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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제67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07-10-30

박길양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영

백남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심의할 안건으로는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건축녹지과,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공공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으며 보고 순서는 담당과장 업무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의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의 출장 관계로 백응춘 업무담당께서 보고 하겠습니다. 업무담당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상수과 업무담당 백응춘입니다. 상수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백응춘 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간이 급수시설이 수질 적합도 목표가 97%이상이라고 했는데 현재 간이 급수 시설 적합도는 몇%로 나와 있습니까?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현재 96%로 나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원래 100%가 먹을 수 있는 물만, 적합한 물만 음용이 되어야 되는데 목표를 100%가 아니라 97%로 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100%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수질이 지하수를 이용하다 보니까 악화된 것이 많고 우기시 장마철에는 지하수가 흘러 들어감으로써 오염이 되는 것이 있어서 사실상 100%까지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100%를 목표로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갈수기와 우수기 수질이 지하수의 여건상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100%를 목표로 먹을 수 있는 물만 공급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노후 계량기 교체 사업과 유효기간이 경과된 계량기 1,146개를 교체를 하셨다고 했는데 무료로 시에서 다 교체를 해 주시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네, 예산을 세워서 8년이 경과한 계량기는 모두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경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50미리 이하는 8년이고 50미리 이상은 6년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매년 몇 개 정도를 교체를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화성시에 해가 갈수록 더 나오겠죠?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해마다 늘어 납니다. 최근에 신규로 신청하는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2000년 초반 것을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해마다 늘어나고 올해의 경우 3천 이상을 신규로 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12백개 정도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접수를 받아서 하시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전산 프로그램에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년이 되면 바로 바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아파트를 주로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단독주택입니까?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전 수용가구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마을별로 자료가 있겠네요. 어쨌든 노후 계량기 교체 사업은 잘하시는 것이고, 또 상수도 관로도 오래된 것, 노후화된 상수도 관로 공사도 하고 있는 것이죠?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이 불임의 원인도 되고 여러 가지 인체에 미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녹물을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수도 배수지를 의원님들이 한번 나가 보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관리 좀 잘해 주시고, 배수지 물탱크 안에 이끼 끼지 않도록 방수 처리된 부분이 있죠? 물탱크 안에 발라 주는 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뚜껑을 열어 보면 그런 것이 떠 있는 것을 타지자체에서 검증이 되었다는데 저희는 그런 것을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의원님들이 한번 나가 봤을 때 수돗물에 대한 실망을 갖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끓이지 않고 먹어도 된다는 홍보를 할 수 있는 화성시 배수지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노후관도 계획을 잘 세우셔서 교체하는 것에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신규 관을 매설하는 것도 좋은데 노후관 교체해 주시는 것도 큰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부리 도서 지역 식수 개발 사업 대해서 여쭤 볼게요. 2008년도 예산에 66억 1백만원인데 지금 현재 추진된 것은 작년에 40억 1백만원이 거의 다 사용이 안된 상태로 올라 왔거든요. 이것이 언제까지죠? 9월 현재죠?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계속 공사하고 있는 중이죠?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몇% 정도 되었습니까?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공정률은 1차분에 대해서 64%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언제까지 완공입니까?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관로는 금년말에 완공을 하려고 하고 내년도에는 송수관로와 배수관로를 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내년에 제부리 도서지역 관광객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수돗물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이죠?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네,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내년 몇 월 정도부터 가능할 것 같은가요?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과 동시에 우선 년말에 관로 매설이 완료가 되면 개통을 해서 직수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이 약 몇 월경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12월이나 내년초로 잡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쪽 도서 지역 주민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빨리 완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17-10쪽에 노후 수도관 교체 사업이 5킬로에 10억이 있는데 미터당 20만원 꼴이 들어가네요?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미터당 20만원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재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강관인 것도 있고 그 전에 우정읍 조암리나 송산면 봉가리쪽에는 주철관쪽으로 녹이 안 쓰는 것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수명이 얼마나 되죠?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16년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저희들이 교체할 것은 재질이 뭡니까?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강관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것은 수명이 몇 년이나 됩니까?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최근에 나온 것은 30년은 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강관보다 수명이 긴 것은 없습니까?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노후관 교체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수명이 길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으로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역 개량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장안 석포리, 팔탄 노하간 관망 구축 사업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것입니다.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노하 공단에 작년까지 관이 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석포 공단까지 하는 것인데 사실상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비 지원이 불가능해서 우리가 배수 관로 사업으로 전환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석포 공단 말씀하시면 2차선 도로에 석포6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4리, 5리, 6리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간이 급수시설 개량 사업은 관정 개발이 두개소나 있네요?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수원이 줄어 들어서 부족한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여기는 광역 상수도 설치가 안 되나요?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연차적으로 2010년까지는 다 됩니다마는 그 기간 동안에 생활용수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되신다고 했는데 차라리 이런 예산을 세울 때 광역 상수도를 해 드리는 것이 낫지 않나요?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간이 상수도 지역을 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95개소 간이 상수 시설이 있는데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그중에서 수질이 악화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우선 사업을 배정하다 보니까 두 개소 정도는 수질은 좋은데 량이 적은 경우거든요. 그것을 관정 개발을 해서 대체를 해 놓고 2010년까지는 간이 급수시설을 지류화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노후관 교체가 24킬로 있는데 2010년도까지 광역 상수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맞는 관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광역 상수도가 들어가면 그대로 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체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관정 개발하는데 한 개소에 얼마씩이나 들어갑니까?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15백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지금 간이급수 시설 관계를 여쭤 보겠는데 1개소에 15백만원 정도 시설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물탱크까지 다 하는 것이 15백만원이 들어 갑니까?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개발을 해서 전기 시설까지만.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아까 95개소라고 하셨는데 어차피 노후관 교체를 하시면 1개 마을이라도 광역 상수도로 전환해 가면 안 됩니까?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그렇게 추진 하고 있습니다. 광역 상수도로 전환시킬 계획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14개 마을에 95개소 아닙니까? 그렇다면 금년도에는 2개 마을을 해서 완전히 교체를 해 줘서 광역 상수도로 전환을 해 나가면.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해마다 간이 급수시설이 20개 정도 광역 상수도가 들어가서 폐쇄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물탱크에 대한 청소도 해 주고 소독도 해 주고 소독약품 다 제공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전기도 지원해 주고.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안해 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마을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한수

