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5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배병인 의원입니다 . 먼저 이번 제151회 임시회 회기 중 지난주 우리 군의 현안사업장 및 기타 민원 현장 확인에 있어 협조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 소장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는 일기가 고르지 않아 농작물 수확에 많은 걱정을 하였습니다. 비교적 원활하게 추수가 이루어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생산량이 예년에 비해 조금 밑도는 듯 합니다. 세계는 고유가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변에 모든 여건이 우리 농민들에게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추수의 결실이 보다 좋은 가격대 형성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 뿐만 아니라, 600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3년간 철원군에 각종 위원회현황과 운영 실적이 없거나, 존치의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에 대한 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6년, 2007년 실과소별 강원도청 및 중앙부처에 업무상 출장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보관련 대규모 사업시행에 있어 명지리조트 등 현재 추진 중인 군보관련 동의를 요하는 사업 현황과 대군부대 관련 부서와의 업무전개 방법 등에 관하여 답변 바랍니다. 넷째, 지난 9월 제15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가 우리군 전역에서 치뤄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회를 치르면서 준비, 진행, 마무리 등에 대한 전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가지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병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정비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현모입니다. 배병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철원군 각종 위원회 현황과 차후 운영실적이 없거나 존치의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 등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구성한 위원회는 2007년 10월말 현재 총 56개로 구성목적에 따라 각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 10월까지 군정의 제반업무를 심의· 의결,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은 총 465회로 2005년은 33개 위원회에서 191회를, 2006년은 32개 위원회에서 152회를, 2007년은 25개 위원회에서 122회가 각각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3년동안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지급된 수당지급액은 총 3,934만원을 지급하였는데 2005년은 14개 위원회에서 1,283만원을, 2006년은 10개 위원회에서 1,368만원을, 2007년은 16개 위원회에서 1,283만원을 각각 지급하였으며 위원회별 운영실적 및 수당지급에 관한 세부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2년 이상 동안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는 12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정 중에 있는 철원군 각종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공표· 시행되면 본 조례를 근거로 위원회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별 존치여부에 대한 각 부서의 의견을 모아 부서별로 정비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작년도에도 이 자료를 받아 검토해 본적이 있었지만, 위원회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본 취지라 하면...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군의 주요 현안사업에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목적이라든가, 간단히...

관계법령이나 본 질문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령이나 조례규칙 등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이기 때문에 군정의 제반업무를 심의 의결하고 자문을 하기 위한 설치목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연히 관계법령에 근거해서 운영회가 개최가 되는데, 구성이나 운영방식, 저도 몇가지 운영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참여를 해보면 하나의 형식에 치우치는 경우도 있고 사업부서의 당위성을 변론하는 자리가 되는, 그런 위원회도 몇 번 겪어봤습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전문성이 없는 단체장이 형식적으로 들어간 것이 눈에 비쳐지고 중복위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게는 10개까지 위원소속이 되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전문성이 결여가 되고 또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자료가 사전에 배포가, 일정기간 전에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전 배포가 잘 안되고 있는, 위원들이 충분한 자료를 인식하지 못하고 와서 토론을 하는 경우가 있고. 자료를 주신데 보면 대표적으로 인사위원회나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한두가지를 보더라도, 심의가 충분히, 객관성 있게 토론이 안되었다는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인지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급여에서도 봤을 때 생보자 대상자가, 진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상자가 됩니까? 심도 있게 검토가 되지 않은, 그런 것이 노출이 되는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방식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 노력을 계속 하겠고요, 먼저 지난 9월 28일날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린봐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몇몇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위해서 현재까지 의회에 상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알차게 정비가 되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각 위원회별로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별 해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알차게 위원회를 운영하신다면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불식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실과장들을 통해서라도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그럼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나타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필요로 해서 운영되는 위원회하고 법적, 즉 조례에 근거해서 형식적인 위원회가 존치되는 경우,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예.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목적이 해당하는 제반업무를 심의 의결 자문하기 위함인데, 형식적인 위원회 같은 경우는 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있지 않고, 또 우리 군에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침이나 방안을 각 실과별로 정하기 전에는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심의 의결이 아니라 그냥 결재를 받는 식으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사업을 진행하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위원들한테 사업에 대한 제반목적이나 이런 것을 알려주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인지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 기금에 대한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예.

