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유명현 의원 발언
명현
유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경제진흥과, 위생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과별로 보고를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성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주민복지증진과 구민발전에 노력하시는 유명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5쪽 총평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지역복지 추진강화와 주민서비스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등의 기반을 구축하였고 물가의 안정적 관리, 해외시장 개척 등 경제활성화 기반 구축과 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그린 서구를 위한 청소행정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써는 사회복지서비스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취약계층의 복지급여 및 일자리 제공, One-Stop통합서비스 실시와 의료급여 텔레케어 시범운영 등 의료급여관리를 기반구축을 하였으며 복지지원 체계화를 통한 21세기형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개방형시간제 보육 시범운영과 아동 보육, 노인, 장애인, 여성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시장개척단파견을 통한 우수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하였으며 식품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위생문화신기술박람회를 통한 위생분야의 새로운 발전계기를 마련하였고 그린서구를 가꾸기 위해서 청소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자율참여를 통한 청소행정 추진과 자원순환형 청소행정기반 정착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7년도 주민생활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2억 수상을 예정하고 있으며 자활사업추진 우수기관 선정과 상반기 물가관리 실적평가 우수,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LP가스 혁신 최우수기관 표창과 복지부 주관 저출산 인구정책 우수기관 선정이 되었고 또 복지업무 주관 07년도 복지종합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순환업무 추진과 주민서비스혁신업무 추진, 자원봉사업무 추진, 하반기 물가등 평가를 대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거나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9페이지 저소득층 무료교육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발굴해 낸 관계공무원께 치하를 드립니다. 저소득층 무료교육서비스 운영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내용입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 나와 있는 실적은 금년도 실적이고요. 이 사업을 매년 계속 추진해 왔던 그런 사업인데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저희가 복지예산이 급속도로 팽창되다보니까 지원할 수 없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와서 적극 확대 추진해 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2006년도서부터 2007년도 6월까지의 자료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전반기에 그러니까 2006년도 3월부터 2007년도 6월까지 굉장히 적게 참여를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많이 참여를 했는데, 많다고 해야 10%정도밖에 안되잖아요? 지금 현재!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무료로 해 주는 데도 이렇게 적은데 왜 이렇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두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우선 학원의 입장에서 보면 학원의 수준이랄까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를 잘 하는 애들이 왔으면 하는 것이 학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료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근본적인 목적이 상급학교 진학에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사설학원 대부분들이! 그래서 많은 수강생들을 상급학교 에 진학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학원의 목적이고, 또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그런 학원을 특정학원만 선호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서로 연계를 시켜주기가 사실상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금년도 처음 발굴된 특수시책이 아니고 매년 추진해 왔던 사항인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학원연합회가 있더라구요. 거기 쫓아다니면서 우리 저소득층 자녀들이 이렇게 많은데 좀 도움을 주자 해 가지고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금년부터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는 늘어났습니다. 내년에도 이것을 계속 추가발굴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두가지 상충되는 목적들을 완화를 시키면서 최대한 발굴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학원은 그렇다고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잠깐 얘기를 했다시피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수한 애들이 모여있는 학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예체능계중에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학원 이런 학원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서로 저소득층을 발굴해서 연계시켜 준다는 것이 쉽지는 않는데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갈 그럴 대목이 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학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결연식이라든가 봉사단체 지정이라든지 무슨 혜택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부터는 저희도 업무계획에 들어있는데요. 내년에는 적어도 반기에 한번 정도는 결연식을 가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하는 학원에 대한 자긍심고취라든지 그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혹시 요즘에 학력위조나 강사에 대해서 신문도 나오고 조사도 한 것이 있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학력위조로 해서 강사가 지적당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강사들의 학력문제는 사실 업무자체가 교육청 업무입니다. 우리 구청 업무가 아니고! 교육청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있느냐 확인은 못해본 것이 좀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파악한 것이 아직 없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우리 어려운 학생들을 무료로 해 준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교사 또 제대로 된 학원에서 어린 학생들이 배워야지 진실된 교육이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것 좀 철저하게 확인해서 허위위조된 강사가 발을 디디지 못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79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섯 개소가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데 3개소만 재위탁을 신청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건은 위탁개시를 한 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금년도에 2개소를 재위탁을 한 바 있고요. 정림사회복지관이 내년말로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말 한군데 더 하면 여섯 개소가 됩니다. 