이한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위원님과 똑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지원을 그전에는 도에서 했었는데 작년도에 30억씩 부담까지 포함해도 됐었는데 금년도에 어디로 넘어 가냐면 균형 특별회계로 넘어가다 보니까 국비가 작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얼마 안 됩니다. 그전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는 이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처에 돈독한 사항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로비를 하려고, 일단은 금년도에는 많이 안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비를 다 들여서 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1년을 참아 보자, 어차피 2010년까지는 다 됩니다. 기위 시설쪽과 급수계에서 나누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알기에도 앞으로 국도비 지원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이 전국 균형 발전 계획인 것으로 가다 보니까 수도권의 지원이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화성시는 국비 불교부 단체이다 보니까 재정보전금 외에는 특별히 나올 것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너무 늦은 감이 있는데 이왕 하시는 것 시비를 들이더라도 한마을, 두 마을 자꾸 정리를 해서 완벽하게 상수도로 끌어 들이셔서, 그나마 상수도 사용료는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서 충당이 되더라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체 대체를 하려면 소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본 것은 없죠?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2010년까지 950억 정도.
길양

박길양위원

14개 마을 95개소?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아니 전체 광역 상수도 인프라 구축하는 것.
길양

박길양위원

기존 간이급수시설 95개소를 할 때 950억 정도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120억 정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950억 얘기하시는 것은?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그것은 2010년까지 광역상수도 인프라 구축하는 투자 사업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을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수도 집수 탱크 청소하는 것 공동주택이 있고 대형 건축물이 있는데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계도를 항상 하고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공동주택은 개소수가 몇 개나 됩니까?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열

이동열급수담당주사

급수담당 이동열입니다. 물탱크 청소는 저희가 배수지부터 해서 각 가정에서 쓰는 공동주택이건 공장이건 해서 1년에 두 번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서 물탱크 청소를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수질 검사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공동주택이 몇 개소나 됩니까?
동열

이동열급수담당주사

저희들이 물탱크를 가지고 있는 업체수를 했을 대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5백개에서 6백개 정도, 그런데 아파트를 하면 큰 단지내에 하나 두개씩 있기 때문에 개소수는 사실상 5천평방미터 이상 되는 건물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물탱크를 가지고 있는 시설물은 모두 하도록 항상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안되면 응분의 행정조치를 수반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특수시책을 질의하겠습니다. 5억 2백만원을 들여서 내년도 사업 하실 것을 설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 물가가 매년 상승도 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기준이 늦게 나오는데 설계가 가능합니까?
동열