이것도 현재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1년에 한번 운영위원회를 여는 경우가 많은데 기금운용에 대한 실질적인 목적을 갖고 1년에 사업심의라든가, 사업결산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2회 이상은 열어서 기금이 실질적인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지휘부에서도 어떤 지침이나 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꼭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보다 구체화시켜서 그야말로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규칙에서 정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부처로의 업무상 출장현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충호입니다. 2006년, 2007년 실과소별 강원도청 및 중앙부처로 업무상 출장한 내용에 대해서 배병인 의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 2007년 실과소별 강원도청 및 중앙부처로의 업무상 출장현황은 2006년도의 경우에 총 250회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중앙부처로 66회, 강원도청으로 158회, 기타 타 기관으로 업무상 협의를 위해 26회로 확인되었고 2007년도에는 현재까지 총 357회로 중앙부처 127회, 강원도청 204회, 기타 타기관은 26회로 파악되었습니다. 실과소별로 세부적인 출장현황은 아래 표와 뒤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출장이 가장 많았던 부서로는 미래산업과 104회가 있었고 두 번째로 건설과 79회, 세 번째가 환경수도과로서 61회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자료를 주신 것은 제가 잘 봤는데요, 건수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2006년도 보다는 2007년도가 아직 두달은 남았지만 그래도 많이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대개 무슨 회의, 무슨 협의차 시책설명회, 여러 가지 이렇게, 관례적으로 도청에서, 이것은 공통적으로 강원도 18개시군 똑같이 해당되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화천군 인근에, 강원도나 중앙부처에 출장, 업무적이든, 어떤 내용이든, 자료를 제가 좀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내용적으로는 큰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좀 피동적인 참석은 많습니다. 그런데 능동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우리 군에서 맞는, 어떤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게 예산 문제인데, 그래서 그런 협의차 도나 중앙부처를 방문한 것은, 2007년도에 이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이외에는 거의 회의나 어떤 세미나, 아니면 심의회참석, 관례적으로 열리는 그런 행사에만 참석이 되었는데, 예를 들면 제가 화천군하고 비교를 해서 죄송한데, 일단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이 그쪽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실과소에서 사업을 기획해서 간 것이 여러 건이 눈에 뜁니다. 그래서 좀 제가 질의를 한 취지는, 좀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주는 돈을 받아서 주는 사업을 우리가 맡아서 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는 좀 능동적으로, 우리 군에서, 또 각 부서에서 새로운 사업을 기획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군에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어떤 취지를, 어떤 동기 부여를 좀 가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떤 사업이 기획이 되어서 실행이 되서 평가를 했을 때, 물론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사 여부에 따라서 인사 등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인센티브를 부여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줘서, 우리 600여 공직자들이 좀 적극적인, 공무수행을 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런 또 앞으로 계획은, 또 우리가 타시군에 대해서, 그런면에서 부진했던, 그런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매우 바람직하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중앙부처나 도 단위에 쫓아 올라가서 예산을 따 올 수 있도록, 각종 계획이라던가 이런 것을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그런 내용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이웃 군에 못 미쳤다는 것에 부끄러운 감이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참모들이 분발을 해서 앞으로는 더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너무 열심히들, 너무 자그마한 일까지 다 맡아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왠만한 중앙부처와의 관계되는 업무가 있으면 그냥 가지고 올라가셔서 직접 관계부처 공무원들을 만나고, 설명을 하고, 너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참모들이 부담을 드린 것 같아서 저희는 죄송스러울 따름이구요, 저희가 앞으로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적인 것을 떠나서, 작년도에 저하고 문광부도 가서 느끼셨겠지만 지금은 정보입니다. 중앙부처나 도에 어떤 기금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보부제로 인해서,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서 가는 것 보다 자주 방문을, 내왕을 하다보면 어떤 기금이 있고 어떤 사업이 전개가 된다든가, 그래서 그런 정보를 그쪽에서 제공을 해주고, 이런 또 저희가 원했던 사업이 실현이 안됐을 때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다른 방안을 제시를 해주고 또 미래 지향적인 사업을 전개했으면 어떠냐, 이런 조언도 해주고 그래서 우리 군에 발전적인 사업에 연계가 되는,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앞으로는 우리가 좀 적극적인 자세로, 사무실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일 잘하는건 아닙니다. 우리 앞으로는 관대관의, 가장 문제가 그전에는 민간사업체들의 로비가 치열했는데 이제는 관대관의 로비가 좀 치열해지는 그런 시대가 오질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이 전개가 될 수 있도록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보협의 추진상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동관입니다. 대규모사업 시행시 군보협의 문제로 각 사업들이 추진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명지리조트 등 현재 추진 중인 군부데 관련 동의를 요하는 사업현황과 지금까지 대상사업의 군보협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배병인 의원님께서 답변을 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각 실과소 자체사업 중 군보협의 신청 건수는 6건입니다. 2007년도 주민신청 군보협의 경유건은 303건으로 상기와 같이 우리군 각 실과소에서 해당 관할부대에 군보협의 신청한 총 6건 중 작전성 검토 결과 동의 3건, 조건부동의 2건, 부동의 1건입니다. 조건부동의 및 부동의건에 대한 통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민원봉사과에서 주민 신청에 의거 관할부대에 협의 신청한 건은 2007년 10월 8일 현재 총 303건으로서 1개 군단 및 5개 사단으로서 동의된 건수는 118건에 39%, 부동의 25%, 조건부동의 23%, 처리중 7%, 취하등 6%가 되겠습니다. 철원군 대책으로 각 실과소에서 자체 협의 신청한 건 중 조건부동의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군사보호법시행령 규정상 군사적인 장애요소의 해소대책 등에 관할부대와 행정청이 미리 합의한 후 조건부동의를 하여야 하나 군부대의 일방적인 요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차후 이런 사항이 발생시 사전 관계부서와 관할부대간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부동의건은 관할부대의 군작전상 거점지역으로 부동의하는 바 이 또한 관할부대의 사전 검토 후 동의나 조건부동의로 작전성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해서, Y진지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같이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군부대하고 그런 어떤,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어쨌든 사전답변으로 인지한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드리면, 이제는 우리가 군보 관련해서는 너무 형식적인, 업무적으로만 가서는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희가 실과소에서 추진적인 사항은 해당부서가 직접 관할 부대를 방문하지만, 저희하고 협조 관계가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군부대에서 물론 알아서 하는 사항이겠지만 저희가 작전성 검토 이런 면에서 좀 최대한 주민 입장에서 배려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사항이면 제가 직접 가서 관할부대에 설명도 하고, 이렇게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문서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죠?

네, 직접 인편을 담당 공무원이 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문제는 너무 원칙만 갖고 서로들 가다 보니까, 수평선을 서로 나란히 가다 보니까, 어떤 공감대 형성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보관련해서 그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융통성 있게 좀 군부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계법령에 충분한 담당자가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런 어떤 사전에 모든 것을 인식하고 가서,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일단은 방문하는 것은 전하고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인간적으로, 내적으로는 서로 교류가 없는 것 같아요, 한 예로 오지리 운동장 문제서도 그런 문제가 부각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군부대를 대하는, 대군부에 관련해서 우리가 대하는 자세를, 시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너무 업무적으로만 따질게 아니라 좀 사전에 교류도 좀 갖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휘부에서는 다 된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군수님이 사단장을 만나서 이것 좀 해주십시오, 아이구 이것은 될 겁니다, 사실 실질적인 담당자는 법규를 따지고 뭘 따져서 책임질 일은 안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저희가 좀 사전에 교류를 자주 가져서 융통성 있게 민원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실현된 예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업무적으로만 갈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가서 좀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도록 그런 면에서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하여튼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공감 하구요, 하여튼 잘 살펴서 대회전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주신 것은, 사실 제가 원했던것 하고는 상이하게 틀린데요, 이 내용으로만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동의, 조건부동의, 부동의 세가지가 있는데, 한 예로 율이리 독서당 도로포장 조건부동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한 것은 군부대 진입로 포장 요구죠?

