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홍길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길입니다. 제17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당초에 5,4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7,800만 원으로 2,400만 원 증액요구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14명에 의료비를 지원하다가 요즘에 24명으로 환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가 부족하여서 추경요구를 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재활운동실 안마의자 구입 600만 원 1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 4층에 재활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길 매일 15～20명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에게 안마의자가 필요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군임야 교환에 따른 현지 확인차 이석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진행은 조광영 간사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조광영 간사님 나오셔서 의사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위원장, 조광영간사와 사회교대)

김종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재활운동실 안마의자를 어디다 설치하신다고요?

재활치료실 4층입니다.

보건소 4층이요?

예.

거기 1층에도 있지 않나요? 이 안마의자가.

한방실 하고 물리치료실에 안마의자가 있는데, 장애인들은 그쪽에 자기들 별도로 하나 해주기를 원하고 또 많이 대기하고 해서 장애인실에 별도로 1개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1층에 있는 것은 주로 이용 환자가 어떤 분들이세요?

1층에는 없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언젠가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 ,

2층에 있습니다.

2층인가요?

예.

그건 어떤 분들이 주로 이용하십니까?

물리치료환자들하고 한방실 이용 환자들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하고 한방진료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고요.

예, 대기할 때 이용합니다.

그러면 새로 구입하시는 것은 어디다 하신다고요?

재활치료실입니다.

성능은 2층에 있는 안마의자랑 같은 건가요?

이번 10월 26일자 인사발령으로 옥천면장과 기획실장을 같이 겸하고 있는 양찬승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군청홍보책자 8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을 감했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 우리하고 홍보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일괄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문화관광과 쪽으로 이전하느라 감을 했고요. 그다음 63페이지 공무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기본급이 6억63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총액인건비보다 굉장히 적은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있어서 계상했고요, 가계지원비 1억4,7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이 관계도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아직까지 계상하지 못했던 거 인원이 많이 결원이 있어서 실제로 이 금액까지는 안 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연말이 되다 보니까 부족해서 불가피해서 계상을 했다고 보고드리고요, 그 밑에 일용인부 미화요원 퇴직금 1인분 3,500만 원 세워졌습니다. 미화요원 퇴직요인이 금년에 생길 가능이 있어서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64페이지 저희 기획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지역개발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은 62페이지하고 63페이지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급을 처음에 계상을 어떻게 하시기에 많이 부족해 버립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현재 행자부에서 760명의 해남군 총액인건비가 428억5,300만 원이었습니다. 기본급, 가계지원비 전부 합쳐서요. 그런데 기본급만 보면 행자부에서 나온 인건비가 183억8,309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계상할 때 실제 기본적으로 소요될 금액을 예상해 본 것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얼마를 했냐면 167억을 했거든요. 그런데 연말로 가다 보니까 6억600만 원이 부족해버린 겁니다. 저희들 결원이 많다 보니깐 ······ . 원래는 183억을 해야 되는데 “이 금액만큼은 소요되지 않겠다.” 저희들 직급별 기준이 있거든요. 6급하면 15호봉을 쓰고, 5급하면 20호봉으로 쓴다는 저희들 기준표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760명 T/O입니다마는 현원이 그렇게 못되니까 그 기준치를 갖다가 이렇게 적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얘기한 총액인건비보다는 전체적으로 23% 정도 덜 쓴 폭이 됩니다.

그래도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행자부지침 편성메뉴얼에 의해서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인건비 기본차를 적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 덜했다는 얘기입니다. 결산할 때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오히려 행자부지침보다 23억이 적게 든 겁니다, 대체적으로요.

지금도요?

예. 이것을 해도 23억이 적게 들어갑니다. 행자부 기준보다는 해남군 인건비가 적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결원이 많다 보니까 적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퇴직금을 퇴직하기 전에 갑자기 편성을 시킵니까?

예?

편성을 왜 이렇게 갑자기 시키냐고요.

미화요원이요?

예.

기존에 있었습니다. 기존에 3억5,000만 원 세웠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미화요원들이 나가다 보니까 부족분으로 3,500만 원만 더 세운 겁니다.

미화요원을 1명 더 신규로 뽑아서 증액한 것은 아니죠?

이건 인건비가 아니라 퇴직금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64페이지 혁신분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안하고요 ······ ,

아니요. “아니다.”고 하시지 말고, 제가 이 전에도 예산담당에게 이걸 질의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결국에는 지역개발과 행복마을담당하고 추산해서 쓰죠? 예산실에 예산 세워놓고 ······ ,

거기에서 갖다 쓰죠.

쓰기는 그쪽에서 쓰고 추산심의하죠? 이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어요?

민성영 전체적으로 다 넘겨주고 있습니다.

넘겨주고 있는데 그러면 왜 애시당초 이 예산을 지역개발과로 주지 왜 이걸 ······ ,

혁신분권 이 예산편재가 기획운영으로 되어 있기에 이렇게 주라는 겁니다.

지금 혁신분권 어느 부서에서 일을 봅니까?

지역개발과입니다.

혁신분권팀이, 혁신교육팀이 뭣 하는 곳이에요? 혁신교육, 우리 군에.

예?

혁신교육.

교육이?

지금 예산실 김현수 계장님, 뭘 담당하고 계세요?

예, 그렇게 넘겨주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리하겠습니다.

실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1차 추경때도 이게 여기에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예산실에 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은 저기에서 하는데 돈은 지원부서에서 갖고 있냔 말이에요, 그거 안 맞다. 그러면 주던지, 말 그대로 혁신교육팀이 있으면 우리가 혁신분권사업으로 내려온 돈이거든요, 이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혁신교육팀에서 계속 이 사업을 해야지 사업은 저리 내려주고 큰 틀로는 조직개편한 것 보면 혁신교육이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혁신교육에서 신활력사업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분권사업비에서 내려 온 거죠?

민성영 예.

그러면 명시이월 시켜서 계속하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명칭은 “혁신교육”인데 일은 느닷없는 행복마을에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예 이런 소리를 안 들으려면 다 예산을 넘겨줘 버리고 ······ ,

예, 내년부터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혁신교육에서 과연 전체적으로 혁신한다면 “공무원혁신교육만 하겠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민성영 예.

거기도 그러면 업무분장이 비슷하게 하나 묶여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활력사업이 잘된 것 같지만 올해 마지막에 할 때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버렸잖아요. 하다 보니까 힘 있는 과에서 “이거 힘들구나.”하고 미뤄버린 느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솔직한 느낌이.

이거 옛날에 기획실에서 했던가?

총무과에서 하다가 기획실에서 하다가 행정이 이래선 안 돼요. 어떤 부서에서 일을 시작했으면 실장님, 잘 들으세요. 끝까지 자기들이 완료할 때까지 그 업무를 해줘야지 여기에서 힘드니까 이리로 가고, 저기서 힘드니까 이리로 가고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부의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건 잘못된 일인데요, 제가 이건 뭔가 예산을 정리하던지 ······ ,

그러면 어차피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 실장님이 이제 오셨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오셔야지 말은 기획실예산운영이라고 해놓고, 설명은 갖다가 “우리 것이 아니니까 나중에 지역개발과에서 할 것입니다.” 이런 답은 안 나와야 돼요.

