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동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제106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선택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동 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는 관련 공무원과 토지이용·주택·교통·환경 등 도시계획전문가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나, 특정 민원 또는 일부 견해에 의해 사안이 결정되거나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민간부분의 택지공급이 위축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민간사업자가 원할 경우 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가능토록 하고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주요내용 변경·추가부담 요구 등의 경우 구체적 사유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용지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2호 규정에 따라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 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3호 규정에 따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 도시계획과 지적사항으로서 기존 도시계획조례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관련 조항을 인용하였으나, 금회 개정안에서는 안동 시 도시계획조례 내에서 관련 조항을 인용토록 함으로써 민원인이 도시계획조례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사업자의 주택용지 공급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사업자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의견개진 등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방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무조정실과 경상북도의 조례 준칙안을 반영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단서 조항을 조례에 신설하며 현행 조례의 인용 법규를 정비하는 등 현행 도시계획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번째요.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취락지구에서 건축 가능한 조항을 신설한 것 있죠?

예.

그게 상위 법률에 의해 가지고 있는 것을 조례로 인용해서 추가시킨 것입니까?

상위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 조례에 넣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취지는 조례 하나만 보더라도 민원인들이 원활히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

원칙적으로는 조례라는 것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거기서 지역특수성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이런 어떤 혜택을 주자는 것인데 굳이 상위법에 있는 것을 우리 조례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해석하거나 할 때 더 불편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취지는 좋습니다.

저희들 그런 의견을 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무담당계에서 상위법에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조례에 삽입을 하는 것이 맞다 이래 가지고 그것은 넣어놓았고요. 저희들 도시계획조례로 영에서 위임한다는 것은 영에서 따오면 도시계획조례만 가지고 봐도 되는데 불편하니까 도시계획조례에 똑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하면서 조례에 삽입하도록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취지는 분명히 좋은 취지고 하지만 어쨌든 법이나 이런 부분은 법령에 있는 것을 이중으로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부피를 키웠을 때는 어찌 보면 도리어 유권해석할 때 오류를 가지고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오히려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족을 다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취지로 보거나 굳이 조항을 봤을 때는 똑같이 인용을 했지만 큰 문제는 없지만 다음에라도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사족이 되지 않는 그런 범위로 해가지고 일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읽어서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두 번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에 별표22 규정에 따라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 자칫 잘못하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만약에 한다면 수질오염기준이 나와야 될 것이고 자연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줘야 되고 우리가 그냥 대화하는 과정에서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어서는 안 된다. 경관 훼손 우려가 있어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법령에 명시를 할 때는 보다 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경관훼손의 우려라고 하면 굉장히 포괄적이라고요. 보기에 따라서 어디해도 경관훼손 우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연을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면 거기에 다가 인공적인 구조물을 가져도 놓으면 그 자체가 자연경관훼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이 살기 위해서 건축을 하면 거기에 물을 이용 안 할 수가 없고 그럼 그 물은 이용하는 물은 자연히 하천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거리가 얼마든 간에 그렇죠. 유입되는데 물론 자연적으로 정화될 수 있는 거리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있지만 너무 이렇게 법령을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표현해서 기록하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준칙에 의해서 내려 온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간 문제가 있는 조항이 아니냐 자구 자체가 그죠? 이 법의 적용하는 담당공무원이 실지로 굉장히 어렵게 해석하면 굉장히 어려운 자구가 될 수밖에 없는 그죠?

단서조항이 영에도 이대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조례에 다시 인용해서 삽입한 그런 내용입니다. 영에도 이런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할 적에 구태여 이것을 넣을 필요 있느냐 했는데 법무담당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영에서 해 놓았기 때문에 조례에 꼭 넣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넣게 되었습니다.

법령에서 조금 전에 김수현 위원님하고 대화하는 내용에서 그렇습니다마는 법령에서는 어떤 기준의 큰 틀을 예를 들면 1에서부터 100까지 포괄적으로 명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이 적용을 1부터 10까지 할 것이냐 20까지 할 것이냐 100까지 다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조례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내용이 그냥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경우는 대충 어떠어떠한 경우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보충질의인데요. 여기 보면 국토이용관리법에 보면 6조5호에 보면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자연공원법이나 수도법이나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7개 항목인데 예를 들어서 흙, 모래, 자갈, 돌 등의 채취, 강물의 채굴 이런 것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상위 법률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영에서 아마 제한을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풀어줬을 겁니다. 풀어주고 그 부분에서 다시 조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했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이 어째보면 법률은 상위법이 우선이고 특별법이 우선인데 결국은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풀어줄려고 마음만 먹으면 조례로서 가능하고요. 안 풀어줄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상위법에서 저촉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 끝입니다. 조례가 상위법에 대항할 수 없거든요. 굳이 넣어 가지고 민원을 야기하거나 이런 우려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가주택하고요. 근린지구인데 창고나 이런 것도 가능하지요. 농가용 창고나 이런 것도.

농사관련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가능하고 다른 일반창고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안 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우사나 이런 것은 안 된다 그죠?

농사관련 시설.

우사도?

우사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동 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중 읍ㆍ면ㆍ동 주민지원사업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문제점 등의 민원을 사전 해소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광역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주민의견 반영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안동 시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점차 확대될 광역적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하기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시장이 광역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안동 시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를 시 위원회와 읍ㆍ면ㆍ동 위원회로 구분 설치토록 하고, 안동 시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은 부시장, 의회 의원 2명, 농업인단체 및 환경단체 대표 각 1명, 안동 ㆍ임하댐 주변지역 주민 각 1명, 주민문화생활국장, 건설도시국장 등 9명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 위원입니다. 질의 토론보다는 잠시 정회하여 위원간 의견을 조율하고 조율된 의견을 토대로 찬반토론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체 안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사 김수현 위원입니다. 안동 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동 시 위원회 위원 중 농업인단체대표 및 환경단체대표 각 1명을 삭제하고 안동 댐, 임하댐 주변 지역주민을 각 2명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수현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지금까지 작성한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시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시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11월23일부터 11월29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하겠으며, 이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산업건설위원회와 연관된 과와, 농업기술센터, 관련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도산면, 용상동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반장은 김경동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산업건설위원 전원으로 하며, 사무국 직원은 전문위원 외 2명이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주요감사사항, 감사대상 부서의 제출서류 등은 방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작성된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