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되는 행정자치위원회는 다섯건의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주요구정현장 확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오창석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구우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50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직무와 성과중심의 혁신적인 기구 개편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팀”으로 하고 분장사무중 “평생학습 및 학교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문화공보실”을 “문화홍보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치행정국 “혁신정보관리과”를 “혁신정보팀”으로 하여 직속기구로 두며 자치행정국 소관 분장사무중 “행정혁신에 관한 사항”, “국가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정보화 사업추진 및 전산망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혁신정보팀으로 이관하고, “통신지원 및 정보통신검사에 관한 사항”을 혁신정보팀의 신설 사무로 분장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자치행정국의 “행정지원과”를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국”을 “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며, “청소행정과”를 폐지하면서 소관 분장사무중 “청소행정, 재활용, 분뇨처리 및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도시환경국으로 이관하고, 도시환경국 소관 분장사무중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건설교통국의 “시설관리과”를 “건설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일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2007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을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1550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550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팀의 업무에 평생학습과 혁신정보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업무성격상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양쪽팀에 나누어진 것은 업무의 성격이 같은 것을 배제하고 아마 다른쪽에서 업무를 보실 계획을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평생학습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어떤 업무로 분장이 되어서 진행을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은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여건이고 특히 우리 지역이 일류도시로 가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서부터 나이가 먹을 때까지 교육이라는 것은 멈춰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 갖고 있는 모든 인프라, 모든 공간을 얘기합니다. 학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복지관이라든가 그 외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각계각층에 맞는 학습을 제공하는 그러한 장을 마련하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에 따라서 내년에 평생학습 그러한 기관으로 선정받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앞으로 우리 구정에서도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 같아서 기획실에 분장을 했고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지역혁신쪽에서 바라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쪽이라든가 또는 사람이 어떤 소득을 얻는 이런 쪽과 환경을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평생학습과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는 뿌리부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전번에 평생학습 용역결과를 들어 보셨습니까?

예.

그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하고 대동소이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던데 그것은 못느끼셨습니까?

그런 부분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추구하는 목적이 평생학습은 소프트쪽이라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하드쪽에 가깝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진걸 위원님!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왕에 사전에 간담회 내지는 설명이 한번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논의하는데 상당히 원활하리라고 믿어지고요. 사전에 미리 준비해 주시고 설명까지 해 주신데 대해서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상생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하는 노력들은 상당히 높이 사는데요. 그 안 이후 또 우리 의회에서도 몇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 이러한 의견들이 몇 가지는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속기나 이런 것은 있지 않고, 다만 기억에만 의존해야 되는 그런 한계는 있으나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이번 안에 혹시 한가지라도 반영된 것이 있으십니까?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의견중에서는 부서 통폐합에 따라서 혹시라도 직원 사기 문제에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또 답변하기에도 저희가 조직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출발점을 직원들의 설문조사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용역을 실시하는 과정에 중간 중간에 직원들의 의견을 담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고, 또 최종적으로 우리가 안을 확정하면서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직원들의 어려운 또는 걱정하는 이런 부분은 상당부분 해소를 했다고 답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둔산도서관의 행정 수요가 증가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인력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2차 추경때 부족하지만 우선적으로 일용을 배치해서 그러한 부분을 해소를 했고 또 하나는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조례, 정원조례가 개정이 되면 도서관에 기계직이 한명 보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가수원도서관쪽에 보강이 되면 거기에도 현재 일을 보고 있는 상용이 있는데 그 상용을 둔산도서관에 배치하면서 만족하지는 않지만 일정부분은 부분적으로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반영을 했고 또 반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고요, 또한가지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자료 배부해 주신 편제표라고 보통 명칭을 쓰게 되나요? 물론 변동이 없어서 그렇지만 의회는 이 직제표에 안들어가느냐 했을 때에 의회도 들어가야 맞을 것 같다고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번에도 빠져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잠깐 헤아리지 못했던 것인지, 표현이 마땅치가 않습니다마는....,

물론 부분적으로 저희 본청 기구도 현행과 같이 유지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지만 의회, 그리고 직속기관인 보건소 그 다음에 하부기관인 갈마도서관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인 동사무소 여기에는 기구상으로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신 자료는 변동된 것을 위주로 해 주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기구표는 있기는 있구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 듣기에 의아한 점이 개편안에 보면 구청장과 부구청장 사이에 비서실장은 빠져있거든요. 원래는 편제에 들어가 있던 것인데 이번에 이 또한 개편되는 것인지 의아스러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비서실도 거기에 넣어야 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누기가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까지 새롭게 그런 애로사항을 해서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나온 자료에 그런 것이 편제에 빠져있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오해의 그런 편견의, 또 이런 표현을 듣더라도 사실 변명하기가 어려운 그런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하는 자리라면 그런 얘기들은 나올 수가 있겠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까지 직제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또한 앞으로도 정말 신경써야 될, 그래서 직원들간의 형평의 문제, 불평의 문제 이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충분히 반영해 줘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더 강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요청을 하나 드리겠고요.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혁신정보팀이 팀으로까지 편제를 또한번 혁신정보과에서 바뀌는데 이만큼 중요한 것이고 자치행정국 업무의 상당부분을 별도로 팀제로 운영하는 것인데 그 내역을 보면 혁신분권 담당관으로 출발해서 혁신정보관리과로 바뀔 때의 사정이 있었고 또 1년이 안돼서 혁신정보팀으로 또 바뀌게 되고 혁신을 하다보니까 그런지 편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불과 1년 사이에 세 번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담당관이었다가 과였다가 팀으로 이렇게까지 하면 혁신정보의 소중한 이러한 사업에 비해서 너무 실효에만 편승을 하는 것이지, 일을 하기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준비를 그 동안 쌓아온 과정들이 하나씩 이제는 할만하다싶을 때 또다시 바뀌어서 새롭게 시작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다보면 팀제를 꾸리는 데만 해도 본연의 업무파악하고 새로운 업무를 준비하는 데만 시간을 보내다가 정작 중요한 혁신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못하고 또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은 일부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답을 요청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후로 기획업무를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그러한 점을 충실히 반영해 주셔서 2008년도 업무가 잘되기를 바래서 권면드렸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있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팀제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혁신정보팀이 우리 구정을 어떤 일부분을 집행하는 기능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직속기관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고 업무의 효율이나 능률 이런 쪽으로 접근할 때 바람직하다라는 용역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만 조직을 운영하면서 많은 발전을 위한 변화는 당연하겠지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서 가급적이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친다고 했는데, 한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업무에서 이번 편제가 바뀌면서 기획감사팀으로 평생학습업무가 이관이 된 것이지요?

예.

완전히 이관을 받으셨습니까? 물론 개편안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야 되는 집행부의 애로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이토록 소중한 일이고 새로 신설되는 일이고 용역까지 했었고 발표회에도 참석을 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준비는 어느정도까지 하고 계십니까?

저희한테 업무가 자치법규까지 정비가 돼서 넘어오는 순간까지는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평생학습 업무를 맡고 있는데....,

아직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예, 넘어오는 순간까지는 본연의 일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금도 진행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평생학습과 관련된 조례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현재는 실장님이시까요, 의회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어요? 평생학습과 관련된 조례를 앞으로 만들어야 할 텐데 우리가 이 사업을 원활하게 잘 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의한 지원의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은 다들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입안의 주체는 어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의 생각으로는 저희 구가 주관이 되어서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합의점을 찾아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런데 다만 염려하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를 보다 확고히 하고자 원활히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견지에서는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준비하는 것이 좋겠냐고 여쭸던 것은 마냥 기다리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집행부가 팀이 새로이 구성되고 의욕적으로 준비를 해 주심은 고마우나 이것이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가 있더라, 지난 과정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4월, 5월 이때쯤 조례에 관련돼서 감사지적사항을 얘기하고 이 조례 미비에 대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으니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정히 업무에 쫓겨서 어려우면 의회에서도 준비를 해 드릴 수가 있다 했더니 불과 며칠 전에 한번 다녀가신 적은 있어요. 그때 답변하기에는 적어도 8월까지는 하겠다 그래서 이것 간단한 것인데 두세달씩이나 걸리겠느냐 했더니 요즘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 8월까지만 시간을 달라, 그렇다고 하면 용인을 해드리겠다 했는데 지금 10월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상의를 하시는 입장을, 제가 지금 감사자리도 아니고 그것은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옳다, 다만 의회의 의견을 지난번처럼 사전 청취하는 과정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언제까지 마냥 기다리기 어렵지않느냐, 일을 하고 새롭게 직제 편제를 구성하고 준비를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조례에 대해서는 자칫하다보면 소홀히 해서 생각 이상으로 늦어질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공동으로 하는 이 조례에 대한 특별한 팀 내에서도 테스크포스팀이 필요하겠다 그런 견지에서 참고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직 위원님!

