려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 정도는 농가가 소화해서 이런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자꾸 해 주는 것이 결코 경쟁력이냐.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지역에서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거기는 그렇게 해 놓으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더라” 는 인식이 되면 나중에 다른 곳은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네들이 손님을 끌기 위해서 서로 이것을 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것을 해 주고 어느 집은 안해 줘봐요. 연차 사업으로 줄줄이 예산이 세워 지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 왔어요. 시범 사업을 해서, “왜 우리는 안해 주느냐” 고 하면 마지못해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이것이 꼭 경쟁력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죠. 자구 노력이나 판로 개척이나 원가 절감을 통해서 해야지 시비로 덧대서 판로 개척 해 주고, 시설비 부담해 주고, 생산비 보조해 주고, 이것이 무슨 자구 노력입니까? 이것이 경쟁력은 아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투자가 아니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제가 농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결코 과투자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지역의 유명세를 높여서 전체 포도를 살릴 수 있는 길이고, 또 농업인들이 FTA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국의 경우 저희와 한미 FTA 협정을 맺었습니다마는 거기도 눈에 보이지 않게 농업인들한테는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하는 것 자체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화성의 포도를 더 유명하게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를 할게요. 결국은 도로변에 위치한 곳만 20개소 선정해서 파고라 하실 것 아닙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그렇죠.
길양
박길양위원
지원해 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원칙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농업직불제처럼 똑 같이 헥타당 줬으면 좋겠어요. 받아가는 사람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받아 가고, 못 받는 사람은 전혀 못 받고, 형평을 이루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그래요. 전반적으로 농정 시책을 보면 수도작도 그렇고, 시설 원예도 그렇고, 포도도 그렇고, 파프리카도 보면 그 분들은 안 도와줘도 될 사람들을 수출이라는 명목 때문에 시설비부터 모든 것을 100% 다 해 주다시피 도와 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립 기반이 완전히 충족되어 있고 내가 알기에는 해외 유학 다 보내고 자기들 여행가면서도 컴퓨터로 조정하면서 생산하는데 아주 차질 없는 사람들은 보조를 다 받아서 하고 그렇지 못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그런 것은 앞으로 감안을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5억을 들여서 결국은 도로변에 포도밭 있으면 적송 어우러져서 있으면 그 아래 좌판 놓고 포도 갖다 놓고 팔면 홍보 돼요. 나무 아래면 운치 있고, 꼭 임의적으로 파고라를 만들어서 버스가 들어갈 정도 파고라면 적어도 3미터 이상 높이를 지으셔야 됩니다. 공간도 165평방미터면 50평 아닙니까? 면적이 큰 것입니다. 어떤 틀에 맞춰서 사업 지도를 하면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여기에서 불필요하게 파생되는 문제점도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억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공무원 퇴직하면서 5억을 벌 수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상당히 큰 돈이죠.
길양
박길양위원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5억을 못 모아요. 평생을 바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나가도, 20개소에 나눠 주면 한 집당 몇 푼 안된다고 할지 몰라도 기술 지도를 하시는 부서에 계신 분들이 많은 수혜를 주시느라고 애쓰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형평의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의식을 틀에 매여서 고정적으로 가는 것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진짜 어려운 농가들은 수도작 하는 농가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 사람들을 진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것도 몇 만평 하신 분들은 나은데 손 놓자니 그렇고, 하자니 그렇고, 1천평 남짓 2천평 이하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런 곳에 지원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집단화된, 목소리 큰 단체들만 획일적으로 계속해서 가니까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형평성 있게 그런 부분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17시 03분 정회
17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홍진 농업자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업자원과장 공홍진입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농업자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에 신선 연잎, 줄기, 뿌리 생산 가공 사업인데 가공이라고 하면 공장까지 차리는 것입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간이 가공시설이라고 해서 간단한 가공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사업 내용이 너무 추상적인데 신청 받고,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어느 곳, 어디에 누가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생산 가공까지 얘기를 했는데 1억원 예산에 자비가 2천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사업성이 얼마가 있어서 년간 소득이 얼마가 날 것이며,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지금 현재 지역과 사람은 결정이 된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기 때문에 대상자를 정해 놓고 계획을 한 사업은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신선연이라는 것인데 연이 신선한 것이 있고 덜 신선한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 사용 문구들을 보면 물론 좋은 말만 쓰는 것은 좋은데 너무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얘기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선연이라고 해서 쭈글 쭈글한 것이 있고 신선한 연이 있나 해서.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저희가 “신선”자를 붙인 것은 사업 계획에 문자로 표현은 안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연잎 줄기 생즙을 내 먹는 연도 있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연을 현장에서 갈아서 즙을 낸다는 얘기입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그렇죠. 현장에서 먹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지금 개발된 것으로는 아이스크림까지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기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하다는 취지를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이름을 붙였고, 사업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전체 면적은 3천평 정도로 휴경되는 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대체 작목으로 3천평 정도를 입식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어디에서 벤치마킹을 한 것입니까? 자체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펼치시는 것입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특별히 따로 연구한 것은 없고 일부 농가에서 행한 곳도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관내 연 재배를 하는 농가들은 연잎차를 하나 만들어도 관외에 가서 부탁을 해서 차를 만들어 가지고 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연잎차를 만들 수 있는 가공 시설을 생각을 한 것이고, 현재 우리가 농가에서 하고 있는 것 보다는 조금 발전된 방향으로 해서.
