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탁옥순 의원 발언
상원
안상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 집행부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과,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과소관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도시과장 김봉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상원
안상원의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병철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요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의원
여러 가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먼저 14페이지에 올해 우리군에서 발주,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 관내 전체 도시계획을 보면 상당히 지역별 모순점과 도시기능을 저하할 수 있는 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할 수 있는 가야, 함안, 군북, 대산, 칠서 5개 도시계획을 보면 1종 계획지구와 2종 계획지구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게 기능을 활성화 시킬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만 14페이지에 2종 주거지역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 반해서 지금 현재 칠원의 도시계획은 2종 주거지역이 1종 주거지역의 10분의 1 택 밖에 안 되어있습니다. 이건 뭘 뜻하느냐 하면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1종 주거지역에서는 몇 층까지 건물 신축이 가능합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1종은 단독주택 중심으로 하게 되어있고 2종은 공동주택인데 대단위로 하려면 3종 일반주거지역이 되어야 됩니다.
권병철의원
그러니까 지금 가야나 함안이나 칠서를 예를 들어보더라도 1종의 150,000㎡에 비해서 2종이 70,000㎡으로 안 되어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칠원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1종 주거지역을 730,000으로 해놓고 2종 주거지역을 83,000밖에 안 해놓았거든요. 물론 기존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도시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모순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그다음 여기에 준해서 24페이지에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구성리 국민임대아파트 내용도 보면 칠서 에이스아파트도 물론 외지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나름대로 실패요인은 아파트 평수가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획된 걸 보면 ‘평’은 못쓰게 되어있습니다만 편의상 지금 말하는 12평이 중심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주택 임대규모는 27평형이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시 주택공사와 협의를 해서 27평으로 늘려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14페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 주거지역에 대단위 아파트를 하려면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칠원 구성 국민임대아파트는 건설교통부의 하나의 지침에서 30년 장기 임대아파트는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 문제가 있어 당초에 건의할 때는 전용면적 큰 걸로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양산시나 타 시도에서도 이런 식으로 사실상 결정되었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주택공사와 협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의원
협의를 한다면 내년 1월에 시행인데 그럼 언제쯤 협의를 해볼 의향입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일단 협의를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설교통부에서 30년 영구 이건 어느 정도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이 추진이 미흡해서 상당히 애로가 되었고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지역에 주택공사에서 수요조사를 또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래했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도 임의대로 하기 어렵고 건설교통부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의원님 말씀대로 주택공사와 한 번 조율을 해보고 건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협의를 해서, 저도 전문인들의 조언을 받아보니까 적어도 12평형보다는 좀 더 평수를 넓게 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고 성공요인이 많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다시 14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방금 도시기능을 저하 시킬 수 있는 요인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칠원 같은 경우는 공업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 위에 되어있고. 이번에 주택공사에서 지을 것도 보면 전체 도시계획의 제일 관문인 칠원 제일 위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칠원의 도시계획을 보면 원래는 내년 말고 후내년에 계획을 입안할 수가 있죠? 5년마다 할 수 있으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권병철의원
우리군 관내에서도 인구 증가요인이 가장 많고 또 발전 가능성이 많은 우리 칠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계획을 내년은 안 되더라도 2009년에는 계획단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그렇게 해야만 모순점을 빨리 시정할 수 있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병철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탁 의원님,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쪽에 쌈지공원 주변 정비에 있어서 집 한 채 남은 거 협의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자기 누나하고 박찬종 의견이 다릅니다. 달라서 우리가 수십 차례 해가지고 지금은 또 새로운 계장이 해가지고 어느 정도 호응은 하는데 동동 동장님하고 한 번 더 협상을 해서 사실상은 전의 보상가가 다른 측에서 어느 정도 보상한다 했는데 보상가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보상가를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되 안 될 시에는 행정절차를 밟아서라도 해결할 계획입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쌈지공원은 우리 가야시내에서 볼 때는 좋은 경관을 나타낼 수 있는 정말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밑에서는 지금 안 보이는 위에 가보니까 완성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범지역으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밑에서 다 경관이 이루어질 때도 함안을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표출될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상원
안상원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급한 민원이 있어서 잠시 부의장에게 의사진행을 맡기고 싶은데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상원 의장, 박태옥 부의장과 사회교대)
태옥
박태옥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탁옥순 의원님.
옥순
탁옥순의원
한 번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15쪽에 공동주택 승인에 있어 법수면 서정 에이스아파트입니까? 거기 입주가 좀 되었습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그건 준공전으로 입주가 안 되었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공사가 잘못 되어가고 있는지? 언제쯤 입주가 가능하게 되겠습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부도가 되었고 사업은 어느 정도 완공단계인데 마무리 정도만 하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부도상태가 되어서…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준공처리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그럼 다시 준공자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그리되어야 사업 마무리를 해서 준공처리를 해서…
옥순
탁옥순의원
우리가 지나가면서 볼 때 위치가 5층 아파트로 연세많은 분이 사실 전원주택이 좋다고 해도 몸이 안 좋고 할 때는 아파트 시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행정력으로 잘 마무리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조양규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수고 많습니다. 27페이지인데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전부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닌데 월촌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주민들의 얘기를 들을 때 우리 군에서 담당자가 너무 자주 바뀐다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계실 때까지는 좀 유념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3년만에 세 번 바뀌었습니다. 이래서 담당자가 전체적인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는데 굉장한 애로가 많다. 물론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사항까지만 좀 유념해서 담당자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이병유 의원님.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도시계획 재정비에 말산지구 택지개발을 또 20쪽에 한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말산리 중앙1동, 2동 그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나가다가 저쪽에는 그게 없어진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 저쪽에도 또 택지개발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도시계획도로란 것은 나가지고 계속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 가다가 차단이 되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택지개발과는 별도로 계획…
병유
이병유의원
아니, 과장님 그리 생각하시면 안 되지. 행정이란 것은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택지개발하고 이미 있는 도시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도로가 가다가 중간에 없어지면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만 할 수가 없으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그다음 불법 중개행위 단속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2회를 실시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현재 보면 중개업자가 많이 생겼고, 여기 94개소라고 등록이 되어있는 모양인데, 상당히 이 지도가 필요합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저는 최소한 분기별 1회 정도는 단속을 실시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저뿐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도 계시니까. 그다음 우리 탁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17쪽에 쌈지공원 주변 정비가 있는데 위치나 이런 것은 다 좋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그쪽에 몇 번 다녀보니까 지금 현재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천을 복개할 수는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그건 나무로 덮개를 할 계획입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나무로?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데크라 합니까? 그걸로.
병유
이병유의원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전문가 검토를 좀 많이 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현재 가면 그 밑에 음식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찌꺼기가 앉아서 악취가 나고 보기도 엄청 흉합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 좋은 걸 하는데 이걸 복개를 안 하고 둔다면 주위환경과 조화가 맞지 않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계획을 단단히 세워서 위에 되는 투자가 주위환경에 효율성이 있고, 정말 우리 군민이 볼 때 위에는 잘 되었는데 밑에는 엉망이 되어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페이지 경전선 철도이설 관계입니다. 이 앞에 공사하는 측에서 와서 설명할 때는 함안역 승강장이 KTX 정차할 수 있는 승강장으로 설계되었다고 설명을 했는데, 과장님은 설명 중에 아직 확정 안 된 것처럼 설명을 했는데?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설계 반영은 되었는데 정차관계는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철도공사에서 운영을 한답니다. 정차관계 때문에 제가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 설계는 반영되었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빈집수리 이 관계 새마을협의회에서 이렇게 수리를 하고 70만원 이래하는데 이걸 하다 보면 70만원이 들 때도 있고 초과할 때도 있고 한데 70만원으로 정한 거는 어떤 표준을 잡아가지고 정한 겁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도비 보조로 도에서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70만원어치만 해주라.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그건 전체적이긴 하지만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서 정비를 하라.