이동열급수담당주사

일단 설계를 하고 있고 설계 변경 요인이 플러스, 마이너스 3% 물가 변동이 있을 때 설계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할 수는 있는데 예산편성 기준표도 현재 나와 있지만,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적용을 해서 설계 하겠죠?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공사 발주 중에 설계 변경 요인이 있으면 그때는 새로 적용을 해서 한다?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네,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이 배정이 되면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부도 금년도 예산 집행 사항이 40억에서 8억 밖에 안 되었습니까?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선급금 나간 실적인데.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예산 집행율이 저조하다는 것이죠. 왜 저조하냐는 것입니다. 금년도 계획된 물량이 관로 공사를 다 했으면 40억이 다 집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아직도 사업 중이기 때문에 그 마무리가 되면 금년도내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현재 관로 공사하는 것이 집행이 안돼서 그렇다?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선급금 줬으면 몇%나 줬는지 집행율이 아주 저조한데.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20% 정도 준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부도 관로 공사하는데 공사가 언제부터 된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5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언제까지 준공입니까?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준공 계획은 금년말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제부도 한창 휴가 시즌에 보니까 관로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상안리 고개까지 밀리는 것입니다. 혹시 부시장님한테 지시 받은 적 있습니까?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을 내가 지적한 것입니다. 제부도 바다 시인학교에 갔다 오다가 보니까 휴가 시즌인데 거기를 파서 도로 굴착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정체가 되는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갔다 와서 바로 부시장님께 전화를 드린 것인데, 그런 때는 공사를 하더라도 융통성 있게 해서 그 당시는 공사 중지를 시키든지 해서, 20일만 하면 휴가 시즌이 끝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운영의 묘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GIS DB 구축하는 것 여쭤 볼게요. 동탄 신도시 수도 검침 합니까?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수도 검침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GIS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아닙니다. 동탄 신도시 자동 검침 시스템과 GIS와는 다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GIS 선로 구축한 것 행정망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연계해서 유비 쿼터스를 동탄 신도시에 한다고 하는데 향후에도 유비 쿼터스가 완벽하게 운영이 돼도 검침을 하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동탄 신도시는 자동 검침 시스템을 계량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검침을 일부는 하고 있고 지금 신설되는 것도 ······.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는 하지만 향후에는 검침 시스템으로 하면 검침을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유비 쿼터스가 되지 않는 일반 지역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동탄 신도시를 제외한 일반 지역에도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읍면동 소재지를 위주로 해서 하시더라도 자동 검침 시스템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을 국도비 지원이 덜 되는 만큼 지방비에서 요인을 줄여서 사업비로 전용해서 쓰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한다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노후관 교체를 얘기 하셨는데 전산 시스템에 관로 매설이 다 되어 있죠? 몇 년도 매설이 몇 개소에 몇 킬로 얼마로 다 나와 있죠?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제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냐하면 노후관 교체는 2008년에 10억만 하면 다 하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계속 해야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전체 노후관 교체 대상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대상은 판단을 못 했고.
길양

박길양위원

담당주사는 알 것 아닙니까?
원복

최원복누수방지담당주사

누수방지담당 최원복입니다. 노후관 실태는 매년 발생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한 추정은 곤란하고 저희들이 GIS가 완료되면 시스템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매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GIS는 어느 도로에, 어느 건물에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것만 표시되어 있는 것이죠?
원복

최원복누수방지담당주사

아닙니다. 몇 년도에 하고 무슨 관이 들어가고 종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자료는 누수방지계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GIS에 입력하는 것 아닙니까?
원복

최원복누수방지담당주사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다면 자체에서 나와야지 왜 안 나옵니까?
원복

최원복누수방지담당주사

지금 구축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축이 완료되면.
길양

박길양위원

그 자료를 누수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GIS 관리하는 정보통신과에서 그것을 가지고 각 노선별로 입력만 시키는 과정 아닙니까?
원복

최원복누수방지담당주사

GIS는 설계 도면과 현장과 일치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제 얘기는 설계 도면에 있는 모든 내용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 놓으면 예를 들어 80미리 강관 80년도 시설 공사분을 입력을 하면 몇 개 농사에 연장 거리 얼마이고 몇 킬로라는 것이 나오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원복

