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남재찬 의원 발언
미연
장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되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대전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도시환경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단위로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제안설명 후 과단위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장형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장미연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에 도시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지도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자 147쪽을 참고하여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근구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 총평 부분에 보면 생활권 특성화와 개발과 보존이 함께 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기반 구축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환경생태도시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했는데 어떤 토대를 마련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정근구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47페이지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정비 차원에서 현재 우리 관내에서 22개 노선중에 5개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시설관리과에서 공사한 것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 토대를 마련하셨다고 했는데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우선 기반시설 도로개설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간에 불편했던 그런 사항들을 주민에게 해소시켜 줌으로 해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머지 17개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보고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특성화있는 도시를 만든다, 지역을 만든다 이런 거창한 계획은 세우신 것 같은데 가시적인 성과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보시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렇게 판단은 되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재 우리관내에서 작년 6월 30일 도시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현재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이 아직은 실질적으로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기간에 이뤄지는 사업이 아니고 중장기로 이뤄지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은 가시화가 안돼 있는데 그런 것을 개발하고 한다라면 그런 사항들이 특성화가 되는 그런 도시로 발전될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은 현재 주민 지도를 하고 있는 입장의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 밑에 나열한 것으로 보면 주요성과에서 생활권별 특성을 살린 조화로운 개발로 생활권간 삶의 질 불균형 해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구가 23개 동에 인구가 51만이 넘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별로는 갑과 을이 구분돼서 존재하고 있는데 저는 구청의 정책입안자들이 지금 여기 주요 성과에서 나타난 대로 생활권간 삶의 질 불균형 해소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시설 같은 것이 편중되게 집행하고 있고 단체장의 입맛대로 하고 싶은대로, 어떤 사람의 로비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있지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어떤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그런 대책이 하나도 강구되지 않고 있고 또 편중되고 있는 이런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담당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 예를 들어서 둔산, 비둔산 이렇게 해서 우리 소관사항도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도 그간에는 둔산신도시개발이라는 그런 데 치중해서 많이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현재도 계속해서 저쪽에 개발이 조금 늦다라든가 낙후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전개해야 된다라고 보고 저희들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는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도시환경국장님 혼자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계층별 불균형 해소에 만전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메인스트리트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그동안 어느 정도 추진돼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고경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메인스트리트조성사업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금년 초에 산자부에서 공공디자인개선사업이란 전국적으로 각 지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한 응모하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우리 메인스트리트사업이 거기 응모하는 사항에 도시형으로 하나 신청을 해서 8월중에 결정돼가지고 지난 9월 20일 한국디자인진흥원과 김현선디자인연구소, 우리 구청 삼자가 협약을 해서 내년 3월말까지 메인스트리트조성사업에 대한 용역을 마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주 전에 저희들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재 본격적으로 조사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지금 계룡네거리에서 대덕대교라고 했는데 그전에 질의했을 때도 꼭 계룡네거리에서 대덕대교에 한정을 두지 않겠다, 다른 것을 더 생각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여기에 대해 말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지역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우리관내에서는 시범적으로 타지역에 모범이 되는 상징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서 이 지역이 가장 타당한, 합당한 그런 지역으로 용역 중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 지역은 서구뿐만 아니라 대전시에서 그래도 대형건축물이 다 모여있는 데가 이 지역 아닙니까? 또 대형상권도 다 몰려있고! 그런데 구태여 이런 지역에 할 필요성이 있나, 좀더 낙후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낙후된 지역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대로 이 지역이 가장 합당한 지역, 사업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 지역을 물색했던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사업내용에도 보면 보도나 자전거도로나 경관도 그렇고 이 지역은 현재도 잘 돼 있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명문의 거리를 조성한다라면 이런 사업을 하는 데는 현재 도로폭이라든가 그런 주변들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지역이어야 되는데 여타 다른 지역은 그것을 함으로써 사업에 투자한 내용으로 봤을 때 가시적인 효과, 당초 사업목적에 합당한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부터 추진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1차 용역한 용역사에서 조사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상당한 감각이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서 개발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일단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메인스트리트조성사업도 그렇고 모든 사업이 둔산쪽에 국한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쪽 둔산지역은 늦게 개발되는 바람에 그래도 원 서구지역보다 잘 돼 있다고 보는데 자꾸 사업이 이쪽으로만 번져나간다는 얘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 수립할 당시부터 이 지역을 선정해서 동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대전을 대표하고 나아가서는 가장 찾고 싶은 거리, 오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는 우리 관내에서 가장 적지라고 판단돼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고 아직까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 이상 걱정은 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과연 사업비 61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도 용역비라든가 이번의 경우도 그런 기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1억 7,500만원을 지원받았고 건설교통부라든가 이런 데서도 살기좋은 도시가꾸기 사업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거기에 응모했습니다만 채택이 안됐고 내년도에도 매년 건교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응모해가지고 사업비를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구비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찬
남재찬위원
동료 고경근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인 메인스트리트사업이 당초 예산이 60억이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62억 추정했습니다. 62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재찬
남재찬위원
60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맨처음 용역 줄 당시에 용역비를 그때 1억 계상해서 승인했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용역결과 나왔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내년 3월말까지 용역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구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약 62억중에 약 50% 정도를 구비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했는데 여타 아까 보고드린대로 건교부라든가 그런 쪽에서 지역 살기좋은사업 차원에서 하는 사업에 응모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상당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구비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건교부에서 국비를 어느 정도 받는다는 얘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 사업의 규모라든가 내용에 따라서 지원비가 틀립니다,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대덕의 경우는 금년에 5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리고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시비 31억 지원을 건의해서 시장 연두방문 시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시비 31억원 지원 건의만 한 것이지 이게 확정된 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용역이라든가 이런 결과가 나와서 거기에서 사업비가 확정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니까 총 62억 공사에서 시비 31억 받고 또 국비를 상당부분 받아온다면 구비 얼마 안들이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구비를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확한 금액은 제가 여기서는...,
재찬
남재찬위원
국장님 말씀은 구비는 한 50%정도 예상한다고 하면 구비를 30억정도 들여서 이런 사업한다고 하면 무리가 아닌가 싶어서...,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가로경관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보면 법에 의해서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경관관련법에 의해서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게 확정되고 하면 거기에서도...,
재찬
남재찬위원