재희
김재희의원
주로 새마을협의회에서 합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합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산정을 저도 면 토지위원을 해봤는데 주로 감정사 위주로 되어서 산정을 하죠?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그러면 현실성 있도록 현 가격 기준해서 어느 정도 접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다 아닙니까? 근데 언제가는 계속 현실가격으로 올릴 겁니까? 어떤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점차적으로 현실화로 갈 예정입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현실가격으로 올리면 결국 세금을 많이 거둬들인다는 이야기인데, 만약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반영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본인 의사가 관철됩니까? 거의 안 됩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타당성이 없는 경우는 반영하고 어느 정도 인근 유사한 거 비교를 해가지고 표준지 해가지고 유사지와 같은 가격이 나오면 미반영되고 인근 유사지하고 차이가 난다든지 하는 것은 수정을 해서 지가를 정정해 주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에 있는 내용과 조금 별개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함안군의 도시계획 면적과 용도 내용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내에 가야나 칠원도 다른 지역에 주택과 공장들을 건립하고 있는데 이것이 난개발이다 또는 어떤 민원에 부딪혀서 지역은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발이 제한되어서 업자들이 소송이나 기타 이래가지고 상당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함안군을 보면 칠원도 이제는 우리 계획에 의해서 주택지나 건설을 지역마다 해서는 안 되겠다. 또 우리 군내에 공장 기업들도 현재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구역이지만 너무 난개발이 되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해 두었지만 우리 군에서 계획적인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잠정적으로 어떤 곳에는 할 수 있고 어떤 곳에는 할 수 없도록 그 수요자가 홍보나 그 곳에 꼭 개발을 할려고 하는 업자들 이해를 시켜서 우리군 기본계획대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우리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립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지금 관리지역 세분화의 취지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공장을 할 수 있도록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난개발 방지 목적이 있는 실질적으로 저도 도의 한 분이 우리 함안군에는 용도지역 변경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수립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개발을 했을 때 지가가 가장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하는 것도 어렵고 사실은 도시기본계획 이게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옛날에는 종합계획을 별도로 한 걸로 보지만 관리계획수립 이런 게 되면 종합계획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다 보면 공장을 추진하는 부서나 우리 도시과나 상충되고 또 임의대로 그건 제가 생각할 때 연구를 많이 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많이 해볼 그런 사항에…
전영수의원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의 취지는 기본계획은 서있다 이 말입니다. 관리지역이나 2종 지구나 1종 지구나 전부 되어있는데, 되어있는 이 지역 내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기반시설이나 모든 관리를 할 수 없도록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칠원의 예를 들면 그 지역은 허가할 수 있는 지역이 되어서 아파트를 여기저기 뚱금뚱금 짓다 보니까 그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들에게 기본계획이나 앞으로의 환경여건들이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기본 관리계획이 서있는데 이 기본 관리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이 지역은 관리지역이지만 좀 지양한다든지 이러한 계획들을 앞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기본계획말고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그건 좀 신중하게, 제가 생각할 때 사실상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게 2종 지구단위 산업형이 계획관리지역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농림지역도 가능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개발수요가 사실은 지가하고 영향이 많습니다.
전영수의원
과장님, 말씀 중에 안 되었는데 취지는 우리 함안군 종합적인 개발을 내다보고 이것을 만들어 놨습니다만 현재 이것대로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좀 제한하고 어떤 지역에는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전문위원, 먼저 종합계획 어디? 파주시가?
점섭
임점섭전문위원
남양주시.
전영수의원
남양주시에서는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를 해보면 허가낼 수 있는 구역인데 왜 안 해주느냐? 반대하느냐? 행정소송도 걸고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사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됩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저도 이해가 가는 게 지금 기본계획은 인구 10만 이상일 때는 의무사항입니다.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타 시군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영수의원
검토가 아니고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어려운 사항인데…
전영수의원
인구 10만 이상만 필요한 게 아니라 10만 이하라도 앞으로 10만이 될 수 있고 하니까 장기 안목으로 보고 지금부터 다듬어 나가서 먼 안목을 보고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저도 알기로 정부의 계획도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하나의 계획에 의해서 따라가야 정상인데 그게 바뀌면 어렵고, 일단은 저도 방침을 받아서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의대로 어떻게 이래 말씀은 어렵고 일단 제반사항을 타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사실상 검토해서 위의 사람 방침을 받아서 검토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이상 더 시기를 늦출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안군에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앞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주택지를 만들어서 자꾸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조금만 더 넘기면 우리 함안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모든 구상에 차질이 온다. 지금 이 시기에 만들어야 된다. 조금 더 가서 난개발이 되어버리고 나면 우리 환경에 부합되는 어떤 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죠. 지금 20페이지를 보면 가야나 칠원 예곡에 대해서만 일환시켜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과장님, 택지개발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한 시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좋습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하고 인구 유입정책의 일환이라고 하는데 지금 칠서공단을 보면 약 120만평입니다. 평수로는 안 치는데 약 400㎢ 정도 되는 그 공단을 조성하고 있는 주위에 충분히 인구유입이 되고 있는 마당에 택지개발을 조성해서 그런 사람들이 함안군에서 생활하면서 공장에 출퇴근할 수 있는 택지개발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칠서공단 안에 ‘한국형강’이란 기업체가 남지에 임대주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공단주위에 과연 이런 정책이 필요한 걸 인지하고 계시는가, 하고 계시지 않는가 그것부터 알고 싶습니다.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저도 도의원과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알기로 수요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칠서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사실상은 우리가 수요가 중하고 사실 기업체가 많지만 함안에 거주하는 분은 적습니다. 적은데 교육이라든지 문화시설 모든 게 갖춰져야 개발이 그거 한데 사실상은 우리 군수님한테도 칠서 수요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지역경제과에 군수님께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도의원님이나 또 일부 의원님께서 제가 들어서 일단은 전원택지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수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수요조사를 해놓은 게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우리가 직접 조사를 안 했고 정책기획단에서 아마 수요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수요에 대해서 들은 바는 있습니까? 수요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다 하든가?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그걸 희망하는데 문화적인 교육여건이나 그런 걸 선호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아파트만 짓는다고 해서 사람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이나 문화시설 인프라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칠서공단과 인접한 에이스아파트가 있습니다. 에이스아파트에 사람이 사는 적어도 이 지역에 교육을 위해서 들어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조성한 노력은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전반적인 거는 도시과와 관련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종합적으로 함안군 전체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 또 여건이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외지로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장학재단을 하고 또 정책기획단에서 수요조사하고 우리가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전반적인 게 어느 정도 아우러져야 그게 다 된다고 봐집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칠서 에이스아파트가 약 1,200세대에서 빈집이 있어 약 800세대가 살고 있고 400세대는 빈집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각 기업체에 우리가 방문을 해서 이런 지역이 있는데 기업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입주도 할 수 있는 조건들은 무엇인가? 이런 걸 검토해서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고민의 흔적이 있다면 지금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수요조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 일단 칠서 에이스아파트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융자금이라든지 제가 생각할 때 주공보다는 좀 싼 것 같더라고요. 실무진과 여러 가지 검토해서 공장이라든지 칠서 인근 칠원에다가 홍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감사합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권병철 의원님.
