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경훈의원입니다. 본 청원을 소개한 의원으로서 개봉동 KBS송신소 이전 및 토지매입에 관한 청원취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구는 옛 수출공단에서 최첨단 IT단지로 많은 발전과 함께 주택정비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져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등 이제는 서울의 변두리가 아닌 서남권의 중심지로 도심의 확장과 더불어 구로구가 중심축이 되는 듯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진정 구로구가 서남권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하여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가 있다 생각하며 개봉동 주민뿐만 아니라 구로구민들의 숙원사업의 하나인 개봉동 KBS송신소 이전 및 토지매입사업이 성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로구의 서남권에 위치한 개봉동은 개웅산 근린공원 조성과 영등포 교정시설 이전 등 대규모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조만간 엄청난 발전과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민들은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1963년도 설치된 KBS개봉 송신소의 송신탑에 대한 문제해결이 없이는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주민들의 평가절하는 불보듯 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남부순환도로는 김포공항 및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이 지나가는 길목으로 구로구의 첫 이미지를 보여주는 얼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설치된지 40여년이 지난 송신탑이 흉물로 남아 있다 보니 아무리 변화를 추구하고 인류구로를 외쳐도 쾌적한 도시환경에 저해되고 있어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신탑 주변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개봉지역과 고척동 한마을, 벽산아파트 등을 합하여 약 8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인근지역의 주민들은 송신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어린이들에게 백혈병 발생률이 타 지역에 2.2%배가 많이 걸리다는 충격적인 언론보도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생활환경에서도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마침 최근에 KBS한국방송공사에서는 현재 개봉1빗물펌프장이 위치한 자리가 KBS소유로 서울시에 매각할 계획중에 있다하니 금번 기회에 남부순환로 남측과 북측에 한국방송공사 소유 전토지를 매입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절호의 기회로서 첫째 40여년이 지난 KBS개봉송신소의 송신탑을 이전 또는 철거하고, 둘째 유수지와 잡종지로 어우러진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셋째 이 자리에 제1안으로 자연생태 학습장 및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설치, 제2안으로 복지관 건립, 제3안으로 학교를 설립하여 주민이 원하는 복지공간으로 활용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는 청원으로써 본 청원이 반영되어 주민들이 안정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청원취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BS송신소 이전 및 토지매입 청원의 건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개봉동 KBS 송신소 이전 및 토지매입 청원 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481 현대홈타운 아파트 201동 1001호 김순자 외 6,804명이 연서하여 「지방자치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청원심사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의회의 김경훈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된 청원으로 먼저 개봉동 KBS송신소와 유수지시설인 청원지역의 현황을 살펴보면, 총 면적이 약 95,840㎡ 중 송신소 관리사무실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10,000㎡를 제외한 85,840㎡는 도시계획시설 유수지로 지정되어 있고, 전체면적 중 한국방송공사 소유면적이 전체면적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은 송신소 관리사무실을 비롯하여 유수지시설로 펌프시설과 수문이 있고, 송신시설은 방송출력 50kw송신기 4대를 보유하고, 송신탑은 135m, 120m, 80m짜리 3개소이고, 우슈지 지하에는 접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며, 방송은 KBS 기간 방송인 제1라디오와 교양, 오락방송인 제2라디오는 송출할 수 있도록 송신기를 조종해 놓고 있으며 현재는 장애인을 위한 방송인 사랑의 소리방송 제3라디오 방송만 송출하고 있습니다. 개봉1펌프장이 위치한 한국방송공사의 소유토지를 서울특별시에 매각할 계획에 대하여는 송신소 전체의 매각이나 이전 또는 철거계획은 없고, 도시계획시설인 유수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송신탑 관리와 전혀 관계가 없어,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남부순환도로 북측 일부 토지만을 매각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대상지역의 복지공간활용에 대한 법적 측면을 살펴보면, 대상지역은 도시계획시설인 유수지로 지정되어 있어 건설교통부령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설치기준의 규정에 따라, 유수시설은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않으나, 홍수 등 재해발생상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개할 수 있으며, 복개된 유수시설은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도로, 광장, 주차장체육시설, 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의 용도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상지역을 매입해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현 상태에서는 주민이 원하고 있는 자연생태학습장 