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이동

복지과장 가창현입니다. 복지과는 지적사항이 15건으로서 11개 건이 완료되고 4건이 추진 중으로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의원님께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계획 관련 정부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계획은 태안군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고 태안군의 경우 현재의 보육시설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새롭게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해 주셨고 또한 보육시설을 새롭게 예산을 투입해서 짓기보다는 폐교나 마을회관 등을 매입하여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성의 경제, 사회활동에 장애가 되는 가족구조, 육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는 국가 및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정부의 중장기 보육정책을 수립 2010년까지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30% 수준까지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 1차 중장기 보육계획에 의거 태안군은 2010년까지 2개 시설을 확충해야 되고 이에 우리 군에서는 보육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확립하여 소외계층 등 영아에게 보다 좋은 환경의 보육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소외계층 등 영유아에게 보다 좋은 교육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공립보육시설 1개소를 금년도에 신축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21세기경제사회연구소 태안군민 여론조사 결과 99%가 공립보육시설 설치를 희망하고 앞으로 운영계획은 어려운 계층 영유아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여 보육시설에서 기피하는 영아, 장애아 통합, 시간연장, 방과후 보육을 함께 운영하여 보육운영의 취약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또한 폐교 마을회관 등의 활용방안은 차후 추가 확충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의원님께서 노인복지기금 운영관련 해서 노인복지기금으로 발생한 이자수입 중 1,500만원을 기금으로 재적립함으로써 시기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2007년도에는 게이트볼대회, 노인시대신문 등 2개 사업에 1,000만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앞으로 기금확보 노력뿐만 아니라 시기 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금운영위원회에 상정 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무 의원님께서 태안군 노인복지회관 운영관련해서 노인복지회관은 연 2회 이상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으나 적절한 점검이 실시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2007년 6월 25일 노인복지회관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7월 5일 가정복지담당 등 3명이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시설에 대한 관리소홀, 시설물의 용도변경 등 절차가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수탁협약서상의 법인 전입금 납입을 지연시키고 있는 점을 발견 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중에 점검을 실시 운영 전반에 걸쳐서 운영 및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무 의원님께서 태안군 노인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이 더욱 내실화 되도록 태안군 모든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2006년 8월부터 노인복지회관을 개관 운영하면서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보완 운영하는 한편 선호도가 낮은 프로그램은 폐지해 오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인에 대한 욕구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 운영프로그램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노인복지회관 회원이 주로 태안읍에 편중돼 있음으로 이동복지회관 사업 및 재가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태안군 노인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의원님께서 무료 경로식당 운영관련 해서 현재 태안, 안면 등 2개소의 경로식당이 운영되고 있으나 6개면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결식노인을 위한 해소책으로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하루 130명 정도의 결식노인에 대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태안읍에 이어 안면읍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운영하는 자원봉사 요원도 추가로 확보되지 않고 있어 태안읍에서 안면읍까지 출장 식당 운영하는 실정으로서 향후 자원봉사요원이 확보되는 대로 면까지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의원님께서 위생업소 점검 관련해서 태안군 점검대상 위생업소가 2,000여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특히 수산물직판장 등 무허가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등 무허가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철저한 지도단속을 바라고 불법 음식물 판매업소 건물 등에 대한 고발조치 등 사법당국에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를 요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현재 신고된 우리 군의 위생업소는 식품 1,823개소, 공중 600개소 등 총 2,423개소이며 이는 2000년도보다 88% 증가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수산물 직판장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신고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우리 군 2006년도에 사법당국에 고발한 1건입니다만 이에 반해서 올해는 백사장 8건, 안흥 외항 7건, 기타지역 9건으로 총 25건의 불법사항에 대해서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였으며 또한 2007년도에도 행정처분사항은 영업정지 9건, 과징금 9건, 과태료 6건, 시설개소명령 2건, 진행 7건으로 총 33건이며 이는 2006년 11건에 비하면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서산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유목적사업으로 관리되는 업소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 불법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경환 의원님께서 원어민교사 군비지원사업 평가와 관련, 원어민 교사의 예산을 보면 군 예산은 늘었는데 교육청 예산은 줄었으며 기 집행된 교육청 사업예산을 꼼꼼히 챙겨 검토 평가하여 교육청 차원의 예산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지역 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정을 바란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6년보다 군예산은 1억원 늘어났고 교육청 예산은 1,700만원 줄었습니다. 교육청의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도교육청의 예산사정에 의거 감 배정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원어민 교사 운영비는 도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 활용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원어민교사 운영사업비는 도 교육청에서 시군 교육청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교부받기 때문에 예산 추가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군비를 증액 지원할 경우 교육청에서 관련예산을 증액 교부하여 주도록 건의하는 등 노력을 하겠다는 교육청의 답변이 있었으며 군에서도 교육청의 자체예산을 증액토록 적극 독려하여 우리지역 학생들이 더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환 의원님께서 교육보조금 지원관련, 교육재정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수립된 지원계획에 의하여 마땅히 지표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앞으로 조례지원 기준인 군세의 5% 범위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조례의 기준에 의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부의장님께서 원어민교사 관련, 아산시 등에서는 원어민교사를 학교 자체에서 채용하면 월 15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학원 등과 연계해서 추진하면 숙식비나 기타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더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다각적인 연구를 검토해 보기 바란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아산시는 인근 대학인 순천향대학과 선문대 등 원어민, 시교육청 자체 원어민, 도교육청 원어민 교사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산시의 일부학교에서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는 원어민교사는 인근 대학이나 학원에 연계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군의 보조금으로 채용하고 있는 원어민교사는 도 교육청에서 자격이 검증되어 고용계약된 양질의 원어민 교사로써 신뢰할 수 있으나 저렴하게 고용할 수 있는 대학 원어민교사들은 초중고 지원에 대한 위법시비 등으로 출입국관리소와 갈등이 많은 상태이고 학원 원어민 교사들은 자질 즉, 출신 국의 실력, 생활태도 등이 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채용할시 매우 위험하다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원어민교사 운영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 독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부의장님께서 무료경로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태안, 안면 2개소의 경로식당이 운영되고 있으나 읍면별 지정식당 제도를 도입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2006년도 1개소 운영하던 경로식당을 2007년도에는 태안, 안면도로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자원봉사 인원 및 경로식당 운영장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정식당 제도는 노인의 이용에 따른 접근성이 용이함으로 매우 긍정적인 방법입니다. 읍면별 마을회관 건물 및 자원봉사 단체를 활용한 식당운영 방법과 병행하여 충분한 검토 후에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부의장께서 원어민 교사 지원과 관련해서 원어민교사 지원비 2억중 주거비용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학교관사 등을 원어민 교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주거비용을 줄임으로써 학생들에게 더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현재 교육청의 관사는 신규교사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바, 현재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현재 교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원어민교사들을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향후 원어민교사들을 위한 관사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교육청의 입장이며 군에서도 앞으로 주거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지도독려를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박인복 의원님께서 저소득층 아동 학습지 지원 관련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학습지 지원사업은 군 자체 특수시책으로 2007년도 128명의 학생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바, 현장 확인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박인복 의원님께서 평생학습 추진 인원보강에 대해서, 평생학습 관련 업무는 군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업무의 양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만큼 조직개편 등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 업무추진에 소음이 없도록 해달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10월 22일자 평생교육사 마급 1명을 임용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문해교육 전문가육성, 성인 문해교육 시범마을 운영, 군민 아카데미, 읍면별 평생학습 특성화교육 추진, 평생학습 읍면 순회교육, 지역사회 최고 지도자교육, 홈페이지 구축 등 추진을 하였습니다. 전문인력이 확보된 만큼 앞으로 수준높은 평생학습을 통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박남규 의원님께서 1, 3세대 통합사업 추진에 대해서 단절돼 가는 1세대와 3세대간의 교류를 통해 친밀감 형성 및 세대간 이해의 폭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실시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현재 1, 3세대가 함께 충효예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 교육 삼락회 및 향교를 통해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노인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 3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발굴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한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조례에 규정돼 있으나 앞으로 교육기관과 연결, 학생 봉사활동과 연결하여 1, 3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남규 의원님께서 모부자가정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군내 모부자 조손가정이 141가정으로 어느 계층보다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금년도 운영프로그램을 분석하여 대표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구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취업 위탁교육을 요리교육 1명, 미용교육 1명을 실시하여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현재 1명은 요리교육 실시 중 12월중에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비 1인이 120만원과 교육기간 중 생계비 지원 120만원을 지원하였고, 올해 8월 14일 태안군 여성단체협의회 주관 모부자 16개 가정 28명을 대상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선진지 행사에 400만원의 민간행사를 보조하였으며 11월 중 개관할 여성회관에서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조손가정 아동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요리교실, 상담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녀와 부모, 조부모와 함께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을 위한 사회통합 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복지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0:25)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결과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한 두어가지 감사를 실시했는데 잘 되고 있는가 몇 가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태안군 노인복지회관이 수탁자가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이죠?