조금전에 존경하는 한진걸 위원님의 지적으로 기재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 확인이 돼서 제가 노파심에서 확인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현행과 개편안에 보면 각국 명칭 밑에 행정, 기술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그것은 행정직, 기술직 그런 것을 표기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행 편제에서는 각 과에도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개편안을 보면 각 국에 현행의 자치행정국이 행정직에서 행정기술직으로 넓어졌고 그것은 나중에 표현이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국장도 기술직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각 과의 표기가 다 없어졌는데 그것은 각과가 공히 행정직과 기술직에 모든 것을 개방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저희가 행정기구설치라든가 또는 저희 공무원 정원조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직렬 직군, 이러한 표시는 사실상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정원조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규칙 내지는 규정으로 저희가 직렬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자료를 제출하면서 더군다나 아주 중요한 정원조례,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제출하면서 향후 인력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러한 기본 방향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의견을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장의 직렬은 이렇게 보하겠다 하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고, 그 외에 팀장, 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규칙 내지는 규정으로 정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 방침이 어떤 팀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보직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야를 넓혀보자 이러한 뜻을 갖고 있음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급까지는 여기에 표기해 놓았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23개 동이 있습니다. 동 행정에 대한 업무의 감독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동안에는 자치행정국에서 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예.

생활지원국의 생활지원과의 업무성격을 보면 23개 동에서 주민과 대민업무를 직접 보는 많은 업무들이 연결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통상 저희가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에서 동 행정과 관련된 많은 업무들을 보고 있는데 업무의 성격으로 보면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주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것들이 생활지원국의 생활지원과에 많은 업무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점에 관해서 나중에 업무분장할 때 모호한 것이 있을 수가 있고 설사 모호한 것이 없이 과별로 업무분장을 제대로 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23개동에서 일어나는 동행정과 동민원과 관련된 업무처리시스템을 보면 자치행정국만으로는 소화하기가 어렵고 생활지원국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러다보면 대부분의 23개동에서 동행정이 원만히 돌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한두군데가 문제가 되었을 때, 해결의 주무부처가 모호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에서 동행정을 지도감독한다 하는 것은 동에 대한 지도감독권에 대한 주관 부서를 지정한 것이고 그 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지원국의 업무가 동과 연결되면서 특히 그것이 대부분 대민업무가 이렇게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행정 라인에 의해서 업무의 연속성에 의해서 지도감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동에 대한 지도감독원이 자치행정국에 있으면서 생활지원국에서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국간에 상호협조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 기획감사실에도 동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물론 감사나 조사차원이지만 이런것도 자치행정국에서 지도감독을 하면서 그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저희한테 감사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협조해서 저희한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해 나가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 구에서 국간에 또는 실ㆍ국간에 협조체제는 강화가 됨으로써 우리 구청에서 추구하는 목표내지는 방향이 일목요연하게 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좀 더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 취지가 어느정도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앞으로 안좋은 일이 발생했다,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염려되는바는 해당 동장이 해당 국장과 원만히 업무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법을 찾던지 아니면 앞서 실장님께서 답변했다시피 양국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어떤 민원이라든지 문제점을 해결하던지 하면 좋은데 그 동안의 관행 또는 사례를 보면 앞으로도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 해당 동에서 주무국장이 됐든 아니면 업무연관성이 있는 양국장이 됐든 업무협의를 하기보다는 구청장과 직접 동장이 면담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한 한 실장님께서 특별히 역할을 할 부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문제점에 대비해서 동장님들 또는 간부직 공무원들의 워크샵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업무연찬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조직편제를 고민하면서 어떤 고민도 함께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저희 조직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체계적으로 갖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것이 조직의 여러군데로 나뉘어져있다면 거기에서 주관부서가 당연히 의견을 들어서 최종 결정이 난 후에 하나의 결정이 난다하면 그대로 저희는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서 그 조직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날 수 있는 것은 내부적으로 날 수 있지만 외부적으로 날 때에는 반드시 한목소리가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적으로 조직간의 협의를 통해서 그러한 혼선이 일어나지않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자세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행정과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러면 생활지원국장이 있기 때문에 국장과의 업무나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똑같이 과장이 동장으로 있는데 동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을 해당 국에서 어느 정도의 업무를 소화하는, 문제는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직접 해결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단체장 입장에서는 과장을 직접 상대해서 어떤 민원을 해결한다고 하면 업무를 해결한다고 하면 너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가 아니냐, 그런 점에 관해서 실장님께서 조직편제를 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맥락입니다. 이해를 하셨지요?

예.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한진걸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혁신정보팀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지금 혹시 배석하신 주무계장님들 중에 우리 구에 혁신관련된 계의 주무부서가 생긴 이래 최근 2, 3년동안 이렇게 소속 부서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업무성격도 조금씩은 바뀌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최근 3년동안 혁신정보팀, 혁신정보과, 이런 부서가 명칭이 바뀌고 소속도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한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한번 봅시다. 혁신정보과가 자주 부서를 이동하고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분장을 달리하면서 상당히 갈피를 못잡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최초에 한두번 바뀔 때는 나은 방향으로 그러는 모양이다 했는데 이것이 해를 거듭할수록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제대로 자리매김을 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발전지향적인 견지보다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해서 자료를 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혁신정보팀의 최근의 민원 사례를 보면 특히 통신지원의 경우에 VOIP라는 사업의 경우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고, 자료요구를 해서 오늘 도착은 합니다마는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모호하고 그러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통신지원계의 특수성 때문에 주무계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과장이라든지 국장이 기술적인 내용을 잘 모르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보면 통신지원계가 예를 들어서 혁신정보팀 또는 혁신정보계로 소속된 지는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현행의 조직도를 보면 통신지원이 혁신정보과에 있는 것이 맞는데요, 이 직전에도 그랬습니까?

1년 전 개편하기 전에는 행정지원과에 통신지원계가 있었습니다. 혁신정보관리과가 신설되면서 통신업무가 혁신정보관리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특정주무계의 업무 특성이 감안되더라도 소속과가 자꾸 달라짐으로 해서 주무계 업무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어떠한 바람직스럽지않은 민원이 야기된다던지 또는 명분과 겉과 속이 다른 이러한 업무가 진행되면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가절감을 위해서 어떤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러면 원가절감을 통해서 10%가 절감이 되면 당연히 2008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그 예산만큼 감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똑같이 편성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실질적으로 내세웠던 명분은 원가절감이고 뒤로는 직원들의 편의제공쪽으로 엉뚱한 데로 흐르는 이러한 경향을 제가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혹 혁신정보관련된 부서가 자리바꿈을 여러번 하면서 자리매김을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자리매김을 제대로 못한 혼란기를 틈타서 주무계에서 자기업무를 자기 마음대로 주관적인 편견을 가지고 주무르는 이러한 현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점들도 조직개편을 하는데 있어서 참고로 하시고 또한 어쩔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면 직원들의 정례적인 연찬을 통해서 이러한 점들을 각인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직원들의 연찬관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각 분야에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은 넓게 볼때 통신이 됐든 시설, 건축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들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50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154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의 기구개편에 따른 관련 정원의 조정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899명에서 89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75명에서 874명으로 1명을 감하며, 별표의 본청에 일반직 7급 1명, 기능직 8급 1명을 증하고, 일반직 5급 1명을 감하며,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일반직 5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기능직 8급 1명, 10급 1명을 감하고, 사업소 갈마도서관의 기능직 10급 1명을 증하며, 동에 일반직 8급 2명, 9급 1명을 증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일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2007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디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154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54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입법 예고는 의무적으로 며칠 이상하게 돼 있습니까?