및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은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송신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생활환경의 불편요소에 대하여는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AM라디오방송을 위해 전국 각지에 설치되어 있는 송신탑으로부터 2km이내에 생활하는 어린이들이 2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는 어린이들보다 백혈병에 2.2배 더 많이 걸렸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으며, AM라디오 방송송신탑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TV나 FM라디오 방송을 위한 방소송신탑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강한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보도된 바 있으나, 정보통신부에서는 전자파 강도 측정결과 전자파인체보호 국제기준에 못 미친다고 조사결과는 보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개봉동 KBS송신소 송신탑은 40여년이 지난 흉물로 남아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송신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불안감을 느끼고, 생활환경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주민에게 「헌법」 제10조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규정과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국민의 권리회복을 위하여 한국방송공사를 비롯한 관련기관에 청원내용의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선기입니다. 개봉동 KBS송신소 이전 청원에 대한 치수과 소관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봉1빗물펌프장 유수지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총 면적이 8만 5,840㎡이며 이중 KBS소유토지가 5만 9,147㎡로 약 67%가 되겠으며, 국공유지 나머지 면적인 2만 6,693㎡로서 약 23%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KBS송신소의 시설현황은 송신탑 총 3개 중 2개가 개봉1빗물펌프장 유수지 도시계획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송신탑 한 개와 KBS송신소 사무실은 도시계획시설로 미결정된 외곽에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유수지 내 송신탑은 방송송신을 위한 시설로서 지상에서 철재 송신탑과 케이블이 있으며 지표면 아래에는 케이블시설물인 접지선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청원 내용중 KBS소유 토지를 KBS측에서 서울시에서 매각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은 최근에 KBS재무과 직원이 서울시 치수과를 방문하여 구두로 유수지 내 KBS 일부 지역에 대한 토지 매입 가능여부를 검토 요청하였으며, KBS에서 토지매입가능 여부를 검토요청한 지역은 송신탑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개봉동 KBS송신시설 유지관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지역인 개봉동 187-1외 6필지의 일부이며 유수지 내 KBS전체 소유토지의 약 12%인 7,093㎡로서 서울시 치수과에서 매입가능여부를 검토중에 있으나 현재 KBS에서는 유수지 내 소유토지 약 88%인 5만 2,054㎡는 방송통신시설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이므로 송신시설 폐쇄 및 송신시설 이전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매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원 내용중 두 번째로 금번 기회에 남부순환도로 남북측 한국방송공사 소유의 전 토지를 매입하여 KBS 개봉송신의 송신탑을 이전 또는 철거하여 자연생태학습장,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복지관, 학교 등으로 활용하여 달라는 내용은 현재 유수지는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 제2호, 제3호 규정에 의하면 원칙으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홍수 등 재해발생 등 재해발생상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 하는 도로, 광장, 주차장, 체육시설, 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BS 소유토지를 별도로 취득하지 않아도 이 지역을 유수지의 기능을 존치하면서 녹지공간으로의 조성은 가능하며 본 부지의 67%가 한국방송공사 소유의 부지로서 송신시설의 이전 및 부지매입에는 대체부지 선정의 어려움과 부지매입 시설이전비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실정으로 투자에 상응하는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송신탑 이전은 어려우며 기존시설물을 유지하면서 주변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치수과 소관 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입니다. 먼저 40년 동안 우리 지역에서 송출관계되는 송신소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 해당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이런 거대한 청원 건을 소개 해 주신 김경의장님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유수지라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재해발생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도시계획시설 어떤 결정문제라든가 활용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해영향평가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그러면 본 청원을 우리가 채택을 해서 계속 추진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고요, 또 집행부에서 치수과장께서 말씀하신 방송공사에서 송출에 관계되는 부지 이런 것은 전혀 매각의사가 없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일단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타진을 해서 진전이 있도록 염원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지금 도시계획지정으로 도로, 광장, 체육시설, 자동차에 대한 그것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요?