예.

수탁협약을 언제 시작했습니까? 2006년 7월 5일부터 2008년 7월 4일까지로 돼 있죠?

예.

개관은 2006년 8월 4일에 개관했어요. 지금 1년이 넘었죠. 그동안 위 수탁협약서에 의거해서 수탁자가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미흡한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 8월 4일날 개관을 하고 2006년 12월 29일날 점검을 했습니다. 법으로 협약서에는 연, 상하반기 2회 지도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는 재가복지사업의 부재를 지적했고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마련을 지적했고, 특히 안전소홀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산에 대한 건물가액 상당의 화재보험, 시설이용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무려 상해보험은 52일간, 화재보험은 48일간 지연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점검해서 즉시 시정조치를 하셨는데 금년도는 어떻습니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특히 중요한 사항은 이용자 수수료 징수를 수탁자 마음대로 했거든요. 협약내용에도 수수료 징수관계는 위탁자인 군수와 협약을 하고 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그걸 임의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업계획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노인복지회관에 가입 신청된 숫자가 몇 명입니까? 거의 한 900명 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를 회계년도 개시일 90일 전에 해야 하는데 2006년도에는 12월에 제출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얘깁니다. 그것을 지도점검 하시면서 담당 공직자들이 지적사항으로 조치를 언제까지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 지도점검을 7월 12일날 실시했어요. 지금 2008년 사업계획서는 제출됐습니까?

아직....

안 됐죠?

예.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얘깁니다. 그동안 12월은 정신이 없으니까 그렇다하더라도 이게 계속 2년간 반복해서, 그렇다면 협약서가 뭐가 필요합니까? 잘못됐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소홀히가 아니라 잘못된 거요. 그리고 시설물 용도를 2007년에는 수탁자 마음대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인정하시죠?

일부분 인정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협약서에 보면 법인전입금을 1년에 5,000만원씩 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는 다 완납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협약서 10조에 보면 수탁신청 계획서에 의거 5,000만원, 매년 5,000만원 이상을 납입하도록 협약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7월 12일날 현재 750만원이 납입됐고 나머지 4,250만원이 미납부가 돼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는 3,150만원이 입금됐고 1,850만원이 미납됐습니다.

법을 어겼죠? 협약내용을 어겼죠?

그렇습니다. 좀 일찍 내서 사업에 활용을 해야 하는데....

2007년도 전입금이잖아요. 그러면 실은 2007년 1월 1일날 전입금이 들어왔어야 된다는 얘기죠. 1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도 1,850만원이 미납된 상태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치하신 거 있어요, 경고나 이런 거 준 거 있어요?

수시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사정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규약을 지키도록 독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습니다만 도대체 노인복지회관이 수탁자 건물인지 우리 군의 재산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더라도 2006년도 안전소홀 또 저소득층을 위한 운영프로그램 홍보가 굉장히 부족했다는 얘기에요. 사업계획서 지연시켰죠, 2007년도에도 매한가지로 시설물용도를 마음대로 했죠, 법인부담금을 납부 안 했죠, 사업계획서 지연 제출 등 하반기 지도점검은 안 했습니까?

하반기는 11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또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2007년 7월 12일날 지도점검을 하면서 작년도에 이런 사업계획서가 지연이 됐으니 금년도 10월까지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90일 전이니까. 그러면 9월에 제출했어야 하는데 이런 것도 지도점검을 안 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매한가지로 우습게 보는 거요. 수탁자가 위탁자와의 협약내용을 하나마나다라고 판단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 거 아니냐 이겁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일련의 사태를 지적하는 것을 보면서 협약내용 제12조를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협약의 해지관련....

지금 해지조건에 충분히 해당됩니다. 어때요?

