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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제152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7-10-30

이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선

김경선임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김경선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이나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호선에 의거 선임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김경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태호 위원님이 저를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김경선) 당선인사 맨위로

10시 03분

경선

김경선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경선 위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부족한 점이 많지만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 전체적인 입법취지에 맞게 제정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안건 심의에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 드립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호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한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이재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경선

김경선위원장

지금 박용희 위원님이 이재원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재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재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간사(이재원) 당선인사 맨위로

10시 05분

간사로 선임되신 이재원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간사로 선임된 이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김경선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기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회기를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기간중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동법시행령」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로서 법령의 준수 의무로서 주민참여 보장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4조 단체장의 책무로서 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주민의 권리에 대한 사항으로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6조로서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단체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로서 의견의 수렴절차가 되겠습니다.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요 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는 결과 공개로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관계법령과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화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김경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화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 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46조의 법령에 근거하여, 예산편성시 주민참여의 보장을 위한 법령의 준수의무와 단체장의 책무, 주민의 권리, 의견수렴의 절차 및 의견제출, 위원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토대로 입안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없으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모처럼 군민들이 많이 갈망해 왔던 주민참여 예산제가 이번에 저희들도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지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례의 내용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타 시군에서 만들어진 조례도 비교해 보았는데, 지금 완도군에서 만들어진 조례 정도 까지만 갔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운영위원회나 협의회를 둘수 있다.” 이렇게 돼있고 대부분 운영위원회 기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조례가 만들어질 때 해 놓은 타 군도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도 완도군 정도까지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혹 이번 기회에 완도군 정도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 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서성진위원

서성진 위원입니다. 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요.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제2조 2항에 보면 “화천군 영업소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 이 분들은 그러니까 주소에 관계없이 주민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 그런데 주소가 여기가 아닌 사람을 참여시켜서 다른 문제가 없는지? 이것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완도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군의 경우는 저희도 10조에 위원회라던가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을 넣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세부적인 사항이 아직 우리가 조례를 운영해 보지 않아서 처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을 더 넣는 문제는 세부규칙을 만든다던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강원도에서 한 3개 군 정도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거의 안은 행자부 안에 따라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인데 저희가 볼때는 함안군 같은 경우는 설문을 미리 보내서 과연 주민복지 분야에 지원을 할것이 어떤 부분을 확대하고 어떤 부분을 축소해야 되는 그런 설문이라던가, 또 사회복지 분야가 확대 된다면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어떤 부분이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냐, 노인이냐, 노인복지 문제이냐, 아동이냐, 이렇게 12개 문항을 만들어서 설문을 한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고, 다만 말씀해 주신 위원회의 구성이라던가 세부적으로 함안군 같은 것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규칙으로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잠깐만요.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올 예산 심의에는 이것이 적용이 안되겠죠?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올해 예산은 안되고 내년도 예산 1회 추경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두 번째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중 화천군에 있는 영업이라던가 사업 대표자도 과연 임직원에 대해서도 가능하냐 하셨는데, 이 부분은 화천군에 사업자 대표로 등록된 법인의 경우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성진

서성진위원

그러니까 주소에는 관계없이?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네. 법인이라하면 화천에 등록이 되면 그 대표자가 화천군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대표자에 대한 등록된 법인에 한한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정기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선 조례특별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화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화천군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있어 기금운영위원과 기금출납원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기금운용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위원중 대한노인회 화천군지회장을 위원 위촉대상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기금 출납원을 사회복지담당에서 노인복지담당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문을 첨부하였고,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화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화천군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노인복지기금의 직접보조를 받는 단체가 되는 대한노인회 화천군 지회장을 기금운영위원에서 삭제ㆍ조정하고, 기금출납원을 당해 기금업무와 관련이 없는 업무담당에서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노인복지담당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이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고, 기금운영위원과 기금출납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기금운용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검토결과 이견이 없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설치에 대해서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면밀히 검토해 본 바 수정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기금의 설치가 한 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예전 것하고 타 시군하고 여러곳에서 검토를 해 본바에 의하면 제2조에 2항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타 조례에서도 제2조 2항에 삽입될 내용을 살펴보면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으로 처리한다.” 이러한 내용이 삽입될 필요가 있다고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로 가겠습니다. 7조에 가면 7조에서 개정안이 다시 들어와 있는데 내용중 제3항 마지막쪽에 가면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화천군 지회장이 추천하는 자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례는 대체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때 군수가 위촉하게 돼있지 위원장이 위촉하는 예는 없습니다. 어디든지 단체장이 위원을 위촉하게 돼있지, 위원장이 위원을 위촉하는 예는 없음으로 여기에는 위원장을 삭제하고 “군수가”라는 내용이 삽입될 필요가 있다고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조에 보면 지금 개정안에 “기금 출납원은 사회복지담당으로 한다.” 이렇게 사회복지담당을 노인복지 업무담당으로 바꾸게 돼있는데 지금 저희 조례가 노인복지기금 조례가 개정된지가 불과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에 우리 현 조례상에도 보면 “기금출납은 소관업무 담당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관업무 담당이라는 것은 노인복지담당을 아마 칭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삭제를... 물론 이렇게 변경을 해도 되지만 그대로 놔둘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러한 안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12조까지 나와 있지만 13조에 결산 및 보고라는 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타 조례에서도 화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타 조례에서도 나와 있는데 제13조 2항에 보면 “군수는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화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용을 조금 포괄적으로 넣기 위해서 "군수는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게 하면서 더불어 기금운용 성과를 분석한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게 하는 내용이 이렇게 삽입됐으면 합니다. 물론 성과보고서 제출은 조례상에는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경선

