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김갑성 의원 발언
갑성
김갑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안심사의 건 - 고창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고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으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토의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제106호 고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재평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 확산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법을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안하는 골자입니다. 또한 자연재해 위험지구 행위제한지역임을 알리는 표시판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9월 3일부터 9월 24일까지 예고를 했으며 관련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해서 조례안을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설명을 드렸고 장을 넘기시면은 조례안이 1조부터 8조까지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끝에 보시면은 지금 침수위험지구와 그 뒷면에 붕괴위험지구에 표시판을 설치하는 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지구 내에서 표시판을 설치해서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위험지구 내에서 표시판 설치해서 사전에 위험을 방지하자는 이런 안입니다. 법에 의해서 조례안을 새로 제정하는 안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위원님들께서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8조까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대해서 주요골자만 설명 드렸습니다.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이재정 위원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이 모법안이 전라북도에서 내려온 모법안하고 우리 고창군에서 지금 새로한 모법안하고 둘 중에 크게 전라북도에서 아니 우리 고창군에서 제정하는 조례안이 전라북도 안하고 변경된 사항이 특별하게 있어요?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했다던가요? 그런 부분....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자연재해대책법에 안에서 모법안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모법안하고 우리 고창군 실정에 맞게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변경된 부분....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가지고 지금 알기로는 정확히 조사 안했습니다마는 4개 시·군이 지금 확정이 되어서 된 것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전라북도 표준안하고 고창군에서 우리가 만든 안하고 특별하게 변경된 사항이 있어요?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표준안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치도 그렇게 되었겠지요? 우리 박계장님이 이야기 해보시어요.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하천사업이 국비가 60%지원 되거든요. 도비가 20%, 군비20% 국비지원이 많습니다. 이런 표시를 해야만이 국비지원 해준다는 그런 인센티브제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혹시 공고 후에 의견 제출된 것 있었습니까? 공고 끝나고 나서....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없었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06호 고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 관계공무원께서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나승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고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행위 제한 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전에 무분별한 건축 및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 제한을 통해 자연재해의 재발 및 확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안으로 제5조에 있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표지판 설치안 제6조입니다. 침수 및 붕괴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형질변경 제한에 대해서 안 제7조 및 제8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관련법규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문 입법예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조례 표준안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으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전에 무분별한 건축 및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 제한을 통해 자연재해의 재발 및 확산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이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06호 고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06호 고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