예를 들어서 62억 공사에 국비 2～3억 정도 내려오고 그렇게 한다면 사실 이 공사는 안해야 맞는 것이고 그래도 최소한 60억 공사에 국비가 한 50%이상 정도 내려와 줘야, 모든 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그래서 100% 이렇게 맞춰야 맞는 것 아니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국비, 시비를 저희들이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총 공사금액에 국비가 50%는 내려와야 된다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시비 25%, 구비 25% 해서 100% 공사로 원래 이렇게 맞춰져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31억 시비를 시장한테 지원건의 했는데 이것이 내시됐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연두방문 때 저희 국 소관의 현안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지원요청을 사전에 건의했던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지원요청한 것을 시장이 서구청에 왔을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할 테니까 주십사 건의한 말 한마디에 31억이 온다? 이 건의한 것을 갖다가 여기다 31억이라고 이런 데다 써 놓으면, 이게 내시된 거나 확정된 것을 이렇게 해야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실적보고이기 때문에 건의한 것을 그대로 표기했는데 앞으로 그것은 판단해서 실적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렇잖아요. 몇 %를 어느 정도 해서 시비를 지원주게끔 내시를 받았다든가 어떻게 돼야지, 우리가 “얼마주세요”, “이런 공사를 할테니까 얼마 필요합니다” 지원해 주십사라고 그렇게 한 것을 액수까지 31억 여기에 딱 명시해 놓으면 이게 확정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이게 62억 공사면 대단히 큰 공사입니다. 큰 공사인 만큼 면밀히 검토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세부계획을 잘 세워서 국비가 최소한 50% 내려오고 시비 25%, 구비 25% 이런 선이면 몰라도 전체 62억 공사에 우리 구비가 한 50%정도 소요된다고 하면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유념하셔서 그런 것...,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국비내지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동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150쪽에 보시면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면적이 당초 170만㎡에서 220만㎡로 변경돼가지고 지난번 의회에서도 의견청취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확장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지금까지 민원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또 특이사항 이런 게 없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석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촉진지구 계획 면적보다 지금 221만 3,500㎡가 늘어난 배경은 기존에 인근지역 즉 촉진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지역주민들로부터 촉진지구로 지정해서 그 지역을 개발해 주도록 지속적인 민원이 다수 제기됐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을 포함시켜서 조사해본 결과 노후도라든가 재정비를 할 수 있는 촉진지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충분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구지정할 당시부터 면적을 늘려서 지구지정신청을 해서 시공동정비위원회로부터 심의가 통과돼가지고 확정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지금 확정된 이 면적 이외의 지역에서 어떤 민원이라든가 불만의 목소리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재도 여타 다른 지역에 일부 인근지역에서는 포함해 주라는 그런 민원도 있고 또 일부지역에서는 그 지역에서 제외해달라는 그러한 지역주민들의 소수민원도 있는데 정비위원회에서 지정고시된 지역내의 면적을 가지고 현재 용역중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포함해달라고 하면 이게 사업하는 과정에서 변동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당초 계획대로 나갈거고 앞으로 2008년도나 2010년도에 재정비할 단계에서 그런 지역이 포함되도록 저희들이 주민들을 설득해가면서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향후에 현재 용역업체하고 용역한 과정에 면적이 축소되거나 더 확장될 여지도 있다는 얘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재 저희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고시된 내용, 그 면적가지고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용역업체로 선정된 동명기술공단, 경림엔지니어링 공동도급이 돼 있는데요, 이 회사가 선정된 배경과 지금 이 회사가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촉진계획 용역업체 선정된 배경은 당초에 용역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업체선정 기준에 가장 합당한 그런 업체로 선정이 돼서 이 업체가 선정됐고요. 2008년도 10월까지 용역을 하기 위해서 착수를 지난 8월 31일 지구지정된 이후에 여타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프로테이지라든가 그런 것은 현재 볼 수는 없고 저희들이 수시 감독수행사항을 체크해서 내년 10월말까지 용역을 제출하는데 차질 없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요, 지금 대전 전권역에 도시정비촉진이 여러 군데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향후에 일시에 하다보면 그 지역주민에 대한 재산권이라든가 사업이 지연되거나 잘못되고 이래서 상당히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고 심지어는 우려하는 분들은 주택이 너무 과잉공급돼서 미분양사태가 속출해서 사회적인 문제까지 야기될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능하면 다른 지역보다는 사업시기라든가에 내실을 기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관에서 주도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총괄계획가 위촉, 고덕균 동서울대학교 교수” 이분을 위촉했다고 했는데 이분을 위촉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줘 보십시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시에서 각 구별로 도시정비촉진이라든가 정비사업에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조언이라든가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각 구별로 한분씩 선정해서 우리 구청에 선정된 고덕균 동서울대교수가 우리 구청으로 통보와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한 그런 사항들을 봤을 때 우리 촉진지구정비사업을 하는데 그간의 경험이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적임자라고 판단돼서 그대로 인정해서 지금 현재 총괄계획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소개해서 우리 구에서 위촉했다는 말씀이시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동의해서 시에서 전부 위촉한 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물론 이 교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기에 기재가 안돼 있어서 모르지만 충분한 사전경험이라든가 방대한 사업을 원만하게 잘 이끌어 가실 분이라고 충분히 판단돼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시에서도 그간 촉진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분들이 많이 자문을 하고 협조해서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서울과 여타 대도시에서 많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총괄기획가로 지명해도 손색이 없다고 판단돼서 시에서 통보해서 저희들도 그대로 해 주시는 것으로 추진한 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간 지금 우리 서구내에서 이 사업만큼 크고 중요한 사업이 없을 것 같은데요, 주도면밀하고 우리 구청 관에서 상당히 많이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서 여기 의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래서 저희는 그간 건축관리과에서 하고 있던 주택재건축업무를 도시관리과로 일원화를 시켰고 내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사실은 그것을 별도의 도시재정비사업에 관련된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한번 해서 주민들에게 각종 정보라든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생각했는데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성한다면 상당한 사업비가 투입될 것 같아서 우리구청 홈페이지에 도시재정비촉진사업하고 정비사업하고 관련된 그런 사이트를 별도로 구성해서 각종 정보라든가 타지역에서 하고 있는 모든 그런 사항들을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띄움으로써 주민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우리 구청이 서로 교감을 해가지고 가장 좋은 그런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도시개발과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업무계획에는 소로 관저19호선 계획이 없었는데 이것을 갑작스럽게 추진한 배경이 뭡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로 관저19호선은 2006년도부터 사업해오던 구간이고 발주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발주돼서 공사가 90% 진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년도부터 해오던 것을 나머지 추가로 해서 들어간 거죠.
근구
정근구위원
금년도 업무계획에는 왜 빠져있습니까? 올 봄에 보고하신 금년도 업무계획에는 빠져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건데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추가로 금년내에 발주하다보니까 당초 계획에 빠져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8쪽에 보면 명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 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재는 특별한 민원은 없고 단지 한 두 분이 보상의 협의가 아직 안돼서 저희들이 중토위에 행정절차를 거쳐야 할 상황인 것은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산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인도로 침입해서 현재 사업지구내에 들어가지 않은 쪽을 침범할 우려가 있다 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글쎄요, 저는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요, 이 사항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정근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우복입니다. 정근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민원은 제가 현장 나가서 확인도 했고요, 그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는 것까지 얘기가 된 바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해결이 됐습니까?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아직 완벽하게 일 자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 공사가 끝나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쪽에서 주민들이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우기가 돼가지고 장마가 지면 주택지나 아니면 도로로 침범해서 사고날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니까 확실히 파악좀 하셔서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덧붙여서 거기 명암지구에 경로당을 설치해 주기로 계획에 있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금년 계획에는 경로당문제가 빠진 것 같은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사업비가 부족해서 금년도 경로당 건축에 대한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동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149쪽에 보면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 당초에는 그것이 단독주택지하고 공동주택지만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당초에는 단독주택지 1,740명, 공동주택지 1만 1,672명, 합계 3,353호로 해서 수용인구를 1만 3,412명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업무보고에서는 수용인구 8,055명, 단독 1,176명, 공동 6,381명, 준주거 498명 합계 2,877호인데 지금 준주거지를 여기다 갑자기 다시 삽입한 이유가 뭡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도 준주거지역에 대한 인구를 추정한 현황들이 계획에는 들어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각종 자료를 작성할 적에 그 부분을 표기 안했던 것 같고요. 인구가 4명에서 2.8명으로 줄어든 것은 인구추정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즉 4명에서 2.8명으로 줄어들어서 전체적인 숫자가 줄어든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국장님, 지금 금년도 의원들을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표기를 안했다는 것이 말씀이 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상세히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간에는 준주거에 대한 소요인원 파악은 거기에 파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처음부터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요구합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관저4지구 도시개발계획의 초기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 다음에 153쪽 기반시설사업부담금, 소요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20개 마을을 52개 노선으로 보고 약 130억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
근구
정근구위원
금년도 봄에 한 업무보고 219쪽에 보면 소요예산이 6억 3,840만원으로 돼 있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교부금으로 받아가지고 예산에 편성할 금액이 6억 3,000으로 판단한거죠.
근구
정근구위원
총 사업비가 130억인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30억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부담할 것으로 추정해서 그것에 대한 21%를 구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130억의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죠.
근구
정근구위원
이런 것이 틀린 것이 뭐냐면 사업개요나 시책개요를 보면 이 업무보고한 내용이나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밑에 와서 소요사업비만 틀리는 거예요. 모든 정책이란 것이나 업무보고나 뭐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총 소요사업비가 130억 들어가는데 금년도 소요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표기를 해 주고 명기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전체적인 사업을 저희들이 명기해서 그런데요, 연차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금년도분이라고 저희들 생각은 6억 3,200으로 추정한 건데요...,
근구
정근구위원
앞으로는 의원들이 업무계획보고나 업무추진실적보고나 이런 것을 보고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이렇게 되면요, 공무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작성해가지고 니들 뭘 알아보겠느냐하고 의원들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정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시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렇게 위원님들간에 주고받고 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은 충분하게 자료를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모든 자료를 작성할 때 폼을 한 장 내지는 반장정도로 하다보니까 드리고 싶은 얘기를 다 여기에 명기 못하는 것을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전자에 정근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빼고요, 148쪽 기반시설공사에서 표기명에서 그 안에 가스공사도 포함돼 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여기에 왜 빠져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해서 가스공사는 별도로 산자부에서 1억 7,500만원을 지원받고 가스공사에서 1억 7,500만원을 부담해가지고 3억 5,000 공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이광복위원
거기 총 몇 가구가 살고 있는 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재 30가구가 살고 계십니다.