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공원 같은 것은 공원화인데 그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까?

교통공원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청원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릴 것은 지금 자리가 없어서 장소가 없어서 서울시내 25개 중 교통공원이 4개구 밖에 없어요. 어린이교통안전교육을 시키는데 해마다 교통사고가 너무 많은데 우리 구로구에서도 장소가 없잖아요. 그리고 KBS 이곳을 다 KBS 땅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구로구인데 그것을 못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입을요?

예, 매입을요.

매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유권과는 관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 KBS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유수지기능을 활용하는데나 다른 자연생태학습장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데는 소유권과는 아무 무관합니다. 현재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가능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생태학습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학습장 이런 데가 굳이 거기빠 아니라도 우리 구 관내에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훨씬 용이한 그런 평탄지역에 많이 있다는 예를 들어서 안양천 둔치라든가 이런 지역이 많이 있는데 굳이 습지, 구릉지에다가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치수과장님은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교통공원을 구로구에서 20년동안 장소가 없다고 차일피일 미루어 왔습니다. 장소가 있다는 것은 그렇고 지금 유수지라고 그래서 현재 사용할 만한 여기 지금 올렸던 그런 것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유수지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아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마무리 지을께요. 40년동안을 구로주민하고 여기도 보니까 바로 아파트 옆에 같이 마주보고 나란히 있는 현 상황에서 주민들이 많이 참았어요. 많이 참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본위원은 그 의견입니다.