여기에서 제가 우리과에서 신청도 안 했는데 뭐라고 설명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인사이동으로 이 전주에 오셨지만 앞으론 이런 부분이 더 이상 안 일어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뿐이 아닙니다. 하다가 막히면 미뤄 버리려고 해요.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원화, 삼원화 되어 가지고 각 실·과간에 업무공유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해남군청산하에서 같이 공유하는 직원들이고 공무원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안 나오도록 해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늦게 이번 주에 오셨습니다마는 모든 예산을 다뤄보고, 기획을 다뤄보는 주무실장님으로써 깊이 참고를 하시고, 기왕 이렇게 된 일이지만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가서 64페이지 하단부에 출연금 있죠? 지역진흥재단에다 무슨 출연금을 합니까?

민성영 행복마을 소관입니다.

이것도 행복마을이에요?

민성영 예, 균형발전업무인데요. 그 부서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 ,

계장님, 진흥재단 출연금이 금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쭉 해오셨죠?

민성영 아니요.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국제화 세계화 쪽으로 ······ ,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왜 또 이번 기회에 와서 이것 역시 행복마을 출연금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민성영 그건 그대로 기획실에서 존속을 하고, 이 지역진흥재단은 국내에 자치단체활동, 정보공유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에 생긴 법인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출연하게 됐는데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역개발과 소관인데 예산은 기획예산실에서 담당을 하십니까?

민성영 아닙니다. 혁신분권이 1월 조직개편된 이후에 세항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체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별예산제로 바꿔지기 때문에 현행체제로 그대로 가돼, 예산체제는 놔두고 예산은 전적으로 주무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종록 위원님이 질문하신거랑 같은 맥락이네요?

민성영 예,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못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군정홍보책자 제작이 있거든요. 금년도에 계획하신 거에 비해서 추경에서 감했다는 말이에요? 군정홍보책자를 애초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셨다가 ······ , 뭐 자료집 숫자를 줄이셨겠죠?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저희에게 본예산 세울 때는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군정홍보책자가 이렇게 필요하다.” 하셨을 거고, 의회에서 또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됐다는 말이에요. “군정홍보책자가 타 부서하고 겹친다.”라고 이렇게 논란 끝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왜 추경에 와서 이걸 감하셨어요?

민성영 기획담당 민성영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그것 때문에 기획실에서 이제까지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이다. 이걸 다시 관광과하고 합쳐서 관광과에서 부수를 늘리더라도 그런 체제로 나갔으면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금년엔 발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에서 발간해 가지고 그걸로 대체하자.”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기획예산실에서 하려고 했던 책자가 있죠?

민성영 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하셨잖아요.

민성영 금년엔 안했습니다. 금년에 안했기 때문에 그 800만 원 전액을 관광과로 이관을 해주고 관광과에 있는 홍보책자에다가 저희들에게 있는 기구표라든지 어떤 통계성 자료를 같이 포함해서 관광과에서 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분명히 기획예산실 홍보책자하고 문화관광과에서 내는 홍보책자랑 겹친다는 의견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민성영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선 어떤 내용을 한다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에서 기획했던 거랑 같은 내용의 책자입니까?

민성영 아니, 여태까지 홍보책자를 했던 것에다가 기획실에서 했던 것을 가미해가지고 한꺼번에 통일시키는 면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잘하셔야죠, 그러니까. 애초에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이런 부분의 업무분장을 잘하셔가지고 이 부서에서 이건 불필요한 예산이다 싶으면 과감하게 타부서로 예산을 전이시켜 주셔야지. 이렇게 연초에 예산을 잘못 편성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민성영 계속 불필요한 것은 아니었고요, 필요에 의해서 발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중적으로 나가는 것 보다는 한군데서 계속적으로 통일성을 기해서 효율성을 기해보자.”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이런 예산이 또 있으리라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이런 것이 없도록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돈 총무과장입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10월 22일자로 세무회계과장에서 총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입니다. 선거관련 경비로 아시다시피 12월 19일에 군수님 보궐선거가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3,765만1,000원, 국내여비로 1,34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5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서 평통 북한 농촌 현장방문으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 3억2,091만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용역비로 해서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6,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외여비로 해서 모범 및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2,400만 원을 감해서 포상금으로 퇴직공무원가족 및 산업시찰 800만 원, 모범 및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7쪽입니다. 정보통신 분야 민간자본보조로 정보화마을 기반시설 사업비 도비를 4,000만 원 감하고 군비를 1,000만 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도비 6,000만 원 감하고 군비 1,000만 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65쪽이요, 민주평통 북한 농촌 현장방문 있죠?

예.

지금 평통에서 거기 가는데 어떤 사람 17명만 여기에 계산을 하셨나요?

평통에서 1,000만 원 요구가 있어서 그걸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나는 숫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예. 더 많습니다.

평통회원이 더 많은데 왜 해남군에서 17명만 하는가 그게 궁금해서,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가기는 하는데요, 요청이 그쪽에서 1,000만 원 들어와서 저희들 여비 산정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17명으로만 됐습니다. 가기는 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쪽에 마지막 조직진단 연구용역 있죠?

예.

어떤 조직을 연구 용역하나요?

지금 저희 22개 시·군중에서 강진이 팀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군수님 오시면 현재 조직 가지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우선 용역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놓고, 차임군수님 오시면 이걸 결심을 받아서 하려고 ······ ,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세우면 다 이월되기에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고 세워놨습니다.

아니, 12월 19일인데 그 사이에 군수님 되셔가지고 열흘 간격 사이에 이 용역을 할 수 있으세요?

마칠 수는 없죠, 그러나 계약은 가능하죠.

열흘사이에 계약용역 받아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용역은 내년까지 가는데요, 계약만 금년내에 할 수 있고 용역기간은 두 달이 될지 세 달이 될지 ······ ,

그러니까 계약업체를 열흘만에 하실 수 있냐고.

그건 사전에 저희들이 물색해 놨다 오시면 보고드려서 할 수도 있죠.

사전에 ······ . 그래도 용역업체 몇 군데의 자료를 받아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

그렇죠. 몇 군데 선정을 해 봐야죠.

김종분 위원입니다. 김혜경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추가질문을 드리려고요. 과장님, 아닌게 아니라 조직진단 연구용역 처음하시는 거죠, 우리 해남군이.

작년에 자체적으로 했고요.

아, 자체에서 용역하신 것이 있어요? 연구하신 것이 있어요? 조사하신 내용이?

작년에 해서 올해 조금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자체에서 외부로 용역발주를 안하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 ,

자체 어느 팀에서 하셨습니까?

그때 별도로 행정계에서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하셨단 말씀이에요?

예, 총무과에서요.

우리 자체내에 팀을 운영해서 연구용역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나 돼요? 1차 하셨다니까 그 결과물이나 이런 걸 보시고 나름대로 평가 판단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건 제가 아직 평가를 못해봤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아직 못 봤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조직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 정책팀이 기획예산실 소관인가요?

예.

정책팀도 꾸리셨잖아, 예를 들어서.

예, 꾸렸습니다.

정책팀에 이런 용역을 맡겨서 하실 수도 있고, 답을 하시는 걸 들어보면 “차기군수께서 오셔서 우리 군청내에 행정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그때 필요해서 올렸다.”라고 하셨는데 그럴 목적이라면 굳이 이번 추경에 올리실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저희들이 볼 때는. 내년 연초에 아닌게 아니라 새군수 오셔서도 충분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정책팀에서 할 수 없는게, 제가 알기로는 정책팀에 “김정민” 주사하고 한 사람 더 근무하는데 그 사람이 들어올 때 관광분야로 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도 문제죠. 정책팀 꾸려주게 해달라고 해서 의회에 OK받을 때는 언제고, 여태껏 연말이 되도록 정책팀 하나 제대로 꾸리지 못한다는 것은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러시면서 “이런 조직진단 같은 용역은 외부에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예산을 올리신 것은 “너무 방만하다. 무책임하다.”라는 판단이 든다는 말입니다.