이광복위원
명암지구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가스부분 해가지고 물론 공사가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할 수도 있겠지만 도시기반시설공사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주거생활에 필요한 시설물로 판단돼서 주민들이 시장님께 강력히 건의해서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주거 원래의 사업은 아닙니다. 환경사업이...,
이광복위원
원래 빠져 있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빠져있다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다시 추가 된 건데 사업내용에는 같이 포함될 것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시에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가스 배관이 다 끝났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다 끝났습니다. 가가호호 들어가는 그것만 저희들이 개인부담으로 인해가지고 정압기라든가 이것만 설치하게 되면 그것은 30가구로 별도로 들어가도록 기반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30가구 정도에 근 4억정도 들여 가지고 시나 도시가스에서 부담했지만 지금 가스시설 마무리를 지어주는 상황에서 타지역, 정림동 주택가라든가 도마1동, 도마2동 지역에 박명래 의원님께서 구정질의까지 한 사항입니다만 이 부분 갖고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과연 도시가스공사에서 주민이 한 지역에 50% 이상 살고 있는 많은 주택가에 가스가 안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30가구를 위해서 몇 억씩 투자할 정도로 해 주면서 “어떻게 구청에서 주민들이 20년이 넘도록 가스를 안해 주느냐”, 모든 민원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 근교지역에서는! 이런 형평성 논리에 맞춰주셔서 명암지구나 그쪽지역이 다 저희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인데 이 한 지역에 30가구로 인해서 몇 천 가구가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과연 이런 점에 대해서 구청에서 공평하게 시에 건의를 해 줘야 되냐, 안 해줘야 되냐 생각해보시고 금년에 가스공사 배정지역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구에서 강력하게 소외된 지역에 빨리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바로 1m 앞 도로에 가스가 와있음에도 그것을 안 해줍니다. 도시가스에서는! 이런데 이런 30가구에 4억씩 들여서 해줄 때는 논리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149쪽에 지금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건이 주 소관이 시청이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굳이 계속 여기에 명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존사업이라고 해서!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시에서 하던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하던 업무가 구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그 지역에 아파트에 대한 건폐율이 계속 설계변경 됐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간에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경됐죠.
이광복위원
변경이 많이 됐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구청에서 안했지 않습니까? 시청에서 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이광복위원
마지막 용적률 변경해 준 게 언제입니까? 지금 몇 %까지 변경해 주셨어요?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관저4지구 230평입니다.
이광복위원
그것을 구청에서 해 주셨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시의...,
이광복위원
시에서 해줬잖아요. 그러면 왜 구청에서 업무 이관 받았다면서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입안을 저희들이 하고 모든 개발사업에 대한 지구지정이라든가 실시계획인가 이런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절차는 현재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지정받은 겁니다. 변경절차라든가...,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해 준 건 아니잖아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본 위원하고는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비까지 구청에서 주관하는 것처럼 명시해 주셨는데 이것은 표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사업을 하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저희들이 표기해야 되겠다 판단해서 여기에 참고로 표시한 겁니다.
이광복위원
그 부분하고요, 면적대비를 보시면 서구하고 유성구하고 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도 했는데 현재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역변경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유성구하고 서구가 공동사업으로 돼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현재 당초 계획대로..,
이광복위원
그러면 준공시까지는 행정구역 개편이 마무리 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재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기관과 협의한 바로는 현재 변동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한 단지 내에 두개의 구가 존재하는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래서 저희도 유성구라든가 시에 건의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변경계획이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광복위원
만일에 이럴 경우 유성구하고 서구하고 세수관계라든가 모든 게 틀릴텐데 나중에 어떠한 식으로 이것을 조정하실 생각이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준공단계에 가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하는 것으로 현재 업무추진을 당초에...,
이광복위원
국장님께서 작년에 저희가 처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받았을 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유성구와 협의를 끝내서 이것을 시행하면서 준공 전까지는 하나의 구로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건의해서 현재까지는 시로부터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그것에 관심을...,
이광복위원
준공 전까지...,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주민들이 사는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151쪽에 현수막 게시대 증설 5개소를 하셨는데 복수동 버드네교앞 외 4개소 하셨다고 하셨죠. 사업비 3,453만원을 들이셨는데, 버드네교앞이 도로 확장공사에 포함되어 있죠? 계백로 우회도로에 포함된 구간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재 그 구간내에는 포함이 안돼 있는 것으로 보고 설치를 했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버드네교앞 외 4개 확인을 해보십시오. 왜 문제가 되냐, 사업비 이중계산이거든요. 공사를 하게 되면 철거를 또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포함돼 있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확인 한번 해서...,
이광복위원
교차로 부분이 포함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움직이면 언론에 두들겨 맞아가면서 일체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인데 아마 언론에서는 공무원들에 상당히 관대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지적 안되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확인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154쪽에 메인스트리트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메인스트리트조성사업이란 타이틀이 뭐랄까, 안맞는 항목 아닙니까? 저희가 메인스트리트사업으로 해서 시에 아까 남재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주체성은 대덕구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대덕구로 넘어갔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이광복위원
선정과정에서 서구에서는 이미 이 과정으로 심의를 넣었을 때는 메인스트리트에 대한 사업비는 대덕구로 선정됐고 서구는 다른 항목으로 해서 선정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건교부에서 금년 봄에 시행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이 사업은 탈락이 됐고 대덕구가 수변공원조성사업으로 해서 건교부에서 지정돼서 5억원인가 지원받은 것은 그 사업입니다.
이광복위원
이 사업과 국장님께서 상반기 사업보고할 때 메인스트리트사업은 안하고 아름다운 마을인가요, 그걸로 항목을 바꾸셔서 하신다고 사업계획을 내셨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 사업은 건교부 폼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이광복위원
저희한테 그렇게 내셨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그 항목은 없고 다시 메인스트리트조성사업이란 항목을 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에서 건의 했을 때 시에서 나오는 예산이라든가 모든 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거기에 타이틀이 세부내용은 큰 타이틀이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도시형이 있고 공장형이 있고 각 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항목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거기에 메인스트리트사업이 도시형사업으로 포함시키기에 적격하다고 판단돼서 이 사업을 그대로 적용했던 겁니다. 명칭이 바뀐 게 아니고...,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메인스트리트조성사업이란 명칭 자체는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아름다운 도시라는 항목으로 해서 이미 사업비 자체가, 국가보조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탈락은 됐지만 매년 그것을 한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이것을 공모에 신청하려고 해요. 그래서 대덕구처럼 다소나마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도 할 그러한 계획이 있다라고 건교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이광복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한번도 말씀을 안 하셨잖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난번에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광복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인가 그걸로 해가지고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지 다른 부분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이 저희들은 메인스트리트사업에 합당하다고 판단해서 그 폼에 맞춘 거예요.