여러 가지 지적이 많으십니다만 규정상으로는 협약사항으로는 충분히 거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이런 회관을 처음 운영함으로 인해서 자기들도 운영에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강력히 경고를 내세요. 내년 중으로 이 부분을 매듭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보고와 더불어 행정적으로 바로 조치를 취하고 이행여부를 분석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내년 여부는 지금 답변에는 적절치 못 하고 재 촉구를 해서 결과를 봐가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태안군이 이 계약서를 위반했을 때 수탁자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겁니다. 한번 바꿔놓고 생각하자 이겁니다. 1차 경고하세요. 아니면 해지하겠다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복지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6) 재난관리과장 이기재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환 의원님께서 소방서 유치관련 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미리 대지확보 등 준비를 하면 유치가 빠르게 추진될 것이라는 대안제시와 함께 시내 외곽지역에 좋은 입지를 선정하여 추진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소방력 증강 5개년 계획에 의하면 우리 군은 2010년 이후에야 소방서가 신설되는 것으로 계획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최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바대로 대지를 먼저 구입하면 소방서 유치가 앞당겨 질 것이라고 보고 현 소방파출소 연접한 지역 토지주를 파악해서 토지주와 협의 취득의사를 마친 상태이고 이를 다시 군수님께 보고해서 내년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방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이에 따른 군유재산 취득안을 갖고 군정조정위원회를 11월 1일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소방서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바대로 재난관리과에서도 최선책을 찾아서 소방서 유치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의원님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건으로 요약되는데 첫째가 태안 소방서 신축관련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사항과 태안소방서와 대기소 위치가 적정하게 배치되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고, 두 번째는 재난안전관리위원회가 조직되었음에도 한번도 위원회가 개최된 바 없으니 유사시를 대비하는 훈련차원에서 1년에 한번씩이라도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 유치관련 해서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 태안소방파출소 연접한 곳을 확충해서 유치할 것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현 자리에서 분리해서 장소를 물색해 보라는 주문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동남지구 구획정리 끝부분에 1, 2위 후보지를 잠정 선정했었습니다만 토지가격 면에서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또 군 예산이 넉넉지 않음을 감안해서 현 소방파출소 연접한 곳을 물색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위원회와 관련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난안전관리위원회는 기 조직이 되었습니다만 한번도 개최된 실적이 없습니다. 금년도 태안군안전관리계획 수립시에도 위원님들이 바쁘다고 해서 서면심의로 대체했음을 실토드립니다. 그러나 내년도 태안군 안전관리계획 수립시는 정식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복 의원님께서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라는 지적과 재난관리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개념정립이 명확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 바 사후 업무추진에 각별한 노력을 해 달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태안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 조례 제6조에 의한 기금지원대상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서 이 범주내에서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또 법 제68조2항 등에서 정한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비하고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난관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2) 환경보호과장 조병학입니다.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태안군정이 한 차원 더 성숙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미흡한 분야의 발전적인 대안제시와 함께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07년도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대안제시와 함께 주의를 촉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 보완하는 등 꼼꼼히 챙겨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6건으로 처리결과 완료 1, 처리중 5건으로 분류해 봤습니다만 청소업무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한무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안면읍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 운영사항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6건에 대해서 유인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한무 의원님께서는 안면읍 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 운영과 관련하여 안면읍 쓰레기소각장은 현실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해당지역주민과 면밀한 협의를 통해 계획하고 있는 폐쇄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안면읍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정확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라는 대안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안면읍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면읍은 쓰레기소각장은 97년 3월 23일 설치하고 98년 11월 4일 운영을 개시하였으며 시설용량은 1일 2.8톤이고 실제 처리용량은 연 200여톤으로 운영기간은 72일 정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6명이고 연간유지비는 1억1,400여만원입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신 대로 내년도에 소각로를 폐쇄하고 발생된 쓰레기는 대형차량을 구입 환경관리사업소 소각장으로 운반 처리하되 기존 5톤 청소차는 펜션단지 등 청소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같은 계획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해 나가고 소요사업비 2억6,000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운영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면읍 쓰레기매립장은 2002년 2월 사용종료 돼서 2003년부터 2005년 말까지 12억100만원을 투자해서 현지안정화사업으로 정비를 완료하였고 올해 침출수 10여톤이 발생해서 태안읍 산후리 매립장으로 완전하게 처리하였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현재 육안으로는 침출수 발생이 정체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신 대로 지하수 3개소를 3개월 간격으로 수질검사 등 2차 오염을 철저히 차단하고 침출수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의원님께서는 태안화력 낙탄 및 분진과 관련하여 태안화력이 친환경기업으로 선정돼 있는데 최근 낙탄과 분진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관련 민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바르게 해결되도록 노력하라는 대안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낙탄문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화력측에서는 매년 낙탄여부와 분포 경향을 분석하고 수중촬영하여 연 1회 수거작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태안화력측의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에 950키로, 2005년도에 500키로, 2006년도에 300키로를 수거하였습니다. 올해는 금정건설로 하여금 주변 5,000평방미터를 흡입방식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수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거는 미착수된 상태입니다. 또한 지난 10월 15일에는 화력감시단 간담회를 갖고 올해 낙탄수거 작업시는 지역주민들이 참관을 희망할 경우 참관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1부두 하역기도 연속식으로 교체토록 권고하여 낙탄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태안화력측에서는 2010년도 시행을 목표로 내부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탄장 분진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진설비는 방진벽과 방풍림, 살수용 Gun 163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풍속 8미터 이상시 모든 하역작업을 중지하고 살수압축저탄으로 비산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8월말까지 풍속으로 인한 하역작업 중지는 51회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안화력 감시단에서는 지난 7월 5일 분진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여 해결방안을 촉구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수시 점검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부화력은 지금 현재 유연탄 활용으로 밀폐된 처탄장 활용시 화재 위험 등으로 일본과 같은 밀폐식 저탄장 설치는 곤란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또한 최경환 의원님께서는 쓰레기 상습투기 대책과 관련하여 불법투기하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쓰레기 수거도 필요하나 예방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CCTV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필요시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대안을 주셨습니다. 올해 상습투기 발생지역 조사 결과 태안읍 두 가운데, 안면읍 다섯 가운데 등 각 읍면에 28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안읍 지역에 1개월간 예고 후에 10월 1일부터 CCTV 2대를 설치하여 예방과 단속을 병행하고 이러한 시책을 완전하게 정착시키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과 개인정보보호를위한공공기관의CCTV설치운영지침에 따라 가칭 태안군CCTV운영규정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 추경에 반영된 400만원으로 11월에는 불법투기 체험현장과 환경관리업소 견학 등을 통해서 의식수준을 제고할 계획이며 지난 10월 1일까지 양심의 거울 10개소 설치와 경고판 20개소 설치로 불법투기자에 대한 양심의 호소를 병행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면서 내년에는 불법투기자 단속을 위한 기존 단속반 운영과 함께 CCTV확대 설치, 과태료 처분과 행위자 색출 고발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까지 과태료 부과 17건에 114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같은 기간 내에 50건 92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고발 수사의뢰 4건 등 지난해에 비하여 9배 정도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11월중에는 올 추경에 확보된 1,000만원을 활용해서 산야에 불법투기 한 폐기물을 신속히 수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CCTV설치, 양심의 거울 설치 등 우리 군의 우수시책사업에 대해서 지난 10월 22일 KBS 1TV 7시 35분 종합뉴스에서 우수사례로 방영한 바도 있었습니다. 정광섭 부의장님께서는 공중화장실 중 20년이 넘은 화장실과 재래식 화장실도 있으며 사용 인원수에 비해 면적이 너무 협소한 곳도 많고 특히 안면읍 터미널 화장실을 비롯하여 개선이 필요한 곳은 즉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공중화장실의 전기요금은 장소별, 월별 납부금액이 차이가 있어 그 원인에 대하여 꼼꼼히 점검하고 누전 도용 등 낭비요인이 없는지 살펴보라는 주의를 주셨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 관리 50개동 중 20년 경과한 곳이 6동, 재래식 1동, 면적 협소한 곳이 1개동 등 10개동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축한지 20년 이상 경과된 화장실 6개소 중 이원 포지리 공중화장실 등 4개소는 올해까지 개보수를 완료하였고 2개소는 내년도에 개보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리포 선착장에 있는 재래식 1개소는 이용자가 거의 없는 상태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개보수를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안면읍 공중화장실은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용객 수요에 맞게 신 증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만 현지여건 등을 사한 결과 토지확보 등 조속 추진이 어려워 지속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공요금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의 경우 전기요금이 1동당 월평균 4만7,000원, 최대 38만원, 최소 8,000원의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별로 규모, 매점운영, 동파방지시설 등 전기설비 여건에 따라 요금차이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전기료와 수도요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납부하는 화장실 10개소를 대상으로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채석포 화장실의 경우 정보화마을 운영관련 대형냉장고를 화장실 전기로 사용하고 있었고 또 백사장, 꽃지화장실 등 매점을 운영하는 2개소는 매점용 냉동고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었으며 방포, 채석포, 백사장, 안면터미널 화장실 등은 배관파손 등으로 과다한 수도료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안으로 매점운영 화장실에 대하여 전기기기 사용범위 기준마련과 관리자 교육 실시, 배수관 교체 등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연내에 조치토록 하고 지속적으로 보존 보수를 철저히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광섭 부의장님께서는 한서대 비행장은 야간에도 소음이 발생하는 등 주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최근에는 추가사업 확장계획 등 소문이 돌고 있어 향후 민원이 우려된다며 비행기 기종의 문제 등 관리감독에 철저히 하라는 주의를 주셨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감독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주 중에 주민대표 등에는 조속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한서대간 갈등을 대화로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한서대측에는 비행교육 관련 관련사항을 지역주민 대표 등과 대화 또는 공지토록 권고하면서 소음관련 민원발생시 서울지방항공청이나 금강유역환경청 등에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건의토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음대책 수립, 소음피해지역 지정, 소음피해방지대책위원회 구성 범위 및 대상을 항공교육시까지 확대 및 구체화하고 항공법 및 환경정책 기본법상 상충되는 소음기준 마련 등 관련법 개정을 지난해 8월 9일 행정자치부에 또 올해 1월 19일 도와 감사원에, 4월 18일에는 충청남도에 건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규 의원님께서는 숨은자원모으기행사 지원강화와 관련 숨은자원모으기행사를 통하여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새롭게 하고 있어 사업의 중요은 날로 증대하고 있으나 사업효과나 중요성에 비하여 사업에 대한 지원이 빈약한 바 마을별로 20만원 이상은 지급되어야 한다며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경에 추가 편성하는 등 노력해 주고 산속에 투기된 쓰레기수거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라는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숨은자원모으기 추진실적은 2005년도에 1,141톤, 2006년도 1,542톤 등 생활환경 정화에 가장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시 숨은자원모으기행사 시상금을 그동안 150만원 지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해서 붐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올해 추경 요구는 있었습니다만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내년에 다시 지원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도 노력을 하면서 임도지역에 불법투기 된 쓰레기는 올 11월에 있을 숨은자원모으기행사시 모두 수거해서 전량 위탁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도해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보호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0:59) 박남규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처리결과 보고서나 보고 소상히 잘 듣고 고맙게 생각하면서 먼저 화장실 얘기부터 해야겠네요. 안면읍 터미널 화장실 얘기가 나왔는데 태안군 터미널 좀 가보셨나요?

제가 두 번 방문을 했습니다.

요즘에요?

감사 1개월 전에 또 두 번째는 바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태안군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터미널이 화장실이 형편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거기에 보면 “남자변소”라고 종이로 써붙였어요.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지금 화장실도 부족해서 “미소방”으로 하고자 하는 태안군의 입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죠?

안면읍 화장실을 보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주변 지적도와 소유자를 전부다 발췌해서 그 부분을 바로 해소하려고 했습니다만 거기가 저희들 군유지라든지 토지확보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얘기보다는 화장실 표시를 “남자변소”라고 하고 있다는 얘기요.

시정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몇 일전에 확인했는데 바로 끝나서 직원을 보내서라도 확인을 하고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숨은자원모으기행사와 관련해서 처리내용을 보면 임도지역에 불법투기된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하반기, 그러니까 지금 보고사항대로 11월에 추진하겠다고 했거든요. 대충 날짜는?

저희들이 11월로 정한 사유는 추경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11월 중에 하반기 숨은자원모으기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그때 같이 처리하기로.

새마을단체들과 협의는 충분히 됐습니까?

예, 했습니다. 자세한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1:02) 안면도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 폐쇄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이제 폐쇄쪽으로 계획을 잡으셨죠?

예, 폐쇄 하겠습니다.

안면도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환경관리사업장으로 운반하기 위해서 대형차를 1대 구입하기로 했고 관리비 1억1,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기존에 운영하던 예산이 연간 유지비가 1억1,400만원이었거든요. 이건 별도입니까?

별도입니다. 소요사업비 2억6,000은....

3억6,000. 차량구입비, 아, 구입비가 들어갔고 관리비가 1억1,400에다가 1억1,000이니까 2억2,4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운전원이 1명이 증원이 되고 유지비, 기름값 이런 것이 포함되는 것이 그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집행부 예산계와 충분히 협의가 됐습니까?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면도에서 현지안정화사업으로 매립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당초에 안정화사업을 하면서 자체적인 정화시설이 돼 있을텐데?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지금 침출수를 집수해서 펌핑해서 배출시설이 있는 곳에 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시설은 전혀 없다?

