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김용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04호인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이유로서는 상위법인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그 다음 2007년 5월 17일 개정되어 가지고 금년 11월 18일 수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치법규를 입법예고 하는데 입법안과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상급기관 다른 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으로서는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시 입법안에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을 상급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안이 되겠으며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수렴토록 하되 이행의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2항부터 4항까지 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 전자공청회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아까 말씀드린 주된 내용이 되겠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조금 나을 것 같아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뒷면에 나와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1조에는 행정절차법이나 똑같이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지역 이것이 전문용어는 납표라고 합니다. 법에나 법률에는 납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역자 거꾸로 내용과 이런 내용으로 해서 행정절차법에 이렇게 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법이나 법률은 납표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겠고 제4조 예고방법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이 3항이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항은 현재와 같고 제8조 공청회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공청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별지서식 중에서는 의견제출 가항 중에서 참조 과장을 실과팀소장으로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38조 1항을 38조 공고사항을 기재하도록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기획관리실 소관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동근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실장께서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 법규는 행정자치법 제42조 예고방법 제1항에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공고나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는 행정은 입법예고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을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항에는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8조2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항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항 행정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복사에 따른 비용을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관련 문서는 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정 전라북도 혁신분권과 6996호로 2007년 10월 10일 시달되었습니다. 기존 조례가 고창군 조례 1421호로 현재 첨부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행정절차법 일부개정이 2007년 5월 17일 개정되었고 2007년 11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자치법규를 입법예고 하는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상급기관 다른 기관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김범진 위원입니다.

지금 3항이 새로 신설되는 사항이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과장에서 실과팀소장으로 명칭 이 바뀌는데 모법에 따라서 개정해야 될 부분으로 보아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개정되고 있는 법규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는 가요? 실과팀소장 부분만이고요?

대부분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모법 행정절차법 제42조 4항에 보면은 이번에 전자공청회를 통해서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2007년 5월 17일자 지금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 조례 제4조 3항을 지금 신설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김종호 위원님 안계시어서 지금 의안번호 제99호 고창체육관 건립 토지매입의 건에 계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류되었던 이유가 크게 보아서 두가지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공설운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체육 클러스터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시설고시를 받도록 준비를 해라 그리고 기본계획을 어디어디 할 것인가를 해가지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번 실내 체육관도 되었는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라 그러했던 것이고 두번째는 지금 102호로 올라온 안건이 지금 생활축구경기장 조성매입의 건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그 주변에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서 클러스터 기본계획에서 여기에도 추진하는 것인가 같은 건으로 묶어서 검토를 해주시고 또 중요한 것은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약 군비가 100억이 소요됩니다. 군비 확보되는 연차별로 재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 30억은 지금 의존재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존재원은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고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흥덕소재지권내에 터미널 앞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토지매입 하는 관계가 꼭 필요한 것인가 정비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살피시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에는 토지매입을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군에서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이것이 토지매입을 않고 어촌계에 사업비만 주어가지고 함으로서 토지매입은 어촌계에서 해가지고 거기에 시설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운영관리를 했는데 직접 관리가 아니고 위탁한다든지 융자 기간이 끝나면 현재 매각을 해버리는 이런 폐단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군의 재산으로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건물도 짓고 시설을 해서 군재산으로 한 다음에 사후관리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다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무과장 김준희입니다.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창체육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체육인구 저변확대와 각종 체육행사 개최 증가로 휴식과 체육활동을 겸할 수 있는 다목적 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또한 공설운동장과 연계되는 체육관을 건립해서 스포츠시설을 집단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고창읍 월암리 325번지 외 13필지이며 부지면적은 9,735㎡가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5,600㎡로 경기장 면적은 1,840㎡ 관람석 좌석은 고정식이 1,300석이고 수납식 700석 등 총 2,000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국비 30억, 군비가 100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군비 100억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일단은 특별교부세라든가 국비 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09년까지 2개년에 걸쳐 시행되겠습니다. 시설에는 지하 1층 체력단련실, 기계실, 전기실, 발전실, 창고 등을 설치하고 2층에는 관람석과 방송실이 설치되겠습니다. 고창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2005년도 5월에 상반기 투·융자심사를 도에서 받은바 있고 작년도 1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해가지고 현재 명시이월이 5억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7월에 체육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 되면은 11월 중에 토지매입에 따른 실사를 하고 또한 체육관 기본계획 용역과 고창군 관리계획은 명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명년 3월까지 체육관 건립에 따른 국비라든가 체육진흥공단 사업비 요구를 하고 명년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명년도 8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0호인 고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작년도 12월 30일자로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고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28조에 있는 토지의 지하와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를 삭제를 했고 제31조에는 대부료 또 사용료 감면에 있어서 2항을 신설했습니다. 2항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이라든가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가지고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을 중앙행정기관이 지방....

의안번호 제100호입니다.