위탁기간이 3년씩이기 때문에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10월 23일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됐는데 이 세 군데가 다 재위탁선정이 됐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홉명의 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평균 70점 이상을 득한 경우는 재위탁으로 결정을 하고 평균 70점이상이 안되거나 특별히 위탁과정에서 하자가 발생됐을 때는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개소를 심의를 하면서 81점에서 최고 85점까지 득점을 했기 때문에, 또한 전부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서 3개 기관을 재위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재위탁을 한 기간은 3년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매 위탁기간이 3년씩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본인이 사회복지관 여섯곳을 보니까 우리 서구청이 소유주로 돼 있는 사회복지관이 세군데가 있더라구요. 왜냐하면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종사자 특별수당 이런 것들이 시ㆍ구비로 50%씩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서구가 소유주로 돼 있는 사회복지관을 재선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소유주는 구청장으로 소유되어있는 것이 3개소이지만 지금 현재 주택공사 소유로 되어있는 곳도 있는데 주택공사 소유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무상사용권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소유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박혜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 소유 뿐만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이 원만히 목적대로 업무가 추진되어야만 우리 구민들이 복지혜택을 받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이라든지 수시점점을 해서 운영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83쪽에 자활기반구축을 위한 고용촉진훈련 실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개 기관에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위탁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보통은 3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3월부터 연말까지!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한번 위탁을 주면 10개월 거기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보통 기간은 훈련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제일 늦게 끝나는 것이 연말까지 끝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훈련생이 59명 접수해서 42명이 선발되고 17명이 탈락해서 38명으로 11개 기관에서 위탁교육을 시킨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한개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3, 4명정도 위탁교육 시킨 것밖에 안되는데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있는지 교육생이 실지 교육을 받고 있는지 지도점검해 보셨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인원수는 연평균으로 한두명도 될 수 있고 그런데요. 이게 우리 구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5개 구가 동시에 관내에 있는 희망자를 선발을 해서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평균적으로 볼 때 한두명이 되지만 5개 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훈련기관에서 실제로 훈련시키는 사람은 우리 구에서 보낸 한두명 뿐만아니고 여러명이 있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 위탁교육생이 교육을 잘 받고 있나 없나 지도점검해 본 실적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중도탈락한 교육생이 8명이나 되는데 왜 중도탈락한 훈련생이 있다고 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면 맹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본인의 적성에 안맞는다든지 중간에 다른 취업을 했다든지 하는 등등의 이유로 중도탈락을 하고 있는데 중도탈락을 하면 다음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그 인원을 채워주면 상당히 좋습니다. 고용촉진을 하는데! 그런데 규정상 탈락을 하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티오가 없어져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혜련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큰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인들의 적성이라든지 중도취업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탈락되고 중도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탈락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예산은 지원이 되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까지만 됩니다. 탈락된 시점, 자퇴를 한 시점까지만 훈련비가 나가고 그 이후로는 안나갑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나가신다고 하셨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나가셔갖고 위탁생이 그날 예를 들어서 결석을 했다든가 교육을 못받은 위탁생이 있다 그러면, 계속 예를 들어서 일주일 이상 위탁생이 교육을 빠지고 결석을 했다 그러면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경우도 있겠죠.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일주일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하루이틀 빠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은 있으리라고 보여지지만 여기에서 고용촉진훈련에 응모를 해 가지고 그 교육을 습득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가정에서 그런 특별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는 한은 거의 출석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기가 필요해서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선발해서 보낸 인원이 아니라 본인이 필요로 해서 받는 훈련이기 때문에 지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특수한 경우를 제해놓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지도점검을 나가셨을 때 그런 학생이 없었다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지금 지도점검결과는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앞으로는 지도점검을 나가실 때 그렇게 장기적으로 결석한 학생이 있으시면 꼭 확인을 해 보시고 연락을 해 보시고, 왜냐하면 이게 예산하고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점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79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전에 본 위원이 관저복지관장의 정치활동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는데 이 문구가 수정이 됐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박명래 위원님께서 항상 복지관 관련해 가지고 지대하게 관심을 주셨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종전에 위탁협약서에서는 “업무추진과 관련한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었는데 금년에는 “복지관장은 업무추진과 관련없이 일체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내용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재위탁서를 접수를 할 때 그 사항을 사전에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바뀌는데 수용을 하면 접수를 시키고 수용치 않으려면 아예 접수를 시키지 말아라 해서 사전에 공지를 했기 때문에 재위탁으로 결정은 되어있지만 아직 계약은 안한 상태거든요. 다시한번 주지를 해서 복지관장등이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꼭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서 계약을 해 주시고요. 누가 됐던 관저가 됐던 용문이 됐던 둔산이 됐던 누구든 관장은 사회복지관에 전념해서 근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평가위원에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한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행자위원장님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것은 의회의장이 결정할 부분이지만 이런 데 심의위원은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결정권한은 의장이 갖고 있습니까? 