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작전상 도로 포장이 작전상 이루어지는지, 물론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그런 범위는 아니지만 이런 예를 봤을 때는, 이런 것은 좀더 우리가 군부를 이해를 시키고, 어떤 진지가 있다던가, 이런 군사 작전상 시설이 있다 그러면은 아닌데 이런식으로 그냥 막연하게 군부들은, 저희 군에 요구를, 또 개인사업 일반 기업인들, 어떤 사업자들 한테 그런 요구를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막연히 이렇게 끌려가듯이, 앞으로 대군부 관계는 이제는 좀 장기적을 봐서, 또 우리가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각을 달리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선을 긋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모호성으로다가 오는 조건부동의의 사항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부대에 무리한 요구라든가 관찰이 어려운 사항, 이런 것은 저희가 제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다소 충돌을 해서라도 관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창구는 민원봉사과지만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실과소장님들이 사업을 전개 하면서 다 해당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대군부 관련에 대해서는 보다 좀, 우리가 업무적인 것을 탈피해서 같이 공동 사업으로 전개가 된다는, 그런 인식을 군부에 이해를 시켜 가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끌려가는식 보다는 우리가 주가 되서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종합 평가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노완식입니다. 배병인 의원님께서 지난 9월에 제15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가 우리군 전역에서 개최되면서, 도 단위 행사를 처음 치루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대회를 개최하면서 그동안의 준비사항, 대회진행, 마무리까지 추진 상 문제점, 미흡했던 점, 어려움은 무엇이 있었는지와 대회전반에 대하여 성과분석 등 종합평가를 하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5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도 단위 종합체육대회인 제15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06년 4월 기본계획수립 이후 각 분야별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하여 개최 후 강원도 및 각 시군 체육관계자들로부터 역대 최고의 생활체전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생활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철원실내체육관 신축, 종합운동장 본부석 개보수, 관람석 증설, 주차장 포장, 오지리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고 학교시설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18종목의 경기를 무난하게 치룰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군부대의 반대로 인하여 패러글라이딩 종목을 지상 개최한 점과 노후 숙박시설의 기피에 따른 타시군 선수단의 숙박문제, 종합운동장 주변의 주차난은 체전 추진과정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으며, 민간시설을 사용했던 수용 종목은 시설 면에서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관내 유관기관, 사회단체, 군부대, 학교, 자원봉사자 및 생활체육협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전체적인 운영면에 있어서는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제15회 강원도민생활체전에 대하여 분야별로 미흡한 점이나 문제점, 잘된 점 등을 분석 중에 있어 금년 12월중에 종합평가 및 성과분석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광문화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역대 대회중 가장 잘 치루어진 대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말씀을 하신건지요.

생활체전은 잘 아시는바와 같이 강원도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이 되어 치루어 집니다.생활체육협의회 임원진들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 평가를 하나요?

예.

저는 시각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활체전을, 작년도 고성까지 참석을 했었습니다. 계속 해보았지만 선수의 입장으로서, 외지에 있는 사람의 견해로 봤을 때는, 참여하는 도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대회를 하려면 준비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준비의 과정에서 종합운동장 시설의 보수에서도 상당히 과다한 예산에 비해서 미비했고요, 제15회 강원도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언제 결정이 났습니까?

2005년도에 났습니다.

그러면 2년전에 결정이 났는데 대회 하루 전날 진입로 포장을 한다던가, 또 여러 가지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개회식 때 그 작은 스타디움도 채우지 못하고, 제가 어느 대회를 가봐도 우리 군의 객석보다 상당히 많은데도 다 찹니다. 이것은 우리가 홍보의 부족이고, 또 제가 148회 임시회에서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실장님한테, 부군수님한테 틀림없이 요구를 드렸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하고요, 그런데 아무 걱정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월 인사개편에 있어서 지원부서에 있던 체육진흥계가 사업부서인 관광문화과로 가는 것도 저는 대회를 치루고 갔으면 하는 요구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한 예로 안내판, 일일이 소소한 것을 나열하기가, 어떻게 보면 옹졸해 보이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홍보책자에 나와 있는 숙박업소나 식당, 일일이 다 확인하셨습니까, 어느 식당은 문닫은 식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 선수들이 식당을 예약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영업을 안한다고 하고 가정집이 나오고, 또 어느 식당에는 갔는데 많은 손님은 맞이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이렇게 준비가, 가장 기본적인, 사실 우리 군에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었는데 그런면에서 마이너스가 많이 되었고 또 식당이든 운동장이든 안내표지판이 없고 선수단 환영 플랜카드 하나 안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15년째 생활체전에 다녀봤지만, 개인팀이 가도 식당에 반드시 철원군 선수단을 환영합니다 라는 작은 플랜카드가 꼭 걸려 있었습니다. 식당안에는 그 지역의 관광 안내책자가 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지리 운동장을 봤을 때도, 대회에 맞춰 준공을 하느라고 부실공사가 나왔고, 제가 틀림없이 담당계장보고 실무자들한테 대회 맞추지 마세요, 우리 강원도 현실이, 제가 공을 차러 다녀봤지만 인조잔디나 천연잔디에서 공찬 적 거의 없습니다. 맨 땅에서 찹니다. 그래도 불만 없습니다. 생활체전은 생활하듯이 참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대회에 맞추다 보니까, 공기를 맞추다보니까 결국 부실공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번 회기중에 현장확인에 가서 우리 동료의원이신 안의원님께서 직접 계측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보고된 것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에서는 국제규격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철원군에서 발주한 설계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그 전에, 사업이 전개가 되기 전에 발주가 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후임을 맡으셔서, 자세히는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시스템이라는게 그런 것을 확인해 주시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감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이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미처 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잘 아시는봐와 같이 너무나 비가 많이 왔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체전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그 체육관 준공문제라든지, 오지리 운동장 준공문제라든지, 그런데 저희가 체전 전에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미쳐 신경 못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을 경험삼아 다음번 행사 때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다 챙겨나갈 수 있도록 만반에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네, 그 당시에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하신 의장님, 자치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대회를 진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었던걸로 생각이 되는데, 소소한 부분까지 일일이 그 당시에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계제는 아니었습니다. 저한테 책임을 물으신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소소한 부분이라는게 어떤 겁니까?

지금 안내간판을 덜 달았다던지...

제가 지금 안내간판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건만 보이세요,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사거리에서 농공단지 앞에 가로등 불 들어온 것 보셨어요?

농공단지 가로등은 저희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그 당시에 대회를 잘 치루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체육진흥계를 집행부서보다는 지원부서에 있어야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나, 그 의견제시를 했을 때, 제가 요구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틀림없이 답변하셨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는데요, 자치행정과에 있으면 잘되고 관광문화과에 있으면 안되고, 이런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체 직원이 그대로 올라갔거든요, 계장을 바꾼다던가 직원을 바꾼다던가 한 것이 아니고 단지 과장만 바뀐건데, 그걸...

그것는 한 단적인 거고요, 큰 틀에서는 제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려고 요구를 했었어요.

추진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되어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전혀 활동이 안된겁니까?

민간인들하고 구성이 돼 있었던건데, 지금 공사를 한다던가 하는 일이 민간인 차원에서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공기를 제대로 맞출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리미리 사업을 다 끝냈으면 점검도 하고 체크도 해서 보완을 하거나 할 수 가 있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네, 이건 40일동안 비가 와가지고 그날 날짜 맞춰서, 공사를 마치기 힘들어 가지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시는데, 더 이상 제가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성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기초 기반시설 또 주변의 여건 또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 우리군민들의 자세, 그렇지만 경제성을 따져봤을 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철원군에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정확하게 금액으로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구요, 상당히 저희 지역에 도움이 되었던 것 만큼은 틀림없는 대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숙박업소나 식당은 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일회성에 사용한 종합운동장을 봤을 때는 상당한 비경제적인 것이 아니였나 생각이 됩니다. 본부석 개보수도 의자서부터 해 가지고 몇 억을 드려서 시설 보수한, 보강공사한 본부석도 앞으로 도민체전도 할 수 없는 여건이고 운동장에 임시 갖다놓은 스텐드, 조립식 있죠?