아니, 우리 집행부가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집행부가 하게 되면 서로 자기 욕심을 내거나, 또 자기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걸 외부에 줘 버리면 객관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급한 예산은 아니시죠? 연초에 새군수 오셔서 올리셔도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잘 검토 좀 해주십시오.

예.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겠으면 주무계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도비 혹시 민주평통에 안 내려왔어요?

민성영 1,000만 원이 재원대체 된 것입니다.

그렇지, 그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알기로는 도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1,000만 원 내려와서 재원대체 해 준거에요. 맞죠?

민성영 예.

재원대체 했으면 당연히 실무부서에 얘기를 해줘야 맞지, 얘기도 안 해주고 느닷없이 재원대체 했다고 그러면 ······ ,

지금 이미 평통예산에 1,000만 원 기 우리 군비가 나가 있죠?

민성영 예.

나가 있고 이거는 ······ ,

추가.

이거는 도비 내려온 거죠?

예. 추가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재원대체로. 모범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한번도 안 했나요. 올해? 왜요? 돈 적다고 더해주라고 해서 증액까지 해줬는데 왜 못했나요?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했냐고요.

퇴직공무원은 다녀왔습니다.

과장님, 아니지. 퇴직공무원은 따로 있고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는 부족하다고 우리에게 1회 추경때 더 해주시라고 했어요. 계장님들, 답변 똑똑히 하십시오. 총무과장님은 이제 오셔서 모른다지만 여러분들이 다르게 답변하면 안 되죠.

민성영 우수공무원 관계요, 그건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한 것은 총무과에서 갖고 있는 2,400만 원에 증액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실에서 갖고 있는 업무관련해서 나가는 75명 가지고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했고, 이것은 1회 추경에 거론이 안된 겁니다.

그래요?

민성영 예.

그러면 왜 안했을까? 우수공무원들 보내지.

다시 우리가 예산서 보고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67쪽에도 보면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죠? 왜 도비를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하나요? 확정내시가 이제 내려왔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이거든요. 작년 연말에 보조금을 교부해서 도비 얼마, 군비 얼마 확보를 해라 그렇게 내려와서 예산을 세웠는데 최근에 도비를 주기 싫으니까 자기들이 도비사업을 해버려요. 그래서 1억을 감을 시켰거든요. 이중에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에 정보컨탠츠 구축분야는 도에서 발주해서 도에서 직접 해당마을에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도비 1억이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예산을 우리 5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의원님들이 2006년도 1회 추경 다뤘고, 본예산, 2007년도 1회 추경 다루고 지금 2회 추경 다루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크고 적은 예산을 보면 이상하게 뉘앙스가 도에서 인심 쓰는 쪽으로 많이 가버린다는 말입니다,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 써서 도의원님과 함께 도비 삭감부분은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전에는 일선 시·군에 줘 가지고 시·군에서 군비하고 같이해서 썼는데 지금은 보면 도에서 이걸 직접적으로 인심을 쓴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산에는 넣으라고 해서 머리 아프게 해놓고 ······ , 앞으로 예산실에서는 진짜 신경을 써서 두드려 봐야 될 사항 같아요.

이 사업은 완도, 나주, 광양, 해남 4개 시·군에서 하나씩 했거든요. 근데 다 똑같이 도비는 ······ ,

도비가 여기만 삭감된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보면 도비가 삭감되고, 묘한 쪽으로 도비가 흘러들어오고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오늘 심의하면서 도비 부분이 나오니까 첫마디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거 총무과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이 똑같은 지방비인데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곳도 보면 “지방비 줘라.” 해놓곤 도비는 하나도 안준다는 말입니다. “도비로 하지 말고 전부 군비로 해라.” 똑같은 지방비인데. 그래 놓고 나중에 찾아보면 ······ , 이걸 어떻게 봐야 되고, 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선심성으로 쓰는 묘한 이런 뉘앙스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국비 내려와서 군비가 열악하니까 도비를 지방비에 플러스 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전부 삭감해버리고 다 군비 ······ . 그리고 이런 사업에 치중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번 추경에도 올라왔습니다마는 냉동창고에 보면 분명히 지방비로 쓰게 되어 있는데 100% 군비로 짓게 만들어 놨다고요, 도에서 지침을. 총괄적으로 이번에 올라온 예산중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예산실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세요.

민성영 예산총괄팀에 그런 분위기를 전해가지고 내시되도록, 내시되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시가 됐으면 그대로 밀어줘야지 인심은 초반전에 많이 쓰고, 나중에는 다 훑어가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군정까지 다 해야지, 도에서. 이상입니다.

1억 삭감됐습니다. 3,000만 원하고 7,000만 원하고.

예, 동외리 마을입니다.

예, 그렇죠. 당초는 군에서 전부하라고 했는데 ······ ,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국성입니다. 저희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세무담당공무원 업무활동비가 당초에 2,04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270만 원을 증했습니다. 당초에 세무회계단 공무원이 17명에서 19명으로 증원된 관계로 활동비가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69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도에서 국공유재산관리 보전조치 전산입력에 대한 예산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순수 도비로 해서 급여 또는 수당, 4대 보험료가 저희들에게 들어왔습니다.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군수관사 임차료 1억인데, 만일을 대비해서 세워놨습니다. 다음에 7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이전에 말씀하신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순수 도비가 저희들에게 넘어왔습니다. 관내여비, 관외여비로 해서 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본청 증축공사에서 의원 개인사무소의 취소로 인해서 당초에 1억5,0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마는 그 계획을 취소한 관계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의회하고 민원실쪽에 오수관로 보수공사를 하고자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장암차고지의 휀스 설치공사입니다. 여기는 60평 정도가 개인땅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휀스가 여러 가지로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 60평을 상대방에게 주고 저희들이 다시 휀스를 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에 화산면 청사 외벽공사입니다. 앞면에 있는 벽돌 줄눈이 부식되어 가지고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면 청사 앞면을 보수공사코자 1,0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다음에는 현산면 청사정비에 있어서 당초에 저희들이 6,0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마는 현산면 본청사하고 복지관 사이에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담이 쌓아져 있습니다. 거기 통로를 정비코자 700만 원을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다음에 문내면사무소 담장보수 공사입니다. 문내면 담장이 보편적으로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아주 부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많은 관광객들이 “앞에 전경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담장을 낮게 보수해서 전경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회계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9쪽이요. 군수관사 임차료. 임차료를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현재 우리 군이 아파트나 주택을 관사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은 없나요?

현재 부군수님이 사용하시는 건물 아파트 한 채 뿐입니다.

그거 하나 있습니까?

예. 그리고 없습니다.

다른 주택도 없고요?

예, 없습니다.

김혜경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관사 임차료가 급합니까?

아니요. 만약을 대비해서요, 어떤 사람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만약에 여기에 집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아파트라도 임차를 하기 위해 대비를 해놨습니다.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 추세가 있는 관사도 없애버리고 있는 추세인데, 미리서부터 세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 ,

하여튼 우리가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회에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70페이지 관외여비가 우리 군에서 계상하는 여비하고 도에서 계상하는 여비하고 틀리나요? 우리 관외여비는 7만5,000원씩 부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관외여비가 5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관외여비가 한 사람 앞에요?

예.

이것은 특수하게 일용직에 대해서 도에서 우리 개인, 일반직원이 아니라 저희들이 일용자급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국유재산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보조금 형식으로 준 것입니다.

일용자급이에요?

예, 일용이에요.