권병철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법 탓 또 수요조사 등등 우리군의 현실에서 앞으로 검토 의향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 종합적인 게 나왔는데, 아까 전영수 의원님의 질의에 준해서 우리군의 종합개발관리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남양주시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갔다 왔습니다. 지금 현재 올 연말부터 전국을 관리계획 안에서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바뀌고 나면 계획관리 안에는 집을 지어도 되고 공장을 지어도 됩니다. 아까 칠원을 예로 들었지만 칠원동네 아파트 들어서는 거 한 번 보세요. 벽산 블루밍이니 동성아파트니 에이스아파트니 전부 속말로 말똥 쏴놘 것처럼 되어있는데 어떻게 인구가 증가되냐고. 공장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도 지금 산인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쭉 들어오는데 보라고. 농공단지가 있는 법수나 파수나 군북 유현공단은 좀 다르지만 전부 공장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집 지을 자리, 공장 지을 자리를 우리가 구분을 안 해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종합개발계획관리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방금 창녕 남지를 예로 들었는데 함안군에 근무하신 김진백 군수님과 김종규 군수님은 10년 전부터 칠서공단을 겨냥해서 남지를 얼마나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변화시켜 놓았습니까? 밤에 한 번 가보십시오.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구가 제일 많은 칠서, 칠원에는 밤에 텅텅 비어 있다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거는 우리 군에서도 종합적인 종합개발계획서가 있어야 된다. 전문위원님, 남양주시 돈이 얼마 들었습디까? (7억이라고 함) 그러니까 상위법이 있더라도 우리가 집을 지을 자리, 공장을 지을 자리 구분을 해놓으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아! 여기는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공장을 못 짓습니다. 지금 계획관리지역에 칠북같은 데도 보면 공장을 지으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데모를 하는데 데모의 원인은 뭐냐? 돈만 얻어 먹는다 이거라, 돈만.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을 좀 깊게 생각해서 군 전체 종합개발계획서에 대해서는 앞서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 계획을 빨리 해야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제가 타 시군 벤치마킹을 해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획계에 있을 때 함안군 종합개발계획 예산을 반영했는데 의회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그런 모순점도 있고 일단은 제가 충분하게 공감하는데 실제적으로 기본계획이 그대로 가면 좋은데 제가 우려되는 거는 지가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임의대로,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서 최대한 벤치마킹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병철의원
과장님이 그 당시에 그런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사실 의회에서도 돈만 내버리는 줄 알고 무시한 적이 있었다는 정보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말 의원들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반성도 하고 앞으로 잘해보자는 의지의 욕구가 분출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깊고 심도있게 해서 적어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옥외 광고물 정비가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지도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도시환경을 참 어지럽게 하는 것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광고물, 뭡니까? 광고판이라 합니까? 저런 것들을 정비해 봤습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사실상 도에는 전담반이 있고 우리는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도 공공근로로 일반 현수막 정비나 이런 건 많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해관계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고, 제가 알기로 한전에서 가야읍은 전신주를 지중화 사업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중화 정비가 되고 이래 되면 어느 정도 간판도 정비가 안 되겠나? 도에서 우리가 일제 조사한 것은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기 위해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건 불비된 거는 정비를 할 계획으로 사실상 군수님께도 2주마다 할 때 가장 이슈되는 게 환경정비와 간판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고, 사실상 이게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쪼끔하면 말꼬리를 물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책대로 하기 어렵고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언젠가는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많은 협조와 도시과 소신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도시환경을 오염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제가 바라볼 때는 옥외광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광고를 적어도 함안에 보면 함안같은 그런 냄새 나는 광고물의 폼이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단속을 하고 법 규정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적어도 함안이라면 ‘고도’란 그런 의미화 담아서 이 지역의 특산물인 수박이나 이런 의미가 부각되는 광고효과를 노리면서 그것을 정리하는 폼이 1차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만들어질 계획이나 복안이 있으십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그것도 검토를 해보고 사실상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CIP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안은 있지만 이것도 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 용역을 들여서 또 상가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제반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우리 함안이 젊은 함안, 힘찬 함안, 잘 사는 함안답게 발 빠르게, 고민하지 말고 그 고민을 현실화시켜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전영수 의원님과 권병철 의원님이 주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함안군에 아파트 난개발, 공장 난개발이 계속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걸 좀 규모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남양주시 종합개발관리방안” 이게 7억 주고 만들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서 보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 함안군에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앞으로 우리 함안군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개발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33페이지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 “용도지역간 불부합 도면은 관련부서와 협의 공간자료 정비한다” 해놓았는데 지금 이게 함안군에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부합지 때문에 함안군에 개발하면서 상당히 보상협의관계로 어려움이 많아요. 이런 게 우리군에 파악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에서 지적계에서 파악이 되죠?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이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있고 그다음 축척이 안 맞아서 예를 들어 그린벨트 5000도에 표시되어 있는데 LIS간 직도면하면 차이라든지 그다음 관리지역이라든지 농림지역에 경계가 물려서 축척차이로 불부합지역이 있습니다. 이번에 관리지역 세분화하면서 그런 건 바르게 되고 또 도시계획구역 내의 불부합지역은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지금 도로공사 보상협의하는데 보면 실제 남의 땅인데 자기 땅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게 민원이 생겨요. 왜! 우리 땅을 니 땅이라 그러냐고. 이걸 측량해 보면 남의 땅 중간쯤에 경계가 꽂히는 이런 게 많거든요. 앞으로 이런 걸 정리해서 없었으면 좋겠는데 정리할 계획은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그건 종합민원실과 서로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과소관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행정과장 곽진옥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태옥
박태옥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쪽의 내용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함안군의 직원들 인사이동을 평균 몇 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보십니까? 대충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대중은 있습니다만 2년 이상입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군민 다수가 인사가 너무 잦아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까도 정보화마을 관계 때문에 조양규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 생각은 조금 시간을 두고 순환보직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18쪽에 기간제 이 문제, 노동자 법적 이런 문제가 앞으로 문제가 많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할 일을 안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업체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는, 왜냐하면 이런 것을 교육청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회사에서도 소사장제라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한 번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다음 21쪽에 살기좋은 마을은 국가적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국가지원하고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병유
이병유의원
살기좋은 마을이라 해서 대대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은 안 되고 있고 딴 데 많이 하고 있어요. 한 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지금 현재 성과급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도는 참 좋거든요. 근데 현재 그게 정착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최근에 신문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에서는 이걸 대폭 인상해서 공무원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이 성과급 하는 걸. 최근에 과장님 한 번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지금 현재는 문제가 많은 걸로 아는데 이것도 이대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연구 검토를 해서 우리 기관이 앞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태옥
박태옥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병철 의원님.
권병철의원
자치센터 운영을 해보니까 효과가 좋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대산은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고 군북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몇 년 되었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2003년도에.
권병철의원
당초 계획할 때는 군북, 대산 또 몇 군데 계획을 안 했습니까? 당초 계획은 두 군데만 하기로 했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당초에 두 군데입니다.
권병철의원
잘 운영이 된다면 늘려야 될 건데, 삼칠쪽에는 할 의향이 없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이 사업은 전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군북은 청사를 거기에 맞게끔 신축을 했고 대산은 리모델링을 좀 하고 뒤쪽 찜질방 쪽은 신축을 했거든예. 지금 현재 공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 삼칠쪽에 한다면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부터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권병철의원
잘 된다면 삼칠에도 한 군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권병철의원
작년에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이 22명인데 올해는 곱으로 늘었는데 효과가 좋아서 예산을 두 배로 잡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금년도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한 팀당 한 5명 정도 갔습니다.
권병철의원
작년보다 곱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권병철의원
우리 경남에서도 공로연수자를 해외여행 안 보내는 데는 우리 함안이다. 잘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하여튼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안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고 능사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있다가 사회적응에 정신적 안정이나 지식정보를 접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안 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안 하는 대신에 그것만큼의 그러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맨 밑에 보면 산업시찰에 90명 5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로연수자에 해당하는 겁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여기는 공로연수자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공로연수를 가면 여기는 포함을 못 시키고 통상적으로 안 시킵니다.
권병철의원
산업시찰로 해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죠?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권병철의원
23페이지에 정보화 컴퓨터 교육을 군관내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군청, 칠원, 대산, 군북으로 네 군데입니다.
권병철의원
적어도 도비지원이 반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더 상향으로 건의하면 현실이 안 됩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저희들이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권병철의원
군민들이 컴퓨터 교육으로 효과를 봐서 정보도 습득하고 취업도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를 좀 더 증액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권병철의원
그다음 정보화마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을 군북 월촌과 칠북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사실 잘 안 되고 있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금년 2월 이전에는 관리자가 없었습니다. 칠북은 공익이 있었고 월촌은 일용인부인 기간제가 있었는데…
권병철의원
그럼 작년에 월급이 안 나갔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군북은 월급을 줬고 칠북은 공익이 있어 나가지 않았습니다.
권병철의원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로 총 매출실적이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7500만원.
권병철의원
군북하고 구분해서.
경아
차경아정보전산담당주사
올해말고 작년도에…
권병철의원
올해 것.
경아
차경아정보전산담당주사
7500만원.
권병철의원
7500만원인데 군북이 얼마고 칠북이 얼마입니까?
경아
차경아정보전산담당주사
군북이 5000만원 정도 되고 칠북이 2500만원입니다.
권병철의원
이게 인터넷 점포고 인터넷 시장입니다.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운영하는데 총 매출실적이 7500만원이라면 저는 좀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의 계획을 보면 인건비가 3000만원 나가고 포장재니 각종 예산이 나가는데 매출실적이 7억5000만원이라도 나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 운영이 사실은 계획의 10%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거기 프로그램 관리자 월급을 보면 120만원입니다. 근데 이 돈 줘가지고 전문인이 들어와서 우리 함안의 농산물이 이것뿐 아니고 함안 읍내의 마늘이나 곶감도 포함될 수 있고 칠북의 과수나 우리 함안군 관내 전 농산물을 판매해야 되는 시장개척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급이 좀 더 들더라도 상업적 기법이 있는 전문인을 채용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정보화마을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농촌지역에 정보화가 소외된 마을의 주민들에게 정보화 마인드와 응용능력을 높이는 거고, 두 번째는 향상된 정보화 능력을 통해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을 파는 겁니다.
권병철의원
과장님,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두 개를 운영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인터넷 시장개척이 그 지역 주민들의 정보화를 제공하고 뭐 상식을 높이고 정보화 기술을 만드는 거는 좋은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이게 인터넷 시장이고 인터넷 점포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보화를 두 개 운영하고 있지만 어쩌면 이 두 개를 응용해서 군관내에 우리 함안의 농산물이 전국의 명품으로 승격될 수 있고 판매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120만원 인건비 줘가지고는 그런 전문인을 불러서 자료를 습득하고 시장을 개척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년 계획에 120만원 되어있는 걸 차라리 220만원을 주더라도 전문성과 시장개척을 할 수 있고 주민들한테 확실한 교육과 능률을 배양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지금 현재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전문입니다. 전문간데 우리가 판로쪽으로 생각하면 그 부분은 이분들이 나이도 적고 경륜도 적어서 조금 부족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인터넷을 열어보시면 옛날에는 관리가 잘 안되었는데 지금은 관리를 잘하고 있고 또 대도시, 전국의 아파트에 우리가 군수님 서한문을 다 보내고 이분들이 상당히 판로개척에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건의드리겠습니다. 칠북 이령의 정보화마을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령농협, 삼칠농협지소를 사달라고 했습니다만 과장님과 우리 담당자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요구가 맞지 않다고 해서 아직 계류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고 정보화마을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건의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과 추진계획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계약을 일괄적으로 행정과에서 작성하십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부서별로 해서 행정과로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부서별로 근로계약조건이 달라질 수 있네요?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가도 다르고.