매입을 한다면 매입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매입비를 대충 추산해 보니까 거기 공시지가를 ㎡당 49만 5,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늪지대도 ㎡당 49만 5,000원입니다. 다른 일반 대지나 이런 데는······.

인근 논도 40만원, 50만원 하는데 굉장히 비싼 땅이네요.

현재 공시지가로 49만 5,000원으로 계상했을 때 약 380억원이 소요됩니다.

예산으로 사야 되는 거죠?

아니죠.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부담을 할 수 있죠.

그것은 현재 KBS 소유로 있어도 우리가 유수지기능이나 그 다음에 거기에 할 수 있는 시설이 녹지조성이나 교통광장 정도의 그런 정도 시설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지도 못 할 건데 38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기이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목적하는 바 활용이 충분히 다 되는데 그 소유권을 굳이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재해 관련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유수지 기능을 하지 않아서 폐쇄되기 전에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유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얘기죠. 그런데 현재는 상실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죠.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방제시설인 하천이나 유수지를 같은 선상이나 같은 개념에 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정해져 있는 유수지는 하천으로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국가가 존치하는 한은 이 시설은 변경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엘리뇨 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방제쪽이 더 강화되어야 됩니다. 현재 그것은 우리가 20년 빈도로 설계되어 있는데 지금 전부 30년 빈도로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수지나 펌프장 기능을 더 확장해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된다든가 이런 것을 전제하에 여기에서 논의해 봤자 아무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유수지의 담수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학술적으로 계산이 다 되어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 높이를 도로의 높이를 조정하는 것 이것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담수능력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다루고자 우리 이렇게까지 사활이 걸린 상황까지 오기에는 사실 주민들 마찰과 관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맞아 떨어질 수가 없는 부분인데 지금 후자가 됐든 전자가 됐든 주민들 민원에 복바쳐서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법적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청원을 다루게 됐고 또 청원을 발의하게 된 의원님들도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우리가 무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회에서 다루어서 힘을 합쳐 보자는 얘기인데 과연 유수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했을 때 주민들이 충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거기 우리 주민 보는 모양이 통신소를 무조건 이전하자는데 KBS 방송국도 도저히 물러날 수 없다. 이 부분을 의원 입장에서 주민들 민의수렴 차원에서 구청에서도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떻게 아무리 건의해도 안 되는 상황을 우리가 힘을 몰아 주기 위해서 다같이 합세해 보자 이런 건데 다른 시설을 했을 때 과연 그것으로 주민들이 충분하다고 만족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나중에 아파트 들어선 사람들은 전자에 그게 있든 없든 인허가 내서 주변이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볼 때는 내쫓아야 되는 부분인데 또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그것도 맞물려 가는 것을 유수지 활용을 다른 방도로 썼을 때 거기에 주민들이 통신소를 변형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써 준다고 그만큼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거죠. 거리를 좁힐 수 있느냐에 따라서 관건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원으로 우리 발의해 주신 의원님의 의지대로 우리 의회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 주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홍춘표위원입니다. 이 안건을 청원해 주신 의장님 수고 많고요, 제가 이것을 전부 검토해 보니까 유수지를 용도를 무엇으로 쓰느냐 이것은 지금 제가 볼 때 두 번째 얘기일 것 같고, 단 송신소를 이전 하느냐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부분인데 송신소는 자료에 있다시피 40년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아파트들이 많이 입주해서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건강상에 어떤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수지 용도 문제는 다음 행정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는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고 본위원이 이것을 볼 때는 송신소 이전 문제는 우리 구의회에서 청원으로 받아 들여서 일단 집행부에서도 계속 관계 한국방송통신공사하고 접촉을 하셔서 그것을 진행해야 마땅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아까 얘기하신 바와 같이 그 땅을 매입하는데 380억원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결국 그 유수지를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매입해서 그런 용도로 쓸 때 실익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실익관계는 사실 그래요. 돈으로 계산할 때는 그런 것도 검토되겠지만 지금 구로가 최첨단으로 발전하고 서남권의 중심도시로 가고 있는데 40년이 넘은 송신소가 아파트 단지 유수지에 있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앞서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에서 이 청원을 받아 들여서 진행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아서 끝으로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전제조건은 우리가 매입하는 이 조건보다도 우선 전제조건은 이전을 해 달라는 그것입니다. 40년전과 지금 현재 주변환경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이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주변에 공장 같은 것은 전부 이전을 하라 하라 하면서 왜 KBS에다가는 이전하라는 소리 한마디 못 하고 있는지 이게 안타까울뿐이에요. 주변이 그렇게 전자파가 나오고 해서 주변에 우리 주민에게 구민에게 건강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주변에 환경이 이상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해 놓을 것이 아니라 이전시키려고 하는 뜻을 한번이라도 보여 주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한번의 뜻도 KBS 송신탑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하나도 없었고 관심 밖이었다 이런 데서 참 서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과장께서 교통안전교육장이라든가 자연생태학습장이 얼마든지 많다고 그랬는데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 봐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선 그 전에 KBS 송신소가 이전이 선행되어야 되지 지금 부지를 유수지로 우리가 매입하는 것 그것은 선행되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뜻입니다. 굳이 우리구 지금 현재 목적을 그대로 소유권은 그대로 놓아 둔 상태에서 우리가 현재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가 있는데 굳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할 필요는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송신소가 이전되면 오히려 KBS 측에서 우리보고 매입하라고 우리한테 오히려 청원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발의를 안 해도 땅을 우리한테 파시요 안 해도. 거기에서 송신소만 이전되면 우리한테 왜 당신네들이 유수지로 우리 땅을 깔고 앉아 있으니까 사시요 하고 우리한테 오히려 청원을 낼 것입니다.