100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인 생활축구 경기장 조성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제경기규격의 축구경기장을 조성하여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해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축구 애호가들이 생활축구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경기장을 설치코자 합니다. 사업장 위치는 고창읍 월암리 일원에 16,330㎡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인조잔디구장 경기장 2면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국비가 55,000만원, 군비 105,000만원으로 15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생활축구경기장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전지훈련 보조경기장 건립으로 15억을 갖다 추진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관리계획이 승인 되면은 내년도 경기장 시설 지역 위치를 갖다가 확정짓고 내년 6월까지 토지매입 협의와 지장물보상계획입니다. 내년도 7월 실시설계와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도 9월에는 완공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에 위치가 현재 저희가 생각한 곳이 적합지 않다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지구 계획안은 보면은 중요 필요성이라는 서류로 되어 있고 위치는 지금 공설 운동장 위쪽 수월 앞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1,000㎡정도 지금 보면은 수월 앞 농경지와 일부의견은 마을까지도 같이 포함했으면 그런 이야기 있는데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앞으로 도시계획이 2008년도에 된다고 하면은 지금 석정온천지구에서 4차선이 오다가 절반 끊어졌거든요. 그것이 연결이 된다고 보면은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61,000㎡정도만 이렇게 시설지구 묶으면 되지 않겠느냐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 군 재정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묶어 놓는다고 보면은 개인들의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침해로 생각이 되어가지고 저희들 61,000㎡만 일단 생각중입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실내체육관 건립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무대설치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무대설치를 어떤 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사항은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주면 거기서 각종 행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과업지시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되어야만이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예산이 약 실내체육관 건립하는데 130억 소요예산을 잡고 설명을 드렸는데 군비가 약 100억정도 들어가거든요. 100억에 대한 어떤 재원확보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시설공단하고 관광부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분들은 아직 발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발주가 되어야만이 협회에서 이런 것이 많이 협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협회에 내려온 것을 생각 않고 40억정도만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안에 대해서 다른 방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100억에서 추가비용이 들어간다 해도 순수 군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설공단하고 유기적인 채널조성을 해가지고 특별교부세 다른 교부세를 해서 특별자금이 영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물론 노력을 해서 가지고 올 수도 있겠지만 이 상태에서 어찌 되었던 재원확보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위에서 가져온다는 막연한 부분은 좀 비교해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은 지금 짓고 있는 문화예술회관도 계속해서 늘어나는게 군비에서 재원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했건 그렇다고 하면 기본 국비 30억 돈에는 다른 재원이 없이 일을 추진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군비 100억에 대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확보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100억에 대해서는 시설사업소에서는 한다, 안한다 소리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02호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생활축구 경기장 조성 건에 대해서 체육시설지구 용역을 해서 만들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기본안에 보면 축구장 2면, 족구장 4면 이런 식으로 쭉 했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고 내놓은 것인지 의심이 가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예를 들면 풋살경기장 두면이 있으면 지금 생활체육테마공원에 한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초등학교에 2면정도 계획하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3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이용도를 보았을 때 또 여기다가 2면하면 다섯면이 우리 고창에 필요한 부분인가 좀 많아서 여유 있게 하면은 좋지만은 이렇게 5면 필요한가? 이런 부분도 되고 또 테니스장도 현재 군민들이 테니스를 즐기는 사람들이 현재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 테니스장이 부족해서 어떤 것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은....

아니라면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해서 그 다음에 용역을 주어야만이 용역회사에서도 우리에 맞추어서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 실정에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할 의향은 있으시지요?

예. 이것은 용역을 실시하면서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체제를 유지하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체육청소년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창군에 체육시설에 대한 말이지요. 지금 고창체육관 건립 문제만 놓고 보면 이 예산이 130억이란 말입니다. 이게 줄어들 일은 없고 늘어날 공산이 큰 사업인데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타 군하고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인구 자치단체 규모를 가지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하고 실내체육관에 총 면적대 인구수를 비교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타 시·군하고 보면은 지금 최근에 지은 데가 부안, 김제가 있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고창군 실내체육관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 실내체육관 청소년수련관에 체육관 그 다음에 각 면에 체육관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실내체육관 체육시설 면적을 실내체육시설 면적하고 주민하고 주민 인구수 비례해서 타 단체하고 비교한 적이 있으시냐고요?

타 단체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비교해 본 것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인제 그렇습니다. 아쉬운게 있다면은 말이요. 그런 거요. 예를 들면은 적어도 고창에 고창군에 실내체육관을 갖다가 인접거리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기존에 실내체육관이 있고 또 130억에 돈을 투입을 해서 실내체육관을 건립을 한다 하면은 무엇인가 명분 있는 데이터를 내놓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가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다른 군단위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실내체육 시설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위치적 여건이 어떤어떤 여건 때문에 실내체육관 건립에 당위성 있어야 할게 아닙니까? 이게 좀 아쉽고요. 지금 실내체육관 금방 챙겨보았더니 보상비까지 해서 3.3㎡당 한 24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오지요? 그렇습니까?

예.

얼른 계산해 보았더니 3.3㎡당 한 24만원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고 아까 군수님도 와서 말씀하시었습니다만 옆에 땅이 10만원 20만원 하는데 지장물 보상까지 하면서 24만원이 돈이 되는 거요. 토지매입비만요 그렇지 않아요?

예.

매입 추정가격이 54,900만원, 토지 34,600지장물 등 20,3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이야 의회에서도 아무리 매버드 실내체육관 짓는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 재정 밑받침이 중요하다. 두번째로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 사업소장께서 고창군 체육시설을 갖다가 지금 한군데 단지화 하기 위해서 이쪽 지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실내체육관을 기존 계획대로 우리가 승인해서 건립이 된다 하면은 가장 문제가 무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차장 문제라고 보아요. 그렇지요?

예.

주차장 부지가 어디 마련할 때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가고 나면 그렇지 않아도 큰 행사를 하다보면은 하는데 매버드 체육관을 지어놓고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유치하고자 하는데 지금 주차장 면적을 훼손하면서 지금 우리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어요? 기존 주차장 면적을....

기존 주차장까지는 안 되고 그 밑에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늘리지는 못하지만 주차장 면적은 줄어드는 입장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 주시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작은 문제에서부터 그러면 전체적으로 체육시설 고시를 하는데 아까 102호에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생활축구장 조성계획도 마찬가지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분명히 체육시설을 지구고시를 해서 어느 지역을 갖다 파운드로 해서 아까 어떤 말씀을 하시었는데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보자 예측 가능한 행정을요. 그래야지 의원들도 연차적으로 재정을 갖다가 어떻게 쪼개서 고창체육시설 갖다가 활성화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연차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세우던 10개년 계획으로 세우던 재정규모와 맞추어서 계획을 세워서 승인해 줄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불쑥불쑥해서 하게 되면은 참으로 난해하다. 그 다음 102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02호 생활체육축구장 조성매입 건에 있어서 입지조건이 말이요. 입지조건이 수월 앞마을을 한다고 하면은 농경지 가운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 계획이 165,000만원입니까? 총....

16억입니다.

여기에 부지매입비가 얼마 계상하고 있습니까?

전체적 5억정도 됩니다.

5억 가지고 전체 매입 할 수 있겠어요?

토지에 대해서는 매입합니다.

자 여기에 가장 악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자 좋습니다. 생활축구장 조성을 했을 경우에 이 생활축구경기장이 제기능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지역에 했을 때 문제되는 점이 어떤 점입니까?

진입로가 됩니다.

진입로 어디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진입로는 지금 주유소 있는 대로 석정온천지구 개발이 되면 그쪽으로 대로를 내야 되고요.

