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박광진 의원 발언

제19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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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실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경영기획실

10시 01분

용화

김용화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김용화입니다. 먼저 김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예산심의에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는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영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2,26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060억, 특별회계는 20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총괄에 대해서 표로 대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장

이일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일현

이일현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기획실에 대한 예산만 설명을 하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예산기획실 예산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화

김용화경영기획실장

그리고 교부세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24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가 이번에 54억 2,500억이 증이 됐는데 그 중 내력별로 보면 보통교부세가 29억 6,300, 부동산교부세가 17억, 특별교부세가 7억, 그리고 분권교부세가 6,200만원 등 전체적으로 54억 2,500만원이 이번 지방교부세로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세출부분 저희 경영기획실 소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홍길동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수수료 3,18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참고 자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타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저희홍길동이름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취소시키기 위해서 수수료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는 문화관광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마는 소송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9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살기좋은지역만들기 도비 2억, 군비 2억이 와 있습니다. 건설과와 도시과하고 사업배분을 해서 광암-제암 도로 선형개량과 도시과 농촌지분개량 괴정마을, 모함마을정비에 1억하고 3억씩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곤

박상곤위원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세입부분에서 12억정도 되는데 발생이 언제 된 거예요? 결산을 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을 총액발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용화

김용화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

그렇다면 1회 추경때 다 쓰시지 12억을 남겼다가 지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용화

김용화경영기획실장

결산을 하기 때문에 결산액하고 3월달에 가결산이 되기 때문에 금액차액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

원칙적으로 추경은 세입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세입은 남겨놓으셔야지 추경에 하기 때문에 일부러 고의적으로 남겨 놓은 것입니까?

용화

김용화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결산은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곤

박상곤위원

5대 의회에 와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산출기초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입부분도 정확한 산출기초를 기재를 해서 이런 것들을 물어 보지 않고도 서류로서 인지할 수 있도록 이 서류를 만들어 주실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 하면서 약12억정도를 해 놨으면 그 내력을 산출기초에 명시해 주셔야지 의회에서 이 서류를 가지고는 도저히 어떻게 발생했는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 본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서류를 갖다가 지금 검토도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세출만 중요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입부분도 서류만 보더라도 위원들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복식부기하면 내년부터 전부 기술해야죠?

용화

김용화경영기획실장

지금 순세계잉여금의 자세한 내력은 결산서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고 또 결산관계는 의원님들이 결산감사위원으로 참여해서 하시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보시면 되고 예산서에 구체적으로 무엇무엇 나열한다는 것은 하나의 낭비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장님 말씀이 앞뒤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결산심사를 의회에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숙지하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결산심사 할 때는 의원이 참여해서 모든 결산이 마무리되어 있으니까 그때 일괄상정을 해야지 왜 그때 결산심사할 때 일괄 확인이 된 사항을 부분적으로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에 좀 하고 이렇게 하시냐고요.

용화

김용화경영기획실장

결산하고 연도폐쇄기 일정하고 틀리기 때문에 연도폐쇄기가 있은 다음에 결산은 5월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산된 금액을 구체적인 정확한 금액이 3월달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맞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

그리고 세출부분도 산출기초를 명시적으로 기초를 부기를 해라 하는 얘기를 쑥 해 왔습니다마는 2007년도 회기도 한 두어달 남았는데 2008년도에는 예산서 작성하실 때 본예산부터 산출기초를 분명히 부기할 생각이시죠?

용화

김용화경영기획실장

가급적이면 산출기초를 자세히 해야죠.

상곤

박상곤위원

가급적이면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전부 그 사업을 여기에 총 막라해서 기재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은 흙수로사업이라고 하면 최소한 읍면단위로 금액을 쪼개주라는 거지요. 그것은 지금까지 총량, 사업량, 잔여량 해 가지고 면세를 감안해서 돈을 이번에 10억을 세웠는데 10억을 장성읍에서 북하까지 쪼개주면 면장들이 “아 우리면에 돈이 이만큼 오겠구나”해서 미리서 사업장을 선정해 놓고 또 시간이 나면 설계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놓고 자금만 배정하면 바로 집행할 수가 없는데 그런 예측 가능한 행동을 못하기 때문에 오면 한두달 설계하고 뭐 하고 하면 시간이 싹 가버려요. 예를 들어서 흙수로사업을 상반기 3월달에 보내주면 5월 농번기 안에 해야 하는데 자금배정 받아서 사업자선정을 하고 나면 못해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최소한 사업에 수반되는 사업은 읍면장들이 예측 가능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겁니다.