한 마디만 더 드리면 이게 지금 사실 언론기관에 두려움보다도 맞물려서 이 청원을 시발로 해서 그쪽에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각계각층으로 여론화시켜서 KBS가 이 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어떤 공기조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청원낸 어떤 의원님의 의지도 그런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도 이것이 시작으로 해서 KBS하고 절충관계가 아닌 어떤 타협관계로 가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380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3,800억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구민에게 어떤 피해가 있고 어떤 환경에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구를 위한다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답을 할 게 아니예요. 이것을 왜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야 합니까? 아니, 이런 것을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약자들 어떤 그 사람들을 내가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약자의 기업들을 말이지 구민에게 피해 주고 하니까 나가라. 이전해라 이래 가면서 어떻게 이 KBS에 대해서 말 한 마디가 없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놓고서 무슨 예산타령하고 있어요. 아니,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하려고 찾아볼 생각은 안 하고 그런 발언이 어디 있어요.

사회단체에서 이런 어린이 교통회관을 건립을 해 주겠다고 땅만 제공을 해라. 해도 땅 하나 제공도 못하는데 말이지 무슨 여러 군데가 있는데 못한다고요?

박용민위원입니다. 채택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481 현대홈타운아파트 201동 1001호 김순자 외 6,804명이 제출한 개봉동 KBS 송신소 이전 및 토지매입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청원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청원심사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의회 김경훈의원의 소개를 받아 접수된 청원으로 개봉동 KBS 송신소 주변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약 8만명의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나 40여년이 지난 송신탑이 흉물로 남아 있어 도시미관은 물론 지역이미지 손상을 초래하고 지역발전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으며 송신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불신감으로 생활환경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지역 주민들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한국방송공사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건의문을 채택 송부하여 청원의 내용이 실현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개봉동 KBS 송신소 이전 및 토지 매입 청원에 대한 건의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481 현대홈타운 아파트 201동 1001호 김순자 외 6,804명의 주민이 제출한 개봉동 KBS 송신소 이전 및 토지매입 청원을 우리 구의회 심의결과 이 지역은 수년전부터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약 8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안정지역이나 중심지역에 40여년이 지난 1963년도에 설치된 KBS개봉 송신소의 송신탑이 흉물스럽게 위치하고 있어 도시미관은 물론 지역발전에 크나큰 저해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최근 언론보도를 통하여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는 송신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불안감을 느끼고 생활환경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지역 주민들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건의하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40여년이 지난 KBS 송신소에 송신탑을 이전 또는 철거해 주시고 둘째 유수지와 잡종지로 어우러진 이 토지를 매입하여 주시고 셋째 이 자리에 제1안으로 자연생태학습장 및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제2안으로 복지관 건립 제3안으로 학교를 설립하여 진정 주민이 원하는 복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종천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황규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 641번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조직운영, 인력구조 등의 혁신을 통해 구로구의 행정기구를 미래의 역할과 기능에 맞도록 조직운영 방안을 마련코자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구 본청에 국장, 담당관, 과장, 보건소장, 동장의 직급과 담당관 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 본청에 두는 국 및 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구 본청에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경제국, 도시디자인국, 도로교통국을 두며 부구청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과 창의혁신담당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행정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경제국, 도시디자인국, 도로교통국에 두는 부서 및 국의 분장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9조 내지 안 제11조에서는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설치와 소관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에서는 하부행정기관인 동사무소의 설치와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동장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칙에서는 제1조 시행일과 제2조 본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전부개정되어 국, 과의 명칭으로 이를 이용하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40개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 1과 별표 2에서 보건소와 동의 위치와 관할 구역이 새주소사업과 관련 새로이 부여된 새주소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의 행정기구는 구 본청은 기존 5급 2담당관 24과 113개 팀에서 5급 2담당관 27과 97개 팀으로 개편되며 보건소는 1소 4과 12팀에서 1소 3과 11팀으로 조정하였으며, 동은 19동 38팀 1분소로 변동이 없습니다. 기존행정기구 대비 1개과가 늘어나고 17개 팀이 축소되는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수정해야 될 사항으로 조례안 부칙 제2조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제5조 제1항 제3호 라목을 삭제하려는 사항은 법제 정비차원에서 오류가 있었던 사항으로 확인되어 동조 라목을 삭제한다라는 문구는 삭제해야 할 사항이며 부칙 제2조 제7항중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8조 제6항중 후생팀장을 인재경영팀장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은 노조 관련업무가 증대되어 최종적으로 후생팀을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미처 변경하지 못한 사항으로 동 조항인 인재경영팀장을 소관업무팀장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종전 표준정원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기구, 정원 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인 행정자치부의 2007년 지방총액인건비제 시행계획이 2007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에서는 구 본청의 국장, 담당관, 과장, 보건소장, 동장의 직급 규정을 정하고 안 제3조 국 및 담당관의 설치는 구 본청에 행정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경제국, 도시디자인국, 도로교통국과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을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8조에서는 각 국의 명칭과 국장의 사무분장사항과 국 산하 과의 명칭을 정하고 안 제9조 설치에 있어서는 보건소의 설치근거와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소관사무는 보건소 산하 과명칭과 보건소장의 사무분장사항을 정하고, 안 제12조 설치규정은 동사무소의 설치근거와 행정동의 명칭·위치와 관할 구역을 정하였으며, 안 제13조 직무규정은 동의 지방행정기초사무를 관장토록 하였으며, 안 제14조 동장은 동장의 업무를 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규정은 부서명칭 변경에 따른 제반 조례를 일괄 개정토록 하였으며, 제10항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던 축산 및 수의사법 등에 따른 업무를 보건소로 업무 이관되어 개정되는 것이며, 보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과 동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이 개정되는 것은 새주소 사업에 따른 주소가 변경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내용이 많은 부서의 명칭 변경과 아울러 과 단위 부서에서 3개과 신설과 2개과 폐지로 1개과가 증가한 것은 종전 표준정원제에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지방총액인건비제도 계획의 범위안에서 조정되었으며, 금번 집행부에서는 조직운영, 인력구조 등의 혁신을 통하여 구로구의 행정기구를 미래의 역할과 기능에 맞도록 조직운영 방안을 최적화 조직재설계 계획을 마련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과 입법예고결과를 일부 반영한 사항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변경이라는 조례가 올라와서 사실 시대 변화에 따라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요즘 창안제도도 도입을 하고 공무원 바뀌어 가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명칭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혼돈이 오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구청에서 그래도 일하기 위해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데는 이의가 없는데 거기에 또 제가 보기에는 과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 과의 업무를 아무리 분담을 해서 세부적으로 옛날에도 분명히 과 신설이라든가 할 때는 그게 검토가 되었을 텐데 수시로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어지는 과가 3개과인데요, 쉽게 말하면 하는 업무 내용이 다른 타 과와 유사한 것은 통폐합해도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창의혁신이라든가 또 아니면 효율적인 조직운영, 아니면 인력구조 등의 혁신을 통해서 좀더 주민에게 다가설 수 있고 주민속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개편하는 그런 뜻입니다.

개편하고 자꾸 명칭 바꾸고 하는 데는 그때도 분명히 검토가 되어서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다 요구대로 의회에서 따라 주었는데 지금 보면 재난관리과 같은 데는 현 행자부에서는 굉장히 보완하는 쪽으로 요구가 되는 것 같은데 몇 개 구나 이렇게 명칭변경해서 하나요? 다 구마다 이런 것입니까?

많은 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도 이 재난이라든가 환경순찰, 위험시설물관리에 대해서 해야 하는 재난관리과 같은 것을 없앤다는 것이 그 과의 업무를 타 부서에다 주어도 그게 효율적인 업무능력이 뒤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민방위는 자치행정과로 가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재난관리사항은 치수과로 가서 지금 방재활동 같은 것을 치수과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관련 부서로 통합해서 효율을 기하자는 뜻이죠.