이광복위원
제가 논할 마음은 없고요, 다만 선정자체가 다른 구로 이관됐는데 자꾸 이런 사업을 하신다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이관됐다는 그것은 아니고요..,
이광복위원
선정자체가 안됐고 대덕구로 끝났잖아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건교부에서 대덕구에 지정해 준 것이지, 우리 사업은 탈락된 거죠, 일단 금년도에는!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메인스트리트조성사업이란 항목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당초에 사업용역비 딸 적에도 메인스트리트조성사업으로 용역비 1억을 확보해주셨기 때문에 내용은 그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하여간 여기가 감사장도 아니고 업무보고이니까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찬
남재찬위원
환경관리과 159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추진해서 그 밑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156개소, 위반사업장 11개소를 행정조치 했다고 돼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행정조치를 했는지요? 비산먼지하면 공사장에서...,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대한...,
재찬
남재찬위원
터파기해서 차에 싣고 덮개를 덮어서 자동차 바퀴에 묻어있는 진흙 같은 것이 그대로 도로에 차고 나가서 도로가 그렇게 되는 부분, 또한 윗덮개를 제대로 씌우지 않아서 나는 비산먼지 이런 것을 적발하는 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대상되는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비산먼지발생 대상건축물들이! 거기에 일부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잘 몰라서 신고 안하는 그러한 업체도 있고 아까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사장에서 다른 데로 배출하는 과정에서 각종 기준을 이행하지 않아가지고 하는 그런 업소도 있고 대부분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발생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그런 사항들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미이행한 곳은 1차 경고를 준다든가 그다음에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 않은 곳에 대해서는 설치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항들이 11개소가 지적돼서 이미 조치 완료했던 사항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중요시하고 질의하냐면 앞으로 관저지구가 본격적인 개발이 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건축폐기물이라든가 그 외 공사를 하면서 공사차량이 드나드는데 가수원이나 관저 이쪽으로 진행을 하면 그런 것을 철저하게 사전에 차단해야 되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한 겁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남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 부지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특별히 그 지역에 관심을 두고 이런 사항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것을 사업장별로 그런 자동차가 나오면서 물을 뿌려서...,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세륜기를 거쳐서 다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재찬
남재찬위원
세륜기를 거쳐서 그것을, 본 위원 생각이에요, 어떤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시라는 얘깁니다. 사업장별로 해서 나오면 도로에 또 묻고 그렇게 하지 말고 큰 도로로 나올 때 거기서 한번 더 걸러가는 전체적인, 메인도로로 나오는 도로는 한곳이다, 아니면 두곳정도 해서 거기를 거쳐서...,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장 여건에 따라서...,
재찬
남재찬위원
여건에 따라서 그 도로를 거쳐서 나와서 거기서 세척을 해서 도로에 그런 것이 묻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각별히 신경을 써야 돼요. 대형공사가 앞으로 계속 있는데 하루이틀에 끝날 사항이 아니고 계속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산먼지발생, 환경오염, 건축물 폐기물 이런 등등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야겠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9쪽하고 160쪽을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159쪽에 보면 환경오염원 배출사업장이라든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또 사업장 폐기물배출업소 160쪽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관리대상 주체 이런 것들이 현재 금년도 업무보고내용하고 대상업소하고 이런 것이 똑같은데 틀리다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하나만 틀립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서구 전체에서 이런 관리대상업소 변동이 전혀 없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없다는 얘기죠.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시설 외에 늘어나고 줄어든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공사장 비산먼지발생의 경우 숫자가 달라진 경우는 일부 공사가 완료된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계로 해서 숫자가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라면 거의 다 공사장인데 거기는 69개소에서 79개소로 늘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열군데가 늘었는데 그 밑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는 그대로거든요. 건설폐기물이!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면 분명히 건설폐기물도 나오는 사업장일 것 같은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면밀히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사업장폐기물관리업소는 저희들에게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고 지정된 허가를 받고서 시행하는 업장입니다. 그래서 업장이 늘어난 숫자가 없다는 말씀이죠.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건설폐기물 업체에서는 주로 어떤 업종이 건설폐기물 관련업종입니까? 배출업소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건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5톤이상의 폐기물을 발생하는 업체를 건설폐기물로 저희들이 표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재건축하는 데도 없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재는 재건축하는 데가 없거든요.
근구
정근구위원
멸실하는 곳도 한군데도 없고요? 똑 같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5톤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고를...,
근구
정근구위원
5톤이상이면...,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신고를 한 업소가 없기 때문에...,
근구
정근구위원
아니, 23톤 대형트럭 한대에 몇 톤이 실리는지 아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5톤미만의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고...,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 23톤 대형트럭 한대에 건설폐기물이 몇 톤 실리냐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정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이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환경관리과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여문입니다. 정위원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건설폐기물 사업장 57개소는 당초에 저희들이 이 기준을 뽑을 때 2006년 12월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소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다 그러면 그런 데가 모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다량으로 파쇠시설이라든가 일정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나 그런 것처럼 수시로 변동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좋습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는 2006년 11월 기준으로 뽑았다고 칩시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7년도 10월 말이에요. 5톤이상 건설폐기물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친다면 엄청 늘어났어야 됩니다. 없어진 곳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어째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안 그렇습니까? 5톤 이상이면 일반 가정주택 하나 짓는 것도 5톤이상 건설폐기물이 나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5톤 이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23톤 차량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건축폐기물만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폐기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많은 건축물을 신축하고 증축하고 개축하는 업체에서 음성적으로 그냥 다 갖다 버리니까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건축공사를 해보면, 나도 건축업자입니다. 해보면 일반 가정주택 2층짜리 하나 시멘트 벽돌로 지으면 여기도 5톤이상 나와요. 그러면 건축관리과장님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그동안 금년도에 건축허가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준공처리된 것은 몇 건이나 되고!
미연
장미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근구
정근구위원
여기서 답변 그만 듣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세심한 배려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얘깁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161쪽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 저수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건축물에! 관리대상 저수조가 몇 톤 이상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정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보니까 저희들이 수량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수조 관련 업무는 상수도본부 소관 업무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상수도본부 소관이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전혀 신경 안쓰네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저수조관련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이것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업무가 시청소관이다보니까...,
근구
정근구위원
먹는물 관리를 하려면 일반 저수조도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먹는 물은 간이급수시설 22개소에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곳은 저희들이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약수터관리를 10개소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의 경우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재난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수질검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통중인 물에 대해서는 10개소가 지정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한다든가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저수조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먹는 물 관리를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구민들 실생활하고도 많이 근접해 있고 또 밀착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저수조가 아무리 단속을 잘해도 물이 올라가면 그안에서 이끼도 끼고 또 쥐도 빠져죽고 별의 별 일이 다 생기는 게 저수조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상수도사업본부로 다 미뤄야 되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재 업무 자체가 상수도사업본부 조직을 만들면서 그런 업무는 거기서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수년간 해오고 있는 업무입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업무가 아니고!
근구
정근구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와가지고 저수조 조사하는 것 한번도 못봤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예약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그런 사항 일제조사를 해서 아까 그런 사항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담당 소관업무가 아니라니까 질의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160쪽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역사는 132개소라고 하셨는데 지하역사라는 것이 지하철역사 말씀하시는 거죠? 관리 소관이 시청 아니고 구청에서 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공기질에 대한 점검 관리는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구청에서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 132개소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리고 161쪽에 정근구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 저수조라든가 일반 빌딩의 물탱크 저수조같은 청소를 1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것 안하면 벌금 물죠? 1년에 2회인가요, 벌금 물죠? 이것 관리는 어디서 하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까 그 말씀 상수도사업본부...,
이광복위원
아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통보해가지고 관리하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벌금 통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재 상수도본부의 업무소관으로 알고 저희들이 일체 관리를 안합니다.
이광복위원
언제 법 개정됐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5월 1일자입니다.
이광복위원
5월 1일자로 된 거예요! 저희 위원들이 공부를 못해서 정보가 늦은 것 같네요.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 저수조 탱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쯤 더 심도있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로 과연 이 많은 공동주택 저수조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괄적으로 대전시 전체를 점검해서 끌어갈 수 있느냐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재는 개정으로 인해서 시로 관리업무자체가 거기에 가있는 상태를, 물론 시에서도 상수도본부 인력이 충분할런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업무를 저희들이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많은 수가 필요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판단해서 상수도 관련되는 업무는 상수도본부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그리로 업무가 이관됐던 것으로 제가 그런 추측은 됩니다.
이광복위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세수문제도 따르겠죠. 이런 부분은 벌과금이 상당히 큰데 과연 저희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일반적인 대형빌딩에서 이 법규를 위반하는 사업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과연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물릴 때 그 과태료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시로 들어갑니다. 자꾸 돈 될 만한 것은 시에서 뺏어가고 돈 안 되는 것만 구청에서 관리할 때 각 구의 재정자립도가 계속 열악해지는 부분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상당히 내포됐을 겁니다. 이 부분은!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관된 사항이 배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도 참고로 파악해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 조례개정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한 겁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조례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 업무 주관부서가 아마 시청 수질관리과로 된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주관이 돼서...,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그전까지 구청에서 하던 업무를 시 소관으로 가져갔단 말이에요. 조례개정을 해서 가져갔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행정자치부 중앙에서 내려온 거냐, 아니면 시에서 한 거냐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서 가져간 것 아니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수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자치단체의 상수도본부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광복위원
수도법이면 중앙에서 했다는 얘기네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수도법이라고...,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158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 많이 체납돼 있는데 10만 건에 60억이 체납돼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체납되어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체납된 배경은 저희들이 그것을 매분기 1년에 두 번 부과를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체납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납부해야 할 분들이 경제적인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못 받는데 계속해서 독촉장을 내보내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간에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절차를 거쳤고 앞으로도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당사자들이 납부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저감될 수 있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부과대상이 시설물과 자동차로 돼 있는데 사실 시설물이 몇 건 되어 있는지 국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시설물에 대해서 체납된 것은 제가 별도로 모르고 전체적인 건수만 파악하고 있는데요.