일용자급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을 맡겨도 행정상 문제가 없나요? 관외여비, 관내여비까지 줘가지고 귀중한 일을 맡겨도.

지금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고 있어요.

전국적이라고 하시지 말고, 어차피 일용자라고 해도 5만 원하고 7만5,000원하고 차이가 나고, 관내여비는 2만 원이 맞는데, 그래서 물어본 거에요.

관외여비가 적다는 말씀이죠?

예.

그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순수 도비입니다.

그리고 이왕에 보면 의회동 오수관로 보수공사 어디를 하나요?

유명식 재산관리담당 유명식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건물 오수를 지하 2층에서 정화시켜 가지고 수성송을 지나는 관로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량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지하에서 넘쳐서 오수정화처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관로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어딘지 찾지를 못했는데 느티나무 주변에서 심한 악취가 한번 나가지고 벽돌도 새로 교체하고 썩은 모래도 다시 교체했습니다마는 ······ ,

혹시 하수관로 사업하면서 잘못 되어 가지고 느티나무 밑에서 냄새난 건 아니에요?

유명식 그것은 아닙니다. 하수관로 공사하면서 거기는 손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3층 의회동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나요?

유명식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유명식 기존에 관로만 매설해서 하수관로로 연결만 하면 됩니다.

제가 몇 번이고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이쪽 의회동 뿐만 아니라 2층, 3층, 민원실 이쪽이 해가 질 때 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덥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악취가 굉장히 나요, 여기 다. 그거 느끼셨나요?

유명식 예.

제가 그거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유명식 그래서 내년도에 화장실을 정비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본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관로를 현재 우리 군청에 오수를 정화하는 오수정화시설에다 연결하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빠져나가는 그 관로에 연결할 공사비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의회동 이쪽을 보니까 신축건물이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보면 화장실 악취가 많이 나요. 그래서 앞으론 어떤 계획인가는 모르겠는데 특히 여름에 석양질 때 보면 오후에 여자화장실은 괜찮습니다마는 남자화장실은 햇볕이 많이 들어와서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의회가 여기에 있고 안 있고 간에. 그리고 특히 1층엔 민원인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재산관리하는 부서가 화장실 저쪽에 있기 때문에 활용을 덜 할 거라는 말입니다. 보면 본청에 있는 화장실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관리면에서. 그래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둘러보시고 비교하는게 아니라 본청 화장실에 들어가면 듣기 좋은 음악도 나옵니다. 특히 화장실 문화가 앞서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가서 보면 너무 노후되어 있고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그걸 할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거 신경 써 주시고, 다음 장암차고지. 아까 말씀하신 저쪽에 있는 땅이 사유지입니까? 안에 쭉 들어가서?

안쪽에 개인 집 있지 않습니까?

차도 그쪽에 사는 사람들 ······ ,

아니요. 차 반대편이죠.

그러니까 그쪽 사는 사람들 우리 장암테니스장 문으로 출입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매매 이루어졌어요?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자기 땅을 찾는다는 거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수수료를 주라.”고 하기에 “무슨 소리냐 너희들은 우리 땅을 사용 안했냐.” 그래서 그건 무마 시켰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사람들은 출입을 어느 쪽에서 해요? 저쪽에 있어요? 지금은 앞으로 다니죠? 무질서하게. (「지금은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일정 부분을 그분이 경매로 낙찰을 받은 이후까지 우리가 임대료를 주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분은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앞으로 휀스 쳐버리면 그 사람들 자기들 통행로로 통행 하나요? 그게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공유재산인데 그게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무질서하게 그쪽에 차도 막 다니고 상당히 복잡하더만요, 보니까. 근데 이렇게 늦게라도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문내면사무소 담장을 꼭 보수할 필요가 있나요? 없애버리면 어때요? 요즘은 담장을 다 없애는 추세인데. (「그 부분은 가서 보시면 앞에 주차장 부분하고 본청 부분하고 그 경계를 이루고 있는 시멘트 벽돌이 건물하고도 굉장히 부조화스럽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되어 가지고 언제 붕괴될 위험에 처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재해보수차원에서도 그 부분을 철거를 해버리고 밑에 석축부분을 담장에서 돌담으로 친환경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철거고만.

철거를 해서 다시 만들 겁니다.

거기에 맞는 쪽으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지금은 담장을 없애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없는 쪽으로 해서 ······ ,

그리고 또 없애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해서 담장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 ,