행자부에서는 원래 굉장히 보완시키고 강화하는 쪽으로 요구되는데 우리 구는 25개 중에서 재난관리과 없앤 구가 몇 개구가 돼요?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일하겠다고 의지를 보여서 실제적으로 조직개편을 해야 될 어떤 효과성에 대해서 굉장히 검토를 해서 아마 이게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저희들이 명칭변경도 저희 의원들도 어느 과가 어느 업무를 하는지 혼돈이 오고 해서 일관성이 없다보니까 지금 시대변화에 조금만 등한시 하면 어느 과에서 어느 부서가 옮겨졌는지 또 국이 하나 바뀌는 것 주민들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옛날에 얘기하면 총무국 해서 재무국 이렇게 분리됐든 것이 하도 변화가 많이 오니까 이 부분을 혼돈하는데 통폐합하고 서울시 25개마다 특성상 다 틀리죠?

예, 틀립니다. 거의 각 구별로 크게 차이는 없어도 예를 들어 도시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창의혁신이라든가 최근에 이런 혁신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요,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관 중심에서 쉽게 말해서 부서도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들을 위한 수요자 중심으로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는 것으로 큰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주민들이 알기 쉽게 또 아니면 주민들이 편리한 쪽으로 저희들이 부서를 개편하려는 것이지 저희들 관 조직을 좀더 확대하거나 보강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면 청장님 밑에 부구청장님이 다 총괄 행정기구를 전부 다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하고 창의혁신팀은 부구청장 산하에 둔다 그렇게 구분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직속기관이라고 해서요, 원래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감사담당관실만 있었는데 창의혁신 담당하실 한 개 더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박용민위원입니다. 보면 종전에 도시관리국 지적과 명칭이 부동산 정보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는데 쉽게 말하면 도시관리국에 있던 지적과가 다시 환경경제국으로 지금 다시 바뀌는 거예요?

아니, 그대로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에 있었는데 이번에 환경경제국으로 편제되느냐 그거죠?

그렇습니다.

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지적공부 여러 가지 건축물 대장, 부동산 관련 그쪽인데 환경경제국에서 업무성격상 맞다고 판단을 해서 이쪽으로 직제편제를 바꾸신 거예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죠.

건축부서에서 통보된 지적정리를 하고 세무부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게 옛날에 재무국이 있었을 때에 거기에 있다가 지적이 건축과 연관성이 있다 해 가지고 갔다가 다시 원위치시킨 것입니다. 그 지적이라는 그 명칭은 좀 협소한 좁은 의미의 뜻을 내포하고 있고 부동산 정보하면 주민들에게 각종 정보를 부동산에 나간 정보를 제공한다는 즉 말하자면 공급자보다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명칭을 조금 바꾼 것입니다.

대한 변경은 아주 상당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도 지적과라는 명칭을 쓰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부동산 정보과 이것은 상당히 좋은데 제가 국이 바뀌니까 그런 업무 호환 관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우려되어서 제가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 뿐 아니고 타 구에도 이 명칭바뀌는 것에 대해서 명칭 한번 바꾸면 예산이 많이 들어 가죠?

특별히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 명칭을 바꾸에 되면 모든 서류라든가······.

아니 종전에 있던 것은 그대로 놓아 두고요, 앞으로만 그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명패라든가 이런 것만 바꾸는 거지 예산은 안 들어 갑니다.

보면 명칭을 바꾸는데도 예산도 꽤 들어 가던데.

안 들어 갑니다.

이 조례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조직 최적화 설계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말씀하셨지만 이 기존에 있던 명칭을 이렇게 바꾸어야 되는 필요성 또 바뀌고 나서 효과성은 어떤 것이 있어요?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통폐합 또는 신설하거나 명칭개정인데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유사한 업무는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고 또 명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 공급자 중심에서 즉 관 주도 중심에서 주민 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자 그런 큰 뜻이 있고 또 저희들이 가장 또 비중을 둔 것이 시대가 변했습니다. 창의나 혁신을 지금 주 의제로 하고 우리 공무원 사회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나 창의 또는 혁신 그래서 모든 것을 그쪽으로 촛점을 맞추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도 명칭을 이렇에 바꾸어서 좀더 나은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제공해 보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명칭변경이라든가 또 아니면 조직 재개편 이런 것을 하게 된 큰 동기가 되겠습니다.

생각이라면 주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더 좋은 일을 하시겠다는 뜻이신데 이 명칭을 바꾸다 보면 주민들한테 알려지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가더라고요.