1억5천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당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었는데, 본래 취지는 강원도민생활체전을 끝내고 보조구장하고 오지리 축구장에 갖다 놓기로 돼었던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안 갖다 놓은 이유는요?

대단위 행사를 종합운동장에 치룰 경우에 현재 기존시설만으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과장님 우리가 앞으로 철원군에서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보다 더 큰 행사를 치룰 수 있는 대회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글쎄요, 다른 실과소쪽으로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 문화쪽으로는 뭐 생활체전과 비슷한, 그것 보다 더 이상의...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민체전인데 우리가 5년내에 도민체전 할 수 있는 여력이나 어떤 능력이 됩니까? 부군수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양수 의원입니다. 우리 강원생활체전 치루시냐고 고생하셨는데,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고생한 부분에 대한 격려보다는 이 자리에서 좀 평가하는 모양새가 된 것 같아서 죄송스럽지만 제가 뭔가 몇 가지는 집고 넘어가야 앞으로 우리가 체육대회라든가, 문화행사 유치하는데 있어서 발전적인 요인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질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철원군선수들이 대회에 참여하면서 유니폼도 못입고 속팬티만 입고서 뛴 사례도 있고 해서 제가 보고도 받았는데, 그건 자제하더라도 유관기관하고 협조관계는 그 잘 이루어 졌다고 판단하십니까? 과장님이 봤을때요, 특히 경찰서 부분!

네,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유관기관 협조체제가 잘 되어 있다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행사기간중에 음주측정이라든가, 음주검사, 우리 체전에 참가한 외지선수들이 적발된 경우를 보고 받으셨어요?

네, 얘기가 들려가지고 바로 얘기 듣자마자 관계되는 경찰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중지 시킨바 있습니다.

그게 사후 아닙니까, 사전에 손님을 모셔다 놓고 또 지역경제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체전을 유치했는데, 한쪽에서는 지역경제를 살려달라고 지역에 상가를 이용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그 대회, 실질적으로 이틀이거든요, 이틀동안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는 외지에서 온 선수들이 처음에는 참가했을 때, 야! 오대쌀도 상품으로 기념품으로 증정해 주니 기분이 좋았다가 마지막에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도생활체전 뿐만아니라, 태봉제라든가 면 체육대회 때에도 왕왕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과는 물론 지휘부에서도 사전에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는 좀 돈독히 해 나가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도 효과가 반감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릴께요.

예, 그 건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자면, 경찰서에서 생활체전하고는 상관없이 애시당초에 단속이 사전에 계획되어 있던거랍니다. 그걸 아마 경찰 단속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넓게,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계획된거니까, 계획된대로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죄송하다고 사후에 말했습니다.

계획된거라도 과연 철원경찰서가 철원군 주민의 주민을 위한 기관이라고 하면 그 정도는 서로가 인지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철원군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 배병인 의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철원군에서 강원도생활체전을 개최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 있다고 판단하세요.

뭐 제일 중요한 건은 철원군 홍보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철원군홍보를 위해서 대회를 치루면서 가장 근본적인 목적에 철원군을 알리고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철원군의 상품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한 근본적인 목적을 위해서 과연 도 생활체전기간내에, 또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해 오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자꾸 의원님들께서 질타를 하시니까 사기도 저하되는 입장입니다만, 철원군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특별하게 어떤 것을 준비했냐고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은, 나름대로 도민체전이 철원군에서 열린다 하는 것은 신문매체나 홍보 인터넷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한바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오대쌀 알리는데에도 나름대로 소홀하지 않고 열심히 홍보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이나 또 다른 지역주민들이 묻고자 했을 때 이런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도 생활체전기간에 중점적으로 철원을 알렸습니다 하고서 주장할 수 있도록,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그냥 이것저것 여러 가지 열심히 했습니다 하는 부분보다는 철원을 홍보하는데 이런이런것에 대해 중점을 뒀습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천막이나 행사용 물품에 대해서 견적은 지역업체에서 받고, 실질적인 구입이나 대여는 외지업체에서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도 생활체전 치루면서 지역의 업체에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판단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지요?

물품을 외지업체에서 구입했다 그런 사실은 인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견적은 지역업체에서 받았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어떤 자부심이나 생활체전에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하나의 계기도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판단되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도 생활체전행사를 치루면서 행사용 물품, 구입이나 대여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2월중에 종합평가 및 성과분석이 나온다고 했는데 성과분석을 하시면서 의원들이 참여해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제15회 강원도민생활체전에 대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명단하고 개최실적, 사업성과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태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평리 705-16번지 이영오씨가 현행 도로에 철재를 이용하여 도로를 막음으로서 지난 몇 년 동안 차량을 이용하는 모든 운전자 및 등하교 학생, 주민들까지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불법시설물 철거계획과 앞으로 이문제로 인하여 이평 5리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야기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철원군 공설운동장의 인조잔디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조잔디구장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재 인조잔디구장의 잔디상태는 어느 정도이며, 관리상 문제점 및 애로점은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 째는 현재 우리 철원군이 추진하고 있는 교통행정정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상 문제점이 있으면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직막으로 예전보다 한탄강이 점점 더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가뭄이 극심할 경우 물 흐름이 막혀 원활한 상수도 공급의 차질이 불가피 하고 래프팅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한탄강 취수에 대한 우리 군에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태현 의원님 질문 내용중 이평 5리 불법시설물 철거계획 및 대응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이희삼입니다. 전태현 의원님께서 물으신 이평 5리 705-16번지 이영오씨가 현재 도로에 철재를 이용하여 도로를 막음으로써 지난 몇 년 동안 차량을 이용하는 모든 운전자 및 등하교 학생, 주민들까지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바,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불법시설물 철거계획과 앞으로 이 문제로 인하여 이평 5리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야기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송읍 이평리 이영오씨관련 민원이 발생하게 된 경우를 보고 드리면, 1995년 8월 24일 상수도관이 파열되어 복구하였으나 1997년 5월 8일 이영오씨가 지반 침하로 주택균열 등의 피해를 주장하여 1997년 12월 19일 이영오와 합의각서 체결 후 2회에 걸쳐 1,0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본 민원을 종결하였으나, 2003년 5월 17일 이영오가 추가로 7,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진행 중 2003년 7월 11일 소송을 취하하고 2005년초에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철재 지장물을 임의로 설치하고 반복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장기 미해결 민원으로서, 군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수차례에 걸친 현지 지도 및 행정계도 공문을 발송하는 등 자진 철거토록 설득하고 있으나,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현황 도로 폭이 4.5m로 협소하고 상· 하수도 재시설이 필요함은 물론 통행하는 주민의 편익을 고려하여 앞으로 도로 폭을 확장하면서 민원이 제기된 토지 및 건물을 보상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수도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태현 의원입니다. 이 질문이 환경수도과 소관입니까?