그 건물에 맞게 해야 되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벽돌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서해근입니다. 먼저 이번에 있었던 명량대첩 행사시 의원님들께서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입니다. 홍보관리입니다. 먼저 인건비 공룡박물관 청소인부임과 공룡박물관 안내에 따른 인부임 각 1명씩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민간자본이전 중에서는 TV난시청 해소사업이 당초 622세대 였습니다마는 566세대로 선호하신 분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또 세대당 당초 지원금이 1인 가구당 14만3,400원 정도였는데 계약과정에서 절감되어 가지고 11만9,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조정하는데서 도·군비가 절감됐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군정홍보 및 기록유지 영상기기 구입인데요. ENG카메라라든가 편집기를 구입해서 직접 저희들이 영상을 제작하는 겁니다. 전라남도에는 현재 구축이 15개 시·군이 되어 있고, 여수와 담양군은 인터넷 방송을 매일 실시하고 있고, 홈페이지 영상뉴스를 하고 있는 곳이 목포 등지외 약 5개 시·군이 됩니다. 그 외에도 관광홍보물이라든가 농산물, 기타 홍보물 제작하는데 있어서 용역비가 보통 2,000～3,000만 원씩 들어가고 저희들이 KTX 20초 하는데 제작비가 500～600만 원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이 기기를 삼으로 해서 자체에서 제작하고 성우비용 정도만, 성우들이 가장 1급 정도가 30만 원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보물 건당 3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범위내에서 제작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사항을 도입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관광화보집을 제작하는데 62페이지에 보면 기획예산실에서 800만 원이 절감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관광화보집을 관광과하고 기획예산실하고 따로 따로 제작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같이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조정을 했습니다. 관광기념품 제작입니다. 도지사실에 가보면 저희 군의 관광기념품이 정말 제대로 하나도 게시가 안 되어 있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미 80여 가지에 대해서 용역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광기념품을 제작하는 것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송지면 면사 편찬 저희 관내는 삼산면과 황산면이 현재 면사가 면별로 해서 완료가 되어 있고 읍·면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면이 송지면이 추가로 저희들에게 계획이 제출돼서 읍·면 면사자체가 사실상 전체적으로 조명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하에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통민속놀이 보존회 물품구입 지원입니다. 도비지원금인데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에서 대흥사 단풍축제하고 땅끝 해넘이·해맞이 축제인데 작년도 결산내용이 대흥사 단풍축제가 약 8,700만 원, 그리고 땅끝 해넘이축제가 자체적으로 했는데 1억1,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재원대체 관계로 해서 3,000만 원씩 계상했었는데, 금해에 추가로 2,0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34회 남도문화제 참가인데 청소년부문에 송지중학교에서 출현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인원이 20명에서 42명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연습비나 재료비 인원증가에 따른 전체적인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지원금 저희들이 500만 원하고 자체에서 부담 300만 원해서 800만 원을 가지고「허새비굿」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만 원을 증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우수관광기념품 개발사업 지원인데요, 이것은 전라남도 우수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입상을 해가지고 기금에서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저희 군비 부담금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향교전통 의례용품 지원인데요. 이건 분권교부세가 증가되고 군비가 감되어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성균관 시범학교로 해서 국비가 2,000만 원 된 것에 대한 저희 군에서 2,000만 원 부담했습니다마는 일부 분권교부세가 추가로 지원됨으로 인해서 군비를 감했습니다. 문화원 조명설비 및 무대확장인데 이전에 1,950만 원을 해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시설이 가능합니다마는 다만, 1층이 약 200㎾고 2층이 50㎾정도 전력을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음향과 영상 조명시설을 추가로 함으로 인해서 전력양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전력증설 공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추가로 550만 원 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 부분인데 해남 문화유산 책자발간에서 위원님들께서 2,000만 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마는 다소 문화유산 자체가 여러 가지로 많이 발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페이지가 증가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산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일지암 초당과 요사채, 그리고 윤씨 녹우당, 민정기 가옥 백야리에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 국비, 도비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도사 전통사찰입니다마는 보훈각과 요사채 그리고 앞에 있는 석축 보강으로 해서 도에서 2억5,000만 원, 군비 2억, 자부담 1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군비 2억 부담했습니다. 다음 수성송 수목관리 부분인데요, 업무보고시에 김종분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사항입니다마는 방재시비 또는 수관주사, 그리고 예찰 이런 전문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체진단을 거치고 용역을 받아본 결과 1,380만 원 정도 1년 관리에 필요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 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공룡유적지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공룡보호관이 1관, 2관, 3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설사가 사실상 배치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또한 사람이 없을 때 또 해설사를 계속 고정시켜 놓고 있을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고 그래서 입장시에 자동으로 영상이 떠서 해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자체적으로 검토하라는 저희들 주문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약 4,2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영상을 통해서 소개하고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선정개발사업에 따라서 우선 전라남도가 명량대첩 승전 현창사업으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녹도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2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 지금 당장 시급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도 승전 현창사업에 대한 첫 번째 도비를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군의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관철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옥민박마을 전통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은 도비지원이 되고 군비가 감되는 내용입니다. 민박 개·보수사업이 당초 9동이었는데 1동이 늘어서 그 부분도 예산에 포함했습니다. 다음 땅끝전망대 티타늄분석 및 안전진단용역입니다. 관리측면에 땅끝 관광지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주도해서 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하에서 금번 태풍으로 인해서 외벽 티타늄이 전체적으로 유실이 많이 됐습니다. 따라서 내부누수현상도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원천적인 원인분석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용역비를 의뢰했습니다. 다음 거북선 크루즈 사업으로 해서 문내면 항에 계류장 내지는 물양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항 개발사업에 따른 기본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이 8억 정도를 확보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용역비만 이번에 확보를 하고 시설비 자체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도 좋겠다는 취지하에서 우선 설계비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 10월에 거북선이 진수가 되는데 그때까지 저희들이 조건마련을 하지 않으면 아마 해남쪽에서 진수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부족해지지 않느냐 하는 취지하에서 사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옥민박사업 특판장 건립, 이 부분이 도에서 내려올 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내려왔는데 당시 저희들이 잘못 표기해서 시설비로 요청한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비에서 감하고 밑에 하단에 있는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땅끝전망대에 대한 응급복구가 사실 필요한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관광지의 여건을 놓고 저대로 놔둘 것이냐, 원인을 분석해서 항구적으로 가야 될 것이냐, 이러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응급복구가 필요하겠다는 내부적으로 초점을 맞춰보고 이번에 그러한 취지하에서 응급복구비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땅끝 관광지안내소 리모델링, 기존에 2,000만 원을 확보해 주셨는데 이 부분 전체적으로 다시 검증하고 검토한 결과 4,000만 원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 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한옥민박마을 특판장 건립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에도 꼭 필요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5쪽이요. 땅끝전망대가 지금 세워진지 몇 년 됐죠?

2002년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언제 끝났나요?

예, 기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이에요? 하자보수기간은.

통상 여건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주요 구조부인 경우에는 몇 년, 그리고 주요 구조부가 아니고 일반적인 구조공간에 대해서는 몇 년, 다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주요 구조부 그러면 7～8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에 설립됐으면 지금이 2007년이니까 5년이잖아요.

현재 파손되어 있는 부분은 외장재로서 주요 구조부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된다고요?

예.

그러면 외장에 대한 것은 몇 년이에요?

그 부분은 금년 3월경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이전에는 괜찮았습니까? 하자보수기간 끝나기 전에 그것을 ······ ,

하자보수가 끝나기 전에 그 자체가 준공이 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곧바로 하자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자보수기간 안에 이미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놔두고 이제야 우리 돈을 들여 가지고 하신다는 것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무성의한 게 보이고요, 또 여기에 응급복구비는 외장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예, 지금 떨어져 있는 곳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기는 그러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그러니까 떨어진 부분이 이미 하자보수기간 이전에도 떨어져 있었죠? 기간이 되기 전에. 금년 3월이면.

최초 피해발생이 보니까 2002년도 7월 태풍때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군의회 행정사무조사하고 도 특별감사를 수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러한 과정에서 그동안에 피해가 없다가 금년 2월 ······ ,

그러면 그때는 완전히 정비하셨습니까?

예. 그때 완전히 정비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정비했더라도 금년 3월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으면 3월 이전에도 이상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티타늄 부분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그전에는 피해발생 사실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사무소하고 전체적으로 의견을 교합해 보니까. 그래서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됐는데 바로 그러한 부분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가자 하는 측면에서 안전진단 내지는 용역을 의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조금은 관심을 문화관광과에서 안 두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희 위원님들하고 잘 타협해 보겠습니다.

안전진단은 어떤 용역을 맡기실 거에요? 과장님.

우선 이 사항이 계속 재발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티타늄이나 외벽 내지는 전망대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때 당시 2002년 7월 태풍 때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전진단용역 주신 것은 알고 계시죠? 어느 부서에서 용역 줬습니까?

저희들이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 .

해남군의회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군정질의에서 난상토론 했던 거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땅끝전망대, 땅끝전망대” 하는데 우리 해남군의 땅끝은 하나의 브랜드입니다. 전망대 거긴 상징적인 탑입니다.「무등일보」와「해남신문」에도 저 내용이 났거든요. 이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관리하는 부서에서 명량대첩제 행사로 바쁜 줄은 알아요, 나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 상황에서 어떻게 됐는가를 심사숙고 하게 고민해서 오늘 같은 자리에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용역비로 무조건 올릴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전 의원인 임길수 의원이 군정질의로 얼마나 기술적이고 심지어는 두께, 그때 당시에 접합부분이 잘 안됐기 때문에 “안 된다. 고정을 시켜야 된다.”해서 “피스로 해야 된다.” 우리 의원들 입장에선 “0.7㎜는 약하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에 1.2㎜로 해라.” 또 “왜 두꺼워야 되느냐.”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외부온도가 햇볕을 받았을 때 100℃이상 나간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80℃, 60℃ 이런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나왔다는 말입니다. 회의록 한번 보셨어요?

사실 못 봤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이 사항가지고 군정질의 했다니까요.

