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주사 김철승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성환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업무 처리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토록 함으로써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은 제145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기간인 2007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감사일정 감사대상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 행정사항 자료요구목록에 따른 제출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 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덕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로회부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준의원외 8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송창섭 의원외 8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숙의원외 8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충규의원외 8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의원외 8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래의원외 8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대성의원외 8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현의원외 8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9건의 안건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의회운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내용중 지방자치법의 인용과 관련된 조문의 변경과 규정상 일부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전부 개정 됨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중 지방자치법의 인용과 관련된 조문을 변경하고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에 대한 국회법규정을 인용한 조항신설과 향후 구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같은 날 운영하기 위해 관련내용을 정비하여 의회운영의 활성화와 효율성을 기하려는 내용으로 이세형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잡종재산 임야대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4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 규정한 개별조례를 통합조례로 제정하여 복지행정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유지 하고자 하는 것이나 통합조례안의 세부적인 규정 보완 없이 각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지역실정에 부합되도록 제정된 개별 조례를 일괄 폐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법령 체제에 부적합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 기금운영 심의위원회를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로 변경하여 기금의 전문성 및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설치한 건강증진센터 이용시 수수료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장애인 수급자는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