좋습니다. 석정온천 주유소부터 도로를 내야겠지요?

예.

교량이 하나 들어가지고 그러면 그 공사비는 대충 어느 정도나 계상하고 계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라고 해서 고창군에 한부분 맞고 있는 한분으로서 여기에다 시설을 갖다가 집어넣었을 때 이것보다 무엇보다 더 크더라고 말입니다. 도로개설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입로 도로이고요. 이것만 만들어 놓으면 무엇 하느냐는 말이요. 걸어서 앞에 내려서 걸어서 갈 것입니까? 꼭 잘라서 들어갈 수 없는 자리에....

지금 현재 동백가든 올라가는 길을 확장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석정온천이 개발되면....

좋습니다. 좋아요. 동백가든 옆에서 그것도 마찬가지이어요. 동백가든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도로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진입도로를 내게 되면은 이 도로는 기능이 약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참으로 답답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어요. 지금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진입도로가 먼저 계획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진입도로를 놓아두고 여기다 체육시설을 한다고 합시다. 이것을 갖다가 체육시설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들어갈 수 없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큰 계획을 세워서 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입지조건으로요. 요즈음 묘지 하나를 만들라고 해도 교통이 최우선적으로 구비되는 여건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가장 입지여건이 희박한게 도로개설 문제가 안 된다는 거요. 진입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 가요?

2008년도 용역을 전체적 도시계획 용역을 할 때 도시 간이 설치를 할 계획이거든요. 단 현재로서는 동백가든 그 길을 이용하고 전체적 용역이 된 후에는 새로 도로개설 하는 것으로....

동백가든 도로라는게 넥스텔 앞으로 해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어요?

예.

거기 월암쪽에 수월 마을로 시내버스가 못 다니는지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거기도 확장이 되어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진 위원입니다.

99호에 체육관 건립에 당위성은 물론 고창군 체육관 시설도 낙후되었고 그래서 한다고 계획을 세웠지요? 그런데 예산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130억에 대한 확보계획을요. 재무과장님 우리 의원들이 군민들한테 설명을 해주어야 됩니다.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13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30억은 예산확정 되었는가요?

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 지원 받습니다.

30억 정도는 기본으로 준다는 이야기이지요? 2008년, 2009년 2년동안 100억을 투자하지요? 50억씩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요새 그런 질문을 받다보면 조금 당황할 때가 있어요. 관련부서에서는 명확하게 어떤 아까 위원 말씀해주어야 되거든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2년동안 50억을 확보를 한다. 군 재정에 지장이 없이 큰 무리 없이 하겠다고 하는 명확한 답을 해주실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단 지방재정 투융자 신청하고 특별교부세나 해서 가급적 군비 적게 들어가게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체육관 건립부분 핵심은요. 딱 하나요. 체육관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다. 그러면 군민들이 과연 무슨 돈으로 할 것이냐 우리 의원들한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요즈음 결산추경 한다고 이미 발표를 다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못하고 있어서 사실은 50억 1년에 재원 조달을 군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은요. 간단명료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어야 되요. 이렇게 최선 다 하겠다 보아도 저번에 군수님 말씀하시는 군수님 말씀 들으니 시원하게 말씀하시데요. 명확하게 50억은 우리 재정상 부담은 안 간다, 충분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가셔야 되요. 그래야 우리도 해주지 않아요. 군민들이 설명을 해주라고 하면은 우리도 막히면 돈이 재원도 나올 수도 없이 체육관을 130억 들여서 짓느냐 읍·면 체육관 활용하면 되지 이런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제시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102호요. 이것 추진하게 된 첫째 배경이 무엇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전지훈련장으로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핵심제안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보았을 때요.

그것은 조그마한 소규모 행사하는데 필요 없지만 만일에 행사를 전국적인 것으로 하게 되면은 여러가지 행사하게 되겠지만 한개의 면을 가지고는 한개 팀이 동계 전지훈련을 할 수 있는데 장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2면으로 확대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부분 본 위원 생각할 때 여러가지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체육시설지구 조성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그것과 같지요?

예.

짜집기로 넣은 것이거든요. 그것 센터 안에 일원으로 지금 한 부분을 집어넣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61,000㎡ 시설지구로 고시하고 그 후에 하겠습니다.

그 그림 나왔어요. 61,000㎡를 어떻게 어디어디 어떤 시설을 넣겠다고 그림 나왔어요. 아직 용역 안 해서 안 나왔는가?

그것을 용역을 해가지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어요. 내가 3대 때 자료를 보니까 종합운동장을 지으면서요. 그 때 당시에도 시설지구 부분을 의원들이 언급을 했고 행정에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했어요. 안 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또 다시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누더기 형식으로 될 확률이 있지 않느냐 해서 염려를 많이 하는 것이고 또 일을 해놓고 기본 어떤 충분한 섹터 안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어디를 넣겠다. 이렇게 기본계획을 이미 짜져서 시설지구 하려고 하는게 아니어요. 그런 것 없지요?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런이런 사항을 해야겠다고 해서 결정이 된 후에 용역회사가 결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과업을 어떤 방향으로 주어야겠다. 아까 나온 시설들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지구 안에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관련 과에서는 실과팀소에서 확실하게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시어야 되지 않아요? 여기다 짜집기로 축구장 먼저 하자, 16억이요, 생활축구장이요.

16억....

또 하나 물어볼게요. 생활축구장 만약에 여기다 개봉하면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얼마나 되는가 분석 나왔습니까? 자료도 분석자료 나왔어요?

1년에 10개월 사용할 폭 잡고 저희들이 34,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당년에는 어떤 것이 안 되겠지만 한 5년 정도만 된다고 하면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해가 안가요. 특별 1년 사용해서 34,000만원 올린다는 어떤 기본계획 추상적으로 잡은 것이지요?