추천권한!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의원 한분을 추천하여 주십시오” 하고 의회로 공문을 보내면 의회에서 답신이 왔을 때 추천된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위원들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지금 위탁을 받아서 한번 운영을 하기 시작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는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한 하자라는 것이 웬만큼의 민형사상에 어떤 처벌만 받지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지금 우수한 사회복지법인들이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참여할 기회가 거의 없고 기존에 운영했다는 것으로 해서 잘하든 못하든 그냥 넘어가는 이런 실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점은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도 두가지 안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위탁을 위한 평가를 할 것이냐, 공개모집을 할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재위탁평가로 했습니다. 공개모집과 재위탁평가를 하는 것은 장단점이 다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거든요. 공개채용을 했을 경우는 업무의 혁신이라든지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데는 아주 좋은 그런 시책이 되지만 단점으로서는 상당한 혼란이 올 것이다. 예를 들면 위탁기간만료 3개월 전에 재위탁심의를 하고 있는데 틀림없이 현재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 아무래도 탈락이 되기로 결정이 되면 업무에 소홀해 질 것은 자명할 것이다 하는 문제점과 두 번째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할 때는 4～5개월정도 장기간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면 많게는 6개월 정도 짧게는 4～5개월정도 업무의 공백은 바로 구민들한테 복지시혜의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종합을 해 가지고 특별한 하자가 발생될 경우와 평균점수가 70점이하는 공개모집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재위탁평가라는 이 부분하고 공개모집하고 이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고민하시고 업무의 공백 이런 것으로 해서 재위탁평가쪽으로 가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변화가 없고 보면 복지관이라든지 어떤 행정서비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자꾸 변화를 주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부족되기 때문에 계속 돼 오는 것 같아요. 잘된 부분은 잘된대로, 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이랄지 변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공개모집쪽으로 거의다 바꾸셔서 진정한 경쟁을 통해서, 정말 사회복지관도 굉장히 시대별로 변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위탁받은 사람들은 그 변화를 수용 안하고 변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앞으로는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리고 지금 일부 복지관, 본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내부에 들여다 보면 문제점도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 업무가 과다하다보니까 자주 나가서 못봐서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말 많이 나가보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전념할 수 있게 우리가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박람회에 대해서 한말씀 드려볼께요. 이 박람회개최의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자원봉사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근본적인 목적은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개 자원봉사하는 팀들이 나와 가지고 1년간 자원봉사한 것을 사진이라든지 시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팀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우리도 잘 좀 해 보자 하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데 제일 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다 그날 거기에 참여를 합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는 대상을 다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박람회 동기부여 또는 이분들이 긍지나 자부심 또는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표창도 합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박람회는 이미 끝났습니다만 표창은 그때 안했습니다. 다만 표창은 수시로 특별한 유공자가 있을 경우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First Seogu의 아침행사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 말로 하면 아침 조회 시간이 있거든요. 특별히 수공자가 있으면 그런 때 선발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자원봉사자중에서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 부분들만 해서 표창을 합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도 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날 본 위원도 참여를 해 봤지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뭐가 뭔지를 모를 정도로 명확하게 와 닿지가 않더라구요. 보면 대개 오신 분들이 먹을 거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 진정으로 어떤 봉사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체계적으로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더라구요. 또 식전행사도 보면 밸리댄스인가요, 아침에 추워서 춤 추는 사람도 추워서 웅크리고 있고 그런 내용들도 점검을 해 가지고 정말 자원봉사박람회에 맞는 식전행사가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고맙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300만원 들여서 소위 박람회라는 것을 개최를 했고 금년에도 570만원정도 예산을 들여서 박람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했습니다. 지금 걱정해 주신 사항들은 저희도 상당히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이왕에 하는 박람회,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박람회라면 예산이 좀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더 반영하고 재정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박람회를 여러개를 묶어 가지고 개막식을 한꺼번에 하고 행사는 별도로 하고 하는 방법도 연구도 해 보고 다각도의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자원봉사박람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도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잘 하시겠지만 내용을 더 충실히 하고 점검을 하셔서 우리 위생과 신기술박람회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분들도 고민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해서 보면 굉장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업종 이런 것 자꾸 참여시켜가지고 주민들이 좋아하게 만들더라구요. 그래서 자원봉사도 내용을 더 보강을 하시고 해서 좋은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어서 복지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90쪽에 국제결혼 이민자 가족지원을 위한 한국생활 적응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국제결혼 이민자 가족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315가구로 파악을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프로그램별로 참여인원하고 실적을 알고 계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목원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별로 몇 명씩 참여하는 것은 전체 40명을 가지고 특히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한국어, 그 다음에 예절교육 그 다음에 가정관계 형성교육등을 40명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국제결혼이민자 가족이 315가구라고 하셨죠. 