20일 이상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 꼭 필요하고 소중하다는 생각에서 편견 없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신 제안설명서 오늘 날짜로 주신 자료에는 먼저 논의했던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도 그렇고 지금 주신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도 그렇고요, 입법예고를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했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그 날짜를 너무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 의회에 주신 통제까지 받아서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에는 입법예고 기간이 두개 다 공히 8월 27일부터 했다고 돼 있거든요. 물로 하루 차이지만 하나는 21일간 했고, 하나는 20일간 했는데 입법예고를 하는 본연의 취지에 맞춘다면 양일간의 조례안을 제출한 것이 원안일 것 같고요, 지금 설명자료 주신 것이 오기가 있었다고 해서 27일부터 21일간 했다고 해도 제가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자료가 준비가 안돼 있어서 그 점은 미처 확인을 못하겠지만 우선 양자료 비교만 보더라도 이런 지적을 누차에 걸쳐서 합니다. 행정행위의 투명성과 합리성 또 분명성이 획일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점이 우리 집행부는 간혹 업무가 너무 과하고 현재 일에 비해서 정원까지도 감해야 되는 형편을 헤아릴 수는 있겠으나 이런 점은 역사적으로 남는 자료이기 때문에 작은 것이 확산되어서 둑이 무너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만 더 짚고요. 앞으로는 이런 입법예고 하는 것을 했다, 안했다, 그것과 같다, 틀리다 하는 얘기가 이제는 안나왔으면 싶어요. 본 위원이 이런 점에 대해서 누차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자꾸 할 때마다 지적하기도 힘들고 그것은 뭐냐면 자료를 주시면 곧바로 확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나 확인해야 되는데 절차상 하자는 없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되니 본 위원도 괴롭고 또 그것을 직접 당하는 집행부도 힘들고, 이런 고리는 끊었으면 좋겠다, 해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항상 꼼꼼히 챙겨보는 습관을 갖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기다리기 전에 실장님!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 가운데 총액인건비제 실시와 관련해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들을 대부분 개정하고 있을텐데요. 인원의 증감면에 있어서 타 자치구의 사례 혹시 자료가지고 계십니까?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용역실시 시점은 저희보다 유성, 동구가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쪽 구에서는 저희와 같이 진전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정보에 의하면 내년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230여 다른 자치구들의 최근 이미 확정된 또는 거의 결정단계에 있는 이런 자치구들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서 혹시 숙지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정원보다는 기구쪽에 더 중점을 많이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천, 그런 곳도 했고, 부천 이런 데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가 확보한 것은 없고 그렇게 진행된다는 내용만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54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사일정 제3항 안건 상정에 앞서 10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 1551호 대전광역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 윤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윤리위원회의 관할 등을 직접 법령에서 정함에 따라 법령과 중복하여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제9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심사관할권등을 직접 정하고 있어 법령과 중복 지정된 제3조를 삭제하고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안 제6조 제2항 제2호에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규정하는 사항, 제8조의 1을 제8조의 2, 제1항 및 제5항으로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6조 제5항에 사유재산의 보호를 위해 위원의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에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사실 조사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업무담당 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07년 8월 24일부터 9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1551호 대전광역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551호 대전광역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5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할 안건이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과 의사진행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구우회 : 대전광역시 서구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새마을부녀회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이 되는 새마을부녀회장을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의해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새마을부녀회장으로 하고 새마을부녀회장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홍보용 신문, 선진지 견학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안번호 1542호 대전광역시 서구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구우회 위원장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의 대표주자인 새마을부녀회장에 대하여까지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그에 따른 지원책이 마땅히 없었음은 또한 사실입니다. 늦게나마 그분들의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을 해야겠다는 발상을 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사나 지원의 방법이 현재의 안에 국한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혹시 부녀회장님들께 우리 의회에서는 입법예고에 준하는 그러한 내용이 법령상에는 없습니다. 사전에 부녀회장들께 어떤 지원을 해주면 좋겠는지 공청회 내지는 간담회에서 의견을 집계한 내용이 혹시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의원 구우회 : 한진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지역사회에 많은 약 2만 7,000명이 자원봉사센터에도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대표적인 단체, 대표적인 봉사자가 새마을부녀회임은, 새마을부녀회장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분들이 무급봉사를 하고 있는 시점에 어느 쪽으로든 도와드려야되는데 현행 우리 서구의 시스템상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예산 4억원중에서 일부를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방법외에는 특별한게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 4대의회 초반 이후에 본 의원도 약 3년동안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또 한진걸 위원님과 최치상 위원님이 올해에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도 들어가셔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셔서 4대의회 시작하기 전 시점과 지금 즉, 4년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새마을부녀회 서구지회에 지원한 액수가 상당히 많이 1,000만원 이상이 증됐습니다. 이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기는 하나 새마을부녀회장들이 약 780명으로 많다보니까 너무 미비하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도와주자니 나머지 수십개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재원의 한정된 범위내에서 지원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별도로 다른 강원도 횡성군이라든지 다른 곳의 사례에서 벤치마킹해서 도와드리자 그런 맥락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행자부라든지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에서 출발했던 겁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정리해드리면 새마을부녀회장의 조례 제정을 통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우리 구의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통해서 도움드리는 범위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겠고요, 따라서 실제적인 이 조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녀회장의 의견청취를 보다 더 폭넓게 하실 용의는 있으신 거지요?

의원 구우회 : 좋습니다. 서구새마을부녀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동 부녀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동료의원이기도 하지만 이순이 새마을부녀회장님, 서구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부녀회장님들과 더 심도있는 대화도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구의원 이순이이면서 서구새마을부녀회를 맡고 있는 이순이 회장의 입장에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새마을부녀회를 사랑해 주시는 마음으로 안건 상정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우리 새마을부녀회가 이로 인해서 힘을 받아서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구우회 의원님께서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한진걸 위원님께서도 앞으로의 방향제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으로 새마을서구부녀회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의원이자 서구부녀회 회장 입장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오늘로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좀더 발전지향적일 수 있는 위원님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디까지나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류해서 좀더 좋은 의결사항을 만들어서 주요골자를 더 보완해서 우리 서구새마을부녀회가 많은 도움을 받고 많은 힘을 받아서 일할 수 있는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구우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주요골자를 앞으로 좀더 보완해서 잘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사실 확인인데요, 4년 전과 지금 새마을부녀회 서구지회에 대한 우리 구의 보조금 지급 수준이 정확히 몇% 늘어났습니까?

지원액을 제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필요하시면 바로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실무진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있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새마을부녀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된 것이 2005년에는 2,971만9,000원이 지원이 됐고요, 2006년도에는 2,900만원이 지원이 돼서 71만 9,000원이 감됐습니다. 2007년도에는 3,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담당자 배석하고 있는데 정확히 4년 전 한번 보세요. 2002년도! 자료가 없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확인합시다. 2002년도에 비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비율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우회 의원님외 3인께서 발의하신 서구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새마을부녀회장의 경우 지역주민을 위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실적에 비해서 지원은 매우 미미한 실정으로 금번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새마을부녀회장에게 홍보용 신문이나 선진지견학 등을 실시할 경우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서 편중지원이라는 이의제기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한 보조금지원 근거와의 중복규정도 검토를 해봐야 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새마을부녀회라는 특정의 단체가 나와서 조금 유감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자원봉사의 많은 조직들 또는 우리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서구행정을 집행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부 이상의 역할을 하는 이런 데가 많이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실 것이고요. 또 그러기 때문에 여건만 허락이 된다면 특정단체뿐만 아니라 서구행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많은 곳에 가능한 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계기마련을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내부적인 파이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특히 새마을부녀회처럼 오랜 세월 많은 노력을 한 데 대해서 현재 우리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정뿐만 아니라 행정적 지원 또한 가능한 것은 없겠는지, 하부행정기관으로서까지 역할을 할 경우에 일정부분 꼭 재정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각종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함께 연구를 해서 재정적인 핑계로 “동의는 하나 어렵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그것말고 이런식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다각적으로 함께 연구할 용의는 혹시 있으시지요?

한진걸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상당히 큰 획을 긋는 업적을 남겼으면서 또 잘 이어져오다가 최근에 정치환경이 많이 변경되면서 오해의 소지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새마을부녀회는 아랑곳없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행정적, 재정적 지원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행정적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단체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때 그때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감사드립니다. 이후로도 보다 깊이있는 내용으로 보다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박원규입니다. 5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구우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54호로 상정한 대전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세정운영과 관련한 위원회 참석위원의 수당 지급근거를 명확히 정비하고 지방세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규정을 정비하며 지방세법과 조례에 중복규정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대전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여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할 수 있는 수납범위를 조례에 규정하도록 위임한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의2 제2호를 삭제하고 관련된 내용을 「지방세법 시행령」제9조제2항 제2호에 규정함에 따라 인용규정을 정비하며 지방세법 제187조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111조 제2항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규정함에 따라 조례와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대전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54호 대전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1554호 의안심사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안 제8조 4항과 관련하여 인용조례가 띄어쓰기가 현재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본 위원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다 붙어있나요? 현재의 조례가! 주신 관련 법규에는 제일 마지막 단락에 띄어쓰기로 돼 있어가지고요, 이것이 언젠가는 바뀌긴 바뀌어야 되는데 이 조례가 아직 안바뀌었다면.....,