용화

김용화경영기획실장

그런데 흙수로랄지 농로랄지 일괄예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어려운 것이 사전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먼저 포장대상지를 파악을 하고 얼마 들어갈지 그런 계획들이 나온 다음에 예산계상을 하면 그것들을 자세히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상 그런 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또 그렇게 한다면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나중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상지 결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대단위사업은 그렇게 가급적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숙원사업같은 경우는 예산을 확보한 후에 그런 대상지를 파악하고 하다보니까...,

상곤

박상곤위원

실장님 말씀은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얘기인데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요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만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도 사전적으로 큰 시책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은 수요자가 그래서 우리가 무엇 무엇을 해야겠다 라고 계획해서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을 세워가지고 나중에 수요를 파악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용화

김용화경영기획실장

행정은 딱 정해진 사항만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어떤 사안 발생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꼭...,

상곤

박상곤위원

“정해진 사업만” 그 말씀은 아주 잘하셨는데 읍면에 가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전부 일목요연하게 싹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파악이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옛날 이동개발위원단 이장단에서 해 가지고 수십건씩 해서 읍면장한테 정부 제출이 되어 있어요. 읍면장이 사업을 선정할 때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면에서 협의해 가지고 골라내기만 하거든요. 그 사업이 다 수요가 파악이 되어 있는데 자금배정을 미리서 하거나 예산을 미리서 세운다고 가정했을 때는 읍면장들이 그 순위에 의해서 우리면은 예를 들어서 5억을 준다면 5억의 범위내에서 우선순위 정해서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행정이 실장님은 정체된 행정이에요. 가만있다가 돈이 있으면 그때 줘서 할란다. 사전에 이미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사가 되어 있는데 다만, 이런 것들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것을 적어 주라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선심행정도 있고 속담에도 미운 놈 떡 하나 준다라는 얘기도 그런 것이 아니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을 느끼거든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예방하고 또 행정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경영기획실장

박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중앙단위에서도 그래요. 경지정리 사업한다고 하면 경지정리사업을 전체적으로 시도별로 파악을 하고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업에 따라서 지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어떨 때는 전체적으로 세워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명심을 하고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

중앙단위 말씀을 하시니까 읍면행정은 행정의 말단이에요.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계획을 내려 보내지요. 말단에서 말초신경에서 측정기를 할 사람들이 그때사 한다는 것은 중앙에서는 전라남도에 얼마만큼 예를 들어 경지정리 해라 하고 주면 시군에서는 직접 시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 맞는 얘기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한 가지 것만 더 물어 볼랍니다. 지금 항간에는 도의원 사업비가 도에서 배정이 되었는데 장성군에서는 도의원 사업비를 안 받는다라고 했는데 도의원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예산 받아 왔는가요 안 받아오셨는가요?

용화

김용화경영기획실장

예산편성은 다 했습니다. 이번에 다 했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

얼마입니까?

용화

김용화경영기획실장

전체적으로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다 했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

정창옥 의원님 2억 5천하고, 윤시석 의원...,

용화

김용화경영기획실장

부분별로 다 했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

그런 것도 재정자립도 17.2%밖에 안되는데 그 돈을 주면 얼른 받아서 써야 하는데 안 받겠다고 하는 소문이 나 버리면은...,

용화

김용화경영기획실장

안 받겠다가 아니라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요. 예를 들어서 장성군에서는 마을회관 건립하는데 2천만원씩 줍니다. 의원님들이 어디에 따라서는 가서 3천만원 주겠다고 약속도 해서 같은 군수가 지원하면서 일단은 옆에 마을하고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군수가 집행을 하게 됩니다. 도에서 도비라고 해서 3천만원 주고, 군에서 군비라고해서 2천만원 주고 일단은 형평성에 안 맞고...,

상곤

박상곤위원

집행부 군수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군수나 도의원이나 군의원이 다 선출직이거든요. 선출직이라고 하면 최소한의 민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민원해결도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 주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군의원들한테 사업을 해 달라는 사람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비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니까 충분히 해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2천만원, 5천만원, 1억짜리 사안에 따라서 해 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쉽게 말하면 내가 생색낼 것을 니가 생색내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집행되어서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화

김용화경영기획실장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은 어차피 행정기관에서 행정을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가령 읍면이면 1개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들을 모두 파악해서 거기에는 우선적으로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

그런 문제는 시중에는 상당한 물의가 있어요. 돈을 갖다 줘도 안 쓴다는 소리까지 있고 해서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받아다가 조정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나는 그런 것 안 받을란다 하는 식으로 파다하게 소문이 나 있으니까 이미지가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말씀처럼 그 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균등배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루머에 슬기롭게 대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박광진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5페이지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추진에서요. 건설과에서 도로선형개량, 도시과에서 농촌지붕개량사업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도시과에서 농촌지붕개량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용화

김용화경영기획실장

농촌지붕개량이 지붕개량만 하는 게 아니라 괴정마을은 자연석쌓기가 있고, 모암마을은 마을안길포장이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스레트나 양옥지붕을 기존 지붕을 기와나 초가로 지붕개량을 해 주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도시과 설명자료 11페이지요.