사실은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내부적인 업무한계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예산편성 내용에 의해서 급히 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접근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분명히 땅끝전망대 응급복구는 보기가 싫으니까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저한테 자료 다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부터 해서 어떻게 하라는 부분까지 다 뽑아놨습니다. 그때 당시 주무과장이 “민경완” 과장이고, 주무계장이 “김완국” 계장 아니에요. 도대체 설계심사를 누가 했는가, 그때 당시에 해남에 전체적인 풍속, 평균치를 갖고 했는가, 또 땅끝전망대라는 상징물을 유치하는 장소가 특수한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바람도 쌔고. 이걸 과연 감안했는가를 우리 의회에서도 전반적으로 볼 거에요. 도대체 어떤 분이 설계심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나왔는가, 설계심사한 사람들이 우리 군 행정에서 조금 해놓고 업무 바꿔져서 가 버리고 나면 “다시 돈 투자해서 하자.” 이런 것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한번 전반적으로 찾아보시고 안전진단용역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의회에서 예산 들여서 안전진단용역을 줘서 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시고 행정사무감사때 우리가 보낸 거, 집행부에서 조치해서 온 서류, 또 도에서 감사한 것,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고 접근을 하셔야지 “무조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하는 것은 안 맞다는 논리에요. 그래서 더군다나 과장님께서 건축직이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 티타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핀을 어떻게 해서 했는가 이런 부분을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더라도 심사숙고하고 별도의 보고가 있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녹도 휴양섬 조성을 하는 접안 및 주차시설에 도비 2억하고 군비 2억을 했는데 도에서 우수영 현창사업의 일환으로 처음 내려오는 예산이라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145쪽에 보면 거북선 크루즈 기반조성 계류장시설 설계비가 있어요. 그런데 우수영 현창사업에 전체적으로 최종 용역보고회까지 보면 우리 군에서 307억을 도비 내지는 국비를 갖다가 투자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계류장이나 부잔교 이런 것을 다 해주게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진도에서 깔짝깔짝 건드려 가지고 도에서 이상하게 “먼저 부잔교나 계류장 되어 있는 곳에 거북선 크루즈 사업을 정박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상당히 예산이 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총무위원회하고 산건위원회하고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항개발사업하고 관광개발사업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항개발사업은 내가 알기에 14억 정도, 관광개발에서 44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우리 군에서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어차피 도에서 녹도 휴양섬 개발하는데 현창사업 일환으로 처음 도비가 내려왔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비야 4,000만 원이니까 얼마 안 된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또 뭔 일이 있으면 군비확보 해라고, 도에서. 아까도 총무과 때 얘기 했나요?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과하고 어차피 문화관광과하고 서로가 업무공유를 해가지고 14억에 대해서는 지금 공유수면 매립관계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 ,

저희들도 내년도에 국비가 5억이 되어 있습니다.

5억 갖고는 택도 없으니까 과장님, 지금 전체 44억 든다니까요. 내가 도면 갖고 있어요. 이 앞에 물양장 부분은 수심이 얕아서 뻘까지 파내야 됩니다.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처럼 한꺼번에 싹 끝내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내년도에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바지선 정도로 해서 거북선 크루즈선이 접안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우선 접근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계류장 시설까지 한다면 도에서 한꺼번에 몇 십억을 전체적으로 내려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 5억이 반영되어 있고요. 아마 저희들이 당초에 8억 정도를 계상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바지선까지 전체적으로 인입할 수 있는데까지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그 부분은 어항개발사업이 되면 80m 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120m 정도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200여m 이렇게 물양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어항개발사업에 의해서 물양장이 되면 그것하고 처음에는 공동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해서 관광개발사업 측면에서 또 지원이 오면 추가적으로 파녹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공간 그러한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심체크도 행정선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9～14m 정도 수심 나오기 때문에 배 인입하는데 큰 무리는 없겠다. 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지선만 잘 하면 되겠다. 이런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내발전협의회에 가서도 저희들이 요청한바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많이 보셨겠습니다마는 주민이 협조하지 않으면 도저히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꽃게를 작업하는 공간 이런 곳이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민간차원에서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도비 가져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투쟁 좀 하세요.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꾸 도에선 인심만 써 놓고 도비 삭감해버리고 군비로 하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명량대첩제 이것도 도에서 가져가는 대신에 저희들에게 사업비를 달라고 해서 현재 6억을 추가로 요청해 놓고 그랬는데 ······ , 하여튼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김종분 위원입니다. 73쪽에 관광화보집을 지금 기존에 발간을 하고 계시죠? 제작하고 있죠?

예.

기존에 제작물하고 지금 제안설명을 들으면 기획예산실에서 했던 예산을 문화관광과 예산하고 보태서 추가제작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부수를 추가 제작하신다는 거에요? 아니면 내용이 뭐가 달라졌다는 거에요?

과거 기획예산실에서는 해남군 통계현황만 작성을 하고 저희들은 관광화보만 작성을 하곤 했는데 통계현황하고 화보를 같이 작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년도 예산이잖아요. 금년도 제작하셨을 것 아냐?

그렇습니다.

금년도 제작하신거 하고 이 기획예산실 예산 보태서 추후에 하신거 하고 달라졌을 것 아니에요. 그러죠?

예.

그러면 달라진 관광화보집 자료가 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달라진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를 보면 대흥사 단풍축제, 땅끝 해넘이·해맞이 축제를 다 추경에 예산을 증액시키셨다는 말이에요. 금년도 1회 추경 때 각종 축제에 대한 평가용역을 하셨죠?

용역이 현재 의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의뢰 하셨죠?

예.

용역을 왜 의뢰하셨어요?

저희들이 축제의 앞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해 가기 위해서는 정말 실질적인 부분이 체크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예리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명량대첩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 단풍축제라든가 일출일몰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용역하신 마당에 추경에 예산증액을 요청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해남군에 대표축제가 있고, 지역마다 이런 축제가 난립하고 있는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의회에서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축제에 대한 평가를 받고 향후 그 방안을 잡아가자, 그래서 용역을 맡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용역평가에 대한 내용이 나온 후에 가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축제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또 불필요한 축제는 과감하게 정비해 나가는 그런 방안으로 문화관광과의 축제에 대한 방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일반적으로 행사들에 대한 촉구가 많이 됐다고 보고, 또 금년도에도 일정부분 성과를 얻어서 가는 축제가 있는 반면에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는 축제들이, 문화예술행사를 축제라 할 수는 없고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자체적인 뼈를 깎는 아픔으로 제안을 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땅끝과 단풍축제에 대해서 5,000만 원씩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대체적으로 종전행사에 비해서는 괜찮다.” 그리고 “일몰일출 행사도 정말 잘됐다.”하는 나름대로 평도 나왔습니다마는 물론 잘못된 부분도 저희들이 발췌를 해놓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그러한 수준정도에서의 지원은 하면서 이 축제자체를 잘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의 내부적인 일이겠습니다마는 재원대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그때 당시 작년도 수준에 예산편성을 1차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이런 부분을 증액하면서도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증액을 실무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냐, 안해야 되는 것이냐, 당초에 필요한 부분을 요청했는데도 절감된 상태에서 이렇게 됐는데 이 축제를 그대로 가자는 것이냐, 그냥 낙후시키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실무부서에 서운한 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늦게라도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거쳐서 이번에 추가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체평가를 확실하게 했었고 금년에도 용역까지 하는 취지인데, 그 선상에서 이 축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금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명쾌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전년도 축제에 대한 평가를 나름대로 명쾌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체평가하신 내용을 주시고, 그리고 기 이 지역축제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할 것 같으면 의회에서 왜 1회 추경 때 안했겠습니까? 제안설명 듣고 충분히 저희가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더 이상 증액시키지 못한 것은 유명무실하게, 지지멸멸하게 하는 축제내용이라든지, 또 외지인들, 혹은 지역민들에게 어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축제내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나 노력 없이 예산만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주무부서에서 전년도 축제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45쪽에 보면 한옥민박마을 특판장 건립이 있어요. 방금 전 설명하실 때 이 “한옥민박마을 특판장이 도비이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했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작년도에 도비가 2,500만 원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왔었는데 저희 군비 부담을 저희들이 잘못해 가지고 시설비로 세워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자본보조로 그 부분을 정리했다는 말입니다.