아직 안바뀌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자꾸 정비해 나갈 때 같이 정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 띄어쓰기하면 또 이것도 그에 따라서 또 바뀌어야 되고 해서 안타까워서 빠른 시일내에 띄어쓰기라든지 전체 조례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할 시점을 좀 더 당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554호 대전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기획감사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구우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을 봐주세요. 서구 브랜드 슬로건 이미지 영상물을 제작하여 영화관에서 상영한다 하셨는데 어느 영화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상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영화관에서 상영토록 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가 또 상영후 관람자의 반응은 어떤지 분석이 되셨는지요. 그리고 내ㆍ외향적 국제교류 추진에 관한 내용중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업무는 경제진흥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의 역할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순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브랜드 슬로건에 대한 영화관 홍보상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만년동에 프리머스 시네마라고 있습니다. 제4관을 이용해서 지난번 임시회때 잠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이용해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성우의 목소리가 더빙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연을 해 드렸는데 그 후에 성우가 더빙을 해서 완벽하게 20초짜리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머스 제4관에 저희가 상영을 했고요, 여기에 드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제작에 따라서 필름을 뜨는 과정에 비용 소요는 됐지만 영화관이 서구에 위치하여 있고 서구를 홍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영화관에서 흔쾌히 무료로 상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것 한가지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광고가 나가기 때문에 이것만 찍어서 반응을 점검한 사실은 없고 다만 저희 직원들이 이와 관련해서 영화관을 찾아서 컴퓨터 조그마한 화면에서 보던 것을 영화관에서 보니까 마음 한편으로 상당히 뿌듯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서구의 브랜드 특히 5대 분야가 일류도시에 속한다는 것이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모습을 보고 나름대로 상당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과 관련해서는 물론 경제진흥과에 속해있는 일입니다. 다만 국제교류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는 기획감사실이고 온령시와 최초에 우호협약을 체결할 때도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진흥과에서 한 여러 가지 실적을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제교류를 위한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총괄적인 보고로 받아들였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7쪽에 상반기 주요업무 자체평가 7대 역점시책중 다섯 번째에 있는 현재 운영상황중인 보건 출산준비 교실 등 17개 프로그램으로 돼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어떠한 내용인지 본 위원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2007년 국가생산성 혁신대회에서 5년 연속 혁신상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국무총리 표창 수상을 하셨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5년 연속 수상을 함으로써 우리 구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고 우리 서구민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품질관리제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 작년에는 저희가 8개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일을 추진하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자 그리고 실패하는 사업을 막아보자는 그러한 의미에서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에는 정책품질관리제도를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규정도 자체적으로 저희가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7개 사업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시설관리공단, 문화공보실에서는 청소년문화 축제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는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혁신정보관리과에는 참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 지적과에서는 새지도 부여사업 그리고 생활지원과에서는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경제진흥과에서는 상공인 종합지원센터 건립등 전부 17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정책품질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분야로 나누어서 표준 매뉴얼을 작성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형성에 따른 정책수립의 필요성과 정책수립의 과정, 여기에는 9개의 체크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업을 하는데 실천적인 분야가 뭐냐 해서 문제의 현안 및 실태, 문제의 원인 그 다음에 어느정도 시급한 사업인가 그리고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앞으로 나아가서 정책목표는 뭐냐 그리고 계획추진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으며 또한 정책 홍보를 하는데 홍보주체 및 대상은 누구냐 또 홍보를 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책집행에서 정책이 계획대로 집행이 되고 있으며 당초 목표했던 그러한 목표를 어느정도 달성하느냐 그리고 집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또 여기에 따른 대응방안은 어떤 것이냐, 마지막으로 정책평가 및 환류, 이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보완하고 잘 된 것은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을 체크하는데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20여가지를 체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언제든지 다시 원점부터 생각해서 무조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 하나 체크하는 것이 바로 정책품질관리제도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하신 국가생산성 대상 국무총리상을 받으면서 5년 연속 상을 받았는데 우리 구에 변화된 모습은 무엇이고 이것이 주민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생산성혁신대회에서 체크를 하고 점검하는 것은 우리 조직내의 움직임을 어떤 방법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느냐 그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변화해가는데 오전에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다루면서 구우회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중에서 구청에서는 어떤 경우가 됐든 한 조직이 여러 가지 내적으로 다양한 그러한 의견이 있겠지만 최종결정이 되는 것은 한가지 의사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 하는 이러한 뜻으로 저한테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국가생산성혁신대회에서 주로 평가하는 것이 우리 시스템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렇지 않으면 제일 위에서 한가지만 보면 우리 조직이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냐, 그러한 변화로 가느냐 그래서 부분별로 정보화, 고객만족 그리고 혁신, 리더십,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상을 수상하므로써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있고 이에 따른 효과는 주민들이 좀더 편하게 저희 구정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쉽게 주민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고민하는 이런 것들이 그 효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혁신을 함으로써 업무처리기간이 4일이라든가 5일을 하루나 이틀로 당겨지고 또 고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저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우리가 쉽게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이러한 시책으로 변화, 혁신되는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여기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포괄적으로 설명할 때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요약해서 한가지 더 보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출산준비교실에 대한 것이 있지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요약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준비 교실 그 관계는 별도로 이것을 직접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적절치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다면 해당과와 협의를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인구증가에 의한 하나의 국가시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산준비교실 등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자 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방금 얘기했던 2007년도에 생산성 대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감사기간이었지요! 2007년도에는 이쪽 부분 대상을 받을 것이 예견된다던지 그렇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1년간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에 따른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는데요, 잠깐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한번 받았고요,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받았고요, 얼마전에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받았고요, 오늘 2007년도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실적보고만 해도 오늘을 포함하면 3회에 걸쳐서 받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세 번씩 걸쳐서 보고를 받는데 동어 반복적으로 시간만 상당히 많이 들었지, 사실은 빼도 좋을 이런 내용은 없겠는지 예컨대 오늘 보고에서 상반기 실적보고에 한번 다 했던 내용들 그리고 보고를 했는데 그것 이상으로 같은 내용으로 더 업그레이드 된 점이 있다면 추후에 총괄부분에서 해 주시는 것도 좋겠는데 그것이 과연 맞겠는지 또 하반기 실적보고를 불과 얼마전에 했는데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보고를 장시간에 걸쳐서 또 보고를 해서 실익이 있겠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은 오늘 우리가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실익은 무엇이겠느냐, 상반기 보고, 하반기 보고, 이미 다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 전체적인 것을 다시금 보고 받는 이유는 뭐겠느냐, 의원들 입장에서는 첫째로 다음달에 있을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2007년도 행정행위가 적법하고 타당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의미가 더 크지, 어떠 어떠한 것을 했다, 하는 단순한 확인은 아니겠다하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보고는 사실 지난 1년동안 잘된 점, 이런 것들을 업적위주의 보고보다는 미진했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 또는 불가피했던 점, 이러이러해서 당초 2007년도 계획에 있었는데 왜 이것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는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은 무엇인지 그런 것이 중점적으로 됐으면 더 좋았겠지 않느냐, 혼자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논의한바도 없거니와 집행부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고 제가 자꾸 자리를 두 번, 세 번 이석을 했던 이유가 충분히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느라고 그랬고요, 이렇게까지 우선 중언부언됐습니다마는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가 해를 넘기게 되면 바로 구정에 대한 당해연도의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하고 또 6월말이 되면 상반기 추진실적 그리고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쳤고, 지금 현재는 물론 두달 정도가 금년 남아있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지금 의회에서 몇 년동안 계속해서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논의가 되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을 저희가 단독적으로 결정해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 정상적으로 추진한 것은 제외하고 미진했던 점, 보완 발전해야 될 그리고 아쉬웠던 이런 점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 물리적인 상황이라든가 또는 시간적인 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감하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저희들은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인지 서로 협의가 된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저희는 의회의 의견을 따라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생각의 다름을 소통을 통해서 하나로 서구발전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주신 자료 9쪽에 보면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46건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중 징계가 5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는 징계를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징계까지 했으면 앞으로의 과제에는 징계가 나오지 않도록 보다 이러한 직무교육을 기왕에 2회에 걸쳐서 71명에게 직무교육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공직기강 감찰활동도 중요하고 재산등록도 중요하고 이런 과제도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을 더 확대하겠다던지 그래서 이런 자체감사 결과에도 지적받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하겠다던지 하는 과제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따라서 늘 추상적인 것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사회를 구현하겠다 하는 목표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하는 세부내용은 연연세세 선언만 있었지,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것이 아쉬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창안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만 의견접근을 위해서 끝으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했는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오히려 목표치 달성은커녕 더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공무원은 징계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격려를 받아야 됩니까? 저는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부단히 열심히 일했고 새로운 좋은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인센티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괜히 일벌여서 누를 끼쳤으니 이에 따른 징계가 있었던 과거는 혹시 없었는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실적보고를 하면 정말 우대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함께 고민하는 이런 나머지 임시회 기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을 담아보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금년도 종합감사를 통해서 징계 5건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벌백계에 의해서 저희들은 정당하게 집행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여기 보면 2회 71명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단순한 수치일지는 모르겠지만 동의 동장과 같이 별도로 교육을 시켰고 또 동의 사무장, 지금 계장급 그리고 회계 담당자 같이 포함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했던 것은 업무연찬이 부족함으로써 생겼던 일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적인 이러한 부분이 갖고 있는 의식의 차이, 여기에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목적외의 예산을 일부 집행했던 사실도 있습니다.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또 지도감독차원에서는 동장이 반드시 알아야된다 해서 감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을 적나라하게 예시를 들어가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한 계장과 직원들에 대해서는 법령에 어긋나는 지시는 아무리 상사일지라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거절해도 문제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사의 명령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의식이 변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중기적으로 본다면 서구에서도 과거 답습적인 또 과거에 했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해했던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없어질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을 시키면서 그러한 교육들을 당사자뿐만 아니라 900여 공직자들한테 모두 다 시켜서 과거에 관습적으로 해 오던 이러한 부분도 지금 현실하고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희가 탈피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를 실시했고 또한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우대를 해줘야 된다, 아마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열심히 일한 사람들한테는 거기에 따른 보상이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 몇가지 시책으로 활용했던 것이 해외여행에 우선권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현재 5개 부서에서 해외여행을 실시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아이디어를 낸 직원의 아이디어가 실패를 했을 때 그것을 징계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상을 줘야 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거론하셨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 예산상의 손실을 끼쳤다던가 또는 행정상의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벌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직원들이 모여있을 때 연찬회라든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한위원님께서 특별히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러한 아이디어를 내서 열심히 했던 직원들이 그 시책이 실패로 끝남으로써 거기에 따른 불이익을 당했다라는 말씀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공모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체납세금 내지는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일조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를 했습니다. 아이디어 공모를 하면서 여기에는 그 아이디어가 채택될 경우에는 호봉승급까지 검토하겠다 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걸고 모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것은 청장님의 의지이고 또 인사부서나 기획감사실에서의 일이고 또 서구청의 전간부들이 저와 똑같은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자신있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마인드 잘 들었고요, 동의가 됩니다. 그런식으로 발전되면 좋겠는데 6쪽에 정책연구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보면 상시 맞춤형 자문제도를 운영해서 대표적인 사업이 메인스트리트 조성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에 몇 번에 걸쳐서 의견은 다를 수 있었지만 기왕에 추진을 잘해서 맞춤형 자문까지 받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서구 집행부에서는 예견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전혀 예견을 못했던 최근에 동양타임월드 갤러리아백화점 앞에 중앙대로변에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도로가 상습 정체구역으로 악명이 높은 지역인데 이 공사를 시작함으로 정체 정도가 아니고 저도 매일 그 길로 다니는데 이제는 아예 그 길을 다니지 않고 다른 곳으로 우회할 정도입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제가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메인스트리트 조성 그 거리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해가지고 상시맞춤 자문도 받고 해서 이렇게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의회와 계속 협의를 해서 용역까지 주고 주느냐 마느냐 가지고 계속 논란되었었는데 전혀 새로운 변수로 시에서 3,000만 그루 사업의 일환이겠지만 그런 것을 할때 우리 구에서 메인스트리트 사업을 하는데 일정부분 협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게 전혀 없었다면 우리 구에서는 메인스트리트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또다시 전면 수정을 해야 되는 일은 예견할 수 없는지 상당히 궁금하고 또 한편에서는 답답한 점도 없지 않아 있길래, 물론 세부내용은 주관 업무는 아니겠지만 용역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기획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나눠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메인스트리트 조성하는데 걱정을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책임성을 갖고 있는 해당 과장이 설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현재까지 메인스트리트를 조성하는데 계획에 있어서 차질이 있는지 또는 상당부분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없는지 혹시 관련부서에서 이러한 가변적인 상황에 따른 대처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 구축되어 있는 자료라도 협조요청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순이 위원님!

