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원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정오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조호권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지원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포함한 총 다섯 건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성숙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월출 산업건설위원장 직무대리께서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서구 출신 송재선 의원입니다. 요즘은 지구촌 전체가 FTA로 인해서 무역의 장벽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으며 국가의 경쟁이 아닌 도시와 도시의 무한경쟁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의 경쟁력이 그 지역은 물론 국가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각종 언론이나 매스컴을 보면 우리 광주시를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빛의 도시, 첨단의 도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또 요즘에는 국제도시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닉네임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광주시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 문화예술산업과 추진해야 할 관광산업에서 비롯된 애칭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산업들이 광주시를 선진도시로 발전하는데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첨단산업 중 광산업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약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첨단단지를 거점으로 광 관련 기업체와 연구기관, 지원기관 등이 집적화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산업은 얼마 전에 광주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육성 조성하기 위한 확정된 종합계획안에는 4대 역점 과제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과 육성, 7대 문화권 조성,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문화교류도시 조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성장을 매진하고 있는 이때 더군다나 우리 광주시는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각종 국제회의의 유치와 육성에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한상대회, 2009년도에는 광엑스포대회, 2010년도에는 유네스코예술교육세계대회, 2013년에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굵직한 대형 행사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이 계획대로 유치된다면 수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광주시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광주시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국제도시로 거듭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뒷받침할 관광산업의 인프라가 너무나 미흡해서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통의 편의와 숙박시설 완비, 볼거리가 필수조건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하게 된 배경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국제도시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또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무등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관광자원화할 것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무등산은 자연과 경관이 빼어난 도립공원으로 호남의 명산이며 광주시민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편리해서 매년 1,000만명 이상의 등산객이 찾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465호로 지정된 서석대와 입석대의 주상절리대 보존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민사회단체연합에서 무등산을 관광자원화하자는 제안을 환경단체에서 환경 보호 차원에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 보호 운동이란 개념은 자연을 그 상태 그대로 보존하자는 소극적 보호운동에서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어 살아 숨쉬는 휴식공간인 친환경적 자연으로 개발, 관리, 보존하자는 적극적 보호운동으로 변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는 무등산을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공유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서 경쟁력을 제고시켜서 국제도시로써 위상을 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이처럼 첨단도시·아시아 문화중심도시·국제도시로 새 지평을 열기 위해서, 또 1등 광주 1등 시민이 되기 위해서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결집된 힘과 협조만이 반드시 다이나믹한 광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조호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심사한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를 선정·지원하여 세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료 의원이신 김남일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모범납세자에 대하여 우대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참여하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김동식 의원님의 납세 체납자 등에 대한 제재 방안에 대해서도 포함하자는 등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후 적의하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행정자치위원회에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동료 의원이신 손재홍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 분야에 소양과 자질 함양 및 문화시민양성을 위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수임무 수행자 및 참전 유공자에 대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료 의원이신 김성숙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수임무 수행자와 참전 유공자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과 동일하게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는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이 변경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 개정되면서 시·도 조례로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염주운동장 지구 잔여토지 매입 등 4건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에 따른 민원 해소 등 타당한 계획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세 건과 동의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료 의원이신 김동식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대한 아동의 권리 규정과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 및 예방 교육을 강화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민회관 공연장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면서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규모가 법률로 정해짐에 따라 지난 160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조례」가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되면서 삭제된 시민회관의 사용료 부과 기준 및 공연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각각 일부 또는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조문 일부를 수정하는 한편 교육위원회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중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과 보상심의위원회 간사를 각각 소관 국장과 사무관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위원 위촉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08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추진 의무부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부의 핵심 정책인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한 계획으로 20년 상환의 의무부담 조건으로 하는 민간투자방식인 BTL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면적 2,008㎢에 총 연장 86㎞, 의무부담금 996억원 규모로써 시설 준공 후 20년 원리금 상환 조건으로 이자율 5년 만기 국고채 금리 수준의 장기투자 위험률을 가산하여 지급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월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교통법」 등 견인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