현수
김현수의원
당사자는 함안군수인데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업무강도라든지 현장일, 안의 일 또 전문성을 요하는 아니면 이 부분이 국가에서 시책으로 해서 국가가 보조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단가가 결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게 달라서 그렇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제가 작년에 산불조심을 했습니다. 특히 농업산림과 같은 경우는 우월치기를 가지고 아주 노예문서화 되어있다고. 그것이 우리 함안군의 얼굴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졌을 때 애초에 문서가 계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안 들어오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그것이 일괄적으로 해서 상황에 따라 그 부서의 특수성에 있는 것은 좀 달라지겠지만 전체적인 폼은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162명이 밖에 나가서 이 노예문서를 들고 이야기한다면 함안군의 얼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그 직위에 맞고 사리에 맞는 대우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도 우리 함안군은 작년 문서를 한 번 보세요. 오늘 행정과 할 줄 알았으면 가져 왔을 텐데… 오늘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아직까지 보존하고 있는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그거 한 번 보면 노예문서입니다, 노예문서. 적어도 우리가 행정의 중심에 서서 민원을 대변해야 하는 함안군에서 기가 찹니다. 한 번 보세요. 이상입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그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부서에 서식을 하나 내려줬습니다. 교육도 하고 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그 계약서에 의해서 계약이 될 겁니다. 단, 사업의 특수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수적인 어떤 사항은 추가로 붙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내년도에 이 부분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오늘 제가 작년 문서를 가져왔더라면 아주 좋은 예가 되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잘 몰랐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아닌 기간제보호법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도 근로기준법 또는 기간제보호법을 공무원이 숙지하고 일상화해야 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렇게 하면 제가 질문을 더해야 되겠는데… 적어도 우리 함안군에 노조가 형성되었고 협상을 할 건데 전문가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법은 있었습니다만 이걸 조금 소홀히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현수
김현수의원
인정하십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내년도에는 기간제보호법이 금년 7월 1일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과 이 법을 더 이행토록 숙지토록 교육도 하고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제가 농민운동, 노동운동을 하면서 이런 게 참 기가 차서 입에 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적어도 몸이 아파도 조퇴도 안 되는 비정규직이 있고…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그러면 안 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큰일 납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법에 정한 내용을 이행토록 교육을 이미 했고 앞으로도 계속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너무 상식밖이 되어서 내가… 아～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법 내용을 부서에서 여태껏 소홀히 한 거는 사실입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2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추진을 내년에 하겠다 했는데 각 읍면별로 한 개씩 정해서 한 마을당 2000만원 사업비로 한다 그 이야기죠?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 내용 적어놓은 걸 보면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내용이다 말입니다. 2000만원으로 되겠나 궁금합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이게 소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지저분한 것을 좀 아름답게 꾸미는 사업인데 이건 큰 어떤 사업에 해당되는 거는 아니고 마을입구에 소공원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 가야같은 경우는 백산이고 함안은 동지산인데 동지산 입구에 잘해 놓았습니다. 금년 사업을 보시면. 군북 장미공원, 법수 윤내 마을쉼터 등 해서 읍면별로 제가 쭉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효과가 좀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내 한 번 봤는데 물론 이 돈만큼 결국 잘했다는 이야기인데, 한 마을을 선정해서 할 것 같으면 한 마을은 그 사업을 끝냄으로써 가꾸기가 어느 정도 되어야 뭐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안 되겠습니까? 한 나무 밑에 이렇게 정돈 하나 하는 걸로 끝내고 이러면 어느 세월에 그 마을이 다 되겠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사업비는 부족하고 마을수는 많아서 그렇는데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조금 신경 써서 하면 마치고 난 마을은 진짜 여기서 말했듯이 참 살기좋은 마을로 바뀌어야 맞는 것 아닌가? 그래서 사업비가 좀 증액되고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를 더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전영수 의원님.
전영수의원
인사문제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다면평가제 문제점은 없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있습니다. 이유는 다면평가 대상자가 선정되면 다면평가 대상자와 같은 계급의 인원을 40명, 하급 계급 30명, 상위 계급 30명 해서 100명이 투표를 하는데 저희들이 전자식으로 합니다. 본인은 알지만 대상자는 어느 사람이 다면평가위원으로 되었는지 모릅니다. 당일 전자추첨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문제점은 지역 또는 학연을 통해서 대상자가 부탁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출신이 많이 없는 직원 또 연고가 아닌 직원은 불리하게 작용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다면평가 때문에 상당한 피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 다면평가 선거운동도 한다면서요.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제도개선을 좀 해야 안 됩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결과는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대상자의 평상의 그게 고루 나온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이 부분은 우리군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원
인사이동에 있어 문책인사가 좀 많습니까? 사고나 문책인사.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크게 문책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징계를 받거나 아니면 민원이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당사자가 현격한 어떤 사유가 있으면 문책인사를 했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러다 보니까 정실인사는 없습니까? 승진에도 문제가 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정실인사, 다면평가가 없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다면평가를 하고 다면평가를 통해서 거기에 상위 1,2번이 나오면 그걸 임용권자가 구속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걸 뒤집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실인사는 없다고 봅니다.
전영수의원
인건비 총액제를 내년부터 실시합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금년부터 했습니다.
전영수의원
인건비 총액제를 하면서 인원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까? 즉 말하자면 관리자는 자꾸 늘어나서 인건비가 많이 가고 총액제로 하니까 신규로 해서 인원을 많이 활용해야 할 텐데 인원을 제한함으로 해서 민원인의 피해는 없습니까? 업무 관계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서 직위에 대한 계급, 인원 증액·감소문제 이 부분을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100% 위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는 시행이 됩니다만 당초 목적대로 개정이 안 되어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자율성이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이 행자부에 전화를 하니까 내년 초 정도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지침이 내려올 걸로 봅니다.
전영수의원
어떻습니까? 총괄 전체의 인건비를 가지고 직능별, 직급별로 총괄제로 어떤 구분이 되어있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당초에는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면서 계급을 늘리든지. 예를 들어 6급이 100명 있으면 시장·군수가 150명을 하든지 기능직을 줄이든지 또 4급을 줄이든지 늘리든지 직위에 대한 그 계급은 있습니다. 실과장은 5급인데 그걸 4급으로 하지는 못하고, 그 직위가 정하지 않는 계급은 늘릴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구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6급은 몇 %, 7급은 몇 %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놨는데 총액인건비제가 되면서 그걸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했는데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현재 대통령령 규정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 규정을 무시해서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 못 됩니다. 내년 정도는 내려오리라 봅니다.
전영수의원
만약 내년에 그렇게 자율성을 보장해 준다면 거기에 대한 조직이나 어떤 직급을 우리 군에 맞게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세워져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아직 저희들이 하지 않았는데, 만약 늘린다면 상위계급을 늘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많고 밑에 일 할 사람이 없으면 조직상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밸런스를 적정하게 유지했는데, 문제는 계급을 높인다든가 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전영수의원
직능·직렬별로 어떤 쪽에 집중한다면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계획 방안이 서 있는가 물어봅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내년도에 직렬 통폐합 문제, 정원 조정문제 이 부분은 내년 초에 할 계획입니다.
전영수의원
좀 그런 걸 잘해서 우리 행정운영에 군민에게 좋은 서비스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조양규 의원님.