최초에 95년 8월에 상수관 누수를 이후로 집에 금이가고 침하가 됐다고 해서 원인제공이 상수도관 파괴라고 해서 저희과에서 맡았는데요, 그동안에 건설과에서도 검토하고 관련된 국유지는 재무과에서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도 종합보고서를 만들어서 군수님한테 보고한바도 있습니다.

근데,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의 솔직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제가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일단 1차에 1,000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서 보상을 했기 때문에, 상수도 침하로 인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책임이 없다고 보아지고요, 어쨋든 그 도로가 4.5m로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이용주민들 편의를 봤을 때,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것을 폭 6m~6.5m정도의 도로로 만들고, 그 밑에 상수도, 하수도관이 시설된지 한 2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그것도 새로 하게 되면, 그것을 하면서 부득이 그 이영오씨 토지 및 해성학원이라든지, 최필환씨 토지를 부득이 편입해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군에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확장해서 기왕이면 도로에 활용하도록,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저기 자치행정과에서 불법적치물 철거계획 검토안도 보셨죠?

네.

근데 이게 97년도에 저희가, 95년도에 발생된 것 아닙니까, 벌써 12년 됐어요, 그래서 97년도에 300만원을 보상을 했고, 또 97년도에 700만원을 보상했는데, 과연 보상을 받아가지고 이영오씨가 상수도 누수로 인한 주택을 보수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사진으로 봤을 때 그 돈 전액이 다 거의 투입됐다고 판단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건물이 용도도 애매하지만, 군에서 1,000만원을 보상해 준 돈을 거의 10원도 안 들인 것 같아요, 본의원이 봤을 때는, 그럼 이 사람이 1,000만원을 가지고 상수도가 누수가 돼서 그 집이 망가졌다면 보수를 해서, 또 뭘 요구를 하면 또 우리가 대응도 해야 된다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보수를 전혀 안하고, 거기다가 길에 버팀목을 버텨났다는 거예요, 과장님 가보셨지만 그 사람이 1,000만원을 가지고 보수를 했냐, 그건 전혀 안했습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그 버팀목이 버티고 있는 곳이 그 해성학원 땅과 우리 국유지 재무부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 버팀목이.

네.

그러면 적어도 철원군에서는 그 버팀목이 놓여진 곳이 재무부 땅인지 해성학원 땅에 버팀목을 해 놓은 것인지 측량을 해서 그 건 확인이 됐어야 하지 않냐는 거죠.

옳으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지적이고요, 지금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할 때에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대 집행을 할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버틴 철재를 제거 했을 경우에 그 것으로 인해서 그 주택이 더 많이 망가지거나 또 어떤 인사상 무너지거나 이런 경우가 생겨서 인사상 사고가 났을 때에 더 큰문제가 야기 되는 것들로 봐서, 저희가 전문 자문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런 방안 말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이 아니잖는가, 제3의 대안은 없는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단 현재는 그 도로를 확장해서 해결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지금 군에서 중지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2년을 끌어온 사안이잖아요, 근데 우리 군에서는 이걸 능동적으로 대처를 안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이게 2006년 1월 1일날 도로를 무단 차단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평 5리 유기봉씨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했어요, 아시죠?

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철원군에 이첩을 했고 건설과로 2006년 1월 24일 지정했고 법률자문도 얻고 계속 해왔는데, 이것은 또 금년도에 이평 5리 주민일동으로 해서 민원도 들어왔고, 이것을 추진상문제점 이라고 하면서 철거명령 여부도 검토하고 많은 검토를 해 보았는데, 이건 이렇게 방치해 둘게 아니라 우리 철원군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매듭을 저야 할 사항이 아닌가요?

적절한 시일내에 매듭을 저야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보상하고 철거하는 방안도 그 곳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려면 적절한 보상가격에 토지소유자들이 물론 이영오씨를 비롯한 해성학원이나 최필환씨도 동의해야 되지만, 특히 입구에 있는 이영오씨가 그 보상감정평가금액에 동의가 돼야만, 보상금을 수령해야만 이것이 해결되는데, 그것도 지금은 상당한 큰 개입이 돼 있는 것으로, 본인이 기대하는 기대치는 수억에 도달하고 보상감정평가에 감정을 해본 결과는 거기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이영오씨를 보상감정평가금액에 근절하도록 이해를 시켜보는 것이 지금 현재로선 최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과장님, 그 이영오씨에 대한 인간성 이런 것은 우리가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가장 접근하기 힘든 것이 보상가거든요, 그 사람하고 문제가, 그 문제는 차후에 생각을 하더라도 이평 5리 집단 민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처하나요?

이평 5리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그 도로를 확장해서 그 적치되어 있는 적치물하고 집을 평가 보상해서, 도로를 확장해서, 제대로 된 도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근데 도로포장을 한다고 해서 그 이영오씨가 버텨놓은 2층 철재 건물이 멀쩡해 지겠어요?

보상해서 철거하는거죠.

철거비를 만만치 않게 달라고 할텐데.

지금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버텨놓는 철재를 그냥 계속 놔둘 겁니까?

그 문제는 재무과에서도 국유재산법을 적용해서 강제철거 등을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정히 대안이 없다고 하면 행정대집행으로 가고,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어떤 민사상에 소송제기는 이영오씨가 우리 철원군 상대로 할 거니까, 차라리 역으로 그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도록 유도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다, 12년 동안 가야 될 문제는 아니였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안에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처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송초등학교 바로 앞이라 아동들이 다니는 문제, 차량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걸 막아 놓아서, 가보셨을거예요, 과장님!

네.

미관상 보기도 싫고, 거기서 민원을 제기한 유기봉씨나 이평 5리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항이건든요, 이거는 좀 과장님이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로 조기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원군 종합운동장 인조잔디구장 관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전태현 의원님께서 현재 철원군의 종합운동장의 인조잔디상태가 양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조잔디구장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재 인조잔디구장의 잔디상태는 어느 정도이며, 관리상 문제점 및 애로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종합운동장내 인조잔디구장은 2005년 6월 4일 준공한 축구 전용보조구장으로 준공 후 현재까지 543회의 이용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생활체육동호인을 위한 우리군의 주요 체육시설입니다. 본 인조잔디구장은 준공이후 매년 1~2회씩 브러쉬 작업 및 칩 보충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용횟수에 비해 구장의 상태가 양호한 편으로, 향후 지속적인 관리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03~2005년에 갈말권, 동송권, 김화권에 각각 1개소씩 조성된 풋살장은 사용료가 무료이고, 동호인 위주로 관리되고 있으며, 축구경기에 비해 이용횟수가 많고 이용계층도 다양하여 종합운동장 인조잔디구장과 비교할 때 훼손이 빠른편입니다. 향후 훼손이 심한 동송 풋살장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물 보수가 필요할시 보수 등 보완 조치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광문화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태현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우리 천연잔디구장이 관리상태가 양호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지리구장은 개장한지가 얼마 안되고 아직도 준공이 안 떨어진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옆에 설치된 인조잔디구장이 정말 양호한 겁니까?