11쪽에 국제결혼 이주자 한국문화 체험교실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한국음식체험, 생활폐기물 배출요령에 대한 교육이라고 하셨거든요. 저희가 9월 14일날 서구청 다목적실에서 서구새마을 부녀회장들과 10개국에서 온 가족들 40여명이 모여서 전통음식을 같이 시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너무 좋아했고 좋은 분위기에서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 이런 것을 또 내년도에는 다시금 해야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한국음식체험이라고 하셨는데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자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국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국제결혼 이주자, 아무래도 이국 땅에 와서 고생하시는 이러한 분들이 이제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구정의 동반자로써 저희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구의 특수시책으로써 국제결혼 이주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범시책으로 운영했던 사항인데 지금 이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음식 체험 이것은 혜천대에 가면 음식과 관련된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혜천대학교 교수님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했고 또 생활폐기물 배출요령은 청소행정과의 협조를 받아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러한 것들을 좀더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외국인등 지원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시행되게 되면 좀더 이분들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회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되고 특히 새마을부녀회 같은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면 이분들이 이국에서 겪는 설움들을 조금은 달래줄 수 있는 길이 되지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분들이 40여명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같이 피부를 맞대고 했을 때 그분들이 너무 만족해 했을 때 저희들로서는 그 이상의 기쁨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로 하여금 한발짝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1차 한국문화체험을 할 때 짚풀공예, 한국음식체험, 한복예절교실, 풍물 등을 체험했는데 이때 한국음식체험은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성동에 짚풀공예를 만드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비빔밥을 만들어서 먹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끝나면서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이분들이 대표적으로 저희한테 건의를 한 것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만들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체험해보고 싶다, 또 하나는 한국어학당을 만들어서 지금은 대전역 근처에 있는 집 주위에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때에는 한국음식을 직접 만드는 방법, 추석전에 송편 만드는 방법을 같이 체험했고 또 하나는 한국어학당을 저희가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인원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분들이 단 한명이라도 그러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 저희는 한국어학당을 열어서 이분들의 한국어 실력을 조금이라도 높여주려고 합니다. 지금 13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업들을 확산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좋지만 가족단위로 하는 방법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내실을 기해서 이론보다는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실제 체험할 수 있고 또 복잡하지 않고도 이것이 바로 한국의 고유음식이구나 하는 것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순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실장님 답변하신 국제결혼 이주자 한국문화 체험교실 운영, 예산편성에 보면 다문화체험교실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이 항목으로 예산이 금년에 얼마 편성되신지 아십니까? 450만원이 편성됐거든요. 그 450만원은 기획감사실의 총예산편성의 몇%인지 아세요? 0.1%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한진걸 위원님께서 자꾸 우리가 업무계획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업무실적, 보고, 계획 이런 겁니다.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어떻게 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 효율적인 업무보고이고 또 거기에 대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발전적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냐, 개인적인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지금 금년 1년이 거의 지난 시점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주민참여재정학교 운영까지 7개 항을 가지고 이런 업무를 했습니다하고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다문화체험교실 운영은 기획감사실 총예산의 0.1%밖에 해당이 안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여기에 올려가지고 무슨 큰 일한 것처럼 보고하고 더 웃기는 것은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주민참여 재정학교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는지 아세요?

비예산입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의 총예산중에서 현재 처음에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예비비는 그대로 있습니까? 지금 예비비가 얼마정도 남아있나요?

8억정도 있습니다.

본 예산 심의 때에는 23억 2,000이 있었는데 나머지는 다 어디에 쓰셨어요?

2차....,

그것을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합시다, 길게 하지 말고! 그런 것을 보고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당초에 기획감사실의 총예산 규모가 43억 3,500인데 그중에 53.5%가 예비비에 편성돼 있어요. 23억 2,000이! 그런데 예비비 편성을 한 목적이 뭐냐, 예비비가 그러면 어디에 쓰려고 편성을 했느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사업, 예산초과 지출, 긴급 재해대책에 사용하려고 예비비를 편성해 놓았다 이거지요. 23억 2,000 편성된 그 예산이 지금 연말이 가까이 왔는데 8억밖에 안남았어요. 그러면 나머지를 뭐에 썼다는 것을 보고해 주셔야지, 비예산인 이런 것을 뭐하러 보고하십니까? 0.1%에 해당하는 450만원짜리 뭐하러 보고하십니까? 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만 가지고 업무를 추진했다고 보고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예산부분에서 같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기획감사실 뿐만아니라 어느 부서든지 금년도에 우리 부서에서 이런 시책을 가지고 이런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사업도 있었을 것이고 신규사업도 있고 보조사업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초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세요. 그것을 작년 하반기에 여기 그대로 있지않습니까, 2007년도 예산안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이렇게 두꺼운 책자로 하셨어요. 또 그 전에 제일 처음에 작년도 하반기에 말하자면 2007년도 시책구상 보고,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2007년도에 시책을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구상 보고를 하셨고, 바로 이어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하시고 또 금년도 초에 들어오셔서 주요업무 자체평가 시행계획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도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것에 대해서 처리결과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에 예산의 낭비라든가 이런 것 지적 받은 것, 금년에 똑같이 반복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고 또 상반기 마무리 하시면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해 주시고 또 지금에 와서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해서 1년 것을 해 주신다 이거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지않습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내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이 돼 왔다, 작년에 똑같은 계속사업인데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것 잘못됐다고 지적받은 것은 금년에 안했다 또는 우리가 신규사업을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추진이 몇% 됐다 아니면 못했다, 못했으면 왜 못했다, 이런 것을 예산에 같이 맞춰가지고 설명해 주셔야 금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 한 것 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 써가면서 업무를 잘했구나 이렇게 위원님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미흡한 것을 찾아서 이런 것을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때 왜 그렇게 밖에 못했느냐,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대안도 제시받고 그러셔야 되는 것이 업무보고의 본질이지, 이렇게 비예산이고 이것 지금 작년에 하신 것 하고 똑같아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금년도 예산편성에 8가지 부문이 있었어요. 거기에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운영 해가지고 5억 예산편성 받으신 것이 있어요. 그것 다 쓰셨어요?