저희들이 2회정도 5만원, 1개월에 10일 계상했습니다. 한달에 10번 정도는 개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요. 예산상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요. 1차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해야 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위원들이 군민들에게 또 이해를 시켜야 되요. 그렇지요? 그리고 주민의 대표로서 이 부분은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관련부서에서는 시원한 답을 내놓으셔야 되요.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우무우물해서는 안돼요. 그래야 우리도 어디 가서 아 축구장 두개 만든다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우리가 우물우물해서는 안돼요. 서로가 이런 분명한 어떤 계산의 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토의를 거쳐서 여러가지 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나 할게요. 위원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체육시설에 있어서 축구전지훈련장 건립문제에 있어서 꾸준하게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입지조건이 말이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하면은 지금 이쪽 지역에다 조성을 했을 경우예요. 아까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러 면 지역이 저지대입니다.

저지대입니다.

저도 수없이 그 지역을 돌아다녀보아요. 저지면 기존에 지금 고창 장성간 도로하고 소로전도로 하고 평균 고가 2m가 넘은 차이가 나요. 자 그쪽에 도로가 생겨서 성토를 해서 도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무진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야 한다. 성토 뚝방 옆에다가 이것 갖다가 답답하게 축구전지훈련장 다른데 가보시었지요? 공원화사업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위치로 적합 하느냐라는 문제로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면은 이것 도로개설 해주어야한다. 또 수월부락으로 보아서 참 좋은 일이지요. 도로 진입도로가 생기고 참 여러가지 문제 저는 제 선거구입니다. 하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 그 낮은 지역에 도로개설을 하려면 성토를 엄청난 양을 해야 해요. 그것 계산 안 해보시었지요? 성토 뚝방이 3m이상 놀이가 올라온 그 답답한 곳에 운동을 하겠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 안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위치 문제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체육관 건립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문제에 있어서 지금 가장 앞서 다시 한번 수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주차장문제 주차장부지 문제가 이것 참 문제다. 실내체육관을 거기다 건립을 했을 경우예요. 또 지하 1층에 체력단련실이 들어가지만 될 수 있으면 체육시설은 말이요. 지하실 운영을 않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지하실 될 수 있으면 시설 안에는 부지 갖다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가 아니고 가장 고창체육시설 집단지구를 갖다가 우리가 구상을 했을 때 지금 가장 안 되는 쪽으로 체육관 건립이 가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모양새가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갖다가 다시 한번 좀 우리 관계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자료를 요구를 하는 것이네요. 우리가 실내체육관 건립 면적이 우리하고 거의 엇비슷한 지방자치단체를 3개에서 5개를 뽑아보세요. 뽑아 보아서 거기하고 우리가 실내체육관 부지면적이 실내체육관 시설이 주민 1인당 면적이 우리가 높은가 낮은가 현재 기준에요. 증축 했을 때는 어떤가 그와 같은 데이터를 이번 회기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고창군에서 전국축구대회 치룬 적이 있어요?

현재로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면 이 두개면 조성을 했을 때 우리 고창에서 유치할 수 있는가요?

타 시·도 타 시·군 예를 들어보면은 경남진주나 성남, 천안, 강원, 횡성 같은 데에서 2년이나 3년 가지고 대회를 치룰 수가 있습니다.

전국축구대회 2, 3년에 할 수 있어요?

전지훈련을 와가지고 경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저희들이 한면만 가지고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천연 잔디 하나 있는데 그것은 조금 좀 아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가지고 그리고 제고하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한다하더라 전국대회를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팀이면 대학팀, 중·고팀이면 중·고팀만은 가능합니다. 단 현재로서는 현지를 오면 무서워요.

두개면을 조성 했을 때는 유치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예.

이길현 5억입니다.

이길현 청취불능.

이길현 청취불능.

사업이 다 끝나기 때문에 교부세가....

2007년도 75억 2008년 25억....

고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시행령이 작년도 10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령에 맞추어서 고창군 공유재산관리법 일부를 개정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아주시기 제28조에 나와 있는 토지의 지하와 지상 공간이 사용에 대한 평가를 삭 제를 했고 31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은 2항과 3항 신설했습니다. 신설된 2항은 공공기간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100분의 80을 갖다가 경감하게 되어있고 지방에 기타 공공기관이 지방에 이전할 때에는 100분 50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3항은 재래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시장 활성화 구현 및 상점가에 공통시설을 갖다가 공유재산 허가를 받아서 할 경우에는 대부료를 80%까지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4항은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지의 대부료 등이 감면대상이 되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차장이라든가 진입로 통행료 화장실과 고객지원센터 등 공익편익을 위한 시설과 비 가리개 공동창고 및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등 상인에 사무실은 상인들 공동으로 이용하면 대부료를 80%까지 감면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38조 조성원가 매각은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1항 1호를 삭제 했고 4항에 있어서 괄호안에 있는 건물 바닥면적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규모의 면적범위 내에서 토지포함을 갖다가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로 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뒷면에 집단화 된 부분에 한하여 이 범위 내에서 분할 될 수 있는 사항을 갖다가 매각시 공시지가 건축법 규정에 있어서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에 인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 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63조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입니다. 총 보상금 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되어 있는데 3,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했고 또한 필지별로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필지별로 600만원까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호에 있어서 기타 재산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 한도로 되어있는데 300만원까지로 해서 상향 지급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5호인 고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고창군 청사관리 중 관사 운영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사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급 관사는 자치단체장이 사용하는 관사고 2급 관사는 부단체장 사용하는 관사입니다. 3급은 이외 관사를 말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 관사운영비의 부담은 안 1항에 건물신축이나 개축·증축비 공작물과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설비라든가 통산가설비 수도시설비 등에 1급 관사, 2급 관사에 한하게 되어 있는데 3급 관사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항에 건물유지비 화재보험료 등은 1호 2호 관사만 되어 있는데 1호, 2호, 3호 관사까지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현대아파트에 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 한분하고 면장 두분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건물이 군에 속하는 건물이지만 지금까지는 건물에 보수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은 보수해야 할 근거가 없습니다. 단 보수 1급 내지 2급 관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3급 관사도 공동으로 공공요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수라든가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다로 새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7호인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금년도 8월에 전라북도 사무 일부 조례가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 병원 설치 때는 전라북도 도지사가 허가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4월부터 시장·군수가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관련서류를 갖다가 정비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종합병원 설치 허가할 때는 70,000원, 병원·치과병원 요양병원 또는 한방병원 50,000원, 그리고 허가사항 변경 허가할 때는 20,000원을 수수료 징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범진 위원입니다.