그런데 40명정도 신청을 했으면 굉장히 저조하게 신청을 했네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내년서부터는 저희가 여성부에 우리 구에 센터를 운영을 하겠다 하고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박혜련 위원님도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전체적으로 국제결혼 이민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센터를 운영해서 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대전만 하더라도 가장 열성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곳이 우리 구하고 대덕구, 유성구가 해당이 되는데요. 사실 우리는 315명정도의 이민자가 있는데 대덕구 같은 경우는 1,00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기가 쉽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은 사실인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315명이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센터운영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지원사업비가 기재가 안돼 있는데 올해 지원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1,0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신문에도 지금 “기댈 곳 없는 대전 외국인 이주여성” 해서 보도가 나온 것을 아시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대전에는 전용쉼터도 없고 피해상담창구도 전국 단일망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고 결혼이민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보육료하고 향수를 달랠 수 있는 국제전화비 감면이라고 합니다. 이런 면들을 조금 참고하셔갖고 예산을 내년에 좀 확보하셔서 결혼이민자들이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99쪽에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이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대상은 내년 상반기 1월 1일서부터는 70세이상, 하반기인 7월 1일서부터는 65세이상의 노인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확정이 된 것은 대상노인의 재산이 4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부부노인이 있을 경우는 64만원 이하 노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40만원, 64만원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재산이 우선 소득이라고 하면 본인이 하는 근로소득이 있을 것이고 금융권에 재산을 맡기는 금융소득이 있을 것이고 또는 재산적 가치를 평가를 해서 하는 재산적 소득이 있고 기타 소득 이렇게 네가지로 소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가지 소득을 따져서 40만원 이하일 경우에 수급노인으로 책정을 최종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 1만 5,000여명이 될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고요. 자세한 것은 전체를 등록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둔산이라든지 월평 이런 지역에 사는 노인들이 자기 앞으로 재산이 있는 노인들은 재산가액이 세를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소득액을 추정을 하는데 그런 게 없고 재산만 가지고 있는 경우는 공시지가의 5%를 소득으로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금융소득도 이자를 받아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소득액을 따져 주는데 그냥 일시예탁등으로 금융권에 예탁이 돼 있는 경우는 금융총액의 3%만 인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만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세이상 어르신이 토지를 소유한 금액이 공시지가로...,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약 9,800만원 이하이면 대상이 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니까 9,000만원 이상인 토지를 갖고 계셨는데 그 어르신들이 3년전에 자식들한테 증여를 해 줬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경우는 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증여시점을 5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착각을 했네요. 5년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신문에도 나고 했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나 이러신 분들이 와서 접수를 못하면 현장방문을 해서 접수를 해 주시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10월 15일서부터 11월 16일까지가 집중신청기간인데 그 나머지 기간은 지금 박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신청을 안하신 분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도 할 계획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앞으로 접수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접수기간이 언제까지에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연말까지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도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현장방문해서 접수 좀 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는 가짜 대리접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개방형시간제보육 시범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서부터 시범운영 한 거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2007년도부터 한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2007년도의 이용실적 빼 놓은 게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평균적으로 1일 이용하는 인원이 10명정도 나오거든요. 분기별로 차이는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여기 개방형 시범운영하는 어린이집이 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뭐 뭐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교사들의 인건비가 주입니다. 교사들의 인건비와 시설장한테는 일종의 수당식으로 운영비를..., 개방형어린이집을 하려고 하면 난방, 냉방, 전기료등등의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예산으로 80만원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일단은 그 어린이집에 혜택을 주고 있고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진 거네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현재 서구에 어린이가 1세에서 만 4세까지가 2만 5,000명정도 되나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개방형시간제에 대해서 늘릴 의향은 없으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도 시책구상해서 네 개소 정도는 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개방형시간제보육은 영아, 유아를 구분 안하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영아는 위탁보육을 시키는 예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유아반을 전용으로 하는 개방형어린이집을 두개정도는, 그러니까 영유아를 동시에 하는 어린이집 두군데, 유아를 전담으로 하는 데를 두군데 정도 늘려서 한 네 개정도를 운영할 것으로 시책구상을 하고 예산요구가 돼 있습니다만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확대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확대를 하면 어린이집 규정이나 규격 이런 것을 봐 갖고 해 줍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이죠.