용화

김용화경영기획실장

4페이지 보면 괴정마을하고 모암마을 정비사업비가 나옵니다. 거기에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건설과는 광암-제암간 군도선형사업에 투자됩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러니까 4억에서 1억은 예를 들어서 하천정비 자연석 쌓기 하고요. 농촌지붕개량해서 예를 들어서 기존의 양옥집을 기와집이나 초가집으로 지붕개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용화

김용화경영기획실장

구체적인 사업내력은 도시과하고 건설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도시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도시과사업에서 살기좋은지역만들기 1억 5천이 있어요. 기존에 스레트나 양옥을 기와나 초가로 지붕개량한다고 했어요. 기와로 했을 때는 거의 지붕이 반영구적이 아니더라도 괜찮은데 예를 들어 초가로 지붕개량했을 때...,

용화

김용화경영기획실장

초가는 아마 금곡 초가 몇 동이 있어요. 그 놈에 대한 초가로 알고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지붕개량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지붕개량까지는 우리군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업비를 갖고 우리주민들 소득하고 연결된 사업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경영기획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옛날 새마을사업할 때 초가집을 스레트로 개량하고 그랬는데 진짜로 이 돈이 귀하게 쓰여져서 주민의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아까 박상곤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목을 정해서 이렇게 하자, 행정에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좋은 말씀이죠. 두리 뭉실 만들어놓고 때에 따라서 이 사람도 퍼주고 저 사람도 퍼주는 그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박상곤 위원님이 이야기 했던 것이고 그런 행정이 여러 군데에서 감지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길도 안 뚫을 곳을 뚫어놓고 중간에 막아 놓고 몇 억의 군비를 투자되고 그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야기했던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국가개발촉진지구라고 해서 작년 3～4월달부터 떠도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개발촉진지구가 7월4일경에 신문에 대대적으로 났습니다. 읍면에 프랑카드 엄청 걸어놓고 잘 한다 잘 한다 했는데 작년도에 계획을 세웠으면 올 정도에 대해서는 국가개발촉진지구 5백억에 대한 최소한의 국비가 용역이라든지 그런 마스터플랜을 갖추기 위해서 1～2억이라든가 3억이라든지 5억이라든지 내려와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예산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잘못된 공약이었지 않나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그것을 정확히 짚어 주십시오. 작년에 계획을 했어요. 그러면 기획예산처나 건설교통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해 가지고 지금쯤이면 장성군에 추경에서라도 다만 매듭을 보내면서 용역을 맡겨라 한다든지 무엇이 돼야 하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내년, 내후년 계속 미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용화

김용화경영기획실장

그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국가정책하고 예산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엇박자가 되는 부분입니다. 국가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건교부에서 사업구상을 해서 시책을 결정을 한 다음에 예산은 뒤따라가는 것이 지금 통념이거든요. 그래서 지정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 실질적인 지원은 내년이후부터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계획을 세운다든지 수립을 한다든지 예산이 내년 5월에 온다 라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없어요? 중앙부처에 가가지고 로비를 좀 합니까? 갔다 온 사람이 실망이 많던데요.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군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갔는데 실망하고 내려 왔대요.

용화

김용화경영기획실장

그렇게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 지원될 것을 대비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산내시랄지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계획에 따라서 착실하게 추진할겁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작년 7월에 됐으니까 올 하반기에 추경에라도 조금이라도 내려와야 하는데 기획예산처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계획에 의해서 뒷간은 앞에서 계획을 세우고 뒤에서 예산을 타야 하니까 올 정도라도 국회에서 라도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1～2억도 아니고...,

용화

김용화경영기획실장

중앙도 그렇고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떤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외부에 ‘되고 있다. 어쩐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 할지라도 결정되기까지는 조금 시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장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현