100호요. 63조에 보면은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지급 있지요. 은닉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은닉재산이라고 합니까?

은닉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누락된 국·공유재산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땅인데 지금까지 군에서 못하고 찾아가지고 신고하는 사람에 주는 것에 해당됩니다.

국가나 지자체 땅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기준이요. 보면 3,000만원 지급할 수 있다. 총 보상금액에 1,000만 초과 3,000만원으로 한다는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한 거요? 재산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요?

총액으로 따지면 3,000만원이 될 때 필지별로는 600만원까지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총 재산가액의 기준입니다.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래 1,000만원에서요. 100분에 상당액을 지급하는 데요.

예.

그러면 이것 우리 고창만 지급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하는가요?

예.

3,000만원하고 300만원 600만원 기준을 똑같이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은닉재산에....

예.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추가로 은닉재산 신고 부분에 있어서 지급사례가 있습니까? 과장 지역에....

고창군은 아직까지 사례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5호요. 1급·2급·3급 관사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1급 관사는 쉽게 이야기해서 군수님 사는 관사이고요. 2급 관사는 부군수님 3급 관사로 해가지고 고창군은 현대아파트에 한동 있습니다. 거기는 면장 두분하고 군청 팀장 한분이 숙소로 활용하고 있는데 외지에서 거주하는 분을 위해서 5년 전에 한동 샀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군에서 전부 부담하고 공공요금 같은 것은 본인들이 부담하고 그 외는 관사가 보일러가 고장 났다든가 해서 보수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목적은 관사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우리 관사 현황은 어떻게 생겼어요? 군수님 관사 있고요.

현대아파트요.

현대아파트이고 3호 관사도 현대아파트요? 3동이네요.

1호 관사는 어린이집으로 하고 2동이 있습니다.

2동이요. 지금 그러면 이 관사가 손을 보아야하는 그런 상태인가? 현황은 어떠해요?

크게 손 볼 상황은 아니고요. 금년에 보일러 터져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사를 수리하는데 있어서요. 수리비에 대한 제한을 좀 두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하염없이 관사를 수리한다. 이렇게 명목적으로 하면은 어떤 금액에 대한 제한을 둔다든지 어떤 제약조건이 있어야 할 것인데....

관사도 고창군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수리비 같은 것은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하는데 금액에 한정이 되어있어야 하지 않을까 제한이 없으면 조례상 어떻게 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수리비를 가격제한 한다든지....

고창군 소유이기 때문에 금액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보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지요. 어떻게 공유재산인데 화려하게 장식할 수도 있고....

최저 보일러가 터졌다든가 하는 것이지 다른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 같은 것은 명확히 해야 하지 않아요. 어떤 근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관사 수리비용 근거에 있어서 어떻게어떻게 한다고 조금 추가해 놓은 것 문제가 없지 않아요. 초과할 수 없다든지 시설을 중급 이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주면 어떨까요?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초과하는 금액은 별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내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시설이 A급, B급, C급 여러가지이지 않아요? 건축자재라는 것은 천차만별이니까요. 그런 시설기준을 중급으로 한다든지 기준을 마련하면 어떨까 하 는 생각인데 더 이상 문제는 없는 것인지...

지금까지 조례로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유재산으로 되어가지고요.

사회복지과에 예산 세워가지고 사용합니다.

예.

오지 지역은 다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한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보일러하면 3～4백만원정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전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요.

예.

여기서 지금 우리가 관사 같은 것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차량 같은 것 보통 몇 만㎞이상 타고 하면은 매각조치하고 하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건물도 내구년수가 있습니다. 일단 관사 같은 경우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이게 차량도 우리가 3년이면 3년 20만㎞면 20만㎞ 제한을 두는 것은 나중에 유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어요.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다 이것 갖다가 해서 부군수님 들어가서 계신다하면은 보일러 같은게 터지고 하면은 냉방에서 본인이 와서 한다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사무관 간부급 이용 한다는 관사는 이것은 진짜 납득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어요. 출퇴근 않고 인구 늘리기 해서 하는 일환인데요. 3호 관사 폐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에 동마다 하나는 지금 노인회관을 못 만들고 있는 실정이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거론할 가치가 없다. 그러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100호는 다른 특별한 것은 없지요?

예.

107호 이와 같이 조례 개정이 되었을 때....

전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이게 도에서는 9월 30일까지 완료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금년 4월 발표해가지고....

도에서 공문이 9월 30일까지 접수가 되었는데 이것 아무것도 아닌데....

저희들한테 공문이 안 오고 보건소로 공문이 갔어요. 4월에 우리한테 통보 안 하고 보건소에서 심의해가지고 한 것이어요.

그러니까 이번 결론하고 벗어나는 문제이지만 이게 특히 재무과 관련에 공유재산조례를 갖다가 접하다보면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너무 이것에 하부서 다른 협조부서에 대한 장악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 공문이 고창군 재무과로 온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으로 도사회국에서 공문이 보건소로 보건소에 4월에 공문이 왔는데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심사위원회를 해가지고 보건소 협조사항입니다. 면밀히 따지면은 이것을 산하 전부 통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보조를....