홍보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너무 헷갈려요. 예전에 한번 바뀌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바뀐 이름 지금도 모르는 주민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과가 부동산정보과 부서는 그대로 있고 명칭만 바뀌면 되는 거죠?

명칭이 바뀌고 국이 현 도시관리국에서 환경경제국으로 바뀌는 거죠.

환경경제국에 한 부서가 느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한 개 부서가 더 늘어 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경경제국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보니까 유기동물이 보건소로 갔던데 우리 지역경제과에 있던 것이 간건가요?

그렇습니다. 동물이라든가 유기물 가축관계가 보건소로 이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이렇게 되면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내년도에 동 폐합 그것 되면 조례 한번 더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것은 따로 지금 공고 다 끝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듣고 제가 집행부에서 있었던 그런 것을 경험삼아 가지고 의원님들과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진통을 겪어 가지고 이런 조례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정말 제가 옛날에 집행부 있을 때 이런 것은 통폐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상당 부분 되어 있어 가지고 제 자신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박용민위원님이 지적과에 대한 명칭 변경 국 변경 이런 것은 우리가 옛날 2~30년전부터 꼭 이런 것을 맞춰야 되겠다 하면서도 안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정말 칭찬해 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하셔 가시고 우리 구로구가 인류구로로서 다시 거듭 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춘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응해서 조직을 개편하고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수고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또 홍보해야 될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잘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단 여기 건설교통국이 도로교통국으로 변경되었거든요. 먼저 번에 한번 제가 건설교통국하고 도로교통국, 도로교통은 맞물려 가는 명칭인데 꼭 도로하고 교통만 여기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건설교통국이 오히려 더 나은 명칭이었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관리국에 있던 지적과가 부동산정보과로 명칭이 바뀐 것은 잘 되었고, 쭉 넘어 가서 교통지도반 이것을 주차관리과 이렇게 명칭을 바꾸셨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주차관리 이것은 너무나 많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던 용어이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고차원에서 명칭을 잘 해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과 이것은 아름다운건축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명칭은 길지만 그런대로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일단 명칭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혼돈이 오고 우리 구의원들도 혼돈이 많이 옵니다. 업무보고 받을 때나 업무추진하는데 일일이 또 들여다 봐야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앞으로를 생각해서 이러한 명칭을 바꾸고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치수과, 치수방제과 이것은 제가 볼 때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건설관리과, 가로경관과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른 명칭은 잘 개정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담당관업무는 담당관업무로 하고 과장은 소관 과장으로 했을텐데요?

맞습니다. 부칙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이렇게해서 명칭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것은 담당과장으로 했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은 소관과장 이렇게 저희들이 명칭을 표기를 했습니다.

구로발전기획단이 2004년도에 설치가 돼서 운영이 돼 왔습니다. 저희들 현행자치법규집에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는 본 사항이 라목으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사실은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마 구의회 위원회 운영상 구로발전기획단의 소관업무가 당연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로 판단되어서 그러니까 추록당시에 저희들 조례에 있으니까 당연히 해 가지고 추록때 아마 추가로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밖에 추측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없었는데 지금은 노조가 법내로 들어 오고 또 노조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복수노조도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 업무 뿐만 아니고 지금 각종 민공노 외에도 우리 상용직노조도 있고 지금 이 노조문제를 다루어야 될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가 구청장협의회장 구이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우리 구로 오는 그러한 사항도 있고 그래 가지고 천상 이 노조업무를 전담하는 후생팀이 존재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우리가 의장단 회의 때 설명할 때는 후생팀을 없애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능력개발팀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인사팀이 명칭이 변경이 되어서 그 업무를 하고 또한 우리가 이번에 혁신담당관이 하나 신설이 됩니다. 신설이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각 분야에서 업무는 업무대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게 되고 또 나머지 우리 조직 내에서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우리 인사팀에서 같이 다루도록 하고 후생팀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그간에 상황이 변경이 됐는데 지금 노조 업무가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일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노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제가 전담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간 대단합니다. 한 주일에 나가는 것이 우리가 138개 조항에 부칙 6개 조항이 있는데 지금 여태까지 두 차례 만나서······.

아니죠. 직원들 후생하고 앞으로 제가 모르기는 모르되 우리 직원뿐만이 아니고 의원님들과도 관계되는 그러한 사항도 있을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특별시 상용노조하고 얼마전에 교섭을 끝냈 거든요. 그런데 14번 정도를 만나서 끝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공노 법내 단체 들어온 민공노하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교섭을 하고 있는데 본교섭에서 한 번하고 2차하고 3차가 곧 있는데요, 또 조금 있으면 전공노도 법내로 들어 오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조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재경염팀에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항이 있어서요. 지금 행정지원국에 보면 교육진흥과하고 디지털홍보과가 다시 신설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에 2개 부서가 늘어나는 건가요?