예, 없습니다.

1년에 10톤 정도 발생한다고 했는데 산후리 매립장도 현재 안정화사업으로 해 놨거든요. 거기는 침출수 처리시설이 돼 있습니까?

있습니다.

거기는 연 몇 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입니까?

거기도 거의 같은 양 정도 됩니다.

10톤?

예.

그럼 산후리매립지에서 나오는 침출수, 안면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병행 처리해도 지금 현재로는 별 문제없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안면매립장에서는 상단부에 차수막을 다 했기 때문에 당초연도에 10여톤이고 지금 현재는 거의 고이지 않고 정체돼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양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인근지역의 오염방지를 위해서, 지하수가 인근에 3공이 있습니까?

지하수를 한 것은 별도 식수나 이런 걸로 활용하는 지하수가 아니고 매립장 사후관리용으로 상단부와 하단부에 지하공을 뚫어서 혹시 침출수에 대한 토양오염이나 그런 오염상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있는 지하수입니다.

그리고 대형차량이라면 지금 몇 톤짜리를 구입하려고 합니까?

11톤 내지 15톤 사이에서.

구입하면 고남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병행해서 처리합니까?

연계 처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1:06) 최경환 의원입니다. 태안화력 낙탄 및 분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저퇴적물 수거를 보면 2004년, 2005년, 2006년도 수거량이 나와 있는데 그 전에는 수거를 안 했다는 겁니까, 여기에 표시만 안 한 겁니까?

표시만 안 했습니다. 저희가 요구 당시에 최근 3년 것을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3년치만 받았습니다.

2004년도는 920키로그램, 2005년도는 500키로그램, 2006년도는 300키로그램인데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는 약 450키로그램이 줄어들었고 2005년도에서 2006년도에는 200키로그램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유는 2부두 하역기를 연속식으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많은 양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2부두가 언제 연속식으로 교체를 했죠?

제가 알기로는 2005년 말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300키로그램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연속식으로 교체함으로 인해서 수중에 떨어지는 탄진이 이만큼 줄어들었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날아가는 탄진들도 줄어들었다고 판단되는데요,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판단되십니까? 떨어지는 게 적어진다면 날아가는 것도 적어지는 거거든요.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를 하시는데 있어서 1부두 하역기를 이런 분포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교체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한전의 특성상 내부를 살펴보면 당장 올해 계획을 세워서 내년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 사업계획이 상당히 늦어집니다.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내후 년도에 예산확보를 한다면 실제적으로 여기 설계하는 부분도 1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2010년도경에 진행할 수 있겠다.

그러면 군에서도 2004년도에 수거량이 950키로그램이 됐고 2005년도에 450키로그램이나 줄어들었으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분석을 해서 화력에 이때쯤 권고를 했어야 될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분포도에서 나타났듯이 연속식으로 함으로 인해서 해저퇴적물 석탄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분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권고해서 더 앞당겨 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권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산대책을 보면 초속 8미터 이상이 되면 하역작업을 중지하는데 1부두와 2부두를 가보면 사실 거리가 별로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1부두 같은 경우는 연속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단횟수가 23회, 2부두는 연속식임에도 불구하고 중단을 더 많이 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1부두나 2부두가 거리상 초속 8미터의 풍속이 분다면 1, 2부두가 모두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더군다나 연속식도 아닌 1부두는 23회밖에 중단을 안 하고 2부두는 연속식임에도 불구하고 28회씩이나 중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뭡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단순한 양쪽의 기능을 판단하기보다는 기상의 여건에 따라 기상이 안 좋을 때 2부두에 많이 와서 하역을 할 수가 있고 또 1부두 같은 경우 기상이 좋을 때 하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여건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죠, 혹시 현장에 가보셨어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1부두와 2부두, 그쪽이 바람이 분다면, 이게 소원과 원북처럼 떨어진 게 아닙니다.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판단할 때는 1부두가 부두가 커서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걸 중단 안 하고 했다든가 이렇게 답변이 나온다면 몰라도 여건이라는 것은 두 부두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두 부두가 여건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저탄을 싣고 오는 배가 같이 동시에 와서 1, 2부두로 같이 하역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상의 상황이 변화하면서 1부두와 2부두가 각각 달리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한번 현장에 가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같은 라인에 있는 부두는 사실 1부두가 초속 8미터면 2부두도 초속 8미터 정도는 될 수 있는 거리라는 겁니다. 같은 환경속에서도 왜 연속식에 있는 2하역장은 28번씩이나 중단을 했는데 연속식도 아니고 비산먼지가 많이 나는 1부두는, 2부두가 28회 하역을 중지했을 때 왜 1부두는 23회밖에 하역을 중지했느냐, 그 부분을 여쭙고 싶은 거에요.

그 사항을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똑같이 1부두와 2부두에 양쪽이 다 같이 와서 저탄을 싣고 오는 배가 동시에 그쪽으로 하역을 한다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두 배가 전부다 거기에 와서 동시에 하역을 안 할 수도 있고 기상여건에 따라 한 배가 1부두에 넣을 때도 있고 2부두에서 하역을 할 때도 있고 시차를 두고서, 또 일자를 차이를 두기 때문에 기상여건이 좋을 때 1부두에 와서 한 경우에는 정지되는 경우가 적고, 이렇게 기상여건에 따라서 판단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과 좀더...

이건 심층적으로 한번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4) 농림과장 김진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의원님들께서 항상 농업농촌 발전과 특히 농업인들 삶의 질 향상 및 소득증대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농민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럼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광섭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가로수 관련해서 안면도 삼봉해수욕장 주변에 종려나무를 식재했는데 가로수 조성사업은 식재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무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태안군 육쪽마늘과 관련해서 육쪽마늘의 경우는 건가시설이 특히 중요한 만큼 시설의 설치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건가시설을 100동 30평짜리를 100농가에 지원해 줬습니다. 사업비는 50% 보조이고 50% 자담으로 1억8,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150동 정도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민들의 추가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선택형 맞춤농정과 관련해서 금년에 시행된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은 대부분 부산물 비료지원사업이 70%, 농약지원비가 22%를 차지했기 때문에 당초 목적 계획대로 지역특화품목 육성 가능한 품목과 농민단체에 지원함으로써 명품화하여 경쟁력 제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도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부산물 지원사업에 치중이 되고 농약지원사업에 지원됐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특히 사업선정하기 전에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특화품목 또는 특화사업을 미리 정한 다음에 읍면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쟁력 있는 품목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실명제 운영과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도입 추진하고 있는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실명제를 도입해서 판매농가가 우수 농산물만 선별해서 판매하도록 지도해 나가면서 원산지 표시단속 정찰제 실시, 소비자 리콜제 등을 실시해서 지역농산물의 홍보 및 판매 확대로 농가소득과 연계하여 벤치마킹을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강원도 벤치마킹을 마쳤습니다. 강원도에서는 50동을 개소당 5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앞으로 내년도에 간이직판장을 3개소 정도 70%보조, 30% 자담으로 철제형으로 지원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하는 과정에서 판매장 설치와 관련해서 농지법이나 건축법, 기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해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농림과 소관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를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림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1:19) 박남규 의원입니다. 농림과장님, 요즘 한창 현장 다니시고 고생하시죠? 추수가 한창인데 지금 몇 % 정도 추수가 됐습니까?

한 85% 정도.

많이 됐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소출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작년 대비 몇 %정도 떨어질 것 같아요?

작년대비 한 10% 정도 말씀하시는데 또 도정하는 과정에서도 떨어지기 때문에 소출은 더 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택형 맞춤 농정과 관련해서 처리내용에 보면 경쟁력 있는 품목의 육성 및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태안군에서 농산물의 경쟁력은 친환경, 무농약, 저농약 농산물에 있다고 봅니다. 친환경으로 농산물을 재배하려면 인건비는 물론이고 재료비도 많이 소요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할텐데 예산부서와 내년도 농정사업비에 대해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민들의 농사방법이 많이 변화되고 있거든요. 친환경부분, 무농약부분, 저농약, 그런 부분에 예산이 반영되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서 농어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도로변 농산물 판매와 관련해서 실명제를 운영해 보자는 내용이었는데 처리내용에 보면 지원대상을 생산자단체와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그 다음이 문제요. 판매장 설치와 관련 농지법 및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장소를 선정해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체별로 도로변에서 농산물 판매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것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동업한다는 것은 전혀 맞질 않아요.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기존에, 이렇게 표현해서 잘못 됐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대로 표현을 해 봅시다. 현재는 불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우스가 됐든 철골구조로 됐든 간에 불법인데 기존에 있는 그런 것들을 양성화해서 대신 규격화는 하자 이거요. 들쭉날쭉 보기는 싫으니까. 거기에 우리 태안군의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정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바람직한 실명제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강화를 하는데 더욱 노력을 하면 오히려 예산지원을 안 해도 그 효과는 이상으로 본다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안면도쪽과 남면 일부에 11개소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물론 실태조사를 전부 해야 되겠죠. 우리 태안군민인가도 봐야 되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농사를 재배하는가도 확인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불법으로 다른 사람들이 설치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자정능력도 가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시겠다고 해 주신데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 없이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렇게까지는 할 거 없고 지금의 그 수준에서 구조나 번호부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현수막을 규격화 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본 의원의 대안제시를 했던 겁니다.