경근
고경근위원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큰 건물들을 얘기하는 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16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체납되었다는 게 이해가 안가고 보면 사실 부과만 하지 받아들이는 돈은 별로 없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글쎄요, 저희들이 100% 받아야 되지만 1년에 두 번씩 부과를 하는데 한분기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해서 80% 정도, 조금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 언제부터 체납된 거예요, 10만건 체납된 거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하는 업무가 94년부터 부과됐는데요, 그간에 연차별로 죽 누적되어 온 전체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체납한 금액들이!
경근
고경근위원
이 체납액은 공소시효기간이 없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세금관련법에 의해서는 5년인데요. 이 체납액을 받지 못할 대상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일정기간을 정해서 털 수 있는 그런 절차도 거쳐야...,
경근
고경근위원
공소시효가 5년이면 94년부터 체납됐다면서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일반세금하고 달리 적용하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간이 오래됐더라도 언젠가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자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압류절차까지 거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공소시효 없이 10년이든 20년이든 받아야 된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최초 시행된 94년도부터 그런 사항이 누적된 것 같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혹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를 매매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런 사항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매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처분이 안 되는 것처럼!
경근
고경근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을 안냈을 때 자동차매매도 할 수 없다, 그 얘기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압류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매각하는 단계에서 해제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매각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압류가 돼 있으면 충분히 받을 수는 있겠네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기일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언젠가는 매각한다라고 하면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압류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풀어주지 않으면 매각처분이 안 되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벌써 94년부터 체납됐다고 했을 때는 한 14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매매가 많이 이뤄졌을 텐데도...,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도 지금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판단해서 며칠 전에도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려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162페이지에 하천수질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하천수질을 관리하는데 어떤 경계가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상류지역인 저쪽 충남하고 경계구역이라든가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제관리를 하고 있죠, 구간 간!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 경계가 서류상으로 돼 있어요,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갑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면 하천수질관리를 하면서 지금 갑천 본류 두군데서만 수질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샘플링해서! 그런데 수질의 발원지 같은 경우는 지류에서 거의 유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구에서 쉽게 얘기해서 실개천까지 들어가서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것인지 그 구분을 명확하게 설명해줘 보세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간에 갑천 주위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두계역주변이라든가 원정동주변이라든가 그다음에 봉곡동, 흑성동 이런 주변의 하천에 대해서는 일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등천 같은 경우는 가장교주변을 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상류 10개소, 분기 1회 수질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수질검사를 해서 위반사항이나 수치가 상당히 높을 때 근본적인 것을 색출하는 노력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금년의 경우도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해서 했는데 수질에 대한 특별한 오염이라든가 기준치를 크게 벗어나서 조치해야 할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단지 물고기가 폐사한 경우라든가 일부 차량이 이동하다 폐유가 흘러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그런 사항들은 금년도에 세건정도 있었는데요, 하천오염에 대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금년의 경우!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큰 사건화되고 이슈화되고 여론에, 언론 같은 데에 나온 부분만 체크하셔가지고 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 위에 생활오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 마을단위처리장 운영해서 시범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주세요. 우명동에 하고 있는 것!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우명동의 것은 금년의 경우 예산 300만원을 유지비로 책정해가지고 미나리꽝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거기 마을 상류지역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미나리꽝으로 유입해서 거기에서 그러한 오염물질을 최소화해서 밑으로 소량의 하수가 흘러내리는 그런 처리장입니다. 생활오수 처리하는 것은! 전에 괴곡동까지 두군데 하다 괴곡동에서는 그것을 운영하지 않고 지금 우명동에 대해서만 2005년도부터 계속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흑석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이런 시설이 아니고 자연친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미나리꽝을 활용한 하천오염도를 저감시켜가는 장입니다. 거기가!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향후에 본 위원이 가장 궁금해 하는 중점사업일 것 같은 하천오염시설에 대한 계획이나 마스터플랜, 쉽게 얘기해서 각 마을단위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한다든가, 정말 갑천을 먼 훗날 대전시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또 자연생태가 그대로 살아 숨쉴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재는 저희들이 더 넓히고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게을리하지 않고 수시로 수질점검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바로 바로 대처한다든가 사전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증강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은 현재 수질상태로 만족하신다 그말씀이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더 이상...,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계룡시라든가 저쪽 상류지역도 그런 사항이 최대한 우리 하천으로 유입이 안돼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다 더 하천수질이 현재보다 더 나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서두에 본 위원이 질문한 경계부분 있지 않습니까? 경계부분이 불명확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갑천이라는 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 관내 상류지역까지는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는 거죠. 행정구역상!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행정구역안에 들어있는 것은 다 관장한다 그런 얘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는 중식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책자 165쪽 참고하여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171쪽에 남선근린공원 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남선근린공원 테마공원 조성하는데 다녀오신 적 있으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거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재 1단계 공사를 마치고 여름에 우천으로 인해서 토사가 많이 흘러내리고 해서 일부는 정지작업을 해놓고 현재 그 사업에 교부금 5억원 내려온 것에 대한 것은 그 공사를 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도 며칠 전에 거기를 갔다 왔는데요, 빗물에 씻겨서 토사가 많이 흘러내렸더라고요. 웅덩이도 지고 골도 지고 했는데 너무 방치된 것 아닌가 보거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여름에 비올 적에 8월 중에 그런 사항이 적출돼서 응급조치로 해서 일부 정지작업을 하고 2단계 사업이 되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전부 해소가 되기 때문에 빠른시간내에 저희도 2단계사업을 착수하려고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 공사를 하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지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해봐요.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는 배수로도 많은 문제점이 있던데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쪽 위에서 밑에까지 전부 공사가 완료되면 배수로 안쪽이 조경수 이런 것을 그런 사업 위치에 전부 다 하게 되면 금년도 우기처럼 비가 많이 왔을 때 흘러내린다든가 그런 현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가서 보니까 위에서 아래로는 배수로가 양 가에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중간정도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중간정도가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어떻게 보면 가로질러서 배수로를 몇 번만 내 줬어도 그런 일이 안 벌어질 수도 있었는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1단계사업 끝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보다 더...,
경근
고경근위원
이왕이면 예산이 투입되면서 자꾸 한번 손대고 말아야 될 것도 계속 손을 대게 된다는 얘기에요. 앞으로도 그래요. 2단계, 3단계 예산이 되면 그런 것도 잘 생각하시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는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사항이 재발생되지 않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167쪽 직영양묘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간 우리가 직영양묘장에 대한 운영경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양묘장 운영비로 금년에 5,680만원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5,680만원에 뭐가 들어가 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인건비하고 사계절용 꽃, 각종...,
근구
정근구위원
씨앗?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종자대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라든가 그런 게...,
근구
정근구위원
양묘장에 그것을 밭이라고 하나요, 그것은 임대해서 쓰는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임대료는 부담을 안하고 있습니다. 인근지역도 마찬가지이고요.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1년에 직영양묘장을 운영하는데 5,680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위탁생산한다고 보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금년의 경우로 봤을 때 시설물 내에서 각종 화훼 이런 것을 재배한 생산가격을 저희들이 비교해 봤을 적에 약 2억 5,400만원정도 소요됐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2억 5,400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래서 절감효과는 약 1억 9,7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다른 화원에서 구입해서 저희들이 식재하는 것보다는요.