봉권
유봉권위원
선정위원이 있어갖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공모를 했습니다. 처음에 두군데를 할 때 개방형어린이집을 할 때는 시설을 우리가 신축을 해서 위탁을 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재정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정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현원이 60명밖에 없다 그러면 나머지 40명을 위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의 여유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했는데 금년도 2월달에 개방형시간제 보육을 신청한 곳이 두군데밖에 없었습니까? 두군데 계획에 두군데밖에 신청이 안돼 가지고 이렇게 위탁을 했습니다. 그 원인이 시설의 공간여유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지금 전국적인 사항이지만 인증제를 준비하고 있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24개소가 인증을 맡았는데 지금현재 시설 준비중인 어린이집이 거의 다인가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어린이집이 394개 중에서 인증통과한 곳이 52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신청을 해서 심의를 받고 있는 곳이 112군데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어린이집이 삼백 몇 개라고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394개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6월 기준으로 해 갖고 줄었나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줄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사전상담제라고 있죠.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사전상담제를 통해서 어린이집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사전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이집이 인가를 받기전에 사전상담을 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하도록은 되어 있으나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각 동단위로 해서 보육시설현황을 따져 가지고 100%이상 되는 곳은 인가를 제한하는 제한지역으로 정했고 100%에 약간 미달되는 데는 인정을 해 주는 것으로 했고 50% 미달돼 있는 데는 권장하는 권장지역으로 3등분을 했습니다. 우리 23개 동으로! 그래서 100%가 넘는 지역에 어린이집 인가를 받기 위해서 사전상담을 하면 이런 자료를 제시해서 현재도 보육률이 시설에 비해서 높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권장지역으로 가도록 권장을 하는 것이 사전상담제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안따라줬을 경우, 따라주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안따라주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경우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본인이 거기다가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별달리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2007년 7월 10일날 대전일보 보면 “보육시설설치 사전상담제 갈등”해 갖고 잘 지켜지지 않아서 어린이집원장들이 반발을 하고 데모를 하고 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번에 보육시설장들이 반발했던 것은 서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보육시설이 더 이상은 필요가 없다. 왜그러냐, 이웃동이라든지 다른 동에도 차량이용을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인가를 해 주지말라는 그런 것이 취지였었지, 지역별로 모자라는 지역에는 보육시설 인가를 더 해 줘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를 서구에서는 더 이상 인가를 해 주지말라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 뒤에도 그분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현재의 보육시설을 감안을 해서 제한지역, 권장지역등을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법적 규정은 없다, 그러나 기존시설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 않느냐해서 다 이해가 된 부분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2007년도 10월 22일날 “적자에 허덕이는 민간어린이집” 해갖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더라구요. 물론 국장님 말씀이 법적인 제재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현재 저출산으로 어린이들도 줄고 있고 또 학원이나 유치원 여러 가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허가사항도 조절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급율을 감안을 해서 사전상담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장애인체련관 기능보강 이게 완료가 됐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7월 18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기능보강 이 문제는 작년에 예산안을 심사하면서도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이고 협회에서 요구한 기능보강 예산액보다 저희들이 줄여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기능보강사업이 완벽하게 됐습니까? 아니면 미비하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 시설을 오래 사용하다보니까 그런데 우선은 완벽하게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을 저희들이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설계에 의해서 완벽히 추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체련관이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고 이래서 애물단지로 돼 있는 실정인데 지금까지 기능보강사업에 소요된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파악된 것이 없는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해서 장애인체련관에 해마다 몇 천만원, 몇 억씩 기능보강을 해 가면서 이것을 유지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지금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요구가 높아지잖아요.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는데 이것을 대안을 찾아서 새롭게 건립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해 보실 용의는 없으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돼서 건강체련관을 아예 폐쇄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박명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 옆에 보면 주차타워를 지을 수 있도록 기초부터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더 확충을 하고 한층이나 두개 층을 활용을 해서 건강체련관을 리모델링식으로 집어넣고 나머지 층에는 의원님들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은 수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재원문제로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재원여건이 허락이 되면 그쪽으로 옮겨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체련관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자료로 내 주시고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자료로 해서 내 주시고 여기 일반인도 많이 이용을 하죠. 그런데 일부에 보면 일반인 중에서 철저하게 이용료를 내지 않고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지도도 분명히 잘 하셔서 그런 것들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98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용돈이고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노인생활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우리 각 기관에서 설문한 주요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어찌됐던 우리가 확대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때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수행기관 7개소를 지도점검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도점검한 결과 우리가 추진하는 일자리사업 확대와 관련된 점검이었을텐데 그 점검내용이 어땠었는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 것은 원래 65세이상이라든지 일정 소득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따져가지고 그런 분들이 일자리사업을 참여를 하고 있는지 등을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혹여 적기에 일자리사업후에 보수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적기에 주고 있는지 등의 대체적인 행정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황웅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현재 73%정도 예산대비를 볼 때 집행되고 있는 사항이라 나중에 사업이 종료가 되면 최종적으로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부적절히 집행된 사항등을 찾아낼 계획입니다. 현재는 행정적인 사항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지금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지침 혹은 내규에 맞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노인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점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국장님이 우리 국을 이끌어나가는데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쪽으로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점검된 내용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느낀 점이 없으신가에 대한 부분을 묻는 것이지 그렇게 접근방법에 달리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식으로 점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제가 부적절한 답변이었다면 사과를 드리고요. 저는 그런 뜻으로 답변을 드렸는데요.