집행잔액 이 3,5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약 4억 7,000 쓰셨네요. 뭐에 쓰셨어요? 이 예산안 편성에는 뭐에 쓰겠다가 없어요. 그냥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해가지고 5억을 말하자면 받으신 거예요. 그 5억을 가지고 지금 3,500만원 남고, 4억 7,000을 썼으면 뭐에 썼습니다 하고 보고해야 할 것 아니에요? 뭐에 쓰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 소규모 편익사업비에 썼는데 그 대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하시라 이거에요. 4억 7,000을 썼잖아요,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가 23억에서 8억으로 줄어들었는데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썼느냐 그것을 보고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소규모편익사업비 5억을 편성해 줬는데 여기에서 4억 6,500 쓰고 3,500이 남았으면 4억 6,500은 어떻게 썼느냐 그것을 보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볼때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실적이라고 생각이 들어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전체 예산에 비예산이 됐든, 또 0.5%밖에 되지않든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효과적인 그러한 사업이었느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만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또 예산을 적게 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정책품질관리제도라든가 또는 법무행정이라든가 또 우리가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하는 것 이것은 기획실의 고유목적을 가진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 없이도 저희가 구정에 대해서 조정하고 통제하고 평가하는 기능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예산은 많이 수반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생각이 들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있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마를 맞대고 협의하고 개선점을 찾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얼마든지 참여를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데 절대로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드려서 아마 실장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업무보고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때 그 사업의 우선순위나 중요도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많이 배정된 사업이라면 분명히 중요한 사업이었을 것이다, 제가 지금 기획감사실의 금년도 예산편성에 5,000만원 이상짜리 전부 그것에 대해서는 단 한건도 실장님이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업무를 1년동안 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다라는 보고가 전혀 없다는 얘기를 제가 기획감사실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문화공보실에도 제가 지적할 겁니다. 1년이 지나는 마당에 와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하신 계획대로 업무가 잘 추진이 되셨는지 그 다음에 당초에 계획된 계획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가지고 효율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잘 써졌는지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검토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피드백해서 내년도 예산 더 잘 쓰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자, 할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에 부응된 그런 사업을 보고 안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부분적으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들어서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 계획보고서 인쇄, 이렇게 3,000만원 해서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주요업무계획보고서를 몇회에 걸쳐서 몇쪽에 몇부를 제작해서 예산집행을 얼마만큼 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는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에서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그 수단을 이용해서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기능을 어느정도 어떤 방법으로 심사분석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발전방향을 찾고 또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폐지할 것이 있으면 폐지하고 하는 쪽으로 저희는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한진걸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을때 업무보고, 실적보고, 주요업무 계획보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독적으로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보고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해서 협의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금년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의회가 생긴 이래 처음에는 이런 실적보고도 않고 주요업무계획보고도 않는다, 의회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해서 진화되어 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것을 무조건 나무라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문제점을 같이 고민해서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와 같이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진짜로 예산결산을 할때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300부 작성한다고 했는데 왜 200부 밖에 않고 100부는 남겨놓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런식으로 작성해달라면 저희는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것은 결산할 때 필요한 것이지, 지금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면서 인쇄를 한 것이 몇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예산 사업으로 주민재정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안작성하는 데도 거의 보름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나가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알리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예산, 타구의 예산 전부 비교해서 나가서 준비하는데도 거의 5일정도 걸렸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지면 거의 20시간정도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이런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주민들이 당장 저것 고쳐주시오, 하더라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또 도서관 하나를 짓기 위해서는 행정절차가 투ㆍ융자심사, 지방중기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됩니다라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돈은 안들어갔지만 거기에 대한 효과는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을 따져볼 때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재정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왜 공무원들은 저렇게 게을러, 뭐 하나 하려면 저렇게 늦어, 우리 같으면 하루면 끝날 것을 예산이 있어야 된다, 무슨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 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한발 더 다가가서 설명을 해 줌으로써 이해를 시키는 것, 예산은 안들어갔지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제가 그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중요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업무보고를 지금 저희들한테 주신 것 아닙니까,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 무엇으로 어떻게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무슨 사업에 돈을 쓰겠다, 예를 들어서 뭐 하는데 3,000만원, 뭐 하는데 2,000만원, 뭐 하는데 5,000만원,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5억을 우리 위원님들이 편성해드렸다니까요. 그런데 아까 돈 그것 5억 얼마 남았습니까, 하니까 나도 지금 처음 아는거에요. 실장님한테 여쭤 봐 가지고! 3,500만원 남았으면 그러면 4억 6,500만원 쓴 것 아니에요. 그것을 뭐에 쓰셨냐고 하니까 업무보고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서 제가 그 얘기했는데 좀 서운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여기에서 제가 일방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이런식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 보다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를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저도 제 개인 의견을 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의 금년도 총 예산규모가 43억 3,500인데 실장님이 비예산이라도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해야 될 아주 중요한 업무였다, 그러면 보고하셔야지요. 그렇지만 43억 3,500 예산중에서 위원님들한테 이것 돈을 어떻게 썼는지 보고를 해야 될 사항 같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5억원이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 4억원 나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 달라고 해서 그것 체크하고 있으니까 알지, 그것 보고를 한번도 해 주신 적이 없어요. 어디에 어떻게 주셨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돈이 그 단체에 가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어떻게 기획감사실에서는 잘 쓰였는지 감사했는지 아무도 보고를 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매년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것! 예를 들어서 아까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하는데 5,000만원 편성해드렸어요, 그것 용역비 편성한 겁니다. 용역을 어디에 줬는지, 그 용역결과 나왔는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예산상 기획감사실에서 비중있는 예산이 있는 부분은 그런 것도 실장님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가지고 알뜰하게 열심히했구나, 그것도 업무보고가 아니겠느냐 제가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제가 비교해 가지고 1년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서운하셨다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서운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발전하기 위해서 같이 고민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보고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원식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로 격려하여 주시는 구우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변경 사업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대전시에 인조잔디축구장으로 보조 내시된 사업으로서 저희가 2006년도 4월 18일날 대전광역시에 저희가 유치 신청을 해서 보조금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에 사업비가 확정되고 보조금 결정통지가 내려와서 현재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가 안된다는 것을 무릅쓰고 갈마운동장 축구장을 하기로 사업계획서를 내서 보조사업비를 타왔습니다. 그런데 갈마운동장 인근에 향촌아파트에서 행사를 할때 시끄럽다는 민원과 축구장을 이용하는 7개 축구동호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으며 또 현재 운동장 규격이 97미터와 70미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제규격으로서는 약 3미터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스탠드를 철거하고 3미터를 뒤로 물려야 되는데 공원조성법상 2007년도 4월부터 축구장이 조성율의 면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현재 39.7%가 들어가 있어서 0.3%로 현재 5미터를 뒤로 물릴 수 있는 국제규격의 운동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주민의 반대에 따라서 축구장이 설치되면 부대시설 예를들면 관리동과 락커룸, 이런 것이 필요한데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배재대학교 운동장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국민체육공단과 축구협회 기술관리협회에서는 학교에 운동장을 조성할시에는 물론 저희와 개방 협약식을 맺고 개방을 한다는 의사표현을 합니다마는 우선 학교에서 먼저 운영을 하고 주민들한테의 개방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해서 현재 대구시도 허락을 해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구에 꼭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재대로 옮겨서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먼저 금요일날 대한축구협회 기술 이사회에서 이것이 약간 긍정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을 시에 보고해서 시에서 국민체육공단을 다시 방문하고 있는데 배재대학교에 설치하는 부분은 약간 불투명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신청할 당시에는 맞았습니다. 그리고 대전시에 두개의 사업이 내려왔는데 5개 구에서 신청한 데가 없었습니다. 우리처럼 학교를 빼놓고는 국제규격에 맞는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계획이 변경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유치했는데 현재 2007년도 4월에 체육시설물 자체가 공원의 조성면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이 거의 100% 시설률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리는 것이 불가합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유치할 때는 축구장은 공원 조성면적이 아니었거든요.

국제규격에는 현재 있는 것이 모자라지요.

그렇습니다. 스탠드를 철거해서 늘리려고요!

주민한테 개방만 하면 법적 근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우리한테 개방하겠다고 행정적 뒷받침을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운영할 때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2006년도에 만약에 학교로 신청했으면 저희가 타오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갈마운동장이 워낙 입지가 좋고 국민체육공단에서 와봤을 때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유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제규격이 안나오는데 문제가 있고요, 또 좋아하는 주민도 있지만 아침에 행사를 하면서 마이크 사용을 하는 문제 때문에 향촌아파트하고 인근 아파트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설명 잘 해주셔는데요, 그 위에 서남부지역 종합생활체육파크 조성에 보면 인조잔디구장 건립은 배재대로 변경 추진한다는 말이 왜 나온 것인지 이해가 안가서, 배재대에 추진하는 애로는 알겠는데 서남부권에 있는 것도 배재대로 바뀌고....,

아닙니다, 이것이 보고서 자체가 한 페이지에 들어서 있어서 그런데요, 2번 서남부지역 종합생활체육파크 조성과 밑에 인조잔디축구장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밑에 것은 제가 보고드린 사항이고....,

별개인데 그러면 인조잔디 구장을 서남부권에 있는 인조잔디구장은 배재대로 옮기면 그 표현이 여기 있잖아요. 21쪽 거기에 보면 “종합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육상트랙” 등 해서 “별표”하셔가지고 “인조잔디구장 건립사업은 사업장소를 배재대학교 운동장으로 변경 추진중” 그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도대체...., 서남부권에도 인조잔디구장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구장은 이쪽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 자료는 지금 안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책이 틀린가요?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여기 안들어가고 밑에 있는 인조잔디구장 갈마공원 이것만 써야 되는 것이 이것은 빠져야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1년동안 주요한 실적을 보고 하는데 그 위치에 들어가서, 지적 안하면 인조잔디구장 나중에 어떻게 됐냐고 하면 그때 배재대 운동장 이것으로 하는 것으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하실 정도의 중대한 사항이 아닙니까? 단순한 오타가 아닌 것 같은데요. 굳이 오타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가지 19쪽에 퍼스트서구 청소년 동아리축제를 성황리에 잘 마치셨지요?