양규
조양규의원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건의성 겸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함안군 전체 인터넷망이 완전히 구축되죠?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군에서나 관공서에서 노후 컴퓨터가 교체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노후되었다고 해서 컴퓨터가 완전히 못 쓰기 때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손을 보면 사용할 수도 있겠죠?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지금 정보화시대에 따라서 행정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면에 보면 이장님들께서 15일마다 한 번 정도 나와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거는 이런 컴퓨터 노후된 거나 아니면 새 것을 준비해서 이장님들한테 공급을 하고, 그다음 교육시스템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을 요하는 공문이나 아주 양이 많은 부분, 한 번 보고 그만둘 이런 부분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전달하고 다시 받는 이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23페이지에 보시면 사랑의 PC보내기 운동 이게 헌 PC를 KT에 맡기면 수리를 해서 어려운 이웃, 학생 또는 단체에 기증하고 있는데 이장님들한테 활용하는 취지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문제는 예산하고 관련되고 또 그게 특정인한테 무상으로 지원을 해준다 하는 것도 전체 군민의 입장에서 검토해 봐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제가 생각할 때 그게 특정인한테 준다는 거는 아니죠? 우리가 행정적인 걸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IT강국으로서 저변 확대한다는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그 발언과 아울러 정보전산담당하는 차경아 계장님, 딴 게 아니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는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상당히 지루한데, 아까 권병철 의원께서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은 발언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빠뜨린 부분만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기업과 자매결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매결연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행정에서 어떤 주선을 해서 자매결연을 했습니까? 자매결연한 효과는 좀 누리고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자매결연은 행정에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2개 마을 중에서 거기 출향인으로 밖에서 회사가 잘되는 분들하고 연결하는데 아직 자매결연식은 못했는데 거기 의향을 통보해놓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아까 권병철 의원께서 군 전체 7500만원이면 진짜 이건 너무 미약하고 앞으로 7억5천 아니라 몇십억 정도 성과 거양을 해야 될 입장이고, 지금 칠북 같으면 우체국 같은데는 하루에 택배가 많이 나갈 때는 800개 정도 박스가 나가는데 이게 일반에서는 5천원 하다가 우체국에 가니까 4천원하고, 이게 많이 함으로 해서 이런데서 택배를 지원하면 생산자들이 3천원이 아니라 2천원에라도 보낼 수 있도록 부담을 줄여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고, 하여튼 정보화마을 이걸 활성화 시켜 정말 농산물이라든지 생산한 모든 걸 직거래해서 중간마진을 없애고 생산자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다. 이 부분을 활성화 시켜 달라는 부탁이고 또 택배비, 포장비를 4000만원 하지말고 좀 상향해서 부담을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탁옥순 의원님.
옥순
탁옥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페이지에 신활력사업이라 해서 함안 수박, 명소, 명품 만들고 하는데 그중에서 홍보마케팅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건의를 드린 부분인데 지금 현재 버스회사에서는 함안수박을 차 옆에 해서 실제 홍보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회사와는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67억 중에서 홍보마케팅에 약 16억3천 정도를 예산배분을 했거든요. 당초에 금년도 테마공원 여기에 사업비를 3분의 2 정도 줄여서 마케팅과 수박기술개발쪽으로 돌렸는데 아마 홍보마케팅은 센터에서 내년사업으로 할 계획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는 입안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서민의 생활속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소주를 한 잔 할 때 저는 아직 함안에 대해서 소주잔에 함안을 알리는 걸 한 번도 접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특산물을 소주병에 홍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태옥
박태옥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마을분동 추진이라고 해놓았는데 앞으로 함안군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함안군 이장정수조례는 자연마을단위로 이장정수조례가 되어있는데 앞으로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도시 통장개념이 적용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들 있는데. 우리군 이장정수조례를 도시의 통장정수조례하고 병합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자이아파트 경우는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인근 마산 내서읍의 예를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면 자이아파트 규모와 비슷한 동네에 코오롱아파트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4개 통으로 분리가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이아파트 그걸 서너 개로 분리해서 운영할 때 공동적인 생활이 많이 되므로 해서 협의가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이쪽의 어느 도로는 이쪽에서 하고 이쪽에 나무를 심을 때 어떻게 하고 그게 과연 분동을 했을 때 공동생활에 협의가 잘 되겠느냐 이런 기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자이아파트도 분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주민들한테 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 세분화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건 인근 마산, 창원의 예를 비교·검토해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지금 마산시 같은 데도 이장도 있고 통장이 있거든요.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없습니다. 이장 대신 통장입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마산시 안에 면이 포함되어있는 데는 이장 아닙니까? 이장.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아 예, 도농복합으로 되어서 내서읍은 이장입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지금 이장은 영농회장을 겸직하는 이장이 있고, 그래 이장하고 통장하고 있거든요. 이장정수조례 우리는 지역별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이장정수조례나 통장이나 같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아까 도시과 보고 보니까 개인주택이 16,000세대고 아파트가 77,000세대로 상당히 많더라고요. 앞으로 그걸 조정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연구해서, 앞으로 민원이 계속 생길 것 같아요. 벽산 서고 주공 서고 이러면 동네 안에 아파트에는 사실상 이장이 그 아파트에 아무런 행정적인 지시라든지 협조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태옥
박태옥부의장
전영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의원
며칠 전에 칠원에서 분동을 해달라고 의회에 찾아왔던데 우리 의장님이 그날 민원을 접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내에도 아파트가 많이 생길 거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도시아파트를 들어보고 그쪽이 어떻는가 청취해서 우리도 기준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행정 이동(里洞)이라는 것이 보면 삶의 동질성이라는 또 주민의 생활편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분동이 필요하다면 과연 분동을 해서 그 이장이 일을 할 수 있는 업무의 양이 어느 정도일까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해야 하는데, 자꾸 인근 내서를 들먹인다 하는데 서울같은 데는 동 칠갑해야 되게. 창원 저 안의 아파트촌 거기는 한 동에 한 개리씩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는 고려해서 앞으로 분동을 하는 적정선의 기준도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될 거라 봅니다. 왜! 부의장이 이야기했지만 칠서같은 데도 계속 짓고 하면 한동네 동 한 개씩 내놓으라 하면 이건 차라리 반장을 늘리는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집단이기주의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이 끌려가서는 안 될 것이다. 냉정한 기준과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한 번 잘못 정하면 앞으로 관례가 되어서 우리 행정수요에 불필요한 동을 많이 만들어야 될 그런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딴 데도 물론 보고 하겠지만 우리 함안의 실정에 맞는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수의원
그렇게 한 번 해가지고 난립된 분동을 해가지고, 이거 분동 하나 하면 규정을 얼마나 고쳐야 됩니까? 우리가 조례고 뭐고 전부 다 고쳐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한데, 좀 고려하길 부탁드립니다.
진옥
곽진옥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무과소관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재무과장 윤명오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태옥
박태옥부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4쪽에 청사 주차장 확보 대단히 잘 하셨고예, 그런데 금년내에 쓸 수 있도록 주차장이 조성되는 겁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아니, 올해는 예산이 매입만 되어있어가지고 매입까지 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냐하면 급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보고서에는 어떻게 한다는 말이 없는데 그럼 내년도에 조성합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내년도 보고서에 있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렇습니까? 오늘 아침에 도민일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함안군에 지금 현재 부채가 많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71억원 중에서 이건 국고부담이 120억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순수하게 251억원이 있다는 이런 뜻입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이것도 군민들한테 좀 홍보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부채가 아니다 이런 걸 좀 기회가 있으면 해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고예. 그다음에 18쪽에 국공유재산 관리가 있는데 오전에 보고받은 데 보면 도시과에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을 해가지고 불부합 문제를 고친다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불부합된 게 상당히 많거든요. 이번에도 누가 민원이 있어서 가니까 우리군에서 사유지를 점거를 했는데 그냥 정리가 안되어있더라고. 그러면 본인이 하려고 하면 그건 또 지적측량을 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어차피 여기 좋은 계획도 되어있는데 좀 해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고 또 전에 우리가 결산검사 할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우리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자산 이걸 지금 현재 둬야 되는가 안둬야 되는가 이런 문제도 아울러서 조사 실태를 해서 처분할 것은 하고 보존할 것은 하고 그렇게 좀 해주십사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전영수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전영수의원
12쪽에 보면 우리가 미수액이 54억6500만원이 되는데 징수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지금 현재 자꾸 체납액이 늘어남으로 해서 아까 보고드린 체납액 책임징수제 실제 이게 법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징수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받아가지고 횡령을 안하면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법에 걸릴 게 없으니까 받아가지고 그때그때 넣어주고 영수증 갖다주고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다 이렇게 좀 적극적인 체납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전영수의원
제일 많이 체납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1억8500.
전영수의원
체납이 되어있는 사람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습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나가서 징수독려는 못하기 때문에 단지 할 수 있는 게 재산압류입니다. 재산압류만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현금통장까지 우리가 지금 압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제가 볼 때 소극적인 방법이라 해가지고 체납 1년이 지나고 백만원이 넘으면 자산공사에 공매처분도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내년도에는 체납액 정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영수의원
대충 재산 압류된 금액이나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지금 압류가 2406건에 25억4백만원입니다.
전영수의원
법적 소송은 몇 건이나 되어있습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법적으로 이게 다 압류되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영수의원
압류인데 재산 공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재산 공매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번에 여기서 공매가 된 게 159건에 1억3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전영수의원
작년에 보니까 결손이 3900만원 났는데 될 수 있으면 결손이 안나도록 채권확보를 미리 좀 하고 신속히 대처해가지고 시행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19쪽에 우리 군청 신축을 위해서 기금조성이나 이런 계획은 되어있습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지금 우리 군청 신축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말라는 군수님 지시가 있어서 아무 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당장 하지는 않더라도 한꺼번에 우리 자체 예산을 확보하자면 힘드니까 작년, 재작년에 기금을 만들어서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계획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예.