웅상
황웅상위원
아무튼 상반기에 66%였는데도 불구하고 72.35%라는 추진실적을 보였던 것은 어찌됐던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던 것만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노인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어려운 부분이 용돈이 없다는 것인데 이런 사회참여기회도 주고 어르신네들이 생활하는 데 대한 어떤 부족분을 메워줄 수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주민지원생활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07페이지 재래시장 경쟁력강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착공이 됐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착공이 됐습니다. 해서 기존 건물까지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아직 준공이 안됐지만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계획이 돼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은 아직 공사가 내년 7월중에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두고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저희가 직영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상인회등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도 구체적인 검토를 그런 쪽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 건물을 상인들이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은 아직 못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운영의 주체는 상인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리고 허룡약국 4거리에서 한민시장 입구까지 양 인도가 상당히 파손이 많이 돼 있거든요. 계획은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봉권
유봉권위원
인도!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인도도 저희가 사실은 파손된 것을 보수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한번 별도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리고 한민시장이 지금 제일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이 뭐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나요? 시장을 운영하는 데 애로점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민시장 뿐만아니라 재래시장 또는 상점가 등해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들은 우리 지역에 대형유통매점들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종전의 고객들을 그런 쪽으로 뺏기다보니까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재래시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왔고 이용고객의 편리를 위해서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등을 시설해 줌으로써 불편한 점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보여집니다만 상인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적인 애로사항 등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저번에 제가 질의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한민시장에 수도가 무허가건물에 안들어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제가 인터넷에서 뽑은 것인데 “서울시 무허가건물도 수돗물 공급한다” 해 갖고 2월 1일자로 무허가건물도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제가 여기 수도조례법도 보니까 무허가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되더라구요. 우리 국장님이 좀 더 노력하셔갖고, 물론 그 동안에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거기 연결해 갖고 해야 되겠지만 거기 수도가 제일 시급하니까 국장님이 좀 더 노력하셔갖고 수도를 설치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 수도문제하고 전기문제 때문에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전기는 전기를 달아준다고 했기 때문에 굳이 관계부서에 방문은 하지 않았고요. 수도문제는 잘 안된다고 해서 직접 상수도사업본부 서구사무소에 가 가지고 거기 소장하고도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분들은 상인회의 어려움은 인정을 하나 개별로 해 주기는 어렵다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같은 시산하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그분들이 좀 풀어줘야 되는데 잘 안되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하여튼 더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재래시장박람회 두개 시장에 3개 점포가 11월중에 한다고 했는데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은 두개 재래시장에서 참여를 희망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박람회 하면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부스운영이라든지 출품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희망자를 선별을 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3개 점포가 참여하는 것으로 확정을 해 줬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우리 구에서는 지원하는 게 뭐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지원하는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 갖고 출품을 한다고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현대화 차원에서 고객지원센터를 건립을 하는데 100평정도 되네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정도.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주차장은 지금 3대로 돼 있어요. 현재의 공영주차장도 비좁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큰 건물이 들어섰을 때 주차대수를 3대를 했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 건축에 따른 법적 요건인 기본주차장을 여기다가 만든 것이고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주차장을 더 많이 확충을 해서 이용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은 저도 대찬성을 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상업지역화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유공간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대로 한 것은 본 건물에 대한 법적 요건을 맞추기위한 것이고 공간이 더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만들 용의는 있습니다. 다만,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들은 공영주차장으로 흡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106쪽에 지역우수상품 서람이 고유상표 인증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서람이 고유상표 인증제는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특허를 출원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청에서 인정을 해 주는 고유상표를 인증을 사용토록 허용을 해 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홍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농산물, 공산물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기성동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 또는 변동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상표 하나를 사용을 허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홍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매스컴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우리가 서람이 고유상표 인증제를 도입을 해서 인증을 해 주면 인증받은 분들이 그 상표를 사용을 해서 매출에 더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판매지원실적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원실적은 별도로 없습니다. 