네, 나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왜냐하면 인조잔디는 제품에 30%, 시공 30%, 유지관리 30%의 비중으로 되어 있는데, 구장계약 했을 때 몇 년 동안 무상으로 관리를 해줍니까?

보통 저희들이 하자보수 같은 기간은 한 1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시공회사에서 3년 동안 무료로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종합운동장의 잔디구장이 왜 지금 나쁘냐면, 잔디가 다 누워있어요, 가보셨죠? 그 잔디가 누워있으면 안되잖아요 서 있어야지, 관리를 안한겁니다. 시공회사가 한번도 칩을 넣어주지 않고 브러쉬 작업을 안한거예요, 그래서 2005년도에 철원군이 총 사업비를 10억4,800만원을 들여서 보조구장을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은 회사가 하나도 관리를 안해준거죠, 물론 과장님이 그 당시에 담당과장님이 아니셔서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지만, 현재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리가 전혀 안되어 있어서 가장 좋지 않은 구장으로 변해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지리구장과 김화지역의 인조잔디구장이 만들어진다면, 양질의 구장을 잘 가꾸어서 체육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구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보고를 하신단 말입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양호한 편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상태 그대로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사용자들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지리구장과 앞으로 만들어질 구장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8년으로 되어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네, 8년입니다.

8년 동안은 처음에 했을 때와 똑같지 않지만, 그래도 잔디구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오지리구장이나 또 앞으로 세워질 잔디구장이 지금의 공설운동장처럼, 인조잔디구장처럼 돼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것은 잘 연구하셔서, 또 시공한 회사하고 협조를 잘 해서 잔디구장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승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인조잔디구장을 일년에 1~2회씩 브러쉬 작업 및 칩보충을 하는데, 부분훼손 되는 부분은, 조금씩 부분이 훼손되는 부분은, 관리하는 단체에다가 수리부분,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데 즉시 이용자가 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 하셔가지고 부분정비 같은 것은 쓰는 사람들이 망가질때 마다 즉시즉시 수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인조잔디구장 축구장이 2개소가 있고 풋살장에 지역별로 3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또 김화운동장에 시설을 할 계획인데, 김화쪽에 시설은 동송오지리구장에 그 제품으로 계속 가실건가요, 아니면 타 회사하고 비교를 해보실건지.

글쎄요, 아직까지 거기까지 검토를 안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과 견해로는 지금 갈말 인조잔디구장하고 동송 오지리구장하고 같은 재료이거든요, 같은 재료이니까 김화쪽에도 같은 재료를 쓰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제품은 같은 제품을 사용한다고 하면 시공사는 어떻게 돼죠?

시공사는 입찰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니까요.

제품은 저희가 요구하는 제품이 되지만 시공사는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제가 동송 오지리구장 시설할 때도, 그 당시에도 그런 요구와 주문을 했습니다. 모든 체육시설, 축구장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위해서 테니스장부터 많은 시설을 합니다. 종목별로, 어떤 시설을 하던, 테니스든, 축구든, 다른 시설을 하던, 배드민턴장 시설을 하든, 그 단체의 동호인협회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 줄 것을 주문했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그건 왜 그러냐면, 그 시설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어떤 여건은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리고 타 지방에 대회도 나가보면,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해보면, 어떤 것이 좋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관내에 시설하는 모든 체육시설은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해요, 설사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감사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지 않는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물론 어떤 규격에 준하는 것에 해당이 되어야겠지만, 거기서 불만이 나오고, 문제점이 제기 됩니다. 또 그런 것이 당장 지금 오지리구장에서 나타났고, 앞으로는 체육시설이 추가적으로 점점 개선이 되고 또 현재 있는 것이 노후되면 교체도 들어가고 하는 사항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 이런 때에는 해당 체육회 동호인들에, 협회에 의견을 수렴을 해서 사업을 전개했으면 합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축구경기에 비해 이용횟수가 많아서 훼손이 됐다고 하는데, 축구장이고, 테니스장이고, 어떤 시설이든 저희가 이용하자고 시설을 하는 겁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냥 폼으로 보자고, 보기 좋게 놔두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런 소극적인 답변은 지양을 해주시고, 문제가 생기면 개선을 해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군정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원군 교통행정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동관입니다. 현재 우리 철원군이 추진하고 있는 교통행정정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 상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인지 전태현 의원님으로부터 답변을 고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행정정책과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중교통분야의 문제점으로는 일부 노선에 대한 차량운행 시간이 부정확하고 승객에 대한 불친절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대중교통운영체계 개선 및 교통약자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대중교통에 대한 운영체계, 시설, 서비스개선 및 교통약자의 편익증진방안을 마련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하여 만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주· 정차 단속분야의 문제점으로는 주요 시가지에 대한 교통지체 및 이를 단속하는 인력 및 장비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주· 정차 단속 장비 및 인력으로는 레카차 1대, 단속인원 3명이 동송· 갈말· 서면의 주요시가지를 순회 단속하고 있으나 단속지역의 범위와 지역간의 이동거리를 감안할 때, 집중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며, 주변 상인들이 단속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단속인원 1명을 보강하고, 현장에 단속 1명을 지속적으로 배치하여 불법 주정차행위에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교통단속용 차량구입 운영도 검토 중에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불법 주정차 우려 지역에 단속 CCTV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및 주정차 단속 민원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차량 보유현황 및 증가추세를 살펴보면 열악한 도로 여건에 비추어 자동차는 매년 4~5%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07년 10월 15일 현재 17,537대가 등록되어 인구 2.7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으로는 3개읍면, 9개소, 2,050m에 이르고 있으며, 2007년 9월 30일 현재 총 641건의 불법주차행위를 단속하여 2,6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1,428만4,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태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주정차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습니까?

말씀드린대로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고요, 일단 양면성이 있어서 단속을 강화하면 민원성 및 주민반발하고 간단히 얘기해서 행정을 못 볼 정도의 전화민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그런 문제점이 있고, 단속을 또 안하면, 교통이 혼잡해서 주민들이 반발이 또 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주정차 질서에 대한 주민의식 차원이 사실 제고가 중요한 문제이고 단속위주보다는 계도위주로서 장날이라던가, 이럴 때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계도위주로 해서 완화시켜나가는 그런 쪽의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몇 개의 계가 있나요?