아까 강원도를 벤치마킹한 부분을 보고드렸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분석해서....

충청남도도 조치원 같은 데가 하고 있고 경기도 의왕 같은 데는 모범사례로 나와 있어요.

조치원 같은 데는 그냥 붙여만 줬더라고요. 불법사항 같은 것은 묵인, 접어두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1:24) 육쪽마늘과 관련해서 브랜드사업 여부는 확정이 됐습니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발표를 않고 보류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11월말쯤 발표한다고 돼 있거든요.

얼마 안 남았네요?

예.

끝까지 노력해 주시고, 내년도 육쪽마늘 축제를 태안군에서 개최하게 되죠?

예.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대안제시를 했었습니다만 금년도 첫해 건조시설을 소규모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농민들의 반응이 어때요?

좀 적다는....

좋다고 하죠?

예.

육쪽마늘 수확시기가 장마철에 접어들거든요. 그러면 육쪽마늘 건조와 달래, 콩, 벼까지 다 건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국가에서도 국비, 도비로 50%씩 지원해 주고 있고. 군비까지죠?

예.

군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 자담이 50%인데, 지금 사업량을 보면 하우스시설이 30동, 또 거기에 들어가는 별도 시설물이 있죠?

그건 농가들이.

그게 뭐로 들어가 있습니까?

송풍기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필요한 내부시설, 이건 자담이죠?

예.

실은 내부시설도 자담부분에 명기가 되어야 하거든요. 전기나 송풍기, 배관, 다이 등이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150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육쪽마늘 재배농가가 총 몇 농가입니까?

전체적으로 한 2,000농가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군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기능성 육쪽마늘 재배단지로 지정 관리하는 농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능성으로 하는 곳은 60헥타 하는 데도 있고....

그게 읍면별로 어느 정도 되느냐는 얘기요.

읍면단위로 100헥타 이상 단지화 해서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 농가수가 어느 정도 되냐구요.

5~600농가.

기능성 육쪽마늘 재배단지로 지정 관리하는 지역은 리단위로 해서 타마늘을 심지 않는 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100농가를 지원해 줬는데 태안읍 평천리 박영기 외 99농가인데 이건 전체 육쪽마늘 농가에서 선정해서 지원해 줬습니까, 아니면 기능성 육쪽마늘 재배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해 줬는가?

이것은 100동이 됐기 때문에 읍면당 재배면적 비율로 해서 읍면당 배정을....

그러니까 전체 육쪽마늘 재배농가로 해서 구분했다는 얘기죠?

예.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리단위로 육쪽마늘을 집단으로 재배하는 부락에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면단위로 전체농가에서는 구분을 줘서 지원해 주세요. 요즘 호남마늘 많이 심죠?

예.

그건 조기수확을 하기 때문에 육쪽마늘을 심다가 자꾸 그쪽으로 선회를 합니다. 손쉬운 호남마늘이나 이런 걸로 전환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태안의 육쪽마늘 명맥을 이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성 육쪽마늘 재배단지로 지정된 부락부터 좀 챙겨주시고 나머지 전체 농가 읍면별로 확인해서 구분해서 지원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본 의원 얘기가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을 세밀히 분석해서 육쪽마늘이 잊혀지지 않도록 지원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육쪽마늘 농가에 건가시설 계획을 150동 했는데 2,000농가에 100동, 150동 하면 5%밖에 안 됩니다. 이건 50% 자담 아닙니까? 군비 더 좀 세우셔서 첫째, 건조가 잘 되어야만이 양질의 우수한 육쪽마늘을 보관했다가 소비자들한테 10월, 11월, 1월까지 공급할 수 있는 거에요. 지금 보세요, 육쪽마늘을 사고 싶어도 없어요. 건조시설이 미흡하니까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에 많은 착안점을 둬라. 본 의원 얘기가 어때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최우평 의원 거수 ) 예, 최우평 의원님.

(11:31) 오늘 아침 일간지를 보니까 태안군 신비디움이 세계 기술상을 수상했더라고요. 농림과장과 기술센터소장님, 그 분야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금년도 산지 벼 수매가가 다 확정이 됐나요?

예.

지난해 보다 어떻습니까?

1등 가격이 4만7,000원. 처음에는 4만5,000원이었다가 최종 4만7,000원으로 됐거든요. 가격은 당초 농민단체에서 요구했던 가격으로 결정해 놓은 상태이고 다만 그분들의 얘기는 더 올려줬으면 하고 농민단체들이 농협에 건의는 돼 있거든요. 농협에서는 불가한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 몇 %나 인상된 거요?

4만5,000원에서 4만7,000원 됐거든요. 4만5,000원 주고 추가로 1,500원 줬는데 4만7,000원이니까 500원 더 오른 가격입니다.

농민단체와 마찰은 없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쌀연구회에서도 1등 가격으로 4만7,000원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봐도 4만7,000~4만8,000원선이거든요. 아직 마찰은 없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 개입을 해서 농민단체와 마찰 없이 원만하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요. 2006년 행정사무감사시 엄청나게 떠들었던 오가피 사건이 어떻게 종결이 됐는지, 우리 주무과에서는 의회에 한번도 보고가 없어서 궁금해서 확인해 보고 싶네요.

검찰로 기소가 돼서 이쪽 수사가 돼서 넘어갔는데 거기서 담당 검사님이 외국 가는 것으로 교체가 됐더라구요. 지난주에 아마 재조사 지시 떨어져서 지금 조사중에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고발내용을 전체적으로 위법사항 관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벌을 결정해서, 또 한가지는 그분들이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소송도 중지돼 있는 상태이고 검찰이 조사 결과에 따라 소송도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마늘단지, 11월중에 발표한다구요?

예, 공동브랜드.

그 사업내용에 가공쪽이 얼마나 포함돼 있나요?

200억에서 100억은 저리 보조이고 100억이 사업비인데, 그 사업은 앞으로 사업단이 별도로 구성이 되면 우리가 구상은 했습니다만 건가시설, 저장시설, 깐마늘도 있고 다지기 등 64억인가 얼마가 시설이거든요. 시설을 서산과 태안이 나눠서 할지 같이 사업단에서 어디에 시설을 만들지 그 사업단이 구성돼서 선정된 분들과 최종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별도 조합을 구성해야 됩니다.

별도 조합을 구성해서 거기서 만든다 이거죠?

예.