전영수의원
1, 2년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5년이나 10년이나 한다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기금이라도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아직 뭐 되어가는 게 없습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예.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그걸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군 청사 거론한다고 당장 되는 건 아니거든. 5년후, 10년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군 청사 신축해야 되는 걸 우리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저는 공감 안합니다.
전영수의원
공감 안합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예. 청사를 좀 불편하더라도 현재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사용하고 저렇게 지으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드는데 그런 돈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편하려고 하면 안되고 불편하더라도 그런 돈을 다른 부분에 아직까지 우리군에 많이 사용할 데가 있기 때문에 좀 공무원이 불편한 것은 감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수의원
나는 과장님하고 견해를 달리 하는데 공무원이 불편하다기보다 우리 군민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매년 본 청사 보수를 보면 상당금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율부담금이 몇 %쯤 들어갈겁니다. 물론 신청사를 해도 관리비는 들어가겠죠. 그런데 5년이고 10년 후를 내다보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리라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견해를 달리 한다니까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전영수의원
예. 우리 함안의 청사가 앞으로 10년 후에 10만 인구의 시를 바라본다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걸맞는 계획이 필요하리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견해가 다르니까 그거합니다만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용차량 관계인데 여기 읍면에도 있고 그런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6년입니다.
전영수의원
6년이 안되어서도 만약에 업무상 지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체를 해줍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지금 현재 사고가 나가지고 영 못 탈 정도, 폐기처분할 정도가 아니면 그렇게 교체가 되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군의 차량은 거의 다 내구연수를 넘어서 4, 5년 정도 더 타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영수의원
그래서 좀 이야기 방향이 다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갔을 때 그때 과장님한테 건의했는가 모르겠다, 칠북면사무소 업무용 차량이 너무 노후되어가지고 자기들도 우리 의원들보고 이거 좀 갈아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한번 건의를 했는가 안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웬만하면 한번 보시고 의원들이 보고 느끼는 거니까 이번에 교체차량에 안들어있어서 내가 한번 이야기해봅니다.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올해 3대를 교체를 하고 7대가 거의 같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면 저 역시도 돈이 있으면 7대 다 교체해주고 싶은데 그중에서도 상태가 더 불량한 3대를 했는데 좀 더 예산을 확보해주시면…
전영수의원
딴 데 아껴쓰더라도 직원들이 업무하는데 불편을 느낀다든지 하면 결국 이게 우리 군민들에게 서비스 제공하는데 지장이 안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시고 웬만하면 3대 이거 넣은 거 빼고 넣지 말고 한 대 더 플러스해서 해주십사 하는 건의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의원
16페이지 세무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08년도 세무조사계획에 보면 50개 법인이 되어있는데 50개 법인이 대상되는 기준이 어딥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그게 우리가 실제 법인은 5년마다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안받고 5년 안에 받지 않은 회사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무슨 민원이라든지 언론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는 특별 세무조사를 하고 그게 5년마다 돌아가는 순서에 의해서 나갑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이게 서면조사 40개 법인이고 직접조사가 10개 법인인데 그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서면조사는 크게 재산 변동사항이 없는 그런 회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재산변동이라든지 건물을 지었다든지 토지를 매입했다든지 재산변동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현재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대산면에 수정유기 조사 받았습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안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왜 안했습니까?
배석
손배석세무조사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민원이 발생한 것도 없고…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그 기업체가 14년 되었습니다. 5년마다 하신다면서요?
배석
손배석세무조사담당주사
예.
현수
김현수의원
5년마다 하시는데 한번도 안했단 말입니다.
배석
손배석세무조사담당주사
그건 전에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럼 내가 자료요청 하려고 했는데 자료도 없겠네, 한번도 안한 거 보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수정유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장부를 보고 언제 실시되었는지 그렇지않으면 안됐는지 또 언제 할 것인지 김의원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왜냐하면 지금 수정유기가 대산면민의 이름으로 악취공장이라 해서 올해 문제가 엄청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기업을 안하겠다고 서면약속을 하고 있으면서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다. 그 고통이 뭐냐하면 자기 공장을 가동하는데 문제가 되어서 가동중지를 스스로 하겠다고 한 업체가 비료공급을 못하게 해가지고 농사를 못짓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회적으로 문제있는 기업체가 정상적인 기업인가. 그래서 의문이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함안 관내에서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수정유기가 법인입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예.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한번 더 챙겨보고 만일 안했을 경우에는 김의원님하고 의논해서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감사합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병철 의원.
권병철의원
과장님, 우리군에서 지방세 중에서 대충 반 정도를 취·등록세로 보면 됩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취·등록세가 약 180억. 그러니까 반은 되지 않습니다.
권병철의원
반에서 좀 모자랍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예. 우리가 올해 5백억인데 180억이니까.
권병철의원
그렇다면 작년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취·등록세가 레이크힐스나 메트로자이에서 160억 정도 들어왔으니까 지방세가 늘어났는데 올해 2.8%나 늘어난 원인은 무엇입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지금 현재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실거래액으로 신고하게 됨으로 해서.
권병철의원
실거래가에 의해서 전보다 늘어났다?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예. 매매건수는 적은데 세금은 많이 부과됩니다.
권병철의원
그리고 우리가 복식부기로 해서 자산과 부채현황이 나타나게 안됩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군의 자산이 1조7천억이고 부채가 371억인데 우리군의 자산을 저도 오늘 처음 보는데 1조7714억이라고. 이 부채 말고도 기채가 안있습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기채가 부채 안에 포함된 겁니다. 의회청사라든지 군북면 이게 기채가 된 겁니다.
권병철의원
청사 차입금액 이런 것도 지금 부채 안에 다 포함되어있는 겁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예. 포함되어있는 겁니다.
권병철의원
그거말고도 안있습니까? 이거밖에 안됩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이거밖에 안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해도 군 단위에서는 우리군이 제일 많은 편입니다.
권병철의원
그리고 9페이지에 내년도 우리 목표액을 255억으로 잡았는데 여기 255억 안에는 특수세입이 포함된 겁니까, 포함 안된 겁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게 군세를 말씀하시는데 9% 증액입니다. 지금 증액될 그런 게 주민세를 작년에 7천원에서 만원으로 올리면 약 6천만원이 늘고 그다음 재산세 과표를 60%에서 65%로 올립니다. 그다음 주행세라든지 담배소비세가 좀 올라갈 그런 것입니다.
권병철의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군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 군부 중에서는 아마 취·등록세가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취·등록세 반은 우리군세이고 반은 도에 안 보내줍니까, 그죠?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3%를 받게 되어있는데 실제 도에서 교부되는 게 한 백억 정도 내려옵니다. 실제 물론 50대 50으로 하면 우리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 상당한 금액이 도에서 교부세로 내려오기 때문에…
권병철의원
내 말은 우리가 내는 돈 만큼을 도에서 특별하게 우리가 세금을 좀 더 내니까 도에서 교부되는 금액이 더 많아지느냐 이 말입니다.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많이 받으면 좀 많이 내려옵니다.