예.

저도 현장을 직접 봤구요. 그런데 1주일쯤 전에 제7회 대한민국 청소년동아리 축제라고 대전에서 있었던 것 혹시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대전대학교에서....,

그 주관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저희와 같이 동아리연맹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면에서 자존심 상해서요, 제가 현장을 갔다가 들어가자마자 나왔습니다. 주관하는 기관이 똑같아요. 물론 세부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때 본격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있어서, 또 7회 동아리축제가 끝난 다음에 자료를 지금 요청해야지 나중에 그때가서는 시간이 지나서 자료가 있네, 없네 이렇게 될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부적인 검토는 그때 할게요. 단, 똑같은 단체가 같은 주제로 같은 행사를 주관했는데 규모나 참가자 수나 그 면면이나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도 되는지, 하나는 예산이 얼마고 예산이 얼마이기 때문에 예산에 맞췄다는 이런 핑계만 댄다면 너무 비참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예견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산 때문에 거기 주면 형식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사전에 미리 말씀드렸고요. 따라서 현재 예산범주내에서 이 행사를 잘 하려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나 처음이고 전국적인 규모로 했으면 좋겠고 경험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솔직히 용인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달도 안되는 기간에 같은 대전지역에서 같은 주관 단체가 이렇게까지 차이나게 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따른 충실한 답변자료를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기를 미리 요청드립니다. 세월이 지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하고 그때서 답변자료를 구하려고 하면 시간이 지나서 폐기했다던지 이런 얘기가 혹시 나올 수 있는 주관단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순이 위원님!

정월대보름제, 갑천문화제, 가으내축제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얼마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여성미술대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대상을 모아서 발표회가 있는지 간단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정월대보름제는 약 1,500만원, 갑천문화제는 약 8,500만원, 가으내축제는 2,000만원을 들여서 개관했고요. 여성미술대전의 대상은 이것이 문화원에 줘서 한 사업으로 거기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상 선정을 하였습니다.

여성미술대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문화원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사위원들께서 평가해서 대상 선정을 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장님도 예산쪽에서도 근무하신 적 있으시지요?

예.

그래서 서로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전제 질문을 드리고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입부분에 각종 교부금이 있고 각종 보조금이 있습니다. 교부금과 보조금의 차이를 알고 계시지요?

구비 부담이 있는 것은 보조금이고 그냥 주는 것은 교부금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구비부담이 있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주 예산은 사업주체에서 하는 것이고 보조형태로 지원을 해 주니 네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하에 주는 것이 보조금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국비보조라든가 시비보조를 받을때 우리가 구비부담을 해야 되는 전제조건하에 보조금을 받듯이 우리가 예를들어서 문화공보실의 예산을 가지고 민간이전 몫으로 보조형태로 돈을 우리가 준다면 전제조건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문화원뿐이 아닙니다, 청소년이니 여러 가지 단체에 문화원에서 예산을 민간지자체보조 형식으로 주는 예산이 많아요. 그러면 글자 그대로 보조금이면 그쪽 단체에서도 자기 스스로 자구예산을 어떻게든지 수입이 있어서 자기들이 50%, 우리가 보조 50%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주는 보조금에 100% 의존해서 사업하는 것이 맞을까요?

광역단체와 자치단체와 보조금이 오고 가는 것 하고 또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목적달성을 위해서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조금 차이점은 있겠습니다마는 다만 1/10정도의 자담은 필요로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라고 하는 내부의 규정이 있습니까?

보조 목적이나 사업의 수행달성 목표도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자담을 일부분 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

그러면 조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때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자부담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어떻게 재원마련해가지고 부담하는지 그런 것은 전부 검사나 감사를 통해서 확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2006년도 것 같으면 금년도 1, 2월달에, 금년 사업같으면 내년도 1, 2월달에 보조금의 정산검사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의 정책사업을 크게 구분해 놓은 것을 예산편성을 가지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저도 보고 깜짝 놀란 것인데 문화공보실의 총예산중에서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 정책사업은 체육진흥사업이더라고요. 문화공보실의 총예산 34억 3,800만원, 본예산 기준입니다. 이 중에서 체육진흥에 들어가는 돈이 16억 7,400만원, 거의 50% 가까이가 문화공보실 예산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체육진흥정책사업 중에 단위사업으로 생활체육 저변확대로 쓰이는 돈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쓰이는 돈이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복지증진에 7억 500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문화예술진흥이고 거기의 일부가 문화원 예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체육진흥에 16억 7,400만원이라는 문화공보실에서 가장 많은 %를 차지하는 돈이 나갔다면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어떤 세부사업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보고가 내가 생각할 때는 예산으로 따진다면 50% 가까이 보고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안한다 하시더라도 적어도 이 업무보고 안에 체육진흥에 쓰여진 예산에서 이런 굵직한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고 이런 성과를 얻고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그런 보고가 하나 정도는 어디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이 어느 것인가요?

16억중에서 보면 저희가 거론된 남선공원 인조잔디축구장에 6억원 그리고 운동부 보상에 6억 8,700, 그리고 참가팀 지원하고 생활체육강사 보상에 2억 8,400만원, 이렇게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것 3개를 빼면 다른 예산은 거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고 다 아시는 것으로 해서 간과한 점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에 맞춰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또 저희는 업무보고를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아실 사항을 충실하게 하다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간과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은 예산 출신이라 여쭤보는 겁니다. 사업예산서 편성돼가지고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는 것 아시지요?

예.

각 부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문화공보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각 세부사업마다 편성 몫으로 일반운영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일반운영비하고 문화공보실의 행정운영 경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전에 성질별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이 목별로 표시가 돼서 있었는데 사업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반운영비하고 공보실의 부서자체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하다보니까 별도로 표기되어서 그렇게 표기됐다고 봅니다.

예를들어서 서구소식지 발간, 일반운영비 6,300, 서구소식지 발간 문화공보실 업무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운영 경비 맞지요?

예.

또 구정시책 홍보에 일반운영비 7,900만원, 이것도 행정운영 경비입니까?

그것이 사업비 전액입니다.

제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때 짚을 겁니다. 각 목별로 단위 세부사업을 놓고 거기에 일반운영비가 다 들어가 있고 또 맨마지막에 별도로 인건비와 더불어서 행정운영 경비해서 거기도 뽑아놓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경상적 경비가 정말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도 물론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경상적경비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1년동안 어떤 정책사업을 가지고 또 세부사업 계획을 잡아서 일반예산 이렇게 써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또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썼다 이런 보고도 이맘때쯤이면 더불어서 업무보고때 같이 해 주시는 것이 위원님들께 진정한 업무보고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서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돌봐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갈마도서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님!

28쪽, 어린이 강좌에 있어서 초등 저학년에 일기쓰기가 있네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는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러한 일기쓰기가 있는데 아주 좋은 항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글씨쓰기 교실이 있는데, 글씨 쓰기 기초에 대한 프로그램이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독서논술교실 4회 104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여기서 사업비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비는 얼마나 필요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열린문화 학교는 저희 도서관에서 시행하는 소위 강좌와 학교라고 두가지로 표현합니다마는 저희들은 통털어서 표현하다보니까 사업비를 사실 다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어린이강좌에서 글쓰기교실이라던지 일기쓰기 또는 독서논술 교실, 이런 형태는 한말씀으로 말씀드리면 독서교실이라고 그동안 표현을 해왔습니다.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나누다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요즘 어린이들은 말로만 하려는 습성이 있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글을 쓰고 읽는 가운데 자기 반성이라든지 자기의 가치관을 성립시키는 것으로써 저희 도서관에 사서직이 많습니다마는 사서직이 강의를 안하고, 거기에 적합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는데 예를 들면 독서논술교실이라는 것은 논술을 전공한 그런 분들을 모시고 강좌를 하고 일기쓰기교실같은 것은 주로 방학때 이럴때 전에는 초등학교 교사들을 많이 모시고 했는데 요즘은 거기에 전공하신 적당한 분들이 많아서 주로 대학강사, 교수 또는 일반적으로 강의를 많이 하신 그런 분들을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약 30개 강좌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500만원 정도가 돼서, 시간당 약 3만원 정도의 강사료를 저희들이....,

시간당 3만원!

예.

갈마도서관에서 매우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높이 평가를 해 드리고 싶고요.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예교실, 한문, 명심보감 같은 아주 좋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서 제가 볼 때 너무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갈마도서관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동직 위원님!

2007년도도 이제는 두달여밖에 남지않았습니다마는 갈마도서관에서 금년도 업무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업무라고 보신다면 둔산도서관 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또 예산도 갈마도서관의 총예산중에서 둔산도서관의 개관에 따른 예산이 8억이 넘게 금년에 지출이 됐습니다. 남아있는 잔액이 있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입찰잔액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8억이상을 둔산도서관 개관에 따른 자료확충이라든가 시스템도입이라든가 뭐에 썼다면 금년도에 갈마도서관에서 도서관장님이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때쯤이면 둔산도서관을 개관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자료도 구비했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또 이런 것이 기존 갈마도서관이나 가수원분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이렇게 했고 이런 것 정도를 보고해 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변명같습니다마는 지난번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 보고드릴 때 이것은 단위사업이라고 말씀드리기 힘든 둔산도서관 개관운영이라서 그 당시에 개관이 이미 끝났고 그 당시에 보고를 드렸다 해서 사실 전체 추진실적에서 뺐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주요시책사업의 하나로 다섯가지를 보고드린 중에서 둔산도서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일단락한 것으로 생각해서 이번에 뺀 것입니다.