과장님,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계획서 좀 하나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림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5)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성낙천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6건으로서 4건이 완료되고 12건이 진행중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순서대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부의장님께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과 관련해서 감척사업을 실시하면서 정부지원사업도 선령을 6년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태안군 수산자원조성기금지원 구조조정사업에서 선령을 15년 이상으로 정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기금지원사업에서 선령 연한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은 해양수산부 지원사업과 우리 군 자체 수산자원조성기금으로 추진하는 두 가지 사업의 유형이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은 선령이 6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수산자원조성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70세 이상 고령자를 우선 선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선령이 다소 강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 사업신청 사항과 탈락자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2008년도 사업시행 지침을 수립하는데 선령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의원님께서 양식장 허가와 관련해서 실뱀장어 양식장 허가와 사후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사례가 있으니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과 또한 개인이 양식장 허가를 받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향후 개인에 대한 양식장 허가는 마을주민들이 충분히 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이행 후 허가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개인에게 어업면허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장이용 개발시 면허의 우선순위를 신청해서 경합이 없을 경우 개인에게 처분하는 것은 현행 법상은 문제가 없으나 다만 어촌계가 신청을 하지 않아서 개인이 면허를 득하는 일이 없도록 이용개발계획시 승인사항에 대한 공고와 함께 어업인단체, 지역주민 등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의원님께서 해양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서해바닷가에 중국의 쓰레기가 많이 밀려온다고 하시면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통해 중국에 투기자제를 요구하는 등 해안 환경오염 방지에 대해서 대안을 주셨습니다. 현재 해양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에서 투기된 쓰레기라고 판단할 수 있는 양이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사실 해양수산부에 건의는 못 했습니다. 앞으로 해양쓰레기의 분리점검을 통해서 중국 쓰레기로 입증할만한 자료가 나온다면 발견하는 대로 그런 것을 자료로 삼아서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겠으며 해안에서 발생되고 있는 쓰레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의원님께서 수산조정위원회 관련해서 수산조정위원의 임기가 3년인 것으로 아는데 임기가 완료되면 교체시에 적정한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주의를 촉구해 주셨습니다. 우리 군 수산조정위원회는 수산업법 제86조의 규정에 근거해서 현재 15명으로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 2006년 3월 21일부터 2009년 3월 20일까지 되겠습니다만 임기가 만료되면 적정하고 유능한 인사가 위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영수 의원님께서 항포구 안전관리에 대해서 어항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선착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차량추락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를 촉구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필히 안전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느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에 어촌정주어항 유지관리비로 약 3억원, 또 지방어항에 대해서는 충남도에 3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어항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위험 어항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시설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역시 이영수 의원님께서 감척사업과 관련해서 방포항 보강공사의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배의 척수가 줄고 있는 추세인데도 이에 따라 항구개발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향후 항포구 개발에 이러한 여건을 염두에 두고 시행하라고 지적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어항개발은 앞으로 어항개발 기본계획부터 또 필요하면 재정비계획을 통해서 어항개발의 꼭 필요성, 실효성,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영수 의원님께서 수산물 직매장과 관련해서 우리 관내 위판장이나 판매장을 자꾸 짓는데 이곳에서 음식물 판매행위는 위법소지가 있음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향후 사업의 선정은 물론 지도단속을 하도록 지적해 주셨는데 이 사항 저 역시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항포구에는 천리포항 등 4개소에 수산물판매 목적으로 수산물판매장이 있으나 목적 외에 음식물 조리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관련 부서 등과 협조해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서 당초시설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영수 의원님께서 연안관리계획 추진과 관련해서 연안관리계획 수립이 늦어짐으로써 각종 현안사업 등의 추진 차질로 장애요소로 작용이 우려되니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전문 연구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등 추진에 좀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줄 것과 또한 관리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제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연안지역계획 수립 추진에 따른 용역계약을 위해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해양연구원 등을 방문해서 수차 협의한 결과 지난 10월 15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10월 22일 용역에 착수, 2008년 12월까지 조사를 추진하게 됨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2005년도 만대마을사업 방문객센터 조성 등 11개 사업 중에서 6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5개 사업은 현재 공사 중으로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2005년 또한 영양마을사업은 독살복원사업 등 12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사업은 다 완료가 됐고 전망대 정자시설이 현재 11월 초에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한무 의원님께서 방포항 선착장 공사와 관련해서 방포항 선착장 공사가 태안군 부실공사방지조례에 의거 5,000만원 이상의 공사도 주민설명회를 거쳐 충분한 설명과 의견반영 등 노력해야 하고 주민들의 요구라고 하더라도 부실이 예견되는 사항은 과감히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하자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라는 주의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지적에 동감하며 방포항 선착장 공사 문제점 등을 거울삼아서 향후 사업추진시에는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으며 아울러 각종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반영여부에 대하여 안전성이나 실효성, 경제성을 신중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께서 안흥 다기능어항과 관련해서 기본용역 결과 국비지원액이 161억인 반면 지방비가 365억, 기타 76억원으로 돼 있어서 차후 지방비 확보에 문제가 되는 바 사업 실행상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차후 용역시 꼼꼼히 살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의를 주셨습니다. 안흥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은 현재까지 이렇다할 가시적 효과가 없어 의원님들께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간 기본계획을 토대로 개발방식에 대해서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한 결과 지방비 365억에 대한 부담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얻고 최종 우리 군이 주관이 돼서 민간 투자자를 공모해서 우리 군이 비지정권자로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서 가는 방향이 최선의 방향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연내에 적정 민간투자자를 공모, 선정해서 해양수산부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인복 의원님께서 수산자원조성기금과 관련해서 기금의 일반회계 사용은 지난 2005년 주민감사청구 건으로 지난해에도 다시 기금에서 예비비로 전출하는 사항은 문제가 있으니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일반회계에 전출한 자금도 조속히 회수하도록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태안군수산자원조성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정한 목적과 같이 회계운영 관리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2006년도 일반회계로 전출된 68억원, 70억 중에서 약 2억원 정도는 회수가 됐습니다. 나머지 68억은 2008년도 본예산에 회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복 의원님께서 무공해 납추 보급과 관련해서 바다환경 보전이 시급한 상황에서 무공해 납추 보급 지원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익년도부터 무공해 납추 공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 바다환경 보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공해납추 보급사업은 2003년부터 바다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2005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06년에는 군비 4,000만원이 확보돼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실태를 조사한 결과 80% 이상이 낚시점에서 무쇠추를 사용하고 있어서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최근 무쇠추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역시 무쇠추가 납추에 비해서 가격이 약 35% 정도 저렴하고 상인들도 역시 이게 마진이 좋아서 한 90% 이상 무쇠추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무공해 추 사용이 정착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서 앞으로 좀더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필요시에는 2008년도에도 예산확보 함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규 의원님께서 바다목장사업과 관련해서, 바다목장사업은 당초 어민들에게 많은 희망을 갖다준 청사진에 비해서 실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태안군 바다목장사업은 2010년까지 총 423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5년도에 12억원을 투입해서 종묘방류, 인공어초, 연구용역 등을 실시했고 2006년도 역시 12억원이 투자되었고 2007년도에도 20억 투자계획으로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인공어초시설이나 종묘방류, 어장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관리수면을 지정함으로써 조업장소가 축소된다든가 조업규제를 예상해서 약간의 민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어민들을 몇 차례 만나서 대화도 했고 설득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구체적인 이용관리 방안에 대한 안을 가지고 우리 군과 어업인 대표, 용역기관 등과 협의해서 합리적인 규정을 마련해서 이용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규 의원님께서 안흥 다기능어항과 관련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서 최경환 의원님께 보고드린 사항과 같은 사항으로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갈음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박남규 의원님께서 연안관리계획 추진과 관련해서 용역비를 기 확보 추진하고 있는 연안지역계획과 앞으로 제정될 연안권발전특별법과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검토 접목해서 연안지역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연안권발전특별법은 연안권을 개발하려면 각종 법률에 의한 규제와 제약이 많은 점을 감안해서 개발관련 규제완화, 절차 간소화 및 사업촉진을 위한 특례법으로 인허가의 의제처리라든가 해양문화관광산업의 지원, 입주기업 자금지원, 국고보조금 특별지원, 각종 기금 대여 보조, 조세부담 감면 등 연안권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별도의 보고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이 법안에 포함되는 연안관련 개발사업들이 연안지역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용역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해양수산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21) 수산과장님, 처리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최종 보고를 듣다보니까 만대항과 고남쪽 사업 중에 미비한 부분이 몇 가지 있네요, 금년 안에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이 2005년도, 2006년도 조성사업을 하고 2007년도, 2008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금년에는 없고요, 2008년도에는 국고신청 된 게 없고요. 2009년도는 우리가 예상하는 지역에 대해서 미리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신청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어촌계별로 받아본 적 있습니까?

2009년도 사업은 아직.

계획만 갖고 계시다는 얘기죠?

예.

우리 태안군은 어느 시군보다 바다와 접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관광객 유치 또 어민들의 소득증대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사업이 2007년도, 2008년도에 중단이 됐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 2009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예를 들어 방포항 감사를 했습니다만 태안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에 의해서 5,000만원 이상의 공사가 있을 때는 필히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포항 같은 경우는 당초 설계를 잘 하셨어요. 기술자들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주면 분명히 하자가 발생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면서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리하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하자 발생으로 인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5,000만원 이상짜리 사업추진하면서 설명회를 개최한 적 있습니까?

최근에 제가 직접 참여한 일은 없고요....

보고만 들으셨습니까?

예. 예를 들면 연포 황골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현지에 담당계장과 담당이 나가서 설명하는 것을 했다는 것은 보고 받았습니다.

착공됐습니까?

아직 착공 안 됐습니다.

착공이 되면 바로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공 전에라도 주민들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된 부분이 있다면 착공 전에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가지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이 나중에 이의를 걸거나 한다면 본 의원이 보기에는 법적 근거도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필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설명회를 하면 회의록 작성하고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 서명날인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담당공무원이 설명한 결과보고를 남기고 있고 회의록작성은 사실 제대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담당자가 참석해서 주관해서 주민설명회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회의록을 다 복사를 해서 갖고 있어야 합니다. 결과만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해양수산과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공사가 시작되면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막상 착공을 하면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던 분들이 이의를 겁니다. 그러면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것은 안 된다. 태안군 조례로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민설명회 근거자료를 꼭 부본이라도 챙겨놓고 계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4:27) 최경환 의원입니다. 이영수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직매장 관련해서 관련법 검토 및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지도단속한 부분 있습니까?