남영
백남영위원장
사업 예산을 보니까 1억을 두개소라고 했거든요. 5천만원이 사업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0.5헥타를 하는데 농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수익이 창출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연구가 돼 줘야지 선정을 하지, 신선연 생산 가공 사업이라고 해서 모집하면 올까요? 지금 연구한 사업성을 공통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2개소를 한 것은 한 개소의 재배 면적으로 해서 15백평 정도 해서 두개소를 계획을 하는 것이고 1차 가공 시설을 한다고 하면 한군데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배 면적 3천평에 가공 시설은 간단하게 1개소로 하고 3천평 규모의 재배 시설을 가지고는 경영적으로 봐서 맞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사실 가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가공시설이 아닌 기기라고 할까, 이런 것만 얘기를 하지 가공시설이라고 하니까 공장을 연상을 하게 되거든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되고 기계가 있어야 되니까 시설로 표현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생산성은 얼마며 농가당 소득을 얼마를 보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이런 연구가 있어야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뒷받침이 되어 줘야죠.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시작하는 규모 가지고는 수익적으로 크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과장님이 자신이 없이 사업을 추진하시면 어떤 농가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1차 2헥타 정도 규모로 시작을 해서 앞으로 확대를 하려는 계획에 있고, 타 지역에도 벤치마킹을 나가 보겠습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흥에서 이 사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시흥에서는 재배 면적도 늘려 가고 있고, 잎과 줄기, 뿌리를 이용을 해서 도시민들이 가면서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웰빙 식품화 하는 것인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논에 대체 작목으로 가능하지 않느냐, 아까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논에서 1천5백평, 2천평 하는 사람들이 소득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체 작물로 개발이 돼서 도시민들에게 각광을 받을 수 있다면 이런 사업을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대체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광교에서 내려 오다 보니까 저수지 쪽에 연뿌리 캐는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흥미 위주로 봤는데 과연 그것이 사업성이 있는 것인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화옹호에도 일부 염류가 적은 곳은 벼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농어촌 공사와 협의를 해서 그쪽에도 연꽃을 재배를 하면 염류에 강하고 또 연꽃단지로 만들어 놓으면 관광화 할 수 있는 좋은 자원도 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자원들을 이용을 해서 가공을 한다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올릴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어려운 농가들이 소득 사업으로 우선은 경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보여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숫자 채우기 위한 기술센터의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소득 보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검토가 충분히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벤치마킹을 하고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 생산 하겠다는 것은 지금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봄엔가 업무보고 받을 때 시화호쪽인가 화옹호 쪽에 우선 몇 헥타만 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었거든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금년도 사업으로 구상을 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심의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는 드리고 의욕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자체가 꼭 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예산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예산이 마땅치 않다고 하면 삭감될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꼭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먼저 아침에 TV에서 봤는데 순천인가 어디에는 대단지를 연을 심었더라고요. 그것을 수확 계절에 긴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뿌리를 캐 내는데 굉장히 엄청난 농가 소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꽃도 보기 좋지만 뿌리가 굉장히 소득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가을에 추경 때는 못 봤었어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급한 사업은 아니니까 추경에 올리기는 어려워서 못 올린 것이고, 내년에 계상을 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이 된다면 저희 화성에 정말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가공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좋으신 말씀이고 본 위원 주관적인 입장이지만 어떤 여러 가지 일회성 행사를 하는 것 보다는 이런 농가를 위한 시범적인 대체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셔서 정말 소득성 있는 농작물들을 개발을 하셔서 보급하는 것이 우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제부도에 연 재배를 하고 있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제부도쪽에 재배를 하고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시흥 쪽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5만원을 주문하면 10킬로를 보내와요. 또 오래 보관이 어렵더라고요. 사업 구상을 하시려면 최소한 먼저 소득 추계 분석을 해 보셔야 된다고, 관내에 없으면 시흥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월암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을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소득 추계 분석을 해 보고,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를 하면서 질의할 때 서로 답변이 오고 갈 수 있어서 이해가 도모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 구상을 하시면서 소득 분석에 대한 것을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 그런 면이 답답해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 분석을 안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시흥이나 정남 쪽에 벤치마킹을 했고 거기에 대한 사례를 받아온 자료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헥타에서 대략 얼마 정도 소득이 난다고 보십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히 저희가 판단을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
길양
박길양위원
인터넷 들어가도 자료를 뺄 수 있는데 가 보시고 실제로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지 현 실태 분석을 해 보시고 거기에서 소득 관계, 연근에서 얼마 정도 되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담당자가 다녀 오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 볼까요?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해서 정확한 분석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 오셔야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해를 돕고, 우리 관내에 남양호도 있고, 이쪽에 비봉 인공 습지 관계, 물론 공해 저감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인공 습지가 있어요.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재배하는 방법, 제가 늘상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인공습지내도 유채꽃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연계해서 주변 휴식 공간도 있고 산책 공간도 있는데 연계해서 갔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복합적으로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누가 다녀 오셨습니까?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녀 오신분 직, 성명을 대고 설명을 해 보세요. 거기 가 보니까 몇 평에서 무엇이 생산이 되고 얼마의 경제성이 있더라, 또 15백평이면 몇 명 정도가 경작에 참여를 한다든가.