근구
정근구위원
글쎄요, 위탁생산이란 것이 어떤 일정한 업자를 시켜가지고 생산하는 자체를 위탁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꽃묘종을 살 수도 있는 건데 내가 볼 때는 2억 5,400이란 얘기는 우리가 꽃을 사왔을 때 그 돈인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위탁생산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 운영자체를 위탁시켰 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얘깁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탁은 검토를 안 해봤고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시중에서 식재양에 대해서 구입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양묘장 운영한 것하고 구입했을 때 가격하고 대비한 숫자가 약 1억 9,700만원정도 절감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볼 때는 직원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위탁생산을 해보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양묘장에서 각종 꽃을 재배한 것에 대해서는 한 3년 했는데 사실은 금년의 경우도 구 재정이 열악하지 않았다라면 시설을 더 확장해서 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도 있었으나 저희들이 예산확보차원에서 금년에도 작년도 수준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번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위탁했을 경우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검토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어린이놀이터 보수관계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공원지역 내에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공원지역내에서요. 국장님, 혹시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위원회가 구성됐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구성이 돼 있습니다. 9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이런 조례가 우리 서구에서 2006년도에 제정됐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작년에 조례가 개정돼가지고 주민들에게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했는데 아파트단지에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가 조사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한 1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했었는데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정이 열악해서 그 예산은 금년도까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 보수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직은 예산 확보가 여의치가 않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반영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재 2008년도 예산에다 저희들이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사업을 안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재로서는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대부분 아파트 자체 내에서 충당금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1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만 아직 강력하게 그것을 지원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없는데 꼭 없어서라기보다도 우선은 지원을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지원조례대로 할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만 우선 저희들 예산이 열악해서 못한 실정이고 아마 타구에서도 일부 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시행하는 데도 있고 아직 지원 안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이런 지원조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떤 공동주택쪽에서 신청을 해오면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조례 내용대로 해서 지원해야 할 그런 대상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지원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게 소극적인 행정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물론 예산확보가 가능하겠지만 우선은 전수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수량을 관리만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항이 대두된다면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놀이터가 비율로 해서 몇 % 차지해야 된다든가 또 몇 개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법적으로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는 법령이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세대수라든가 그런 것에서 설치하는 면적 그런 게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어린이놀이터 같은 것이 그전에는 전부 목재로 했지 않습니까? 방부목이 아닌 일반 목재로 했단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부식되고 없어지고 하니까 이분들이 이것을 새로운 것으로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것을 다 없애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이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조례도 있으니까 실태파악을 제대로 해서, 사실 따지고 보면 공동주택이나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어린이공원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사실은 똑같은 거라고요.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꼭 지원을 안해야 된다는 것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파악을 해서 해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어떤 서구의회 의원 발의로 낸 조례안이라서 집행부에서 신경을 안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에도 우리가 2007년도 예산에 그것을 반영해 주도록 요청했으나 구정이 열악해서 이것까지는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도 저희들이 그런 실태파악을 해서 그중에 가장 시급한 어린이놀이터가 있다 하면 한번 내년도 추경때 반영한다든가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170쪽에 산림병해충방제 90헥타를 했다고 했는데요, 서구관내에 산림이 총 몇 헥타정도 되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약 5,240헥타정도 됩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우리 관내에 5,240헥타아르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이 90헥타아르는 상당히 미미한 면적인데 그 이외는 어떻게 관리를 하신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여타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병해충으로 인해가지고 나무가 고사된다든가 그런 사항이 없어가지고 방제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해충으로 인해서 방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한 지역이 약 90헥타아르정도 됩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지난해나 금년에 우리지역에 우리 고유의 수목인 재래종 소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재선충이 한번 돌면 거의 전멸하다시피 한다는 이런 큰 병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범정부차원에서 그런 것도 그런 시기에 대대적으로 그것을 방제하는 차원에서 소나무 이동간에도 조사를 철저히 해서 반입이 안 되도록 했고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다행히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게 그간에 없었죠.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아직은 우리 관내에서는 재선충에 대한...,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반입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가 외 지역에 우리 관내에서 철저히 그런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런 부분을 예방차원에서 방제약도 미리 확보하는 쪽으로 하셔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요즘 매스컴에서 나오는데 물론 우리 관내에서도 그렇게 고급스럽게 조경에 가치가 있는 그런 재래종 소나무 무단벌채라든가 이런 것을 한 예는 없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 무단벌채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어떤 식으로 관리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산림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순찰을 한다든가 공원관리하는 것처럼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도 그런 사항을 관계법 절차에 의해서 그런 것을 할 경우에는 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강화를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예방차원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174페이지에 한마음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추진사업을 하는데 교부금 2억 5,000만원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재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용역설계업자가 선정돼서 아직 납품은 안 돼 있고...,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 사업비 전체가 5억이지 않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5억인데 저희들이 2억 5,000만원 시로부터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도 현재 내려온 금액에 대한 설계로 우선적으로 화장실이라든가 스탠드 철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선 공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2억 5,000을 더 시로부터 지원받을 계획으로 현재 1차공사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2억 5,000을 시에서 교부금을 못 받으면 구비로라도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구비로라도 확보해서 동 사업을 빠른시간내에 완료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 부분을 교부금 100% 확보를 처음에 계획했다가...,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마침 저희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그러한 민원이 다년간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구 재정이 열악해서 확보를 못했는데 작년도에 연두순방 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 숙원이라고 판단해서 시로부터 지원해 주도록 강력히 건의해서 시에서 일부 50%인 약 2억 5,000만원을 교부받게 된 겁니다. 당초 시로부터 교부받으려는 그런 계획은 아니었고요.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향후 2억 5,000은 시에서 교부를 못받을 수 있는 쪽으로 확률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처럼 당초에 우리가 5억을 요구했으니까 지금 5억 공사분밖에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도 2008년도에 완공목표로 해서 시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하여간 우리 구 예산이 가능하면 투입이 안 되고 교부금으로 전액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한마음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5억을 잡았죠. 5억을 잡았는데 5억이란 얘기는 시장 연두방문시 5억이 있어야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건의를 한 것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에서 시에 건의한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급한 사업이냐는 얘기예요. 사전사용할 정도로 이렇게 시급한 사업이냐는 얘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여기가 5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왕에 한마음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주변이 그간에 설치된 시설물이 보완이라든가 개수라든가 이런 사항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 지역이 청소년내지는 여타 다른 걸로 해서 우범지역화돼 간다고 주민들이 그간에 지속적으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시에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요청해가지고 2억 5,000을 배정받아서 금년도에 빨리 동 사업을 마쳐야겠다는 판단하에 저희들이 사전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시행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2억 5,000만원가지고 아직 안 되잖아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2억 5,000분에 대해서만 설계를 한 겁니다. 나머지는 하지 못하고..,
경근
고경근위원
어차피 이것은 처음부터 예산이 5억 들어갈 것으로 잡았기 때문에 5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2억 5,000가지고는 철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니, 철거하고 일부 조경식재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과연 이렇게 시급한 사업이었냐는 얘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 그러니까 교부금이 지난 7월에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지금 그 이후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2회라든가 이때 반영하게 되면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내에 완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사전사용승인을 득한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어차피 금년에는 안 되잖아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발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이전에 완공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무슨 완공이 돼요? 지금 돈도 모자라는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전체 완공이 아니고 2억 5,000만원 분만 완료된다는 얘기죠. 전체 공사가 아니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다 하면 좋겠지만 다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중에서 급한 부분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스텐드가 아주 지저분하고 그다음에 바닥에 롤러스케이트부분이 탈루돼가지고 거기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하려는 거예요.
경근
고경근위원
사업을 하려면 의회승인을 거쳐야지만 되는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주 시급한 사업이라면 사실 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봐요, 이 지역이!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간에 주민들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그런 것으로 봤을 적에는 하루라도 빠른시일 내에 공사를 일부라도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하에 한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주민들이 항의하고 민원 제기한다고 해서 다 해줍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 교부금이 들어오게 되면 연말 정리추경 때는 하지 못하고 이 사업부분이 내년도로 넘어가야 되죠....,
경근
고경근위원
이런 지역 말고도 지금 시급한 사업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물론 그것은 그렇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경근
고경근위원
그 뒷골목에 초등학교니 중학교니 있는 담장 뒷골목 같은 데도 매우 시급해요. 우범지역은 그런 데가 우범지역이에요. 이런 지역보다도!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도 여기에 가서 보니까 그러한 것을 빨리 정비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이 지역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불도 환하게 켜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165쪽에 보면 갈마1동, 월평1동, 괴곡동 쌈지공원을 앞으로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갈마1동은 어디예요? 쌈지공원 조성할 데가!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갈마1동은 366-2번지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어느 지역이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바로 그 인근 옆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실제로 따져보면 쌈지공원 조성하는 곳하고 한마음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추진하는 데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되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거리는 상당히 멀죠.