권병철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5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에 대해서는 부채비율을 보면 우리가 대충…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2%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렇죠? 그 정도면 자산 건전성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아무 문제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렇다면 아까 이병유 의원 말씀하셨다시피 부채비율이 2% 정도되면 자산건전성이 아주 양호하거든요. 우리 기업체 보면 전부 다 200% 미만 단위로 하는데 당당하게 나갑시다.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그렇지않아도 이번에 복식부기 발간할 건데 우리 함안군은 회계사에서도 자기들 보고책자에 그렇게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니까 지금 단기부채가 아니고 장기부채 같은 이건 자산으로 들어가거든요. 현금유동성의 문제가 발생될 때는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비근한 예로 요새 우리 의원 의정비 말하면서 부채가 엄청나게 있는데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왜 소극적으로 대처하냐 이 말입니다. 2% 되는 거 말입니다. 고정부채 이거 당당한 거 아니예요?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2% 같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럼요. 그런 건 자신있게 합시다, 우리.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종합민원실소관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종수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태옥
박태옥부의장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쪽에 장애인 민원 택배제 운영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장애인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동네에 보니까 자활후견기관에서 방문 도우미가 또 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각 부서에서 이런 시책을 발굴해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걸 이미 하는 어떤 부서와 네트워크로 해가지고 오늘 방문도우미 하는 사람이 가고 내일 또 민원을 받아서 가고 이렇게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이걸 한번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에게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조금전에 제가 이야기한 그런 효율성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옆집에 좀 불편한 분이 있는데 자활후견기관에서 오시는데 뭐하고 갔냐 하니까 요구르트 몇 병 갖다주고 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먼 거리를 요구르트 몇 병 갖다주러 올 바에야… 아까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 13쪽에 부동산 특별조치법 마무리 소관부서에서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의신청이 351건에 588필지 생겼거든예. 여기 대해서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요즘은 각 주민등록등본인대로 다 보냅니다. 보내니까 그 사람들 이의신청이 들어오는데…
병유
이병유의원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의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적용이 안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예.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러면 이의하는 그걸 부동산 조치만 안하고 마느냐, 어떤 다른 조치를 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다른 조치는 없고 만약 거기 이의신청해서 이의가 있다 그래가지고 쌍방이 이의를 받아주는 쪽에서 이의가 없으면 이건 특별조치법에 해당 안된다 이래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신청자인데 상대방 이의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의가 들어왔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받은 사람이 다시 거기 대한 반박이 있을 때는 자료를 받는데 아무 이의가 없다고 했을 때는 그건 조치법 해당이 안된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건 제가 아는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더 요지를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 땅이 내가 내 것이라고 지금 현재 특별조치법의 대상이라고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에 보면 그 사람 게 아니다, 특별조치법 대상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럼 우리 행정에서 그냥 그것으로서 끝내면 안되지.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아니, 다툼이 있으면 이건 법적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예. 서로 내거다, 니거다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은 보증인을 믿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양쪽 주장이 다르니까 방법은 사법적 처리밖에 없다 지금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게 안의 내용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만일 부동산특별조치법의 대상이 안되는 게 어쩌다 잘못해서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의신청도 없고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이의를 제기하면 전부 다 거기 도장을 찍고 보증인 이런 사람들이 적법한 어떤 조치를 받을 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의 신청을 했든지 안했든지 이게 특별조치법이 안되는 걸 해가지고 되면 그게 단 등기가 안되었다 뿐이지, 그 과정에서는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잘못했거든요. 보증인이 이걸 아닌 걸 도장을 찍었다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그런데 그 다툼이 있는 게 보통 보면 형제간끼리라든지 요건은 95년 이전에 매매나 증여나 다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큰아들이 가져가려고 하니까 딱 보니까 작은 아들이 형님, 왜 가져가노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확실한 매매 같으면 넘어가는데 보통 보면 딸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서 이의가 많이 걸려오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알겠습니다. 더 깊게 하면 곤란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아까 우리 이병유 의원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관계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독거노인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군에서 특별한 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은 보면 장애인들이 민원 떼러 군청에 온다든지 하면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활용해보고 좋을 때는 아까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방법은 도우미를 통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10페이지, 11페이지 보면 지적관계 사업을 하겠다고 나오는데 흠결 정비하는 부분이 전산화하고 관련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지적도 불부합지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그게 있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불부합지 해소방안을 강구 안하면 안될 것 같은데 거기 대한 절차는 어떻게 밟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문제가 되어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시군별 조사를 해가지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따라서 저희군도 같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한다 보고 그럼 그걸 현재 지주가 손해 볼 수도 없고 이런 상황들이니까 금전적인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마무리지어야 되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아마 이 부분도 도 단위에서 확인이 되면 많기 때문에 기준이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답변은 못 드리는데 여기 되면 따라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우리 지역에서 물어보길래 나도 그렇게 대답을 하긴 했는데 뭐 더 특별한 대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리고 아까 설명을 못 들었는데 건물을 가지고 새 주소 부여하는 거 지금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예. 올해 우리가 해야 될 게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해가지고 내년에는 거기다 도로명 명판 집집마다 거리마다 탁 붙일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안내지도 제작해가지고 배부해야 되는데 올해 우리가 해야 될 거 데이터베이스 하는 건 한 70%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소 이름도 지금 읍면에 새주소자문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만든 이게 오면 다시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길도 보면 어떤 데는 박지성로 이렇게 이름 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본안을 가지고 안이 되면 한번 설명도 드리고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받고 지금 인터넷으로 우리가 도로명을 받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되면 마무리하기 이전에 중간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기본체제가 기점에서 좌측은 홀수, 우측은 짝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기점에서 종점 네거리까지 가면 5번지라고 하면 아, 이게 홀수니까 왼쪽인갑다 이렇게 쉽게. 지금 주민들은 그 감각을 잘 모르고 우리는 업무를 보기 때문에 아, 짝수는 우측이다 그러면 도로의 우측에 붙어있는 집이다, 예를 들어 4번지라고 하면 이리 가다가 이건 우측이다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기본 밑그림은 일단 작업이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그걸 정리해가지고 그거하고 각 지역에 회람을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예?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우리가 용역업체하고 중간보고회를 한번 해가지고 더 좋은 게 있는지… 기본안은 가지고 그 때 우리 의원님한테도 설명을 한번 드리고 안을 수렴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실장님, 한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좀 보충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이걸 우리군에서 지역을 고시를 했습니까? 고시는 안했지예?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고시는 안했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지금 현재 지적불부합지가 어딘지 확실하게 다 파악은 안되어있고 민원이 생긴 데만 알고 있지예?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좀 많이 있는 걸로… 칠서도 있고.
태옥
박태옥부의장
어떤 자치단체 보면 지적불부합지 처리규정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해결을 한 데도 있더라고요. 우리군에도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새주소 설치사업 이것도 상당히 궁금한데 지금 건물에 대해서만 하고 있지예?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그런데 건물 주소가 지번 주소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지금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주소를 다 부여를 했는데 저쪽 다른 데 집이 하나 지어지면 그건 주소를 어떻게 부여합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그것도 예를 들어서 그 방법론이 1번, 2번, 3번 이렇게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20m 간격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집 주소를 부여를 하는 걸로…
태옥
박태옥부의장
그런데 지금 집이 주욱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사이가 떠 있는 토지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도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나갑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예를 들어서 여기 빈집이라도 딱딱딱 해나가다가 그다음에 집이 들어서면 그 번지가 부여되는 그런 겁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그런데 그게 참 궁금한 게 평수가 중간에 한 300평쯤 남았는데 집이 몇 개 들어설지 어떻게 압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예를 들어서 다시 이래가지고 큰 지번이 있는데 여기 잘라지는 거 같으면 -1번, -2번 이렇게 나가든지. 당초에는 내가 5라고 해놨는데 세 사람이 잘라가버리면 5-1, 5-2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그럼 지금 농가주택 같은 경우에 들판에 있는데 집이 전혀 없으면 거기는 지금 주소 부여를 안할 거 아닙니까? 거기다 집을 하나 지어버리면 그때 새 주소가 부여됩니까? 그게 참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그게 도로변을 해가지고 그 도로명을 따서…
태옥
박태옥부의장
그때 또 주소를 만들고 이래야 되네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농지나 다른 주택과 관련된 거 외에는 이번에 부여하는 데는 빠지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지금 건물 지어있는 데는 다 되는데 현재 건물이 서지 않은 예를 들어서 농지 외에 대지라든지 이런 데는 다 부여를 해가지고 나가는데 농지까지는 부여를 안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럼 나대지는 어떻게 합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나대지는 주택이 서 있으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20m안에 집이 있는 거 같으면 가 지번을 부여를 하는데 영 떨어져있는 거는 지금 부여를 안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태옥
박태옥부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전영수의원
13페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시작된 지가 상당히 됐지요?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해서 올해 토지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차질이 많이 생기지요?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보상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고 당초에 안팔려는 부분이 있고 또 양도세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협의를 꺼려하기 때문에 사실 지연이 좀 됐습니다.
전영수의원
여기 부지매입가격이 68억중에 얼마나 됩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한 20억 정도입니다.
전영수의원
당초 계획보다 몇%나 상승되었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부지를 저희들이 확보하고자 하는 데는 일단 다른 계획도 단지화해서 들어가리라고 보고 당초 계획에서 사고자 하는 면적을 2배 정도 초과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상금액도…
전영수의원
부지매입이 몇 평이나 되었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부지매입은 이제 감정의뢰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아니, 매입된 것이 얼만데 몇%나 되었는지?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매입은 안됐고 지금 감정만…
전영수의원
감정의뢰만 해놨다? 그런데 감정의뢰한 것은 승인된 것으로 하지요?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전영수의원
매입코자 하는 면적 전체를 감정합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영수의원
감정가격하고 현실가하고 차액이 얼맙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현실에 지금 맞게 해놨는데 아직까지 감정의뢰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만약의 경우 감정가대로 매입을 못할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대체자원은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대체자원은 지금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만 또 다른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전에 좀 부지매입을 위해서 협의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전영수의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재작년에 의논이 되어가지고 작년 한 해 넘어가지고 또 올해 넘어가는데 이걸 보니까 계획은 2009년이 되어있는데 내년까지 부지조성하고 건축하고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그동안에 또 지가가 상승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군에서 공공시설을 하면서 당초예산보다 거의 50%, 100% 예산이 초과하는 것도 있고 예산규모를 초과한 것은 뭐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 이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과정에서 안 팔려고 그러니까 자꾸 가격이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집행이 안되도록 사전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되리라고 생각이 가집니다. 지난 이야깁니다만 충의공원 저것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팔지도 안하려고 하는 집을 길 낼 거라고 그리 설계를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몇 억을 갖다 끌어부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집 팔지도 않을 사람을 계획에 넣고 골목길 그리 올라가는 길 낼 거라고 해놓고.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아마 여기도 좀 문제가 따르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나중에 사업중지할 우려도 예측해야 될 겁니다. 그리 되면 자꾸 시일이 끌려가고 물가는 상승되고 생각지 않은 예산 투입이… 68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법수나 함안이나 여항에 지을 것 같으면 빌딩을 지어도 될 겁니다. 이 땅값을 어쩔 수 없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계획이 좀 충분히 서졌으면 좋겠습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유 의원님.
