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이영섭 의원 발언

이영섭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였기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인
윤호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호인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내역, 주요경비 계상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추경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분을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인건비 및 경상경비 과부족분 반영, 시책 및 건의사업 투자를 위주로 계상하였으며 과다한 이월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정리분 및 부동산 교부세 세입 대부분은 2008년도 재원으로 이월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상예산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 예산을 최대한 늘리는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규모는 총 93억 7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10억 40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6억 6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3억 86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18억 5200만원, 지방교부세가 62억 4900만원, 재정보전금 5억 4000만원, 보조금은 20억 13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총 110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경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경상비 및 자체사업입니다. 기본금 8억 감액과 명절휴가비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유류세액의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2억 70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80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7억 7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500만원, 물수요 종합대책 수립 용역비 8000만원, 월포리 서당마 유원지 진입로 포장 1억원, 미석 2리 평장들 배수로 정비사업 1억원, 동본리 구낭골 도로확포장 3억원을 계상하였고 삼강주막 진출입로 확포장 2억 5000만원, 삼강주막 주변 부지매입비 1억 5000만원, 동본교에서 백전교간 제방도로 확장 20억원, 구계마을 하수처리 시설공사 1억 5000만원, 생활용수 배수지 물탱크 교체 1억원, 노후위험 저수지 준설 2억원, 국도 4차선 시가지 구간 가로등 설치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보조사업입니다. 예천상설시장 구조 개선 공동사업 1억 6500만원, 예천진호국제양궁장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2억 3400만원, 예천우주 체험관 건립사업 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및 주거 급여 9억 700만원과 포리마을 하수도 시설 4억 8700만원, 읍부 하수 처리시설 7억 5200만원, 낙상 하수 처리시설 7억 6000만원, 읍부 하수관거 정비 6억 6400만원, 낙상 하수관거 정비 8억 8500만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감리비 4억 7500만원, 하수관거정비 감리비 2억 1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 5000만원, 테마형 체험 시범관광 마을조성 기반시설 1억원, 여성회관 증축 및 개보수 사업 1억 4500만원, 곡물건조기 공급 1억 4000만원, 농심나눔쉼터 1억 2000만원, 암천 도로확포장 3억원, 대맥 2리 산의실 농로개설 5억원, 강수욕장 조성 8억원, 자전거도로 개설 2억원, 산택지 연꽃 공원화 사업 1억 5000만원, 곤충생태원 조성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민간위탁금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진료비 대불금 등 현금급여 2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우래제 하천개보수사업 1억원, 신운 소하천정비사업 1억원, 원고개 소하천정비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12억 5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섭부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8인으로 하되 위원장에 김영규 의원, 간사에 이재창 의원, 위원에 이철우 의원, 장대복 의원, 이영섭 의원, 정영광 의원, 이상훈 의원, 이순희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존경하는 이영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보건기관의 신축 및 기능보강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보건의료 사업의 확대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여 미래지향적 보건행정 구현을 위하여 용궁보건지소 건립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일 간담회시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취득대상 재산은 용궁면 읍부리 124-3의 3447㎡이며 취득사유는 용궁보건지소 건립을 위한 토지입니다. 관련공부는 2페이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와 3페이지 지적도 등본 일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리계획 승인신청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1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섭부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