경근
고경근위원
멀기는 뭐가 멀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한마음공원은 갈마동...,
경근
고경근위원
대로변에 있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여기는 골목길에 들어가 있고요, 이면도로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상수도사업본부 나오잖아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통계청 뒤로 올라가면 동사무소하고 가까워요.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리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차피 한마음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도 내내 공원을 다시 리모델링사업하는 거잖아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인근에 쌈지공원을 또 만든다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한마음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해가지고, 양질의 공사를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운
김석운위원
두분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마음어린이공원은 2006년도에 지금 갈마프라자 옆에 공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바로 인근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쪽이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가 크게는 두가지인데 하나는 거기가 우범지역으로 청소년들이 지금 비행의 장소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시설을 리모델링하면 그쪽이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훌륭한 장소가 되기 때문에 한 5억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2006년도부터 계획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고경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재정적인 문제인데 본 위원이 2006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되는데 구에서 돈이 없다 그래서 시로부터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이 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진행을 하다 중단됐죠. 공원녹지과장께서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만약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라면 2억 5,000만원은 일단 예산을 가져와서 시작을 하는 단계이고 2억 5,000이 나머지 남아있는 것인데 우리구 자체부담으로 넘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지역 국회의원도 계시고 또 시장님께 더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추진해야 옳지 여운을 남겨놓고 우리 구에서도 2008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우선 이것은 적극적인 자세라고 볼 수가 없고 저자세로 가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 지금 우리 집행부와 이런 부분, 당과의 관계 이런 것을 떠나서 충분히 그분께 부탁드리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그분들이 보는 2억 5,000은 큰 돈이 되지가 않죠. 일개 보좌관들도 그것을 하겠다고 뛰어다닌 경험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 구비부담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예 배제를 시키고 예산편성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에 건의해서 교부금으로 일부나마 2억 5,000을 받은 것은 나머지 공사까지도 당초에 시에서 지원해 주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2008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편성해 주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했고 구비를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에 시에 5억원 전체를 요구했기 때문에 시의 지원금으로 해서 한마음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마칠 그런 계획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2억 5,000 나머지까지도 교부가 난해하다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라든가 우리 구 의원님들을 제가 지원요청을 해서 동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협조요청을 구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 사업은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통섬 녹음수 식재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가 지적을 몇 가지 한게 있는데요, 지금 3개소에 느티나무 열두그루 식재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진행이 여기 까지 돼 있습니까? 165쪽 공공식수부분에서 교통섬 녹음수 식재...,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3개소에 설치한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지금 3개소에 느티나무 열두본만 식재를 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시기를,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교통섬 내에 나무를 식재하게 되면 우선 당장 교통시야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했었고 두 번째는 그때 당시 공원녹지과장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것을 식재함으로써 여름에 날이 뜨거울 때 시원한 그늘 역할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하셨고, 처음 제가 걱정하던 부분은 지금 문제가 없는지 그다음에 나무를 식재해서 여름철에 시원한 그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하나는 제가 반론하기를 여름에 그늘 역할을 할 정도의 큰 나무면 겨울에는 햇빛을 가려서 오히려 햇빛을 차단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높이 4.5m 정도, 직경은 20cm 정도된 나무 12주를 교통섬에 식재를 했는데 이게 현재로서는 교통을 주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나무가 몇 년 후에 성장했을 경우에는 혹시 그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하면서 녹음수 관리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식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할 것 같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도로변에 보면 은행나무도 있고 가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로수 사이에 수수를 심어놨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이게 공원녹지과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떤 의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하고 현재 관계가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그 업무를 당초에 특수시책으로 우리 도시 내에서 시골의 전통식물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는 취지에서 가로수 밑에 수수를 심고 동절기에 보리를 식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지시해서 각 동에서 일부지역은 공원녹지과에서 인력이 못미치기 때문에 각 동 관할지역내에다가, 동지역에 꼭 심어야할 곳에 식재해서 그간에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가로수 밑에 예전에 해오던 식으로 보리라든가 다른 작물도 적응이 되는 그런 작물에 대해서 식재를 더, 보리가 아닌 다른 종도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본 위원도 지난번에 한참 됐죠. 한 5～6개월 전에 그런 설명을 듣고 지나가면서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을 하고 근래에 다시 관심을 갖고 봤더니, 물론 좋은 사업에도 티는 있죠. 그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이 수수가 크면서 보도하고 차도하고 라운드져가지고 보도 끝나는 부분 있잖습니까? 거기서 들어가려고 신호 대기를 했을 때 왼쪽에서 오는 차가 가로수 하나만 있어도 조금 안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수수가 크면서 교통시야를 방해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은 그 사항까지는 착안을 못했고요, 방금 그런 사항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식재를 할적에 충분히 고려해서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우선 당장 내년보다도 본 위원 생각에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수수에 대해서는 낙엽이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금명간 전부 다 깨끗이 정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이런 지적을 했는데 재수없게 교통사고가 나서 언론에 나오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마지막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우리서구 관내에 있는 공원인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정리사업을 하면서 우리 구에 넘겨준 공원이 됐든 아니면 시가 현재 관리를 하고 있든간에 비상급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한두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정림동 수밋들공원 같은 경우는 이광복 위원께서 몇 차례 저한테도 말씀을 하셨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서구의 일이든 시의 일이든 시민들이 쓰고 이용을 해야 할 대상이 고장난 상태에서 그냥 몇 개월째, 몇 년 째 방치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구 소관이 아니고 시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손볼 수가 없다, 이것은 맞는 말이 아니죠,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더라도 시의 협조를...,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그런 사항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건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를 해야 할 부분인데 미리 얘기를 한마디 드리고 구체적으로 자료요구한 부분이 나오면 포괄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책자 177쪽을 참고하시어 건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181쪽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사관리업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그것을 경리부서에다 적격한 업체를 선정해주도록 요청해서 선정된 업체가 현재 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경리계에서...,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공개입찰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죠.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관리업체 선정기준 같은 것은 건축관리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정해서 요청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요, 공개입찰기준에 합당한 업체가 선정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선정하는데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선정해 주는대로 관리만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업체를 선정하는 데는 저희들이 어떤 좌우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요...,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여기서 질의해야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공공건축물을 관리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대전업체들이 아닌 외부사람들이 와가지고 거의 다 운영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글쎄요, 우리 현재 관리는 대전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대전업체 맞아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지난번에도 이런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서울업체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저희는 대전관내에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선정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찬
남재찬위원
쾌적한 공동주택주거환경조성이라고 해서 죽 나열하고 그밑에 “앞으로는” 해서 “4/4분기 시공 및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 공통주택 우수 관리단지 선정 추진”이라고 해서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우수관리단지 선정이에요, 제목이?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래서 대개 연말경에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실태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 공동주택단지에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군데씩! 그래서 금년도에도 10월중에 저희들이 분석해서 연말경에 인증을 추진하려고 선정하고 그 계획을 수립해서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저도 각 아파트별로 공문 보낸 것을 확인했습니다. 보니까 뭐는 몇 점, 뭐는 몇 점해서 죽 나열돼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아파트도 있고 본 위원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수관리선정 그러면 최우수단지, 우수단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똑같은 동등한 조건으로 해서...,
재찬
남재찬위원
몇 개 단지를 선정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3개 단지를 선정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여기에 시상금이나 아니면 무슨 선정된 단지에 혜택이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시상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고 인증패라고 해서...,
재찬
남재찬위원
그냥 인증만 해 주는 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관리사무소에 그것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시상금이나 이런 것은 없고 인증패를 해준다. 일전에 보면 아름다운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시상금이 내려가고 한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시행한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름다운 아파트라는 것은 저쪽에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차원에서 혁신정보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거기에는 시상금이 상사업비로 내려와서 단지에 내려온 것을 봤는데 우리가 하는 우수관리단지 선정은 그냥 인증만 해 주는 것이지 시상금이나 이런 것은 없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에 있는 아파트는 그래도 전부 공문 다 보낸 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다 보내서 지금 현재 접수를 받고 있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시상을 한다. 어떤 분으로 해서 평가단을 구성하는 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주택분쟁조정위원회하고 건축심의위원회 그다음에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위원중에서 4명 내외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평가해가지고 우수단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본 위원도 관심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요, 잘 알았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178쪽 건축허가 사전 결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하다보니까 아직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은 대지나 임야 부분에 사전에 건축허가 심의가 끝나서 돼 있던데 건축허가 사전 결정제 시행이란 것을 했을 때 만일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건축허가 사전 결정제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만일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환기
