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윤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민경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혜경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171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금번 인사이동에 따른 보고를 부군수께서 의회에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선행된 다음에 제안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양찬승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배경은 금년 회계년도 2개월을 남겨둔 시점에서 부족한 인건비와 경상비 보전, 변경된 보조사업과 도시계획사업,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등의 연내 마무리를 위한 예산집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정리추경에 앞서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보조사업과 전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을 비롯한 의존재원 및 수렵장 사용료 등의 요인이 발생된 각종 세외수입을 총정리 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인건비와 연내 계획된 군정의 마무리를 위해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을 일부 반영했으며 도시기반조성 및 화원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각 특별회계 예산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548억9,457만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92억37만4,000원이 증가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88억3,009만9,000원이 증가한 3,143억3,456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7,027만5,00원이 증가한 405억6,001만5,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수렵장 사용료 등 5억4,001만4,000원이 증가한 299억726만5,000원이고, 지방교부세는 140억5,807만9,000원이 증가한 1,604억2,970만6,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42억3,200만6,000원이 증가한 1,087억6,758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경상예산은 16억5,720만4,000원이 증가한 670억5,708만5,000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172억6,266만1,000원이 증가한 2,323억3,649만5,000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 주요경비로는 공무원기본급과 환경미화요원 퇴직금 등 인건비에 8억876만2,000원, 군수 보궐선거 및 관사 임차료 등에 1억5,100만 원, 수렵장 운영 및 관리에 6,657만 원, 대흥사 단풍축제와 땅끝 해넘이·해돋이 행사, 그리고 노인생활체육대회 등 3개 행사비용에 4,500만 원, 자동차과태료 징수포상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반환금은 8,976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으로는 보육시설 시설보강에 9,919만 원, 송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등 4개 시설에 46억100만 원, 화원 질마, 문내 동외지구 경지정리 사업 14억2,600만 원, 성도사 정비 및 녹도개발 사업에 8억5,000만 원,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에 1억3,000만 원, 쌀 브랜드육성 현대화사업에 2억5,000만 원, 땅끝 테마촌 학교시설 21억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는 우리 조직진단용역비 6,000만 원, 본청 및 읍·면 청사정비 등에 7,200만 원, 땅끝전망대 안전진단 및 응급복구비에 6,000만 원, 축산폐수처리장 시험가동 및 액비차량 구입비에 1억4,800만 원, 군정홍보 및 기록보존용 영사구입에 1억5,0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에 13억 원, 문내면사무소 진입로 등 도시계획 도로사업에 16억7,5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억5,024만 원, 기타 지구단위 사업으로는 북평 금산 안길포장과 옥천 대산회관 보수, 마산 금자 농로포장 등 주민숙원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주요 부문별 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35억5,436만5,000원, 사회개발비는 74억1,026만5,000원, 경제개발비는 79억5,523만5,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8,976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기반조성사업 및 화원산단조성지원 특별회계의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3억7,027만5,000원이 증가한 405억6,001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경상예산은 4,490만 원이 증가한 8억3,006만7,000원이며, 사업예산은 3억7,027만5,000원이 증가한 389억3,347만2,000원이고, 이중 경상적 경비는 용지보상업무추진, 상황실운영, 등기우편료 및 국내여비 등 4,490만 원이며, 자체사업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개선사업 및 화원산단 감정평가 법정수수료 등에 1억8,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4,490만 원이 감소한 1억8,527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내 계획된 군정의 마무리와 주민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인 만큼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