제가 정식적으로 지도단속 해서 결과보고 받은 사항은 없고 단지 영목항 중에서 수산물 직판장 위반과 관련해서는 담당자가 직접 나가서 지도를 했고 시정 조치한 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고 감사를 하려고 했으나 이영수 의원님께서 하셔서 더 이상은 안 했는데, 현재 해양수산과에서 수산물 직매장이 몇 곳이나 되는지 파악은 하셨습니까?

현재 네 곳이 있습니다.

군청에서 지원한 거 외에....

어촌계에서 자담으로 시설해서 어항시설사업 허가를 받아서 지원한 곳.

4곳만 있나요?

예.

아닌 걸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진도, 마검포, 천리포, 몽대.

몽대포구는 직매장 아닙니까?

직매장과 판매장이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4곳이 아니라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제가 계장님께 여쭤봤더니 잘 파악이 안 돼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려고 제 나름대로 몇 곳이나 되나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군에서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항포구에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 줬든 안 해 줬든 간에 직매장으로 신고를 하고, 제가 듣기로는 숙박업소까지 영업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추진중이라고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디에 어떤 영업을 하는지 파악조차도 안 돼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음에도 한 곳도 지적이 돼 있지 않다는 것은 뭔가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항포구를 가면 뻔히 불법으로 장사하는 부분들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손놓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스러움이 있거든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말씀으로만 하지말고 바쁜 줄은 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쓰셔서 우선은 우리 태안군 항포구에 몇 개 직판장이 있는가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어떠어떠한 불법적인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파악해서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명심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신진도, 몽산포, 영목, 천리포로 4개소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한 것은 인정하고요. 앞으로 철저히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0) 건설도시과장 조병옥입니다. 건설도시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한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태안 동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청산 지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지청산금 미납자 7명 중 3명은 채권확보를 하였으나 4명에 대해서는 채권확보 시기를 일실하여 청산금 징수에 문제가 예상됩니다. 징수대상자에게 독촉을 하고 자동차나 통장, 기타 은닉재산에 대해서 지속적인 조회를 실시하여 압류하는 등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속, 압류 등의 사유로 미교부된 청산금에 대해서도 안내문을 발송하여 미지급 사유가 해소되는 대로 즉시 지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인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구상보고와 예산편성사업이 상이하거나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등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선 순위가 바뀌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사 불법채취 감시선 운영과 관련 선박 운항일지 작성 등 지도감독을 철저하여 위탁사업이 성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시선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바다모래 불법지도 단속 위탁협약서에 명시된 규정에 의거 감시 계약기간이 완료될 때마다 입출항 신고서에서 확인한 선원명부와 선박일지를 제출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감시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사채취 관제시스템 운영의 시연은 지난 9월 6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감시선 운영의 간소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운영중인 관제시스템만으로도 감시기능을 할 수 있지만 기 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관련 지역어민의 소득증대와 각종 불법사항 사전예방 등 허가업체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당분간 감시선 운행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검토과제로 선정하여 운영상의 단점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도교 가설공사 추진과 관련 연안관리계획 미수립으로 인하여 공사추진에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수부 지침상 연안관리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견이었으나 해수부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 현재 사업추진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정광섭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도교 가설공사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도교 가설공사는 지난 2006년 2월에 착공하여 현재 교각설치를 위한 가설설치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가설설치와 관련 시트파일 항타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으로 바지락 생식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제기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원만히 해결되어 현재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선 교각 1기와 교대 1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2008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본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류지 준설사업비 사전확보와 적기 사업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일부 읍면에 장비임차료를 지원하여 소류지와 배수로를 준설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8년에는 금년 같은 한발적인 한해에 대비하여 본예산에 한해대책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규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안군은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여 민간투자사업 유치에 좋은 여건을 갖고 있음으로 수익성 있는 사업 발굴과 민간투자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민자유치사업의 발굴과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 지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은 금년 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산지, 농지, 공원 중 농지만 결정고시 완료되었고, 산림청의 산지변경 결정고시와 환경부의 공원지역 지형도면 고시가 확정되지 않아 군 관리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태안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산지와 공원지역이 확정되면 추진일정을 조정하여 단기간 내 군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건설도시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37) 태안 동남지구 토지계획 정리사업이 끝난 지 5년, 6년째 접어드는데 환지청산금 미납자 7명 중 3명은 재산확보를 했고 4명은 못 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4명은 재산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현재 조회를 해 본 결과 재산은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어째서 파악이 안 되나요?

현재 본인들 명의로 재산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감사할 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은, 그때 환지청산금을 다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담당공무원들이 느슨한 틈을 타고 또 미납자들한테 호의적으로 해 주다보니까 시기를 놓쳤거든요. 그래서 뭔가 매듭을 지어야 될 때가 됐지 않느냐? 3명 채권확보한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해요?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안 내는 이유가 있을 거에요. 법적으로 하기 전에 설득을 시켜서 미납대금을 받도록 조치를 하시고. 군에서도 토지 청산금을 지급해 줘야 하는데 그걸 안 해 주고 있어요. 본 의원이 듣기로는 가족적인 문제, 이것이 매듭이 안 돼서 장기적으로 가는 모양인데 이것도 뭔가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내에 최대한 완료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4:39) 박남규 의원입니다. 황도교 가설공사와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연되는데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걱정하는 부분인데 처리내용에 보면 가교설치와 관련 시트파일 항타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주변지역 바지락 생식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제기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된다고 보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확보는 가능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금년도 공정에 따른 문제만 말씀드렸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관계가 확보가 안 돼서 내년부터는 막대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거 어떻게 대처할 거요? 군수님은 따로 의지가 있나요?