이일현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박상곤 위원님께서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부기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5대에 들어와서부터 그 이야기를 몇 번했었습니다. 2008년도 복식부기가 되면 산업행정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의원들도 물론 지금과 같은 자세로 예산을 다뤄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정연수를 가게 되면 가장 강조하는 것이 포괄사업비입니다. 이 포괄사업비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의 관행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매스컴이랄지 의정연수를 받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의회하고 집행부 관계가 제일 껄끄럽습니다. 포괄사업비 두리뭉실 만들어놓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정연수시에는 그 강사님, 교수님들이 포괄사업비는 예산승인부결원칙을 세우라고 늘 다닙니다. 의원들이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행들이 계속 되고 있다. 사실 내년부터 복식부기가 들어가고 예산부기를 다 해야 합니다. 아마 우리집행부 직원들도 내년부터는 행정처리하는데 엄청 힘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회나 집행부나 똑같습니다. 힘든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공개해야 할 것은 해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지방지신문에 다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자체를..., 포괄사업비로 해 놓고 예산공개하면 군민들이 믿어주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연습을 좀 하자. 저희들이 다른 시군비교견학을 가서 보면요. 예산서안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왜 이렇게 두껍냐고 놀랬더니 전부 다 부기를 해 놨어요. 세세한 것까지 전체적으로 도로가 몇 미터 나는데 폭이 몇 미터고, 어느 지역에 몇 미터고 몇 미터 길이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원칙이 전부 다 적혀 있어요. 저희 의원들이 놀랠 정도로 보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예산서를 각 시군에 비교견학갔다오면 있으면 한권씩 얻어 가지고 옵니다. 우리 장성군에 예산하고 어떻게 편성됐는가 볼라고요.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는 모르더라도 박상곤 위원님이 늘 얘기했습니다마는 면단위까지만 이라도 부기를 해 주라. 그래야만이 장성군민들의 행정이 믿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우리군민들이 투표하는 순간부터는 정치인입니다. 우리군민들이 세금내고 하는 것은 행정인입니다. 정치와 행정이 똑같이 다 군민들이 하는 거예요. 군수나 의원들, 이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내년도사업비에서는 포괄사업비로 해서 들어오면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한달보름후면 본예산을 세우는데 포괄사업비는 안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용화

김용화경영기획실장

포괄사업비는 지금 없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전체적으로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없어졌는데 두리뭉실하니 흙수로구조물화사업 10억, 농로 20억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옛날 그런 식을 탈피했는데 이제 는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예산승인하는데는 어려우니까...,

용화

김용화경영기획실장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겠는데 왜 그렇게 안 되고 있냐면 가용주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조사같은 거랄지 이런 것들이 안 된 상황에서 농로포장이랄지 이런 사업을 올리다 보니까 올린 다음에 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가급적이면 고려해서 그런 방향으로 할게요.

일현

이일현위원

아까 박상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측가능한 것은 2008년도 예산세울 것을 지금부터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 내용만 부기만 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흙수로구조물화사업 얼마, 도시계획 장성읍소방도로 얼마,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제가 이야기했지만 불용액에 대한 것만큼은 예산을 자르겠다. 그 만큼 일을 안했다는 거예요. 예측가능하지 못 했던 것을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사고이월이랄지 명시이월, 명시이월은 어쩔 수 없지만 사고이월이 불용처리되어서 다시 계상되는 모든 예산은 그만큼 예산을 자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측가능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다음 년도에 이월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방지를 하자. 우리의회에서도 물론 감사를 잘 하고 물론 잘하겠죠. 예산집행을 예측가능하게 얼마나 잘 집행하느냐? 사실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는 예산 세워주라고 집행부 직원들 고심하고 그럽니까? 예산 세워놓으면 불용처리되어서 다 이월되어 버리는데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이 또 사전에 기획실장님이 각실과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시고 연말안에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올해 예산계획 세웠던 것을 마지막 점검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화

김용화경영기획실장

우리 의원님들 하신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사안마다 항상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불요불급한 예산 다 찾아가지고 필요없이 낭비하는 요인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특히 지적하신 문제점은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을 안 해 버린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들이 점검해서 가급적이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해야만이 사업비집행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이번 2차 추경예산안을 보고 뭘 느꼈냐?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예산설명회를 보니까 “예산을 많이 절약해서 감을 시켰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감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산 세워줬으면 예산 세워준만큼 그 역량을 발휘해서 일을 해야지 예산 절감했다고 자랑하는 겁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예측가능을 못 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행사들을 축소시켰다고 하는데 행사를 원칙적으로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을 일을 안 해 버렸든가 그래서 “그것을 자랑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의결을 해 줬으면 그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말았습니다마는 아무튼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합시다.

용화

김용화경영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