아니, 올 초에 저희 추경할 때도 보면 시설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500만 원은 작년에 명시이월하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되어 있었는데 ······ ,

그러면 애초에 이 예산자체가 도비라는 말씀이에요?

2,500만 원은 도비이고, 2,500만 원은 군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서에 있는 2,500만 원이 도비에요, 군비에요?

이 자체는 군비입니다.

이 예산자체가 군비에요?

예. 명시이월 되어 있는 2,500만 원은 도비고요.

아니. 그러니까 명시이월 되어 있는 예산 말고, 지금 여기 있는 이 예산은 뭐에요? 2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은 도비에요, 군비에요?

군비라는 말입니다.

군비인데 어떻게 민간자본 이전이 되느냐고요.

자본보조로 되죠.

시설비로 왜 안하시고 민간자본보조로 하느냔 말이에요.

기존 도비편성하고 도에서 내려온 편성내용하고 저희들이 목을 다르게, 군에서 군비부담도 도비하고 똑같이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했어야 됐는데 ······ ,

아니, 그렇다면 보십시오. 애초에 도비가 내려온 예산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어느 예산서에 들어 있습니까?

명시이월에 들어 있습니다.

민성영 이월예산으로 도비 내시되어 가지고 ······ .

그러면 2007년도 본예산서에 명시이월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민성영 여기가 자본보조로 되어 있고 같이 들어가야 될 것인데, 여기는 시설비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명시이월하고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 예산서를 다시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표기를 잘못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수성송을 군에서 관리하면서 이게 보호수입니까? 노고수입니까?

저건 천연기념물이죠.

천연기념물이면 어떻게 분리해야 됩니까? 보호수로 봐야 되요, 천연기념물로 봐야 되요?

천연기념물이죠. 사실은 저게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오래된 나무라든가 좋은 나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또 환경녹지과도 관련이 되고요. 또 청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같이 관리해야 된다면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저 주변에 어떤 작은 시설을 하나 하더라도 3개 부서가 공존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행정에 좀 난맥상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에요. 환경녹지과에서 보면 보호수, 노고수로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것이 청사내에 있기 때문에 청사관리팀인 재산관리팀에서 해야 되겠는가, 아니면 환경녹지과에서 해야 되겠는가. 이렇듯 업무가 애매모호하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 중요한 나무를.

저희들이 관리해야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요?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쪽 부서에 협조 받을 일이 있으면 협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하셔야, 우리에겐 천연기념물이지만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보호수로 분류를 해줘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한 부서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데 살아있는 같은 나무인데 문화관광과에서 천연기념물로 관리하다가 환경녹지과에선 내가 관리 안 하니까 빠져버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리를 내려가지고 차라리 환경녹지과로 줘버리던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이 먼저 합니다. 오늘 제가 깊이 관철을 못한 전망대 부분, 사실은 관리사무소 영역이 더 많습니다마는 성질 급한 저희들이 차고 하게 되다 보니까 답변이 제대로 안됐습니다.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 축제로 가는 것은 2개 군의 군수와 도지사가 협정을 했습니다.

축제를 연구하시는 학자님들에 따라서 다소 논란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표축제가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있는 축제를 전부다 대표축제성을 띤 자체로 성숙시켜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거의 논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군대표축제로 해서 군이 전체적인 것을 다소 주관하는 행사로 해 왔습니다마는 해남에는 공룡과 앞으로 발전적이라면 땅끝 일몰일출 행사와 대흥사 단풍축제 이게 앞으로 대표성을 띠는 그런 행사가 될 텐데 대표축제는 앞으로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마는 그러한 축제자체가 계절에 따라서 우리지역의 대표성을 띨 수 있는 축제로 성장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도서구입비가 현재 군립도서관자료구입으로 해서 군비하고 분권예산하고 증감이 되어 있습니다. 207만2,000원입니다. 분권예산이 늘고 군비가 줄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연장 안전진단 750만 원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이 개장한 지가 2002년 6월에 했는데 대공연장 무대를 가서 보면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안전진단을 지금이 6년째입니다마는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군민광장 연말연시 트리설치 300만 원, 5층 냉·난방기 전원공사 420만 원, 야외공연장 비가림시설 공사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린 것과 같이 5,000만 원 감이 됐고요. 다음 군민광장 농구장 보수공사 4,0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1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산이면 게이트볼장 보수공사 감이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배수로 설치입니다마는 당초에 4,00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군비 2,000만 원 가지고 배수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비 2,000만 원 갖고 하고, 군비 2,000만 원은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것은 당초 해남 동교입니다. 3억2,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번에 7,300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82쪽입니다. 시설비 해리 생활체육시설 설치, 기금에서 1,000만 원, 군비에서 1,000만 원해서 2,000만 원 됐고요. 다음 마산화내 게이트볼장 정비사업 배수로 설치입니다. 이것이 도비에서 1,000만 원, 우슬경기장 등 개·보수 도비에서 2억,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1억이 되어 있는데 도비 4,000만 원, 군비 6,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마산학의 게이트볼장 배수로정비 1,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추경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인조잔디 축구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처음에는 동교에서 증액요구를 하기에 저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엘 가보고 타당성이 있기에 저희들이 증액요구를 하였습니다. 지금 후면에 약도를 보시면 현재 노란 싸인펜으로 그려진 것이 앞으로 포장해야 될 곳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부분이 트랙입니다. 그러니까 트랙 다음에 포장을 해야만 됩니다. 왜냐 하면, 트랙까지는 포장이 되는데 그 주변이 포장이 안 되면 일단 비가와도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는데 들어 다닐 때 잔디구장이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관리상 현장엘 가보니까 포장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또한 우리 동교인조구장은 생활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동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해남군민에게 365일 개방을 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교의 것이 아니라 해남군민들 것이라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요구를 받아줬고요. 또 우리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간 이유가 타 시·군은 거의다가 소년축구장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인조구장을 전국대회를 한번 시험하기 위해서 성인축구장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증액요구를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 현재 쓰고 남은 금액이 1,100만 원 정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액이 7,300만 원, 방금 제가 얘기한 포장할 수 있는 금액이 8,430만 원 이것은 공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돈을 집행하고 정산분까지 완벽하게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교하고 저희들이 당초에 시설할 때 협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남군에서 전국대회나 기타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수시로 줄 수 있다는 것을 협약서로 확실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야외공연장 비가림 시설공사는 예산에 5,000만 원 세웠다가 이번에 없앴는데 내년도에 계획이 있나요?

저것은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 언젠가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소나무 관계에서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소나무 다섯 그루를 옮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고요, 최하 1억4,000～1억,5000만 원 들어가야 어느 정도 무대처럼 되고요, 이 야외공연장 때문에 시설담당을 출장을 보냈는데 목포 평화광장에 야외공연장도 비가림 시설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훼손이 심하던지 최근에 없애버렸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도 되고 돈을 1억 이상 투자를 해가지고 저기다 설치를 한다고 해도 관리상 문제도 될 것 같고 어차피 비가 오면 야외에서 공연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기시설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불편한 점이 없도록 그 공사는 내년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 부분이요, 올해도 한여름 밤의 축제, 우리 군민들이 관심 있고 좋은 공연으로 봤거든요. 근데 무대가 좁아서 합판으로 이어서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밤에 더위를 식히러 나왔다가 참 좋은 각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삭감해서 올해는 사업을 못하니까 내년에 하는 쪽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연구해서 내년에 계상해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농구장 보수를 왜 아직까지 안했나요? 이거 꼭 추경에 계상해야 되나요?