병유
이병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잘 운용이 안되는 걸로 나와있거든요. 과장님, 유인물에 나오지를 않았는데 올해는 얼마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한 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아니, 지금 2006년도말 현재 18억86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약 8억 정도가 지출되고 그 당시 잔액이 한 10억 정도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왜 제가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돈을 내갈라 하면 보증도 서야 되고 보증 서줄 사람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게 어렵다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게 개선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잘 운용이 되는가 싶어서 유인물에도 없고 해서 물어봅니다. 이걸 한번 가서 보시고 자료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활동도 많이 하던데 우리 동네도 보니까 도우미도 와서 요구르트 사오고 또 집을 고친다 해가지고 왔다갔다 하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금액이 한 10억이 넘는 걸로 아는데 얼맙니까, 과장님?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12억 정도 됩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이건 지도는 어떻게 합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단이 6개 있습니다. 그 사업단 별로 팀장이 있는데 그 팀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기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지도를 하기도 합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이건 그러면 매년 정산서는 받을 거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받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정산서 양이 많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요구하시는대로…
병유
이병유의원
그러면 정산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그다음 1쪽에 올해 4월 26일 주민협의회라는 게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어가지고 행정자치부 재정지원 4천만원도 받고 또 민간코디네이터도 3명 3600만원 받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50여단체가 됩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회원은 그럼 상당히 많겠네?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유
이병유의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9쪽에 민관연계 협력사업 추진이라 해가지고 소요예산이 천만원 되어있거든요. 이렇게 회원도 많고 한데 이런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 좀 크게 하든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협의회에서 업무를 하는데 혹시 필요한 게 있을 경우 재료비라든지…
병유
이병유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 시점에 우리가 구성된 지가 일천합니다만 금년까지는 이분들이 한 실질적인 실적이 있으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참숯골 식당에 외식사업을 연계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원같은 데서 차량을 두 대정도 동원하고 자기 집에서 차량을 한 대 하고 해서 그걸 주민협의회와 연계해서 거기서 나가서 한 달에 한번씩 외식하는 기분도 느끼게끔 해서 마치고 나서 고기도 좀 싸주고 하고 아주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몰라서 묻는 건데 우리 조례에 보면 복지요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복지요원이라는 건 뭐하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요원은 당초에 취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게 보건복지부 복지사업법에 나와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복지사업에 관한 위원회에서 생활보장위원회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하위조직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하위조직이 복지위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해서 두 세분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과장님, 우리 이병유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해가지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관심 제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보훈단체를 확대지원하는 부분을 언급했는데 6개 단체에서 8개 단체로 확대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단체 운영비, 전적비 순례, 경로위안잔치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걸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6개 단체는 기존에 있던 단체를 여태까지 지원을 했습니다만 유자녀회라고 또 있습니다. 보훈단체 유족회와 같이 유자녀회라고 있는데 그 유자녀회하고 광복회하고가 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럼 거기에도 단체운영비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 말입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광복회 회원은 전체 마산에는 한 20여분 되고 우리는 3명인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광복회 해가지고 남부지구 서부지구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요구할 경우에 지원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번에 단체 보조금에서 사실 누락이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 주소를 두지 않고 마산에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지원을 안해주고 유자녀회는 저희들이 지원을…
기학
한기학의원
올해는 안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올렸으니까 계획은 세워놨는데 단체운영비 지원수준은 어느정도입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운영비는 천만원에서 그냥 인건비 성격이 많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사무실에 직원 인건비 준단 말입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그럼 6개 단체에서 8개 단체 다 사무실을 각각 가지고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을 각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훈 3단체는 옛날 선관위 거기에…
기학
한기학의원
그럼 8개 단체에 단체운영비를 각각 다 준다는 그 말은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각각 인건비 성격을 주는데 사실 좀 적게 주고 있거든예. 다른데 비해서 좀 적은 편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바람직한 방법은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으면 그런 부분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오히려 경비가 적게 안듭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 셈입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인데 민관 연계된 협력사업 추진 아마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선 것 같은데 이게 소요예산을 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안섰지만 어떤 일을 할 계획입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새로운 사업에 주민위원회에 바로 저희들이 자금영달이 안되니까 주민협의회 분과위원회에서 어느 단체가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재료비 정도만 보조해주지, 다른 기타 경비를 보조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재료비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함안사랑 자원봉사 대축제 사업을 할 계획인데 여기는 예산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연말에 매년 해오던 자원봉사자 대회를 이름이 좀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붙이기를 함안사랑 자원봉사자 대축제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8백만원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8백만원 가지고 다른 내용을 좀 넣어서 활성화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이걸 추진한다고 보니까 여러 차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마 지역적으로 땅값이 많이 비싼 모양인데 그럼 평당 부지매입비가 얼마 정도 소요되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기로는 110만원～150만원까지 잡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지금 현재 시세가 그 정도 간다 이 말입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세를 그 정도로 보고 감정 의뢰를 해놨습니다만 통보는 되지 않았는데 그 정도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병철 의원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칠원이 아마 성장하는 동네다 보니까 우리 종합복지관 건립부지 매입에 혼선을 가져오고 또 업무에 지장이 되어서 정말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감정해놓은 데 대해서 이판돌 계장님이 현장에서 고생하는 모습이 저도 참 안타까울 정도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잘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충혼탑을 관리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를 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이나 우리 함안군 출신인 육군의 김만술 대위와 해병대의 진두태 중위가 아직까지 우리 충혼탑에 기재도 되지 아니하고 관리도 안된데 대해서 과장님한테 상당히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진두태 중위가 칠서 이룡출신으로 여기 함안에서 태어나고 휴가 와가지고 이룡에서 6.25사변이 터져가지고 휴가를 반납하고 자진귀대를 해서 1개 소대를 데리고 전 소대원을 피신시키면서 자기 혼자 장렬히 전사하는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잘 나타나있는데 이게 자기가 초등학교를 남지를 다니다보니까 남지초등학교에 흉상이 마련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터넷에도 이 사람이 창녕 사람인 걸로 오히려 착각을 할 정도이고 해병대에서도 거기 아마 순례지 탐방도 오고 그리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관리가 안되는게 좀 안타깝고 또 이 사람이 충무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만술 대위도 칠서 대치 출신인데 지금 과장님, 우리 칠서공단 대치고개 있는데 보면 국가보훈처에서 대치고개 전쟁의 영웅 김만술 대위 생가지라고 표식을 비석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이걸 그나마 표식을 해놨는데 이 사람이 대치 출신인데 우리나라에서도 태극무공훈장 금성훈장을 받았습니다. 함안군 전체 아니 전국에서도 미국 십자훈장과 태극무공훈장을 함께 받은 사람은 세 사람 밖에 없답니다. 이런 훌륭한 군인들과 또 우리 보훈처에서 관리를 해야 될 사람이 방치되고 있다. 이 사람이 마지막 전사하실 때도 우리 함안에서 대한상이군인회 회장을 하시면서 함안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충혼탑이나 국가보훈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함안의 자랑이고 경남의 자랑이고 대한민국의 자랑인 이 두 가지만큼은 이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찾아가지고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참고적으로 한 마디만 더 첨언하면 김만술 대위는 영화가 만들어져가지고 우리 칠원에서도 그 당시 상영을 한 것도 있었고 또 논산훈련소나 서울 마포전쟁기념관이나 또 경기도에 아, 베티고개가 경기도에 있답니다. 1개 소대를 가지고 중공군 2개 대대를 섬멸한 우리 6.25역사에서 가장 혁혁한 전공이라 이래가지고 경기도에서도 아마 이 사람을 경기도의 인물로 선정해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과장님이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서 생가지 복원이나 앞으로 또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처 생각지못한 부분들도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기획감사실장님과 의논해서 타당성 검토 후에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 주요업무계획 제1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일째 보고는 2007년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