김경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정기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이재원 위원께서 질문해 주신 네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2조 1항에 세입세출현금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삽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 관리운용은 제4조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세입세출외현금 구좌로 관리하도록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제7조 3항에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의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제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다음 제12조 기금운용관에 대해서 사회복지담당을 노인복지담당으로 수정하는 것을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내 놓았는데 현재 소관업무 담당으로 개정이 돼있는 것을 미쳐 감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회복지담당을 소관업무 담당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제13조 결산 및 보고에 제2항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화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기금운용 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받아야 한다.”로 수정요구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기금관리 기본법에 되어 있고 또 조례도 구체화 명시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원 위원께서 제의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개정안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전체에 대해서 미쳐 파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7조 제3항 중 “위원장이”를 “군수가”로 수정하고, 제12조 제1항 중 “노인복지업무담당”을 “소관업무 담당”으로 하고, 제13조 제2항 중 “화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허성일입니다. 화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는 기금의 투명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예산관리를 위하여「지방재정법」에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으로 분법됨에 따라,「화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 기금운용관을 “부군수”에서 “문화관광과장”으로 변경하여 기금운용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서는 첫 번째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입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화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구성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의 기능 안 제7조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 성과분석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기금의 관리 운용을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의 직무 및 기타사항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네 번째, 회계공무원 등 안 제11조입니다.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부군수”에서 “문화관광과장”으로 변경하고, 유효기간은 안 부칙 2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6월 25일부터 2007년 7월 14일까지 예고했지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화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의 투명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예산관리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적합하고 부합되도록 조례 전부를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진흥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ㆍ확정함에 있어서 이를 체육회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확정하던 것을 매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체육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게 하고, 그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게 하면서, 더불어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한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게 하였으며, 기금의 유효기간을 10년간으로 정하는 등 기금운용관을 현실에 맞도록 재조정한 내용으로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또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기금의 용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용이나 용도나 비슷한 용어이기 때문에 그것은 갈음하고, 제5조 1항에 1번에 보면 “군 체육회 운영 및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이라는 말뜻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체육회 운영은 별도로 화천군체육회 운영보조금이 우리 화천군 예산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5조1항 1번에 “군 체육회의 사업 및 활동”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의 예산에서도 얼마던지 체육대회 예산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것도 역시 별도 예산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기금을 가지고 체육대회 개최나 참가로 쓴다는 것은 좀 모순점이 나타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5조 1항 3번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는 삭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 4항에 1번에 가면 “체육분야 관련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분야 관련 공무원이라고 하면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 관련된 공무원은 어느 누구라도 위원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됨으로 “체육분야 관련 실과장”으로 고쳐 주시기를 제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제6조 5항에 보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돼있습니다. 물론, 이렇게만 딱 국한해서 끊어 놓을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살을 조금더 내용을 붙여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재임기간으로 한다.” 이러한 내용이 곁붙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해 주시기를 제의합니다. 이상 수정제의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서성진위원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의문사항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제12조에 2항 2호에 보면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입증하는 서류” 이것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는데 만약에 이 서류가 부결 됐을 때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김경선위원장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허성일입니다. 먼저, 이재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네가지 수정제안에 대해서는 전부 동의합니다. 두 번째,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결산 보고서의 심의.의결을 받을 때 부결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한 질문은 일단 부결되었어도 법적 제약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 방식과 기금결산 방식이 동일한 형식으로 사후보고 이기 때문에 부결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5조 제1항 제1호중 “운영 및 사업”을 “사업 및 활동”으로 수정하고, 제5조 제1항 제3호는 삭제하고, 제6조 제4항 제1호 중 “관련 공무원”을 “실과장”으로 수정하며, 제6조 제5항은 단서조항으로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1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