없고 농산품이라든지 공산품을 구청에서 인증해 주는 인증표를 달고 나감으로써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본 위원이 왜 여쭙냐면 강릉, 함양 이런 데는 홍보를 잘 하시더라구요. 아무래도 홍보를 잘 하시면 판매가 증가가 될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 판매가 증가가 되면 고유상표인증제에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할 것이고 그래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인증을 받은 농산물이 뭐뭐라는 것을 홍보하라는 말씀이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렇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휘발유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계속 치솟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하고 있습니다. 유사휘발유사용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또한 석유류 판매품을 수거를 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의뢰를 해 가지고 유사휘발유 또는 저질스러운 석유류가 유통되는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단속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를 해서...,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직접 단속은 안하고 의뢰를 해서 단속을 합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시료채취를 해서 그쪽에 검사의뢰를 하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단속은 직접적으로 하고 계시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주위에 조사를 해 보니까 보통 차량 다섯 대에 세 대는 유사휘발유를 넣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길거리에 가다 보면 버젖이 차량에 문구가 써 있어요. 그런 것을 단속을 안하니까 그런 차량들이 난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점조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단속을 못미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원칙적으로 업무분장표를 따진다고 하면 유사휘발유단속은 경찰소관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경찰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단속을 못한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하는데...,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사휘발유 판매하는 사람을 신고했을 때는 포상금이 있습니까?
규성
이규성경제진흥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체는 지금 유사휘발유 판매하는 것은 경찰서 소관이 맞습니다. 맞고 허가나고 등록된 업소에서 가짜휘발유를 판다든지 그것에 대한 행정처분이라든가 형사처벌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허가된 업소에서 가짜휘발유를 판매했을 경우는 행정처분을 한다?
규성
이규성경제진흥과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유사휘발유 판매업소가 우리 구청에 등록을 안했을 경우에는 단속을 못하네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유사석유류 판매소는 등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등록이 될 수 없으니까 그분들을 단속을 못하네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유업무는 경찰에서 그것을 하고 있고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법이 또 강화돼서 전에는 판매자만 형사처벌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사용하는 사람도 처벌을 하도록 되어있고 저희가 지금 단속을 하는 것은 주유소를 허가를 받은 자가 유사석유류를 취급했을 때 그 주유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등록을 한 주유소가 단속대상이 돼 갖고 처분한 실적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들이 동별로 선정이 돼 있습니까? 동별로 두분씩인가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한분씩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일을 해요? 1년에 몇일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일을 하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분들이 개인서비스업소에 대해서는 월 1회 물가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월 1회 2일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월 한두번 한다고 보시면...,
명래
박명래위원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이분들 단가는 어떻게 되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일용인부임에 준하는 것을 받습니다. 금년도에 2만 7,840원.
명래
박명래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적죠.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볼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을 이분들이 하는데 너무 단가가 적은 것 같은데 이것을 좀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본 위원이 박혜련 위원님하고 갔다왔지만 지금 많은 실적도 거두었고 우리가 전국 지자체에 자랑할만한 그런 사업인데 정말 앞으로 더 활성화되고 잘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자매 이번에도 물론 우수중소기업인들도 구성해서 갔지만 구성단계에서 투명성있게 구성을 할 수 있게 해서 우리 의회의견도 미리 업체 선정하는 데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고 특히 중요한 것은 미용이나 이미용, 요식업 이런 쪽에 대표라든지 한두업체가 가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 미용같은 경우 중국같은 데서는 우리나라 미용이 아주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인데 물론 진출해서 돈도 번 사람도 많이 있는데 우리 서구 지역에서도 서구미용협회나 상의해서 이분들도 대표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우수중소기업도 보면 세세히 우리가 더 파악을 해 보면 정말 더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자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해서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런 기업들도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미리 철저히 파악해서 내년에는 정말 더 활성화되고 더 잘 될 수 있는 이런 시장개척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다녀온 업체중에 케이웍스 위치추적기는 다른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치매노인이라든지 정신지체자들한테 우리 예산으로 세워서 그분들한테 지급을 해 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본 위원도 한번 상의를 했었지만 이 부분은 우리 해외개척단까지 같이 갔다온 그런 기업인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데 우리가 지급 안한다는 것은 좀 어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내년 예산에는 좀 어려운 사람들 치매노인들, 정신지체자들한테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위치추적하는 사업체가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한 것은 치매노인에 대한 복지지원시책으로 이분들이 저한테 많이 왔었는데 물론 그중에 케이웍스 대표도 저하고 상의도 했습니다.