공문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누구인가 잘못된 것 아니요. 무엇 서로 룰이라는게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병원이라 보건소에 했다 생각하고 우리가 했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은 해줄 수 있는 것 약속기간을 갖다가 상급기관에 아쉬운 소리까지 해가면서 행정을 해 나아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큰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것 지난번에 지역경제과라든가 모든 문제를 갖다가 강력하게 이와 같은 이런 건이 한번 들어오면 강력히 제재조치를 해주세요. 별것 아니지만은 그래야지 좀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도심의 공간부족 심화되고 관통도로 등이 주요도로의 이중 주차로 교통 흐름이 방해되고 운전자 불편호소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공영주차장을 점진적으로 조성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고창읍 읍내리 212-6번지 외 1필지로서 육미회관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843㎡ 주차 30면 정도가 나오겠습니다. 사업비는 보상금 4억, 시설비 1억 등 5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입니다. 고창군 자동차 보유대수는 20,356대로 1.3세대당 1대가 되겠습니다. 고창읍 주차장 확보면적은 노상 231대 노외가 381대 등 612면이 확보가 되어 있고 현재 추진사업은 읍사무소 뒤에 105면정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창읍 교통 중심지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사업비가 과다하게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1년에 한 5억 내지 10억씩 투자해가지고 1개소씩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전략은 1단계로는 내년도에 1,000㎡미만으로 부지면적 조성해가지고 주차장 시설을 하고 2단계는 주차장시설 결정고시 후에 점진적 조성하겠습니다. 추진 개요로는 이번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나면은 12월부터 내년 2월, 3월까지 부지 협의매입하고 내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109호인 흥덕소재지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정주생활환경개선과 생활편익시설 확충해서 공공서비스 극대화하고 교통중심지로서 소재지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로교통 환경개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흥덕리 353-1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531㎡이고 주차장 1개소와 쉼터 1동, 화장실 1동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27,000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흥덕소재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1개소, 쉼터 1동, 화장실 1동을 하는데 2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의회에서 승인되면은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토지하고 지장물 감정평가를 해서 내년 3월부터 토지매입해서 5월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은 흥덕 재래시장과 도로 옆 353-1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전에 도의원 김용원 집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부지 353-1번지하고 353-3번지 353-2번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호인 고창시장 현대화사업 관련 부지매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장 진입도로 개설과 주차 공간 확충 등을 위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농어민 직영과 계절특산품 판매 공간을 만들어서 지역관광지와 특산품을 연계해서 관광형 주말시장을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고창읍 읍내리 366-11번지 외 6필지이고 부지면적은 2,460㎡, 사업비는 토지보상비가 9억원, 지장물보상비가 3억, 공사비가 3억 등 총 1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증설이 754㎡하고 시장 진입로 개설이 588㎡ 매입할 계획입니다. 농어민 직영 특산품판매 공간은 1,118㎡입니다. 현대화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도 현장 사진입니다. 시장 진입도로 개설 예정지라고 해가지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588㎡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54-1하고 361-1번지 현재 지목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면적 1,118㎡해가지고 농어민 직영하는 판매 공간 예정지가 되고 366-1답이 754㎡로 주차장시설 예정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수.

의안번호 제110호 고창시장 현대화사업 관련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면상으로는 그 위치가 정확치 않아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대화사업 시장은요. 우리가 총 요구하고자 하는 7필지 2,460㎡인데 저희 과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소유자가 강호씨로 되어 있는 306-11번지입니다.

그 내용이 아니라요. 위치적으로 현재 시장이 있으면 시장에 어느 쪽....

상설시장주차장 있지요. 현 주차장 바로 그 옆에 부지하고 바로 앞에 부지....

기존에 화장실 있는 쪽....

화장실 옆에 주차장 있지 않아요. 그 옆에 필지입니다. 현재 주차장 예정지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가 306-11인데 거기 현재 주차장 조성된데 바로 옆입니다. 그 앞에 부지에 부지 매입하고자 하는 주차장 개설 예정지에 또 그 앞쪽입니다. 주차장 옆에 앞입니다.

알겠습니다.

거수.

이옥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08호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의 건이요. 우리 고창에 사업 중에서도 지금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나 우리 공영주차장 사업 우리 소방도로 개설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공공목적으로 해서 보상이 나아가는데 그러면 그 보상을 받아서 사람들이 이주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고창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혹시 그런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나머지 잔여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주를 했기 때문에 잔여 부지 매입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내년도에 1단계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현재 비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고 비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런 부지 매입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2단계 사업도 확보하려고 하는데 2단계로는 관통로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 문제는 토지주가 매입해 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대책은 저희들이 문제 있는 데는 선택을 하지 않고 나머지....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원만히 토지주와 협의해서 원만 해결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목적에 사업을 위해서는 이 대책이 앞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역경제과 고생이 많습니다. 의안번호 제108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843㎡ 보상비 4억, 시설비 1억이 다하면은 지금 한평당 얼마로 계산이 된 것입니까? 거의 200만원정도 이거든요. 3.3㎡당 한평당 200만원짜리 이거든요.

조금 못 됩니다.

그러는데 212-8 대지를 갖다가 포함을 안 시키는 이유는 212-8대지가 누구 소유입니까?

212-8이요?

예. 이게 들어와야지 주차장이 주차장다운 면모를 갖출 것 같은데 212-8번지를 매입을 안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요.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이정근씨요. 보건소 근무한....

212-8번지가 이정근씨 거라고요?

예. 우선 계획을 하기를 1,000㎡이상이 넘어 버리면요. 주차장시설 결정고시를 해서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주차장을 1,000㎡미만으로 2필지만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근씨하고는 지주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좀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이야기는 안 했는데 전부 하고자하는 부지 소유자가 전부 외지에 있어 가지고 안 되었습니다.

이정근씨가 외지에 계셔요?

이정근씨하고는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규 주차장 부지를 할 때는 어느 정도 212-8번지는 어느 정도 좀 구두적으로라도 약정이 되어서 해야 주차장이 면모를 갖추게 되지 이것을 하고나서 예를 들어서 구두계약을 했으면 더 좋고 이렇게 해야지 주차장이 모양새가 나오지 이렇게 해서는 주차했다가 들어갔다 나오기가 참으로 도면상으로 보았을 때 어려움이 많다. 또 기타면도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되고요. 2단계 확보안에 통일교회 옆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하고 우선순위가 밀렸는데 우선순위가 이곳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면적 때문에 우선 이쪽으로....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2단계 안에 통일교 주변으로 해서 재향군인회 건너편 쪽이요. 그쪽 부지계획이 있는 것으로 2단계 확보계획이 나오거든요. 주차장 그런데 우선순위하고 지금 현재 올린 신규 주차장 부지하고 그쪽하고 비교분석을 해볼 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톨게이트 쪽이 우선적으로 매입되어야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선순위가 이쪽으로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현재 주차장을 활용하는 면이 7면 밖에 안 되거든요. 우선 거기를 먼저 해놓고 주차장 확보 후에 그쪽으로 2단계로 하자 그렇게 안을 세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는데 212-8번지는요. 토지주하고 미리 가능하게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한 해 나아가야지 그렇게 해 놓고 만약에 안 되면 주차장은 불량 되어요. 거기에 주차장 매연 뿜고 시동 거는 소리 밤늦게까지 나고 하면 당사자도 주거환경 위생적인 면에서 피해를 끼치는 것 아니냐 이것이 바로 위민행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진 위원입니다.