기획실도 사실상 그때 당시 예산이 부족해서 소급해서 제가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모레 추경이 있는데 뭐하려고 소급해서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부담이 컸습니다. 그리고 추경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10월 초순경에 한다고 했는데 ······ ,

소장님,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닌 것은 간담회 때마다 설명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이것해 주시오.” 먼저 쓴다고, 그래놓곤 ······ . 매일 아이들이 방과 후 노는 장소입니다. 거기가 파손이 얼마나 많이 됐고, 또 오래 됐지 않았습니까?

약간 보수는 했습니다마는 ······ ,

아이들이 파인 곳에 발이라도 걸려 넘어지면 누가 책임질거에요.

추경이 끝나자마자 ······ , 설계는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추경을 않더라도 먼저 쓸 곳에는 쓰고 해야지, 그걸 꼭 추경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안 맞아요.

죄송합니다.

아무 것도 아닌 사업은 간담회 때마다 와서 이거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부분은 추경에 한다고 미뤄놓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특히 이쪽은 덜하지만 저쪽에 있는 곳 가서 보세요, 우레탄 다 찢어졌어요. 만약에 걸려서 넘어지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앞으로 그런 일은 조속히 좀 하시고요, 산이면 게이트볼장은 이왕 경정이 들어가는데 배수로 정비를 지금 해야 맞습니까?

이것이 산이에서는 ······ ,

아니,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산이면 게이트볼장하고 그 장소에 노인회관하고 목욕탕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이런 부분은 어차피 공사를 하려면 파손되잖아요. 그래서 이왕 경정을 하니까 올해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쪽에 이해를 돕고 해서 내년도 사업에 같이 넣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건 이월을 시키던지, 현장을 봐서 ······ .

업무협조를 한번 해보세요. 내년도에 노인회관하고 목욕탕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건 서로 업무협조가 안돼서 그런지 모르니까 알아보셔 가지고 내년에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 가봐서 이월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되면 이월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셔 가지고 이중으로 계상이 안돼야 되기 때문에 ······ , 다음 생활체육일환으로 해서 3억8,000입니까? 2억8,000입니까?

3억2,000만 원을 당초 예산에 ······ ,

얼마 받았어요?

2억8,000만 원을 가져오고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그리고 우리 예산이 3억2,000만 원 당초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때늦은 얘기겠지만요. 이게 과연 ······ , 우리 인조잔디구장 만들어 놓은 곳에 휀스쳐서 이번에도 동창회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구구절절하게 당부하는 것이 “안에 들어가서 담배피지 마십시오.”, “음식물 갖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특히 병에든 음료수 갖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엄청나게 당부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교초등학교 운동장은 말 그대로 군민들 가까이에 있는 하나의 공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나중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나 지금 보니까 토사구간이라 해서 다 알아요, 그래서 함부로 안 하는게 인조잔디구장입니다. 차라리 천연구장은 개방을 해버려도 상관이 없데요. 근데 인조잔디구장은 그 속에서 병이 깨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휀스막을 안쳐서는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의지를 갖고 우리 군은 소년체전구장으로 했으면 그대로 가야지 성인구장을 만들어서 앞으로 스포츠마케팅이 남해안쪽으로는 다 한다는데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산증액해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관리차원에 문제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예산 세워 놓고 나중에 하다가 안 되면 “이거 안 돼. 휀스막 쳐버려.” 그러면 아무 효과 없어요.

생활체육차원에서 휀스는 못 치게 되어 있습니다.

못 치게 되어 있더라도 나중에 복잡하면 휀스 친다는 말입니다.

개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왕에 해주려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교 것은 스프링쿨러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진짜 돈을 쓸데는 안 쓰고, 만약에 스프링쿨러 장치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계속 사용하면서 화상 입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슬라이딩 하면 화상 입어버립니다. 스프링쿨러 장치해 가지고 ······ , 우리 것도 지금 안 되어 있죠? 하나도.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선 해놓고 남 보기에 좋을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지만 이왕에 해주려면 다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 노는 공간입니다. 뛰어다니다 넘어져서 긁히면 누가 책임져요, 이거. 강진하고 진도도 하고 있죠?

예, 다 했습니다.

아니, 연차적으로 하는데 지금 다른 시·군은 이 돈의 2할을 갖고도 하는데 우리 군만 많이 들어 있다고요. 나중에 자료보고 얘기하겠습니다.

2,000만 원 짜리죠?

예.

이 기금이 당초에 1,000만 원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저희들이 해리로 올렸습니다. 해리로 올렸는데, 사업지구는 확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뭣이냐면 인조구장 옆에 가면 몸 돌리고하는 자연스러운 운동기구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 가지고 운동기구 몇 개 사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다 설치를 해야 되겠냐?” 그걸 연구검토 중에 있는데, 1,000만 원 준다기에 해리에 우슬체육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올렸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왕 그렇게 기금 내려와서 하게 되는 사업이라면 하는 것처럼 “내려왔으니까 어디다 하겠다.” 이런 논리보다는 “운동기구 몇 점 하는데 기금 1,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군비 좀 보태서 하겠다.” 이런 대안이 제시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급하게 요청이 왔거든요.

도비 내려온 거야 놔둔다고 하더라도 ······ ,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어디다 하실 계획이에요?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상 제가 얘기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문이 도에서 올 때 도비 4,000만 원 주고 군비 6,000만 원 확보하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면에서 자기 면에 주라고 최근에도 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1억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최하 2억3,000～2억4,000만 원 들어야 됩니다.

어디다 몇 개를 하실 계획이에요?

한 구장 하는데 전천후 구장답게 지으려면 2억2,000～2억3,000만 원 들어야 짓는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1억 가지고도 간단하게 가건물식으로 지을 수 있겠죠.

소장님, 이거 틀리네. 제가 주무부서에 물어봤더니 전천후 게이트볼장 1억이면 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출장까지 보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나 도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했나봐요. 1억 가지고 하면 보기 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것도 제 생각은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도비를 더 확보한다던지 군비를 더 확보한다던지 해서 해야지 1억 가지고는 가건물 상태밖에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하게 되면 연차적인 계획이 있나요? 14개 읍·면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예.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도의원님이 투쟁해서 가져온 사업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주는 거면 차라리 안주는 것만 못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더 골치가 아픕니다. 차라리 돈을 더 많이 줘버리던지.

도비만 내려온 거라면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전천후 게이트볼장 4,000만 원 내려왔다니까 읍·면에서 난리에요, 서로 자기면 한다고. 그러면 이게 내려와서 하게 된다면 ······ ,

하게 된다면 제 소신으로는 우슬체육공원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으로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이 안을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뭘 얘기 하냐면, 한번 노인회장들하고 얘기를 해 보세요. “사실상 우리가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름에 차광, 그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곳이 많아요, 건설적인 얘기에요. 그 분들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돈이 많이 안 든다.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1,500만 원이면 한다고 합니다. 등나무 올리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시설로 우슬체육공원에다 4면 만들었죠?

5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징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몰라도 지금 너도 나도 어르신들이 해달라고 하니까 강진같은 곳은 진작했다고 하는데, 강진은 몇 개 면 했습니까?

수영장 옆에다 했습니다.

도비 갖다가 대표적인 곳에 한 군데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판단을 잘 해보시고,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지역구 의원님들 죽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설치를 한다면 1차적으로 대표성을 띠어서 우슬체육공원에 한다 그 소신은 확신합니다.

최근에 모면에서 우리 체육진흥사업소에도 오고 의회에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에게도 우리 문어준 계장이 설득을 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