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5분자유발언

KBS송신소 이전 및 토지매입 청원의 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개봉동 KBS 송신소 이전 및 토지매입 청원 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481 현대홈타운 아파트 201동 1001호 김순자 외 6,804명이 연서하여 「지방자치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청원심사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의회의 김경훈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된 청원으로 먼저 개봉동 KBS송신소와 유수지시설인 청원지역의 현황을 살펴보면, 총 면적이 약 95,840㎡ 중 송신소 관리사무실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10,000㎡를 제외한 85,840㎡는 도시계획시설 유수지로 지정되어 있고, 전체면적 중 한국방송공사 소유면적이 전체면적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은 송신소 관리사무실을 비롯하여 유수지시설로 펌프시설과 수문이 있고, 송신시설은 방송출력 50kw송신기 4대를 보유하고, 송신탑은 135m, 120m, 80m짜리 3개소이고, 우슈지 지하에는 접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며, 방송은 KBS 기간 방송인 제1라디오와 교양, 오락방송인 제2라디오는 송출할 수 있도록 송신기를 조종해 놓고 있으며 현재는 장애인을 위한 방송인 사랑의 소리방송 제3라디오 방송만 송출하고 있습니다. 개봉1펌프장이 위치한 한국방송공사의 소유토지를 서울특별시에 매각할 계획에 대하여는 송신소 전체의 매각이나 이전 또는 철거계획은 없고, 도시계획시설인 유수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송신탑 관리와 전혀 관계가 없어,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남부순환도로 북측 일부 토지만을 매각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대상지역의 복지공간활용에 대한 법적 측면을 살펴보면, 대상지역은 도시계획시설인 유수지로 지정되어 있어 건설교통부령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설치기준의 규정에 따라, 유수시설은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않으나, 홍수 등 재해발생상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개할 수 있으며, 복개된 유수시설은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도로, 광장, 주차장체육시설, 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의 용도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상지역을 매입해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현 상태에서는 주민이 원하고 있는 자연생태학습장 및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은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송신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생활환경의 불편요소에 대하여는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AM라디오방송을 위해 전국 각지에 설치되어 있는 송신탑으로부터 2km이내에 생활하는 어린이들이 2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는 어린이들보다 백혈병에 2.2배 더 많이 걸렸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으며, AM라디오 방송송신탑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TV나 FM라디오 방송을 위한 방소송신탑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강한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보도된 바 있으나, 정보통신부에서는 전자파 강도 측정결과 전자파인체보호 국제기준에 못 미친다고 조사결과는 보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개봉동 KBS송신소 송신탑은 40여년이 지난 흉물로 남아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송신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불안감을 느끼고, 생활환경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주민에게 「헌법」 제10조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규정과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국민의 권리회복을 위하여 한국방송공사를 비롯한 관련기관에 청원내용의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는 사항이므로 치수과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선기입니다. 개봉동 KBS송신소 이전 청원에 대한 치수과 소관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봉1빗물펌프장 유수지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총 면적이 8만 5,840㎡이며 이중 KBS소유토지가 5만 9,147㎡로 약 67%가 되겠으며, 국공유지 나머지 면적인 2만 6,693㎡로서 약 23%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KBS송신소의 시설현황은 송신탑 총 3개 중 2개가 개봉1빗물펌프장 유수지 도시계획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송신탑 한 개와 KBS송신소 사무실은 도시계획시설로 미결정된 외곽에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유수지 내 송신탑은 방송송신을 위한 시설로서 지상에서 철재 송신탑과 케이블이 있으며 지표면 아래에는 케이블시설물인 접지선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청원 내용중 KBS소유 토지를 KBS측에서 서울시에서 매각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은 최근에 KBS재무과 직원이 서울시 치수과를 방문하여 구두로 유수지 내 KBS 일부 지역에 대한 토지 매입 가능여부를 검토 요청하였으며, KBS에서 토지매입가능 여부를 검토요청한 지역은 송신탑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개봉동 KBS송신시설 