흥덕소재지 정비사업 토지매입 건이요.

예.

왜 하려고 기본계획 세웠어요? 한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흥덕에도 차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 360대 고창군 자동차 대수의 5%정도를 흥덕에 차량이 있습니다. 사실은 흥덕도 주차할 데가 마땅치 않고 다소나마 정주생활 환경개선을 하고 생활편익시설로 공공시설로 한다는 차원도 있고요. 도로교통 환경개선도 한다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현재 부지를 알아보니까 그렇게 부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전 도의원 김용원 도의원 주택 앞에 그 땅을 하고 그 땅을 확보를 해서 도로환경개선을 하자 그래서 했던 것입니다.

지금 각 읍·면 주차장 실태는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한 데가 주로 어디어디이어요?

물론 면단위로서 큰데 흥덕, 해리, 대산, 무장 이런 데가 차량이 많기 때문에 됩니다.

지금 여기 대상 기본계획을 보면은요. 2단계 계획을 보면은 읍·면 단위에 대한 정확히 안 나와 있거든요. 읍내권만 다 나왔지. 이런 주거생활 환경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읍·면단위 행정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 정비계획은요. 각 읍·면 단위도 똑같이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요. 이 기본계획에 읍·면단위 만들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단계에서 들어가는 소요비만해도 약 33억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상당히 벅찰 것 같은데 2단계 사업을 하면서 읍·면 소재지권도 계획 세울 준비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비만 해도 33억이라서 군비로 충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지방채도 발행해서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정읍시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지방채 금융채를 발행해서 50억 정도 들여 가지고 1단계, 3단계, 4단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서 참고로 해서 3단계 면소재지권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기본 2단계 계획을 자체에서 세워서 3개소에 33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각 읍·면단위도 꼭 같이 계획화해서 추진해야 될 거예요. 이것 모든게 자체적으로 읍·면 단위 계획을 세워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짜집기도 이런 식으로 계속 되다보면 계획이 없이는 어렵지 않아요? 계획이 공평하게 실시해야지....

물론 위원님 말씀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창읍에 주차장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여기 좀 해결하고....

읍·면 심각해요.

그렇지만 읍·면에 있는 차량들이 전부 이곳 와서 주차를 하기 때문에 더 읍내권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단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단계 정비계획으로 보완을 하던지 3단계로 하던지 그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디 말씀입니까? 현재 하고자 하는데요?

현재 27대가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조성하면 70대....

필요하지요. 지금 관통로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2중 주차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단속을 하는데 주민들하고 굉장히 마찰이 심합니다.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단속한다고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1년에 1,034건 민원이 들어와요.

흥덕소재지요?

의안번호 제111호인 어촌종합개발사업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명사십리의 뛰어난 자연경관과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테마로 명사십리 해양파크 조성해서 관광과 지역특산물 홍보와 판매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근 해수욕장과 체험어장과도 연계 개발할 수 있는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해서 어촌개발 이익을 주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는 해리면 광승리 744번지 외 9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 25,994㎡로 사업규모는 어촌종합센터와 휴양문화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총 50억을 가지고 국비가 40억원, 도비 37,500만원 군비가 62,500만원입니다. 국비가 40억 중 금년에 확보한 예산이 3억 국비가 성립이 되어 있고 군비 62,500만원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설로는 어촌종합센터인 종합안내센터와 수산물 판매장 냉동·냉장창고, 수산가공처리시설 활어유통센터와 수산물시식센터를 시설하고 휴양문화시설 등 이벤트 광장과 해안소공원 산책로와 주차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도 2월에 어촌종합개발사업 고창남부지역 사업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2006년 5월에 대상권역이 확정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종합개발과 기본계획 수립을 해양수산부에 시달해가지고 7월 시달 받았습니다. 의회에 공유재산 승인이 된다면 12월 중에 토지와 지장물 감정평가를 하고 추경 예산에 6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이 조성되면 바로 토지 협의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간 설계용역은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고 시공자 선정을 6월에 해서 2009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옥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1호요. 해리면 광승리가 접근성이 좋은가요?

해안도로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도로 바로 옆에요.

해안도로 옆에 있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고창에 동호나 관광객들이 올 때 동호를 보고오지 그쪽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그러지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접근성이 너무 없다.

제가 판단해보니까 수산물 생산이 광승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호보다도 오히려 어선은 동호가 많은데 광승리 그쪽에 나오는 생물이 더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선이 많기 때문에 동호를 보지만 실지로 그쪽에 동호는 외지에서 물건을 많이 갖다가 위판사업을 하고 있어요. 동호 어판장에서 저희들은 직접 생물을 산지에서 나오는 것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광승쪽으로 한 것입니다.

광승리 쪽에 하게 되면은 그만큼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아요?

저희들이 홍보는 나중에 언론이나 방송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구시포 해안도로가 연계되는 곳입니다.

구시포 해안도로가 연계가 되어요? 아직은 아니지 않아요?

저희들이 사업년도가 2009년도 3개년 사업이라 예산투입이 3개년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이 맞아 들어갑니다. 그 공사에....

고창 골프장에 삼양사 다리 있지요?

예.

그쪽에서부터 우리 동호 오는 도로 있지요? 그쪽으로는 생각 안 해보시었어요?

그쪽으로 생각을 안했습니다.

전혀 안 하시었어요? 제가 한마디 드리고요. 우리 관광객들이 우리 고창을 찾아 올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 동호를 오게 되면 동호만 생각하고 오지 않아요. 그러면 경유를 할 수 있는 곳에다 이런 사업들이 있어야지 그래서 홍보도 효과도 크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요.

해안도로 개설이 되고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 개발사업이 2009년부터 3개년 사업이지 않아요? 3개년 사업하고 해안도로 사업하고 딱 맞물려지는가요?

그렇게 됩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고창군 해안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남아 있는 명사십리라고 보통하지요?

예.

그런데 거기서 개발을 하면서 원전전력시험소인가요?

예.

그 부분 때문에 종합적 개발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지요? 지금....

예.