5개의 계가 있습니다.

제일 골치 아픈 계가 어느 계입니까?

딱히 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교통행정쪽이 아무래도 민원이...

양면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얘기는 맞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이유가, 지도를 하려면 계속하던가, 안하면 그냥 나두던가, 이것이 하다 말다 하니까, 딱지를 딱 떼면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생활권이 동송이고 우리 과장님은 철원읍에 사시니까, 그런데 퇴근길에 한양신경외과 길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대교천으로 올라가서 가시니까, 한양신경외과 골목이 복잡한 것을 잘 모르실거예요, 그곳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1차선이 되어 버려요, 가끔씩 보셨을거예요, 그다음 장날에, 제가 생활이 동송이니까 동송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날에다 일요일 잔치집이 끼면 거의 마비가 됩니다. 동송농협부터 한양신경외과 앞으로 해서 서울 빠지는 도로가 상당히 짜증스럽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이중으로 차를 세워 놓고, 우리 공무원들이 야간에도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제가 그래서 민원봉사과 교통행정계 직원현황을 빼 봤어요, 강성진 계장님은 교통행정담당 업무총괄을 하시고, 권대인씨는 6급 공무원인데 여객자동차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일반 개별, 용달, 이런 업무를 하시고 백혜은씨는 세외수입관리, 교통안전업무일반, 김건태씨는 9급 공무원인데 주정차 단속입니다. 8명이 교통행정계에 있는데 주정차 단속요원은 1명입니다. 급할때는 다른 직원들도 나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민원봉사과로 오기 전에는 건설과에 있었죠.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건설과에 있을 때 수로원이 2명이 있었고 레카차 기사 김광호씨가 불법주정차단속을 운영해오고 있었는데 저희 민원봉사과에 와서는 교통행정계에 수로원에 대해서는 빠져 있습니다. 결국 효율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인력을 많이 배치해서 하는 수밖에 사실 없거든요, 그런 측면을 저희가 내년에는 교통행정계에 계도 차량을 하나 구입하려고 예산요구를 계획하고 있고 인원도 1명 보강을 해서 최대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해소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김광호씨가 레카차를 모시는 분이죠?

예.

우리 레카차가 견인을 해 본적이 있나요?

견인은 안하고요, 먼저 경고성으로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스티커를 발부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주정차 문제는, 물론 동송농협 주차장도 있고 청소년회관 주차장도 있고 사문안 주차장도 있고 동송쪽에도 나름대로 주차장들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의 의식구조는 어떠냐면 그냥 자기가 필요한 장소에 가서 차를 세우고 일을 보고 그냥 가시면 괜찮은데, 제가 나쁜 예를 들면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차를 그냥 세워 놓고 일을 보는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원활하게 빠지지 않죠, 제가 왜 군정질문을 드렸냐면 정말로 문제가 있어요,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예.

특히 장애인에서 운영하는 큰길도로는 요금을 받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장날에 차가 들어오면 8,000원인가 받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 사람들이 주차비를 받으면서 단속을 해주면 좋은데 단속은 전혀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농협 앞에 버스종점을 보면 공간이 비워 있으니까 차가 와서 막 세워 놓으면 버스가 중간에 와서 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경적을 막 울려대고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반복이 되다 보니까 짜증스러워요, 법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키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철원군 주차행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 여기 답변서에 CCTV 설치문제도 있고 단속인원을 1명 보강한다고 되어 있는데, 1명을 보강해서 단속이 될 것 같으면 제가 군정질문을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송읍이 읍소재지로는 전국에서 최고 차량이 많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농기계도 있죠, 동송을 보면 집당 차량이 남편차는 포터, 부인차는 승용차, 또 농기계, 무지 많거든요, 잘 아실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주정차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도로는 급격히 개설할 수 없잖아요, 저는 걱정이 앞으로 개나리아파트에 주공아파트가 세워지고 금강아미움이 세워졌을 때, 동송의 길이 어떻게 차량을 당해낼 수 있을까도 걱정이 됩니다. 그것까지 과장님한테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주정차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하려면 아주 강하게, 아니면 그냥 나두던가,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근본적인 것은 도로여건이나 주차장문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부군수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문제로 과장님은 1명정도 보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1개 읍면에 1명을 보강해서 전담을 하여 단속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건설과에 있을때부터 연구 검토한 것이 아직까지 검토결과가 안나오고 있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것은 하겠다는 의지가 없거든요, 지금 민원봉사과장님이 양면성이 있고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도 다 합니다, 다 단속을 하고 있어요, 서울에 골목, 골목, 다 주정차지역을 만들어 놓고 요금을 받고 안하면 딱지를 띱니다. 저도 불과 20분이 안되었는데도 딱지를 띠고 합니다. 다른 지자체도 다 합니다, 그리고 전태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양쪽으로 주차를 해 놓기 때문에 도저히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주차선을 그어 놓고 홀짝수로 운행을 한다던지, 정확하게 단속을 하던지, 제가 봤을 때는 레카차를 더 구입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레카차가 아니고요, 앰프방송을 한다던지...

계도로는 되지도 않아요, 잘 아시다시피 비상등키고 이중주차 해놓고 볼일을 보잖아요, 그런 판국인데 계도 갖고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몇 년째 이 문제를 갖고 논의를 합니까, 항상 단골메뉴로 나오는 겁니다.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거죠, 상가가 반대를 하는 것은 내쪽에도 주차장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일 것이고, 그렇다면 그어서 홀짝수로 운행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통이 되게 만들어 주고 그것을 안지키면 단속을 하고, 이런 부분이 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차 마이크를 갖고 다니면서 앰프방송을 하고 그냥 지나가면 금방 거기다가 차를 주차시키는데 아무리 방송을 하면 뭐합니까, 과장님, 단속금액이 금년에만 1,428만4,000원이라는 겁니까?

예.