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마케팅에 보면 치매노인이라든지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분들에 대한 위치추적을 위해서 일종의 복지사업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저하고 상의를 했는데 복지를 담당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 구 재정여건을 봐 가면서 해야지, 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 구입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도 관계부서에 예산요구를 하도록 해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내년 예산이 200억이 부족하니 이러니까 내년에는 하기 어렵다해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을 때 내후년이라도 되는 것이지 그냥 있다가는 안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꼭 좀 어려운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근교농업 육성 해서 본 위원이 지금 복지지원과에 얘기를 했지만 쌀이라든지 부식재료, 채소라든지 재배되는 이런 것들 특히 기성동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거기 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부식재료로 전부 들어가면 기성동에서 생산되는 것은 전부다 충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서 생산되는 것들은 전량이 아니더라도 많이 생산되는 것을 이용할 수 있게 국장님 세워주시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부식비로 복지시설에 지급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서 구입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오리농법이라든지 쌀겨농업 이것은 비싸다는 이유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잘 안팔리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사람들이 전국에서 와서 사 가다 보니까 굉장히 재고도 쌓이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판매할 수 있는 어떤 계획도 세워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106쪽 우수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홍보전시관 운영을 10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디어디인지 대충 한번 불러봐 주시겠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대형식당과 예식홀에 주로 두군데에 돼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10개소가 아니고 두군데만 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식장하고 식당에...,
웅상
황웅상위원
예식장과 식당은 거의다 우리 중소기업홍보관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이 좀 불충분했던 같은데 대형식당하고 예식장하고에 10개소가 돼 있습니까?
웅상
황웅상위원
어디 있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만년동에 4개소가 있고요. 둔산2동에 2개소가 있고 괴정동, 변동, 탄방동 이런 지역에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만년동에 네군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냥 소홀히 지나쳤는지 모르지만 만년동에서 한번도 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시성이 떨어지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위치이기 때문에 쉽게 근접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저 만년동에 자주 가는데 우리 홍보관은 못봤어요. 어디 예식장에 있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에서 상호를 거론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어대가라든지 설악칡냉면, 만종 이런 데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황웅상 위원님께서는 저희 중소기업 제품 홍보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우선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분들이 본인이 희망을 해서 전시홍보관을 유치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가서 우리 지역에 이런 상품들이 있으니 전시 좀 하자라고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정 아닌 사정을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입구에 눈에 잘띄는 지역에 설치하기는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에 정말 우수 중소기업이 어디냐라고 얘기했을 때 대표하는 중소기업이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구가 소비도시화되고 있는 즈음에 우수중소기업을 육성발굴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관이 10개라고 표기는 돼 있습니다만 형식적이고 잘 눈에 띄지 않는 한 구석에 전시관을 마련해 놓은 들 실질적인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 전시관을 통해서 판매한 양이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수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으면 이 목적에 맞게 예를 들어서 일부 임대료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마련해서 정말 우수 중소기업이 육성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어주자 그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해서 위생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행정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이상으로 위생행정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위생문화신기술박람회 때 우리 의원들이 전체 처음부터 참여를 못했는데 맨 마지막날 방문을 해 보고 나름대로 준비도 많이 했고 고생이 많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는 이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을 얼마를 세웠었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5,000이었는데 3,7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 조정한 이유가 뭐에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 당시는 야간행사를 조정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행사성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하에 약간의 조정을 했습니다만 박람회를 치르면서 이것은 예산을 제가 잘못 판단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점을 다시 계획을 해서 다음에 개최할 때 명실상부한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전국단위 위생문화행사로 계승발전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이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충분하게 미리 상의를 하셔서 예산이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명물음식도 발굴 육성해서 5개소를 올해 11월에 선정을 하겠지만 선정에서 소외된 음식점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 주시고 기왕에 선정이 됐으면 우리 지역보다는 다른 지역에 오시는 손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위생문화신기술 할 때도 향토명물음식점이기 때문에 여기도 같이 참여를 시켜주는 것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2007년도 올해 식중독 발생한 건수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자체에서는 없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학교에서는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학교에서도 식중독 관련해서는 없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만큼 위생행정과에서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률이 우리 구에서는 없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신고 세탁업소도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신고를 하지 않고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모범세탁업소라든가 이런 업소는 인센티브 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