민환기건축관리과장
건축심의위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형질변경 등이 들어오면 사전에 땅을 구입하기 전에 건축허가가 가능한지를 묻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들어오면 관련부서에 다 협의해서 허가가 가능하다, 안가능하다 그것을 판단해 주는 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회에 부의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내지는 혹시 시하고 관련되는가 여타 다른 기관하고 연결되는 그러한 건축계획이었을 경우에 유관부서에 사전 검증을 허가여부를 한번 검토를 받아보는 그러한 목적하에 시행하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저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입회했을 때 모 동에 공동주택 사전건축심의를 마쳐가지고 돼 있던 사항이 있던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일에 사전심의를 맡았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만일에 결정이 안됐다든가 부결됐을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난번에도 도시계획심의의 상정 대상은 아니었거든요. 그때 위원회에서 했던 것이! 그런데 토지형질변경하고 관련돼 가지고 그런 사항이 부의해서 세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건축계획심의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지난번에 그게 여러 가지 제시해 준 사항을 건축허가 할 경우에 그런 사항이 반영되도록 현재 조치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사실은 지난 번에 공동주택 그 건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만 그쪽에서 한 상태에서 추진돼야 할 사항을 심의위원님들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것까지도 심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도시계획심의위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물론 받아주셔가지고 첨부하셔서 허가를 내주시겠죠. 내 주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별도로 통보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됐다든가 의견제시한 부분이 이렇게 됐다든가 해 준 게 없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심의위 자체에서 한번 끝나고 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이게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갔는지, 그 조건이 반영됐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시행한 심의위원회에 건축허가가 났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됐다는 통보라도 해 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게 정상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다음 도시계획위원회 할 경우라든가 그때 한번 허가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론된 사항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저희들이...,
이광복위원
심의 결과에 대해서 전혀 처리 통보가 없지 않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통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예, 그런 부분은 해 주시고요. 사전 결정제 시행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수요자 중심의 건축민원처리 해가지고 내 집 도면 갖기를 CD로 구워가지고 건축주에게 주신다는 얘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CD에 들어가는 경비는 누가 주는 겁니까? 구청에서 주는 겁니까, 본인 부담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건축사가 그것을 저희들한테 제출할 때 한부를 더 복사해서 제출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건축사가 CD를 구에 해 준 것을 구청에서 그쪽으로 준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179쪽 중간에 주택재건축 재개발업무 일원화로 재건축업무를 도시관리과로 이관했다고 했는데요. 재개발업무는 도시관리과에서 가능하다고 하지만 재건축부분을 어떤 전문적인 기술까지 다 도시관리과에서 컨트롤이 가능한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그런 업무가 건축관리과하고 도시관리과로 이원화되어 있다보니까 재건축, 재개발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대응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해서 청장님께서 일원화시키라고 지시해서 저희들이 9월 27일에 건축과에서 그간에 추진하던 재건축관련 업무를 도시관리과로 이관하고 그에 따라서 전문적인, 그간에 건축직이 하고 있던 업무이기 때문에 건축직이 업무를 다뤄야 된다고 판단해서 건축과에 재직중인 9급 공무원 건축·시설직을 도시관리과로 같이 현재 잠정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쪽 행정부서에서 행정조직에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 상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통과되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원 보강을 정식으로 발령될 적에 인원까지 도시관리과 티오로 명을 받아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도시계획내지는 개발관계는 시설직인 토목·건축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주로 건축하고 관련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건축직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해서 건축과 인력 한사람을 잠정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건설교통국 분야에서 거기도 토목 8급 한사람을 도시관리과로 배치해서 현재 두사람이 도시정비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인사발령이 정식으로 나지 않고 임시로 근무 배치만 하고 있다? 9월 27일부로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 부분이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묻는 것은 이 업무가 전문가 집단이 해도 사실은 소홀히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 아닌 사람을 그냥 업무만 일임시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인원까지 같이 가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리고 180쪽에 보면 공공건축물에 설계단계만 크로스체크 시스템을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감리나 건축행위 이뤄지는 것까지 전부 크로스체크를 하는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설계단계부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까지 파악해서 설계해야 나중에 그 건축물이 완공된 이후에 어차피 지역주민이 사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미비점을 최대한 보강해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초창기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에는 그런 것을 안 거치고 입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이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돼서 사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설계부터 개략설계를 해서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완전한 설계를 맞춰가지고 발주해서 공사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크로스체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는 어디 어디가...,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건축과에서 각 부서 각 분야별로 전기면 전기, 설비면 설비, 기계면 기계 이런 사항을 같이 크로스체크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 부분은 상당히 잘 이뤄진 행정이라고 생각되고요, 이것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잘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리고 건축과하고 관련된 업무인지 모르는데 본 위원이 최근에 민원을 받은 부분인데 공동주택,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단지 대단위 단지내에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공시설은 현재 우리 예산이 전혀 투여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것인지, 그것이 조례나 이런 걸로 막아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줘 보십시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특별한 어떤 것을 지원하고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그간에는 없었고 단지 정근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간선도로라든가 우리가 조금 늘어난 어린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시설보수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된 외에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아파트단지별로 모든 것을 운영 관리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불합리한게 뭐냐면 개인주택에 사는 분들은 공공시설을 노인정이라든가 어떤 편의시설 같은 것을 이용하는데 아파트 단지내에 사는 사람들은 그 단지내에 만약에 경로당 같은 것을 활용할 때 조금 협소해서 예산을 지원받고 싶거나 이럴 때 전혀 혜택을 못받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글쎄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련부서에서 지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동주택에서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아파트 자체별로 모든 부대시설을 그다음에 공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치관리위원회라든가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운영비는 관련부서에서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라든가 그런 것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도시환경국에서는 특별하게 지원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공동주택 단지내 경로당이 협소해서 증축하려고 하는데 공공기금이 없다, 그럴 때는 지원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잖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관내만 해도 공동주택이 약 142개 단지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한군데 어떤 근거가 있어서 집행한다든가 할 경우에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증축이 필요하다든가 해서 전반적으로 그 부지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다고 하면 증축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저희들이 그것을 당초에 건축할 당시처럼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민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공동주택에 하시는 분들은 사유지라는 명분으로 예산이 전혀 지원 안 된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고 같은 구민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 예산이 투여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런 부분이 좀 그렇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용 위원님이 방금전 아파트단지내 경로당에 대한 보조에 대한 것은 우리 서구공동주택지원조례에 항목은 들어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단지내 주 관통도로 그다음에 경로당의 보수, 어린이놀이터보수 등으로 조례는 제정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결정한바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179쪽 시공 및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 해서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추세가 우리 관내에서 시공되고 있는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그런 건축물이라든가 지금 공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관저5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공사가 시행사가 되면서도 인원이 부족하고 해서 감리사에 관리감독을 위탁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실질적으로 손이 많이 닿지 못하기 때문에 감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도 감독하는 것을 체크해야 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어렵죠?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체크하고 하는 부분이 어렵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축관리과 내에 시설담당계에서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설계단계부터 준공까지 공사감독을 전부 하고 있는데요.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관계법의 절차 그 규정에 의해서 자격증을 가진 그러한 건축사들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지정해서 하고 우리 관내에서 건물을 수시로 안전관리라든가 품질관리를 위해서 감리업무 수행하는 것에 대한 점검이나 지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말씀하신대로 품질향상이라든가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이 행정기관이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 관내에서 자행되는 일이라면 서구청에 계신분들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하셔야 할텐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력부족 부분도 있고 지금 시공사와 감리사와의 뭐라고 할까요, 부적절한 관계가 있죠? 그런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과거에 자행됐던 좋지 못한 관행이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럼으로써 품질이 저하가 되고 안전에 문제가 생기고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사에 대한 지도단속을 현행 하시고 계신 레벨보다 좀 더 강화해서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혹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시공사와 감리사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우리 관내에서는 특별하게 그런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건실화 대책 차원에서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질향상을 위해서 감리수행업무 수용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금년도 하는 것처럼 보다 더 강화하고 새로운 사항들을 저희들이 모색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사례가 우리 관내에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 관내에서 20층짜리 빌딩을 하나 건축을 하고 있다, 시공 중에 있다라고 할 때에 준공시에는 반드시 나가서 점검을 하실 거고요, 그 외에 상시적으로 우리 건축과에서 나가서 체크하는 시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만 나가서 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그것을 분기별로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차원에서 대상건축물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점검해서 미비사항이 발생됐을 경우 바로 시정조치하고 그렇게 현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현장 전수를 점검하시는 것은 아니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대형건축물의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수를 다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하여튼 감리사부분에 대한 지도점검은 강화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또 하나는..., 제가 메모해 놓은 것이 지금 없어서 우선 마치고요,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운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준비하실 동안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업무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