최원복누수방지담당주사

기본 현황은 나오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강관 수명이 30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30년 된 것은 없겠죠?
원복

최원복누수방지담당주사

네, 아직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해서 대상이 얼마라고 해서 내년도 교체 대상은 얼마인데 그중에서 얼마 예상을 해서 얼마일 것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원복

최원복누수방지담당주사

네, 자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자료 관리를 잘하시라는 것입니다. 그전에 건설과 관리계장을 할 때도 화성시 도로 공사를 하면서 보상 준 것은 모두 컴퓨터에 입력을 다해 놨어요. 직원 인수 인계 과정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자료를 날려 버려서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런 자료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누수율은 현재 몇%나 됩니까?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12%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응춘

백응춘업무담당주사

금액은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금액으로 나와야죠. 모든 것이 돈으로 나와야 됩니다. 누수방지계에서 그것 안 나옵니까?
원복

최원복누수방지담당주사

금액까지는 환산을 안해 봤는데 곱해 보면 압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누수 관리계 처음에 만들 때도 내가 알기로는 21억인가 얼마 발생된다는 데이터를 환경정책과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원복

최원복누수방지담당주사

1%에 2억 정도.
길양

박길양위원

관로가 누수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누수 방지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누수 관리계가 생기고 나서 누수율이 저감이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저감 되고 이런 대책이 수립이 돼서 추진이 되어야죠.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상수도 전반적인 관리 계획을 분야별로 세우셔서 총괄 계획을 수립을 해서 화성시 상수도 정책에 아주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응춘 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변태흥 하수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변태흥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변태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18-16쪽에 지하수 계측기 설치 사업에서 지하수에 하수 처리 비용을 부담을 시키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하수를 사용을 하면 하수도로 방류가 되니까 그것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검침을 하는 계측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하수 처리 시설 관거가 다 매설이 된 부분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주로 매설이 되었고 이것을 받아서 하수도도 건설을 하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대해서.
일성

홍일성간사

지하수 쓰는 곳은 다 하수 처리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지하수 사용하는 것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용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7백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주로 근린 생활시설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상가나 공장이 다 대상이 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하수 처리 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하수 처리 비용을 징수를 한다면 민원 발생이 많지 않을까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방류되는 곳은 전부 하수도로 들어온다는 전제로 하고 앞으로 이런 세를 받아서 하수도를 설치토록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도상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성

홍일성간사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에 팔탄 구장 사거리 오수 분리 공사 대상이 어디까지 입니까? 상가나 공장 다 포함된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렇죠. 밀집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설치토록 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도로 추진 1개소가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사업을 하다 보면 국도를 횡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관추진 사업이라고 해서 절개를 하면 교통체증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압입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밑을 뚫어서 관을 매설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사업 1개소가 있어서 그것은 사업 추진과정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하수 계측기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 조례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전 지하수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지하수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전 지하수 설치 허가를 받은 사람은 계측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홍일성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인데 먼저 지하수 관리 조례를 만들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옆에 광역 상수도 관로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광역 상수도를 안쓰고 지하수 개발 신고가 들어와요.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법, 수질 관리 보전을 위한 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어떨까 얘기를 했었는데.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런데 일반인들은 지하수는 싸고, 대량 수용가들은 상수도가 비싸니까 그런 분들이 몇 분 있는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중앙 정부와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류 엄청나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유류 오른 것 보다는 물값이 더 비싼 것입니다. 지하수 오염이 되면 나중에 가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하수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강구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광역 상수도 관로가 없어서 그것을 연결해서 쓸 수가 없는 실정이면 좋은데 자기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광역 상수도를 안 놓고 지하수를 파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정부에서 규제를 떠나서 자원 보전 차원에서 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상급 기관에 법령 관계를 건의토록 해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 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특히 도심을 이루는 지역에서는 대두가 되는 문제입니다. 지하수 오염이 돼서 나중에 쓸 수 없다면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하수도 사용료 100% 다 부과되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농업용수, 가정 용수 빼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가정용도 광역상수도 관로 시공된 곳은 가정용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관로가 없으면 어차피 지하수를 먹는 방법 밖에 없는데 그것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먹고 지하수를 먹는다면 거기도 계측기를 하나 설치해서 돈 받아야 되요. 하수도료를 부과를 하고, 내가 보기에는 가정용의 경우에도 계측기를 달아서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가정용까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이 돼서.
길양

