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극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6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곽영식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김묘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토지정보과장 박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예두희 위원장님과 김동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재산관리 업무에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67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2006년 12월 30일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상위법령과 행정자치부 공유재산 관리 조례 표준개정안과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간결하게 우리말로 고치는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을 국가기관은 80%, 기타 공공기관은 50% 감면율 적용기준을 신설하였고, 수의매각 요건 중 단독주택에 대한 매각면적의 상한을 200㎡로 지정하여 무분별한 공유재산 매각을 방지하고 매각시 잔여지가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괄 매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로 하였으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필지별 보상한도를 상위법에 따라 3배 증액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개정과 관련한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07년 9월 6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이 복잡하고 양 또한 많아 주요 개정내용을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25조 제1항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또 제29조는 2006년 12월 30일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고, 제31조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최대 감면율을 80%로 규정하여 국가는 최대 감면율을 적용하고, 개별 영리행위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50%의 감면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제39조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제1호와 4호가 중복되어 제1호를 삭제하였으며, 제3호는 공유지 무단점유 확산과 무분별한 공유지의 매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독주택에 대한 매각면적의 상한을 200㎡ 이내로 규정하고 매각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에서 정한 최소분할 면적보다 좁은 경우 연접 토지소유자에게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44조의 분수림의 설정은 영 제47조가 삭제됨에 따른 것입니다. 제48조는 간사에 관한 규정으로 제50조, 51조, 52조를 통합하여 조례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로 하였고, 제60조는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것으로 영 제84조에서 보상금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개별사안에 대한 보상금을 3배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 7월 27일 공유재산 관리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절차에 따라 우리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항상 건강유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식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성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회의중지 09시52분 계속개의

예, 박대식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린 관계로 좀 목소리가 이상해도 좀 잘 알아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공유재산에 대해 가지고 그동안에는 관리가 좀 소홀했다는 거는 좀 아시고 계십니까?

예, 토지정보과장 박대식입니다.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관리한다고 하였습니다마는 조금 미비한 점이 많았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6년도 결산서에 보면은 공유재산에 대해 가지고 그 당시에 공유재산의 3,600억인가 그렇죠? 그게 누락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 대해서 대부료라든가 이 감면율이 국가기관 80%, 공공기관은 50% 감면율이 되어 있는데 이게 행자부에서 하나의 표준시달로 내려왔는데 이것은 우리 수영구에는 특별히 공공기관의 이전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별 관련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스러운 게 우리 수영구에 지금 현재 잔여지 현황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잔여지가 지금 활용되고 있는 활용방안은 다 지금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계획을 연말까지 조사해서 활용방안을 지금 조사하려고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계획만 지금 수립되어 있지 지금 활용방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 조사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현장 조사를, 필지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연말까지!

그렇죠? 지금까지 관리 안한 건 사실이죠?

사실상 관리는 하였습니다마는 그게 아직까지 정확한 파악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잔여지에서 10평 미만, 쉽게 얘기하면 30㎡ 그 이하가 지금 몇 필지나 되고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50㎡ 이하가 현재 국․시․구유지 포함 총 138필지 2,384㎡가 지금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50㎡ 이하!

그렇다고 하면 그게 지금 제대로 활용되고 138....

138필지!

거기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게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현재 138필지 중에 현재 변상금 부과가 25필지에 257㎡가 지금 변상금을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는 아직도 활용이 안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아직까지 자투리 내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특별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이 조례안이 있을 때 사후에 그 관련된 사항을 보고를 좀 해달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한 번도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서류제출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 138필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50평 미만입니까?

15평 미만!

15평 미만, 이게 왜 중요하느냐고 하면 신문지상에도 나왔지만은 소규모 쌈지공원이라든지 주택가에서 주차장 부지로서 한 두 면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신문지상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주거지 특히 택지에 할 수 있는 활용방안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138필지에 대해 가지고 변상금 부과하는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사후에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저희들이 계획이 138필지 전 필지 조사를 해서 관리부서별 분류하고 그리고 활용방안이, 자투리땅 활용방안이 주택 소규모, 여러 가지 화단 내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조사가 끝이 나면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조례안 통과되면 좀 자료제출을 안해주시는데 이번에는 틀림없이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극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목위원입니다.

예, 최재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연일 근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전에 앞에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했지만 보충으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시, 구 부지가 있는데 사용료를 규정에 하면은 사용료가 비싸서 임대를 못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완화해 가지고 그러면은 쓰레기나 모기가 끓는 것을 피하는 방도로 개인이 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사용료 부과 규정에 대해서는 그 배율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기준시가라든지 여러 가지 공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가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가감할 수 없으니까 그걸 이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라요. 그런 것이 지금 우리 수영구에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 이 임차를 못해서 방치되어 있는데 그 방치된 땅은 우리 수영구에서 주거주차용을 이용하는 데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주거주차용지도 저희들이 일정기준 하는 면적도 있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관리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저희들 토지가 조사가 되고 관리, 어느 무엇을 사용하고 관리하면 좋겠다든지 판단이 되면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좋은 말씀인데 그래서 아까 사용원 토지시가가 높으니까 일반 우리 주차장을, 주민주차장을 이용한다고 해도 그 절차가 복잡해서 지금 사용 못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절차에 규제를 받지 않고 방치해 두는 땅을 우리구에서라도 무슨 특별한 안을 내어 가지고 주민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도가 나는 좋다고 봅니다.

예, 저희들이 토지주차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지의 이용을 우리 구유지 같으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유지와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구를 위해서 주차장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시라든지 저희들이 적극 권유해서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 절차상 시유지, 국유지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사용 못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과장님도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수영구에서 좋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물색했으면 싶은 것이 제 개인의 생각이고 또 시유지하고 구유지는 지금 공시지가가 지금 싸게 책정되어 있다 말입니다. 책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 일반주거용지를 구입을 하려고 하면은 비싸게 줘야 된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개인 땅인 때는, 그러니까 이거를 구나 시유지에 있을 적에 좀 찾아 가지고 조금 부적합하지만, 완전히 부적합하고 좀 미비하지만 장래를 보기 위해서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국․공유지가 개별 지가가 표시 안 된 필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관리 차원에서 전 필지를 개별공시지가로 등록을 하게 돼서 올해부터는 전 필지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하면서 저희들 일반 인접토지와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적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끝입니다.

최재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영식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0월 3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7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출석의원( 6 명) 예두희 김동주 이순섭 최재목 방극수 김수옥 출석전문위원( 1 명) 위원 문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