길양
박길양위원
3천평에서?
분석을 해서 연근에서 나오는 소득은 얼마고 또 연꽃을 이용을 해서 어느 정도 추계가 되는 것으로 질의, 응답에 서로 응하면서 타당성 있게 한번쯤은 시도를 해서 해볼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이 인지가 될 수 있도록 대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이 예산이 예산 부서에서 통과가 되고 어차피 본예산 심의를 받을 때는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을 예산 계상을 하시려면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되겠고, 제가 보기에는 연근을 이용을 해서 수익도 창출을 하지만 관광객이 많더라고요.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비봉 인공습지를 이용한 방안도 그렇고, 또 남양호 쪽도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가능한 곳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면적도 어느 정도 성공성이 있다고 해서 성공을 이루게 되면 단지화, 집단화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관광객이 유치가 되고 여기에서 자연 학습도 오고 여러 가지 연계해서 확대가 되는 것인데 이왕 구상을 하셨으니까 잘 분석을 해 보시고 잘 대응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희
안미희위원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시는 16-11쪽에 토종 식물 보존 생산 센터에 5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신청 접수 및 선정도 물론 예산이 반영이 되면 하시겠지만 희귀식물 종류나 아니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채소에서부터 여러 가지 꽃, 화훼까지를 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자생화 식물원을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여러 가지 희귀 식물이나 토종 식물에 대한 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번식을 할 수 있는 곳이 가까이 있어야지 쉽게 공급을 하고, 또 그 지역에는 자생 식물원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생식물원에 공급할 수 있는 식물, 토종 식물, 희귀 식물을 공급하고 보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운영하실 방법이십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위탁이라기 보다는 농가들에게 이 사업을 줘서 농가들이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죠.
미희
안미희위원
종자나 이런 것도 다 구해다 주시나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증식을 할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재해서 하는 것이 있고 씨를 뿌려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저희가 전문적으로 그것을 구해서 그 사람들한테 재배할 수 있도록 재배 방법이나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서 육성을 할 계획이죠.
미희
안미희위원
이것도 역시 시범적으로 1헥타 정도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1헥타 정도를 해야지 너무 커도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식물원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1헥타 정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시설이 온실 시설이 되어야 되겠네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온실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온실 시설하는 것인데 유리 온실은 아니고 일반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온실이고 가급적이면 가온을 하지 않고 재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계절에 따라서 겨울에도?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겨울에 본래 난방을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수막 재배나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난방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난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도 난방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부분 난방을 해서 재배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왜냐하면 자생화 단지를 연계해서 운영을 할 것 같으면 겨울에도 물론 꽃이 피어 있어야지, 볼거리가 없으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난방이 필요할 것입니다. 난방이 필요하지 않고 아무리 야생화라도 한겨울에 꽃 피우는 것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꽃 피우는 데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거기에서는 재배를 해서 묘가 형성이 되면 거기에서 자생화 식물원에 주고 저희는 유리 온실을 지은 이유가 그것이거든요. 용인의 경우 겨울에는 거의 사람이 오지 못할 정도로 얼어 죽고 그 이듬해에 다시 조성을 해야 되지만 저희는 유리 온실안에 볼거리가 겨울에도 있기 때문에 항상 사철을 손님 맞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으면 운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소득 사업도 되면서 저희 식물원에 공급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자생화 식물원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잘 되면 이 사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운영되시기를 바랍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자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6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