그렇다면 가장 경관이 좋고 또한 수산물도 아까 이야기 했던 것처럼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에다 이런 수산물센터 이것을 전체적인 계획이 없이 이 건물이 다 들어선다고 하면 다음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기 더 어렵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안과는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도 보면 해안가에 판매시설이 있어가지고 효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한수원 원전전선과 관계없이 그쪽에는 도로가 기존에 광승리 쪽에 연계되어 가지고 크게 미관 저해도 없더라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고 저희들 아이디어도 제공했지만 용역 하는 어촌협회에서 대체로 보고 그쪽으로 지정해서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부가 아닌 지금 그쪽 명사십리 같은 경우에는 개발에 아직도 가치가 굉장히 높다. 현재로서는요 그런데 그것을 수산물센터가 들어와서 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좋은 쪽으로 개발이 되면 좋지만 그것이 천해의 자연경관이라고 충분히 홍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수산물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미 가치는 약간 상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염려하는 부분인데 저기 오베이골 사업이라고 해놓았습니다. 물론 조금씩 발전되고 개발은 되어야 되지만 그 가치를 떨어뜨리면 그 다음에 명사십리에 대한 가치도 같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그 명사십리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문화관광과하고 같은 여러 과들이 협조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그런 계획들을 세운 다음에 이 수산물센터인가요. 어촌종합개발사업이 같이 들어섰을 때 고창군이 전체적으로 관광객 유치나 아니 여기 수산물 판매하는데도 서로 이렇게 위민적으로 축이 되지 않는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만 하다보니까 더 문제점들이 들어날 수도 있거든요. 개발에 가치효용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이어요. 그래서 아까 이옥순 위원님이 이야기 했듯이 지금 현재는 지리적인 입장 구시포 어항도 차후 몇 년 있으면 준공이 되겠지요? 그러면 어차피 어항쪽으로 이것이 수산물분야는 같이 몰릴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보면요. 배가 그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으로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저 광승리 현재 지역이 구시포에서는 거리가 몇 ㎞ 동호해수욕장에서는 몇 ㎞입니까? 대충....

중앙 위치에 있습니다.

정확히 구시포에서 조금 가깝다고 보아야지요?

해양수산연구소에서 바로 옆입니다. 동호쪽이 가깝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조민규 위원이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 입장인데 어촌종합센터를 이쪽에다 개발하기에는 명사십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색깔을 퇴색 시킬 수 있는 우려가 크다. 그렇다면은 문화시설을 갖다가 휴양문화시설은 그런대로 괜찮겠다. 그런데 여기에다 앞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구시포 1종항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생산이 많이 된다고 해서 거기에 꼭 회센터가 생기라는 법은 없습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고기를 많이 잡아서 군산에 회가 밀집되는 것이고 목포 앞바다에서 안 잡혀서 목포시를 중심으로 생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1종항이 들어오면 구시포는 회센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훨씬 낫다. 1종항 만든 이유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배가 정박하고 여기다가 말이어요. 지금 계획대로 냉동창고네 수산물 판매장이네 수산물가공시설 활어유통시설을 만들어 놓았을 때 자칫 난개발로 이게 될 수가 있어서 명사십리 아까 말씀드린 고유에 그와 같은 장점을 갖다가 퇴화시킬 수가 있다는 우려를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 다음 두번째로 지금 명사십리 거기가 그쪽에 우리가 도로를 갖다가 지금 해안도로를 잇지 못하고 있지요?

예.

시구인가 무엇인가 보전지구로 해가지고 그런거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아야겠습니다만 실무진에서 얼마나 검토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우리 이옥순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신 접근성 문제는 참으로 어렵다. 접근성 문제가 동호, 구시포 두군데를 갖다가 제대로 살리지를 못하고 또 한군데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 옆에 만돌 말이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자꾸 거점만 확보하느라고 하나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을 경우에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우려를 갖다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것 현장방문을 통해서 위원장님....

검토를 해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물이 중심이지요.

80평정도 됩니다.

청취불능.

재무과는 없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고양규입니다.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의 사용료를 선운산유스호스텔 관리위원회 심의내용을 중심으로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족실 사용료를 현재 본관은 5만원, 신관은 6만원으로 해서 안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청소년 단체 1인당 현재 5,800원을 6,5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번째로는 세미나실 사용료를 10만원 4시간 초과시 6,000원, 회의실 사용료를 5만원 4시간 초과시 3,000원 납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공동취사장 사용료는 현재까지는 무료로 사용하였으나 LPG사용료, 쓰레기 처리비용 감안해서 1인당 500원을 납부하 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섯번째로는 유스호스텔 연맹회원은 20%를 할인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여섯번째는 1박은 당일 12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1박을 15시에서 다음날 12시까지로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식대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는 조항을 식대는 청소년과 성인을 구분해서 청소년 3,500원, 성인은 4,000원을 받되 사용자가 식사는 별도로 요청해서 할 때 재조정할 수 있다는 사항 삽입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 생활보호대상자 불우청소년을 국민기초수급자로 하고 유스호스텔 사용료 요금 별표 별지와 같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우리 소장님 말이어요.

예.

이게 지금 유스호스텔 운영조례안이요. 수혜자 요금 부담을 많이 하는 것이지요? 수혜자 부담이 커지는 것이지요?

지금 받고 있는데 조례에는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 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해서 받던 것을 조례로 아주 못을 박아 놓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가격변동은 없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것을 갖다가....

현재 받고 있는 것이 조례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에 안 들어가 있어서 언제부터 시행된 것입니까?

작년 11월 29일로 조정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도 감사 때 이것은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해야지....

어디에서 조정위원회?

예.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디 조정위원회....

우리 자치위원장님도 조정위원입니다.

작년 11월 29일에....

이게 작년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3/4분기 결산했을 것 아닙니까? 3/4분기까지는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매출 신장되었습니까?

작년도 비해서 15,000만원정도가 9월말 현재 되었습니다. 10월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1억 얼마가 신장되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에 있어서 검토사항은 관련법규는 청소년육성 담당기구 설치 제1항 청소년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사무의 범위 조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그 다음 관련문서는 고창군 조례 제1435호 및 고창군 유스호스텔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고 입법예고 고창군 공고 제207-449호로 2007년 7월 18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선운산유스호스텔 관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서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의 사용료를 선운산유스호스텔 관리위원회 심의내용을 중심으로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