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찬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한석구 의장님과 권은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선길 구청장님과 박돌봉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 1·4·5동 지역구 출신으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명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174회 임시회에서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의원과 동료의원 9인의 발의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제정과 관련해 산업자원부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르는 세부적인 제반사항들이 마련되는 추이를 보면서 좀더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자는데 의견을 모아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례안 관련부서인 도시관리국소관 과장들께서는 조례안이 의미하는 내용을 충분히 인지했으며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있어서 조례에 준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와 심의에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원녹지과, 주택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일단 구 관리소관인 어린이공원과 주택가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터만을 다루었지만 사실은 어린이놀이시설 전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육시설을 관장하는 가정복지과와 학교지원부서 그리고 보건소 등 많은 부서에서 공동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본인은 이 조례제정을 추진하면서 아동과 여성정책에 관심이 많은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이웃자치구 구 의원 그리고 관계전문가와 현장방문과 여러 번의 세미나를 거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자치구별 천태만상 다양했습니다. 산업자원부가 올 1월 제정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는 개별법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어린이놀이시설 예를 들면 영유아보육법으로 규정하던 보육시설의 놀이시설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인 유치원 및 학교 내 놀이시설 등 설치 장소 13곳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과 애완동물 소유의 확산과 함께 모래놀이터의 위생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 10여년의 긴 시간을 되돌아볼 때 정부의 이런 법률제정은 늦게나마 시대의 흐름을 직시한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우리 아이들의 사회생활의 첫발을 내딛으며 또래 동무를 사귀고 체력도 키우는 보건정서상의 공간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한번쯤 집 앞 놀이터에 나가보셨겠지만 찻길과 인접해 위험해 보이는 곳도 있고 애완견의 놀이터인가 의심스럽기도 하고 더군다나 음주 흡연자들과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점에 모두 수긍하실 것입니다. 모래놀이터의 기생충 감염실태는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면역력이 약한 우리 아이들에게 간이나 신장에 심각한 염증성 질병을 유발시키는 생물학적 피해요인뿐만 아니라 납, 비소, 카드륨 같은 생화학적 피해물질이 기준치의 수십 배, 수백 배 넘게 검출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놀이터의 현실을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간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방법을 모색하고 예산도 적극 편성해야 합니다. 한편 모래놀이터의 기생충 감염으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언제인가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구는 바닥재를 고무매트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38개의 어린이공원중 기존 모래바닥이던 것을 탄성포장으로 16곳 교체했습니다. 모래는 아이들의 창조적 놀이감입니다. 어느 지자체에서는 건강가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모래놀이시설의 중요성이 시대적으로 적극 요구된다면서 일부러 모래놀이 치료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보건 정서적 발달에 모래놀이의 제공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보고를 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모래놀이터의 위생상의 문제가 지적되면 양질의 모래를 제공해 줄 것을 고민해야 할 우리 어른들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접근해 모래시설을 치우고 현란한 컬러고무매트 바닥을 깔면서 현대화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래놀이터가 가져다주는 정신건강학적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이런 실태는 아주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해당부서에서는 고무매트와 모래시설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고무매트화한 놀이터에도 최소한의 모래놀이 공간이 존치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색빛 아파트촌으로 물들어가는 도심속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적 여건을 가장 쉽게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어린이놀이터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고민들은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보육여건을 제고시키는 일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앞으로 좀 더 실효성 있는 도봉구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함을 물론 어린이 놀이터가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과 꿈을 키울 수 있는 소통의 공간, 그리고 어린이가 주인인 상상력 가득한 문화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구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창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12인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도봉구 홈페이지 전산오류에 대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은 투명한 행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진상을 규명하여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응분의 책임을 묻고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19일부터 도봉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방의원 보수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조사기간을 변경하고, 조사대상 인원수를 늘리는 일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조사항목 응답자의 내용별 누적 통계치가 변동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전산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전산오류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집행부의 해명을 쉽게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도봉구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가 행하는 사무인 도봉구 홈페이지 관리의 전산오류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조사하여 그 원인을 규명함과 동시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도봉구 홈페이지 전산오류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상에서와 같은 본 결의안의 제안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석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17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0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0월 15일 이경숙 의원외 6인이 발의하여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6일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향군인에 대한 포괄적 지원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향군인 예우에 있어서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를 하며,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등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예산지원에 있어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등으로 그 구체적인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0월 1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6일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가족유지 기능강화 및 건강한 가족 문화운동 확산을 위해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 기 설치된 도봉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설치장소 및 명칭에 대한 사항으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명칭은 “도봉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센터의 주 기능으로 가정문제 예방 및 상담,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가정관련 정보제공 및 그 밖의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센터의 조직에 대한 사항으로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구성하고 센터장은 담당부서의 과장이 겸직토록 하며 센터종사자는 건강가정사를 최소 2인 이상 두도록 하고 안 제9조에 센터의 운영은 구청장이 하며 필요할 경우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7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좀더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금주 의원입니다. 2007년 10월 1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번 제17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의안번호 제93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법 시행령 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도로관리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한 단계 올려 규정하였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사설안내표지판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동안 조례 별표1에 명시되어 있던 것을 본 조례 제2조에 추가하였습니다. 점용료·변상금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 이자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였으며 또한 도로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변상금의 중가산금 적용을 지방세법 제27조를 준용하던 것을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22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조례 제8조 제1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점용료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5,000원 미만이더라도 부과하도록 단서규정을 본 조례 제9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안 별표1 정액제 점용료를 각각 인상하되 공중전화 점용료는 동결하고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33.6%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점용물의 길이나 면적이 1m나 1㎡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4사5입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수점 이하 단수까지 그대로 계산하기 위하여 조례 별표1의 비고 제3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점용료에 대하여 상한액 70만원을 적용하여 왔으나 행정자치부장관의 재의요구 등에 의해 서울시 조례가 재개정되었고 현 시점에서 상한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점용료를 산정된 금액 그대로 부과 징수하기 위하여 본 조례 별표1의 비고 11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기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함으로써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도로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7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원만히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