이번 예산에서도 특별보고를 드렸고 특별교부세 관계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실력을 능히 알고 있습니다만 150억을 갖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손을 떼야될 형편이거든. 더군다나 교각 1기만 설치해 놓고 안 하면 난리칠텐데 말이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큰 걱정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관리계획 용역과 관련해서, 관리계획 세분화사업 미진으로 피해가 누구한테 옵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오는 거죠. 이게 불보듯 뻔한 거거든. 당초 2003년도에 용역계약을 했어야 2007년 12월말까지 납부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2년 늦게 용역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건설도시과에서는 물론 군수님 방침을 받았겠지만 어떤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군민들에게 12월말까지 빨리 민원을 접수해라, 그런데 그런 게 그렇게 쉽게되는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집을 한 채 지으려면 수십년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이 이렇게 됐으니 내년부터 당장에 못 하니까 우리 군에서 원망은 좀 듣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실질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지금 종합민원실에 몇 건이나 접수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거의 없대요. 있을 수가 없어요. 허가만 무조건 내놓고 1, 2년 못 하면 또 취소 당하는 거 아니요. 그럼 앞으로 허가절차가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제가 5대 의회 개원하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걱정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딱 들어맞잖아요. 의원도 감으로 할 때가 있어요. 이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에요. 그런데 아무 상관없다고 하더니, 지금 이 계획을 보면 환경부에서 공원지역 지형도면고시 예정이 12월로 돼 있는데 이걸 용역 납품 받고 나서도 또 절차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2008년도도 가능한 것이냐? 법이라는 걸 적용하다 보면 우리 계획대로 안 될 때가 태반이거든요. 하여튼 조병욱 과장님, 다시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심기일전해서 그동안에 모든 미진한 사업들을 완결하는데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4)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병록입니다. 태안 농업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조한무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새해 영농설계교육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농설계교육 참석인원이 매년 늘어나는데 비해서 국비지원금이 예년에 비해서 줄어들었는 바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국비확보에 더 많은 신경을 써달라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영농교육 국비지원 예산은 4,800만원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2,735만6,000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57%가 감소된 바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방침은 35년 이상 추진하고 있는 영농교육은 그동안 농업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금부터는 일반 보편적인 교육방식에서 탈피해서 전문 기술교육을 강화하면서 영농교육 예산을 매년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대신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이라 든지 농업인대학 운영 등 전문교육 분야 예산은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군 입장에서는 아직도 농업인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내년도 영농교육의 알찬 추진을 위해서 국비와 군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5,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500명을 대상으로 영농교육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영농교육 일수를 늘리고 대상인원을 줄여서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읍면 특성에 맞는 특작교육의 확대는 지역 특화작목 중심의 차별화 된 교육 및 작목별 연구회 중심의 읍면 특성에 맞는 과정을 신설하고 농가수가 적은 작목에 대해서는 군단위 통합과정 설정 등으로 농업인 수요에 맞는 맞춤식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원북면의 달래반이라든가 남면의 취나물반 교육과 군 단위 교육으로 전자상거래반, 유통 가공반, 콩, 한우, 국화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관련 운전직이나 일용직에 대한 직렬조정 등 근무조건 개선을 통해서 수리팀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7월 31일자 행정조직개편으로 농업기계담당이 신설돼서 농업기계 업무와 관련된 인력은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 운전직의 경우 농기계 순회수리차량 운행 및 관리보다는 실질적으로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업무비중이 높아서 현재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운전직을 기계직으로의 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용직의 경우 보수 및 신분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기능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광섭 부의장께서 지적해 주신 농기계 대여은행 및 고추역병 예방대책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대여은행이 먼 지역의 농업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해서 다수의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 노력해 달라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먼 지역의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카크레인을 구입해서 원거리 수송을 지원하는 방안과 장기적으로는 농협의 협조를 받거나 지구 지소 등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추역병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가림시설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고추비가림시설 시범사업은 2004년부터 금년까지 8개소에 6,7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고추역병 예방을 위해서 금년도 3월 중에 5개 읍면 44개 마을을 대상으로 특별방제교육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고추비가림시설사업은 2005년부터 행정사업 즉, 농림과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도 고추역병 관련사업은 고추역병 방제사업 및 고추 비가림시설 등 2개 사업에 1억2,0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가림시설 재배사업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농림과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남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사업은 앞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아야 할 사항 등 면밀히 검토해서 관련 부서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행정 지도, 농업관련 유관기관, 생산자 단체 등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조해 나가고 있고 이런 협조사항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에 명시할 계획이며 현재 조례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조 하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와 관련한 국도비 확보에도 주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51) 본 의원이 새해영농설계교육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대안제시를 했습니다만 오늘 처리내용을 보니까 소장님께서 영농교육 추진시 알찬교육을 위해서 교육횟수도 2회에서 배로 늘리고 또 교육효과 증진 질적 교육을 위해서 교육 인원수를 50에서 70명 정도로 제한을 하면서 교육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영농교육시 해마다 교육 참여인원수가 늘어나는데 국비지원이 아까 말대로 57%씩 감됐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상세하게 답변해 주셨어요. 농업진흥청에서 전문기술 교육비는 더 늘어나고 있고 영농교육부분에서는 감해서 그것을 대체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시군과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농촌진흥청에 이것을 강력히 건의하세요. 시군별로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비 예산을 풀로 세워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소장님이 우리 군 농업실정에 맞춰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에요. 한번 해 보시고.또 특이한 것은 읍면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바람직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벼나 고추, 이런 것은 공통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렇지만 읍면별로 특색 있는 작목반을 구성해서 재배하는 품목이 또 있어요. 그런 것은 별도로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시킨다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20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작목반이 구성돼 있다는 부분은 마늘만 그렇습니다. 마늘연구회 회원이 550명이 넘다 보니까 마을단위 중심으로 작목반을 구성하고 거기서 임원진들만 연구회에 들어와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임원진만 5명씩 들어와 있다고 해서 나머지 작목반원이 연구회원이 아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 작목반에 들어와서 연구회에 가입하려면 1년에 운영회비를 한 3만원 정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3만원을 못 내서 가입을 못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목반 연구회에 들어가려면 일정 회비 3만원을 내지 않습니까. 연구회가 한정이 됐기 때문에 전 회원들이 참석을 못 해요. 최고 몇 명까지 구성이 됩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늘연구회 같은 경우 570여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임원들이 연구회에 참석을 하고 나머지 회원들은 무엇을 어떻게 섰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3만원을 왜 우리가 내느냐? 이런 거요. 지금 우리 면 같은 경우 달래작목반이 있어요.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읍면별로 파악을 하셔서 그것을 작목반과 연구회와 양분이 된 것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는 거요.

한번 파악을 해서 이원화 돼 있는 조직은 일원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4:58) 박남규 의원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보고서를 잘 봤습니다. 지금 추진은 계획대로 잘 돼 가고 있죠?

2차 설계변경을 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 요인이 뭡니까?

먼저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대가 높다 보니까 한 5미터 낮춰야 되겠다는 건의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설계를.

골조는 언제부터 올라갈 계획인가요?

내년 봄부터 시작됩니다.

계획보다는 상당히 늦어지네요.

한 6개월 정도 늦어집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길 바라고, 본 의원 역시 조한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문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농업기술센터 소속으로 농촌지도자회가 있고 생활개선회가 있고 4H회가 있죠. 지금 얘기하는 작목반과 연구회를 나눠서 운영하는데 딱 한마디로 얘기해서 명칭만 다르지 그 구성인원은 같다는 얘기에요. 작목반 소속이면서 연구회로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효과면에서 통합을 하는 것보다 나눠서 하는 게 과연 나을까? 밖에서 보는 저 역시도 그렇지만 본인들 스스로도 갈팡질팡 한다고. 별로 효과적이지 못 하다. 하나로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를테면 안면도면 고추작목반, 고추연구회가 있는데 그 연구회에서 과연 기술센터를 능가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물론 재배를 하면서 경륜으로 얻어지는 걸로 해서의 연구는 있을 수 있어도 상당부분 기술적인 것은 따라가질 못할 거라 이거요. 그러면 오히려 그대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시고 기술적인 면은 기술센터에 훌륭한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기술지도를 하도록 하면 모든 사업을 하는데도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다 이거요. 이를테면 고추축제를 해야 하는데 그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 작목반으로 할 것이냐, 연구회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농촌지도자회에서 할 것이냐? 인원은 똑같으면서도 명칭 싸움이요, 명분 싸움이거든. 이런 것은 몇 년 동안 운영을 해 보셨으니까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면 하나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작은 동네들은 큰 동네로 하나로 합치는 추세인데 우리 태안군은 어느 시군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 군으로써 이런 기본적인, 작지만 큰 것부터 실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목반과 연구회는 좀 틀립니다.

틀리는 것은 알아요.

작목반은 우선 아까 마늘 같은 경우는 예가 되겠습니다만 그 나머지 작목반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연구회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고, 마늘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회는 작목반이 별도로 편성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왜 작목반이 편성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술센터부터 또 농림과부터 선도적인 역할을 하라 이거요. 자꾸 세분화시키지 말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5:06) 최우평 의원입니다. 고추역병이 지난해 대비 한 20% 이상이 줄어들었는데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등장했잖아요. 금년도 피해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토마토위조바이러스라고, 올해 벼에서 줄무늬잎마름병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것도 바이러스거든요. 바이러스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고추쪽에서는 꽃 속에 보면 조그만 벌레가 있습니다. 총체벌레라고 꽃 속에서 사는 벌레인데 이게 이 바이러스를 옮기거든요. 올해 총체벌레가 많이 발생하면서 일부 창기리지역이라 든가 안면지역에서도 북부지역에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피해면적이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한 1% 수준 발생한 것으로, 피해면적은 정확하게 분석 안 됐습니다.

향후 대책은 강구했나요?

지금으로써는 총체벌레 방제에 철저를 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으로서 한정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질의를 못 했는데, 아까 농림과장한테도 처리내용과 관련이 없는 사항 몇 가지를 질문했습니다만 기왕에 나왔으니까, 벼 신종 바이러스도 본 의원이 보기로는 530헥타 정도가 피해를 봤는데 상당히 큰 면적이죠. 전체적으로 올해 수확량도 10% 이상 떨어졌다고 하는데 벼쪽에도 바이러스가 방제할 수 있는 방향이....

내년도 영농교육 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올해 봄철 이앙시기에 온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줄무늬잎마름병은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애멸구가 옮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봄철에 온도가 높다보니까 애멸구가 빨리 증식을 하면서 논에 침투돼서 피해가 늘었습니다.

잘 좀 확인하시고 연구해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피해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5:08) 공부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안면도 전체 고추재배 농가들이 하는 얘기가 그동안에 너무 대과종 품목으로 가다보니까 작업은 쉽고 수량은 많이 나오는데 흔히 얘기하는 매운맛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국민성은 조금은 매워야, 고추는 또 매운맛으로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품종을 바꾸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상당히 문제가 된다. 전체적으로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원인이 꼭 대과종 품목이어서 그런가 아니면 예년에 비해서 비가 많이 오고 날씨 탓인가도 계제에 설명해 주시죠.

제가 보기에는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매운맛이 덜합니다. 그것은 토양특성상 수분이 많다보니까 수분이 많이 흡수되는 과정에서 적을 거구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매운 것을 안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묘회사에서 매운고추 쪽보다는 안 매운 쪽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안면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맵지 않다고...

올해는 비가 많이 온 부분이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