하나예요.

교육진흥과가 없어지는 거죠?

두 개과가 늘어나는 대신에 재난관리과가 없어집니다. 늘어나는 것이 창의혁신담당관하고 교육진흥과, 디지털홍보과 이렇게 3개가 늘어납니다.

디지털홍보과라는 전산관계를 한 부서로 둔다는 것은 이것은 진작부터 원했던 사항이고, 교육진흥과는 따로 이렇게 더 크게 확장해서 둘 필요가 있습니까?

서울시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에만 맡기어서 안 되겠다. 세부적인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해야지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마 서울시부터 거기에도 교육기획관이라는 국장자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벌써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각 구도 지금 교육담당 신설부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 6개 구청이 만들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교육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민선이 되기 전에는 교육적인 것은 무조건 교육청에서 하달 받고 교육청이 요청하고 그랬던 사항인데 민선이 되면서 각 행정기관에서 교육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커졌거든요. 그것이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또 보면 알겠지만 구행정에서는 주민들 전체적인 지난번에도 한번 담당 팀장이 얘기할 때 언성이 크게 오가고 했었는데 우리 구 행정은 구 전반적인 사업을 위한 것이지 교육적으로 너무 비중을 많이 두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 쪽 한쪽으로 기울다 보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교육진흥과를 다시 두게 되면 지금 어떤 상황이 나타나느면 모든 학교들이 초중고 모든 예산이 필요하면 시의원들하고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들하고 의논했었는데 지금은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니까 구의원들한테 모든 것, 그리고 이중으로 학교장회의나 학부모회의나 거기에서 요청을 하고 또 학교에서 요청을 들어주고 거기에서 안 해 주면 우리 구의원들한테 요청을 해요. 그래서 구로구청만 뿐만 아니고 다른 구청에도 물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교육적으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 위원님들도. 그래서 이것은 과를 하나 더 두게 된다면, 저기 위원장님!

우리 업무보고 때도 했지만 이 교육진흥과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더 좀 깊이 있게.

참고적으로 교육진흥과가 꼭 학교업무만 있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 도서관이라든가 지난 번에 보고 드렸던대로 마을문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데가 교육진흥과입니다.

마을문고도 다 여기에서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예. 또 한 가지는 평생교육도 교육진흥과에서 담당합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도 하고 가정복지과에서도 하고 일부 업무가 여기 저기 있던 것을 평생교육업무는 교육진흥과에서 그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앞으로 주민교육이 평생교육차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책을 펴야 되고 또 우리가 고령화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 부서가 교육진흥과입니다.

모든 교육적인 부서는 다 여기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평생교육업무도 도서관도 여기에서 하고 마을문고도 여기에서 하고 같이 통합을 시켜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그런 여러가지 업무의 팀의 분장사무를 보시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까지 무언가 지역사회에서 학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정말 학교가 우열이 가려지는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타 구에서도 신문에 언론에 나온 것을 보시면 5년여간에 걸쳐서 1,060억원을 투자를 한다. 이런 구청도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있는 각구 앞으로 학교에 우열이 가려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자체에 단체장이 전부 다 지자체가 학교에 대한 자녀교육에 대한 학교환경에 대한 여리 가지 여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우리가 주민여론조사를 했을 때 어머님들이 제일 원하는 사항입니다. 1위가 주거환경과 학교자녀들이 마음놓고 공부하고 또 좋은 여건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것이 지금 주민들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그점을 충분히 참작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참작은 하고 지금 없던 신설부서가 생기는 것은 각 분야 담당 하는 것까지 자료를 주셔야지 이렇게 따로 물어 보지를 않지 그게 없기 때문에 재차 물어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새로 신설된 부서는 분야분야 업무분장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신설 된 부서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본 조례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였으니 집행부 안대로 부칙 제2조 1항중 제5조 제1항 제3호가목 중 도시관리국을 도시디자인국으로 하고 동조나목 중 건설교통국을 도로교통국으로 하며, 동조라목은 삭제한다.를 제5조 제1항 제3호가목 중 도시관리국을 도시디자인국으로 하고 동조나목 중 건설교통국을 도로교통국으로 한다로 동조라목은 삭제한다.를 삭제하고 부칙 안제2조제7항중 제8조 제6항 중후생팀장을 인재경영팀장으로 한다를 제8조제6항 중 후생팀장을 소관업무팀장으로 한다라는 안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