상반기 실적보고하실 때 위원님들께 둔산도서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 당시 당연히 둔산도서관 개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설확충에 대해서도요?

예, 시설이 다 끝났고 지금까지 두달에 걸쳐서 이용자가 얼마이며 어떻게 형태가 나오고 앞으로 두달, 석달 내지 이 정도로 운영해보고 부족하면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그때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셔서 부족한 인력은 일용인부로.....,

그때 제가 보고 받기는 예를들어서 무인자동반납기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도 관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얼마 예산을 들여서 도입했는데, 저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전혀 못들었어요. 기계 시스템이 A, B, C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것이 제일 효율적일 것 같아서 우리가 선택을 했고 그리고 관장님이 거기까지 개입을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하셨는지 안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용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라든가, 뭔가 금년에 도서관에서는 가장 큰 업무가 둔산도서관을 개관해서 운영했단 말입니다. 최신 시설이 아닙니까, 또 그 돈이 들어갔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보고가 분명히 있으셔야만 될 것 같은데요.

그 당시 대체적으로 예산을 연계해서 말씀을 못드린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미진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 자료요구를 해서 짚어 보는 것으로 하고요,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물론 각 부서마다 업무 성질에 따라 각부서에 예산 편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마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보면 소위 말해서 행정운영 경비가 상당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인건비도 많은 포지션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운영경비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문화공보실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짚을 겁니다. 목 별로 다 짚어넣어가지고 일반운영비하고 행정운영비 다 합치면 갈마도서관도 큽니다. 그것이 정말 효율성있게 쓰셨는지 안쓰셨는지는 사무감사때 제가 짚어 보겠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가 2억 7,000정도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직접 하고 계시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것이 전기세, 수도세,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예, 예를 들면 여름 한나절 하루에 에어컨 한번 돌리면 거의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에어컨은 실내온도는 몇도에 맞출때 그렇게 드셨습니까?

26에서 28도입니다.

사무감사때 저희들이 추궁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낭비요소가 있다면 개선 방향에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시자고요. 도서관 업무를 보면 위원님들은 도서관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줘야 되는데 못줘서 항상 마음쓰시고 또 예산편성돼 있는 것을 보고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장님은 이맘때쯤이면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알뜰하게 살림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개선점도 찾고 내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업무보고에 올라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진걸 위원님!

늘 새로운 분야 개척하시고 좋은 아이디어 창출해 주시고 상당히 많이 감사드리는 부분이 도서관 업무인데요. 관내에 현재 3개의 도서관이 있고 내년에는 6월 정도면 숙원사업이던 어린이도서관이 완공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과 일반 우리가 통칭하는 도서관과의 가장 큰 차이는 이용객의 나이 차이외에 일반적인 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의 가장 큰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반론은 여러 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30년전에 배운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7～8년 전에는 우리나라 법적으로 도서관을 5개의 성질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이도서관은 특수도서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서구에서 말씀하신 3개 도서관, 공공도서관이라 하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입니다.

이 논제가 제가 학술적인 토론을 하자는 것이 아니구요. 어제 오후에 가수원도서관을 한번 갔어요. 이유는 정림동에 예견된 도서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이고 또 어린이 도서실이 갈마도서관에 비해서는 훨씬 잘 돼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갈마본관과 가수원분관과 어린이 도서실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어느정도 소란해도 용인이 되는, 즉 도서관 하면 조용해야 되고 정숙해야 되고 오로지 책장 넘기는 소리만 들리고 글씨 쓰는 소리만 들려야 되는 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도서관이라고 생각했다면 어린이들 성격상 그런 도서관은 이용 못한다, 뛰기도 하고 장남감 가지고 놀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소란해도 되는 것이 용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성인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어린이들만을 위한 전용도서관을 새로 만들어보자, 이것이 요즘의 발상 아닌가요?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그런데 일반인들은 본론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린이도서관하고 일반도서관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어느 정도 떠들어도 용인이 된다, 안된다, 이런식으로 접근하지 않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정서상 느끼기에!

동의는 하는데 어린이도서관을 그런 목적으로 만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요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가수원도서관 같은 경우에 인근에 어린이도서관이 건립되면 어린이 도서실의 기능은 축소가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현재 계획이 미래지향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쯤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8개월 정도 후면 인근에 물론 다른데 수요도 있으니까 그런데, 축소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까? 또는 다른 방법이 있으십니까?

그대로 유지 이상으로 하지 축소는 절대 안합니다.

좋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싶었구요, 일반주민의 정서상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어린이도서실에서 만큼은 뛰기도 하고 누워서 책도 보고 소란한 얘기도 나오고 해도 용인의 정도가 완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래서 도서관에 어린이도서실이라든지 하는 데는 군데군데 조용히 이런 과거의 도서관적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고 계속 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 발전시키고 할 것이라면 그런 마인드들을, 도서관이 열려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상당히 앞장섰듯이 내년도에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내고 선도해 내는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해서 그런 점들 상충되는 점은 새롭게 바꿔나가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견지에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조언하신대로 적용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장님의 직무분석 업무의 성격이 건축 혹은 도서관 운영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이고 도서관을 신설한다거나 어린이도서관이 됐든 아니면 일반 공공도서관을 적정한 위치에 선정하고 또 진행하는 것은 지금 도서관장님의 현 직무와는 별개 아니에요?

원칙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전용 도서관 건립과 관련된 정책적 의사결정 과정에 지금 과장님이 함께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서구의 행정이!

사무분장상은 아닙니다마는 실제는 건축과하고 저희하고 동참해서 또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들도 추천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운영해본 결과 이런 것들을 그쪽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적극 수용하고 설계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액 인건비제 실시와 관련해서 직제 또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행정기구설치 조례도 변경하고 많은 시스템을 변경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도서관의 신설과 관련된 정책적 의사결정에 도서관장님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아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앞으로 우리 서구행정이 공공도서관과 관련된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도서관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이 있는 관장님의 역할이 기대되는데 앞으로 어떤 계기가 되면 단체장과의 간부사원과의 워크숍 같은 쪽에 많은 이해를 돕는 그런 협조를 구하는 얘기들을 해서 우리의 그러한 환경이 앞으로 변화됐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운영은 책임지면서 도서관 선정과 관련해서 역할을 크게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서구는 적어도 올해 둔산도서관 또 내년의 어린이도서관까지는 말씀하신 인력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저희 힘이 미미합니다. 그러나 도서관을 짓고 나서 다음에 운영할 때 저희들의 의견은 충분히 그쪽에서도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서구의 전국평균소득 이하 가정이라는 것은 1인 가정과 5인 가정 것을 나눠가지고 의료보험을 얼마나 내느냐, 그 이하로 내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추정을 해보면 약4,000여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 2명씩을 따지면 장애인은 별도입니다마는 8,000여명이 되는데 이것은 추정에 불과하고요, 매달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1,700여명이 신청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원래는 8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실적이 저조합니다. 다만 이것이 좀 부담스러운 것이 저희들 구에서 주민생활국에서 시행해서 도서분야니까 도서관에서 하는데 전국 최초로 우리 구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해서 이런 회사에 위탁을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1만원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8,000원 보조를 해 주고 그 가정에서는 2,000원씩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홍보도 부족하고 또한 싸다는 의미에서 신청을 잘 안하는 개념이 있긴 있습니다. 이렇다보니까 이왕지사 저희 도서관의 책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위해서 또한 노인이라든지 장애자 그런 분들에게 그리고 병원에 누워계신분들 우리 구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구 병원에 와서 누워있는 분들, 군인, 경찰 이런 분들에게 무료로 원하면 저희들이 책을 이런 시스템으로 집에까지 직접은 못줘도 그 회사에 또는 그 집 주위에 책을 갖다 놓을테니까 보시라는 그런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훼손 도서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제나 법률이 없고 분실도서에 대해서는 조례나 도서관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똑같은 책의 가격을 해서 그 사람이 책을 사오게 돼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가지 주문을 드리겠는데 둔산도서관 개관 이후에 도서관 직원들 고생 많으신데 다만 아쉬운게 한가지 있다고 하면 인근에 새마을문고 동지회들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아마 관장님께서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문고의 기능도 공공도서관의 큰 기능중에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관내 그것도 직선거리 1, 2키로내에 있는 같은 관내에 있는 동문고들과의 간담회 정도는 한번 열어서 서로가 업무를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 제도개선을 통해서 주민에게 문화욕구 충족에 좀더 한발더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 점과 관련해서 혹시 고민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고민하고 계시다 이거지요?

예. 내년도에는 3단계로 해서 돈이 안들어가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2009년에는 어떻게, 2010년에는 어떻게 이런식으로 추진하려고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계획중이고.....,

좋습니다! 제 얘기는 문고회장들 정책간담회라든지 업무협조를 위한 간담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안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내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