이 정도의 실적 갖고 되겠습니까? 세명의 인건비도 안나오는데, 단속은 단속대로 안되고 효과도 안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진짜 이번에는 연구검토를 해주셔서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 보세요, 대책도 안내고 매일 연구검토만 한다는 것이... 과장님이 이번에는 확실한 계획을 세우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계획은 세운 것이 있고요, 올해도 군수님한테 내년 계획을 보고 드렸는데, 그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시는 것만 하지말고요,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통이 원활하게 갈 수 있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단속의 의미는 잘못된 것을 제제하는 것인데, 양면성은 봐줄것이냐, 안봐줄것이냐, 하는 문제고, 검토 자체도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민원이 있다고 하시는데, 민원의 기준을 어디다 두세요, 불법을 저지르고 잘못을 해 놓고 해서 단속을 하고 범칙금을 부과했는데 거기서 민원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민원이 아닙니다. 제일 문제는 주민의식인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합니다, 조금한 동네도 잘 지킵니다. 이유는 철저한 단속입니다. 내가 안지키면 나한테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주민의식을 올바로 잡아주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계도하고 아무리 홍보를 해도 안될때는 물리적인 제제가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의회에서 힘을 싫어드리겠습니다. 강력하게 단속을 하세요. 저도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느꼈는데, 주말에, 장날에, 주민들이 이제는 알아요, 단속을 언제하고 안하는지를, 주말에도 2교대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아니면 같은 주민으로서 다같이 불편함을 감소하고 사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사회기강이 문란해집니다. 저희가 주민의식을 바로 잡아주는 추세에서 본의원은 그런 쪽에 힘을 싫어주고 싶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먼저 전태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 약간 중복이 되는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운영체계 개선 및 교통약자에 대한 용역을 진행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매년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1년에 한번이든, 2년에 한번이든,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판단을 했을 때 대중교통운영체계라든가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둡니까, 아니면 버스회사의 손실이나 노선적자에 대한 부분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용역의 주 목적을요.

용역명대로 교통약자이용 편익증진에 대한 사항...

이 용역대로 개선된 사례가 있나요?

글쎄요, 이번에 하는 사항을 예를 들면 보건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거기를 안들리고 오는데 노선을 노인약자를 위해서 보건소로 돌린다던가.

용역보다는 민원에 의해서 노선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용역이 나온 내용을 갖고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용역이 나온 결과를 갖고 우리가 개선된 사항이 있냐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민원성이 있는 사항이지만 그런 저런 사항들이 다 용역결과에 나와서 그 결과에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야 사실 노선변경도 하고 그러거든요.

제가요, 이번 용역뿐만 아니라 몇 년전 것 까지도 용역자료를 다 검토한 적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철원군 교통체계에 도움을 주거나 거기에 나타난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된 부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실질적인 적자나 손실노선에 대한 지원비에 많은 중점을 두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진짜 실질적으로 교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많은 비중을 두어서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견인된 차량 보관소는 없죠? 철원군에.

예, 없습니다.

갈말읍 지포리 상가지역내에 주차장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서는 관광문화과입니까?

미래산업과입니다.

안계시네요? 추진과정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했는데. 제가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 철원군에 도시계획도로가 거의 주차장화가 되고 있거든요, 철원, 동송 뿐만 아니라 와수리 시가지, 지포리 시가지들이 대부분 그렇고, 주도로의 상가지역을 보면 과장님도 충분히 느끼시겠지만 양쪽에 차량이 다 빽빽하게 늘어서 있어서 시내버스 하나가 통과하기 힘들어요, 도시계획도로 외곽이 있는 도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와수리 같은 경우 로타리가 있는데 주차장에 세우지 않고 로타리 안에다 세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차장이 바로 인근에 있는데도 그러는데, 이 부분들은 아까 의원님들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군에서 주민의식을 어떻게 고취시키느냐하는 부분에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좀 강력하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군청을 보면 군청내에 주차장관리를 지금까지 계속 목소리 높여 왔지만 시행되지 않다가 사람을 항시 배치시키니까 시행되고 있죠, 그 식으로 철원군의 각 상가지역, 권역별로 해서, 이런 부분에는 상시 배치되어 주정차관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을 받으면서 주차관리를 하는 단체가 있는데, 저도 몇 번 민원도 받고 행정관서에 민원도 내고 했었는데, 주차요금 뿐만 아니라 주차관리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노점상을 줍니다. 그래서 상가주민들과도 마찰이 있지만 노점상을 유치해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의 단속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릴 것은 불법주정차 과태료라든가 주차수입에 대해서 사용처는 어디다 사용을 하십니까, 그냥 수입으로 받습니까?

그 관계는... 세금 같은 경우는 목적세가 있으니까 그것과 부합해서 가는데 주정차의 과태료에 대해서는 그런 목적으로 간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례나 법령에 근거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것에 대한 수입을, 주정차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가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탄강 치수에 대한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민준기입니다. 전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전보다 한탄강이 점점 더 심각하게 오염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가뭄이 극심할 경우 물의 흐름이 막혀 원활한 상수도 공급의 차질이 불가피하고 래프팅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한탄강 치수에 대한 우리 군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갈말상수도는 동송취수펌프장 인근에 2008년 후 일일 23,450톤을 취수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2001년 우리 군에서 시행한 갈말상수도 기본설계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한탄강에 대한 물수지분석 결과 2011년까지 상수도 취수용량 23,450톤, 농업용수 사용량 833,420톤을 사용하고도 잉여수량이 38,420톤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기상이변에 의하여 극심한 가뭄이 계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기존 갈말상수도 취수원 중 용화, 명성천 수원을 폐쇄하여 갈말지역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신철원 4리 암반관정 2개소와 여우네골은 폐쇄하지 않고 수원부족에 대비토록 하겠으며, 한탄강을 주수원공으로 하는 지역의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한국농촌공사에서는 지역간 용수수급의 불균형해소를 위한 수계연결을 통해 가뭄을 대비하기 위하여 2005년도부터 철동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개편사업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양수장 2개소 신설 및 1개소 보강, 용수로 16개소 46.8㎞ 설치에 사업비는 600억4,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탄강에서 물을 취수하여 이용하고 있는 시설은 해당부서에서 이수 대책을 수립· 사용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현 의원입니다. 질의를 하고 난 후에 어느 실과에서 답변을 해야 되느냐, 최종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답변을 주셨는데, 본 의원이 질문을 한 요지는 우리가 생각한 것 보다 한탄강이 상당히 심각하게 오염되어 가고 있어요, 모든 농경지의 배수로가 한탄강으로 뚫어져서 밑바닥이 오염되었다는 부분에 대한 대책, 가물다가 장마가지면 과거에는 깨끗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오염된 상태에 있고 갈말취수장이 가동이 되었을 때 물부족 현상이 나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먼저 현장방문 시 환경수도과장님께서 충분하다고 해서 이 문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50~60만명이 오는 래프팅에 대한 대책, 그러한 부분을 갖고 질의를 했었는데 과연 어느과에서 할 것인가를 갖고 몇 번 전화를 받았어요, 이 부분은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취수문제, 한탄강 래프팅문제라든가, 자전거도로의 문제라든가,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한탄강이 우리 철원의 젖줄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한탄강이 썩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해같이 비가 많이 와서 래프팅에 지장이 없었다는 것 하나 안도를 했고, 그런데 한탄강주변에서 20년동안 살아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한탄강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요, 앞으로 먹는물, 농사짓는물은 충분할지 몰라도 종합레저로서의 한탄강은 역할을 다하지 못할것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본의원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은 추후 군정질문시에 다시 한번 질문요지를 요약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충분히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동안 군정질문 답변을 위해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으며 계속해서 군정질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