유지관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지역인 개봉동 187-1외 6필지의 일부이며 유수지 내 KBS전체 소유토지의 약 12%인 7,093㎡로서 서울시 치수과에서 매입가능여부를 검토중에 있으나 현재 KBS에서는 유수지 내 소유토지 약 88%인 5만 2,054㎡는 방송통신시설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이므로 송신시설 폐쇄 및 송신시설 이전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매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원 내용중 두 번째로 금번 기회에 남부순환도로 남북측 한국방송공사 소유의 전 토지를 매입하여 KBS 개봉송신의 송신탑을 이전 또는 철거하여 자연생태학습장,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복지관, 학교 등으로 활용하여 달라는 내용은 현재 유수지는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 제2호, 제3호 규정에 의하면 원칙으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홍수 등 재해발생 등 재해발생상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 하는 도로, 광장, 주차장, 체육시설, 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BS 소유토지를 별도로 취득하지 않아도 이 지역을 유수지의 기능을 존치하면서 녹지공간으로의 조성은 가능하며 본 부지의 67%가 한국방송공사 소유의 부지로서 송신시설의 이전 및 부지매입에는 대체부지 선정의 어려움과 부지매입 시설이전비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실정으로 투자에 상응하는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송신탑 이전은 어려우며 기존시설물을 유지하면서 주변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치수과 소관 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전제조건은 우리가 매입하는 이 조건보다도 우선 전제조건은 이전을 해 달라는 그것입니다. 40년전과 지금 현재 주변환경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이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주변에 공장 같은 것은 전부 이전을 하라 하라 하면서 왜 KBS에다가는 이전하라는 소리 한마디 못 하고 있는지 이게 안타까울뿐이에요. 주변이 그렇게 전자파가 나오고 해서 주변에 우리 주민에게 구민에게 건강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주변에 환경이 이상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해 놓을 것이 아니라 이전시키려고 하는 뜻을 한번이라도 보여 주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한번의 뜻도 KBS 송신탑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하나도 없었고 관심 밖이었다 이런 데서 참 서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과장께서 교통안전교육장이라든가 자연생태학습장이 얼마든지 많다고 그랬는데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 봐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선 그 전에 KBS 송신소가 이전이 선행되어야 되지 지금 부지를 유수지로 우리가 매입하는 것 그것은 선행되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뜻입니다. 굳이 우리구 지금 현재 목적을 그대로 소유권은 그대로 놓아 둔 상태에서 우리가 현재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가 있는데 굳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할 필요는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송신소가 이전되면 오히려 KBS 측에서 우리보고 매입하라고 우리한테 오히려 청원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발의를 안 해도 땅을 우리한테 파시요 안 해도. 거기에서 송신소만 이전되면 우리한테 왜 당신네들이 유수지로 우리 땅을 깔고 앉아 있으니까 사시요 하고 우리한테 오히려 청원을 낼 것입니다.

과장님, 그런 것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려면 한참 걸리는 거니까 우리 청원하신 김경훈의원님도 하시는 말씀은 피해가 점점 커지니까 커지기 전에 집행부의 의지력을 보여서 빠르게 이전할 수 있으면 그런 이전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가 이런 의지력만 보여 주시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과장님 설명은 자꾸만 안 되는 쪽으로 어려운 쪽으로만 자꾸만 말씀을 하시니까 청원하신 김경훈의원님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얘기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실 것이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한 마디만 더 드리면 이게 지금 사실 언론기관에 두려움보다도 맞물려서 이 청원을 시발로 해서 그쪽에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각계각층으로 여론화시켜서 KBS가 이 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어떤 공기조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청원낸 어떤 의원님의 의지도 그런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도 이것이 시작으로 해서 KBS하고 절충관계가 아닌 어떤 타협관계로 가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청원 발의하신 김경훈의원하고 의견이 똑같은 것이 집행부에서는 어떤 청원서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회피하는 쪽으로 자꾸만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라도 이번 청원서를 계기로 해서라도 주민들이 오죽했으면 청원서를 올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위원님들이 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 및 건의문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의서 및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