박길양위원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것은 받으셔야 된다고, 그것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18-15페이지에 보면 GIS 구축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는데 4억씩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GIS사업이 지하 매설물들을 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설계 도서에서 입력하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에서.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기존에 있는 것이나 ······.
길양

박길양위원

기존에 설계도 비치 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실측해서 자료를 줘야만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분들이 측량을 다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실측을 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일반적으로 설계도서가 최근에 한 것은 다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면 설계도서에 한다면 돈이 안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하수도법 개정 되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개정이 되었습니까?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변경 수립하신다고 하면서 하수도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개정된 것입니까? 개정된 내용이 뭐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수질이 내년부터 강화되고 기반 시설 부담금을 2톤부터 받았던 것을 10톤 미만은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간이 정화조를 2톤까지로 받도록 되어 있고, 50톤까지를 개인이 설계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길양

박길양위원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자체가 아니고 50%까지 할 수 있도록 했고.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 유지 관리를 어쭤 볼게요. 양감면 사창리외 20개소라고 해는데 일반 하수도와 마을 하수도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마을 하수도는 오수 및 가축 분뇨에 관한 법에 보면 50톤에서 500톤으로 구분됩니다. 마을 하수도라고 해서 법 개정이 되면서 그 용어가 없어졌습니다. 50톤에서 500톤은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로 용어 정리가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하수 관리계획 금년도 예산에 1억6천만원 삭감하신다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데.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용역을 줘서 지하수를 파지 못하는 지역을 다 지정하도록, 전체적인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며칠 전에 간담회가 있었는데 2009년도에 도비 지원이 있다고 해서 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얘기한 대로 지하수를 대공을 뚫어도 물이 안나오면 팔 수 없는 것인데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현재는 없습니다. 개인 사유지에 사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근에 없으면 다 허가해 주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특별하게 이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이것도 법적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하수 관리법에서 관리계획에 되게 되어 있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에서 용역 줘서 조사해서 해 놓은 것을 가지고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운영하는데 권고 정도 하는 것이지 지하수 설치 허가를 규제하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 뿐이 아니고 환경 관리 기본 계획이니 오수 처리 계획이니 다 있는데 행정의 요식 행위를 갖추기 위해서, 물론 체계 있는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내년도에 삭감하실 계획이라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서신 하수 유입 구역은 어디까지 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매화리 면소재지와 광평리.
길양

박길양위원

그 외 홍법리는 안내려 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홍법리는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주가 서신면사무소 일원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매화리, 광평리 일원이 되는 것이네요. 왜냐하면 제부도에 비해서 용량이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나중에 해 놓으시고 중간에 적어서 더 하시고, 화남 산업단지는 별개로 운영하고 있어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화남 산업단지는 별개로 하수처리장이 있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거기는 자체적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폐수배출 처리 시설이겠네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면적에 비해서 적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올렸는데 화남 공단이 따로 있다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수 관거 정비 공사는 언제 끝나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2020년.
길양

박길양위원

기안, 배양리 나왔는데 반월동의 경우에 언제 끝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내년도에 모든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기존 각종 인허가 받을 때 오수 처리 시설 안 받아도 되는 것이죠? 연결은 하는데 개인 건축주가 오수처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신고만 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오수 관로를 직접 매설된 관로에 연결을 하게 되면 자체 오수 처리 시설은 안하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돼서 허가 받아서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 허가를 받아서 연결된 것과 그냥 시설 업체 관로 연결한 것과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기존에 있던 것은 자체 처리 시설이 다 있던 것인데 그것을 폐지를 시키면 좋은데 그것을 철거 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처리장 관말에서 우리 하수관으로 그냥 연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할 경우에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없습니다. 기존 시설 있는 것은 무료로 해 드리고 앞으로 신규 신설 되는 것은 10톤 이상은 ······.
길양

박길양위원

결론은 똑 같다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원망 스러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화성시는 하수도 기본 계획 수립이 몇 개 되었다는 것이죠. 용인이나 광주에 비해서 20년은 늦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시설을 건축을 하면서 몇 억씩 들여서 공사를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무원들 화성시 통감해야 되요. 화성시에 와서 소송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화성시에서 하수담당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서 기본 계획 수립이 안돼서 기본 계획에 공사가 추진이 안돼서 필요 없는 막대한 시설을 특히 태안 지역에 많이 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오수 처리 시설을 연계해서 나가는 것과 일반 직관로 된 것과 하수도 사용료 비용 증감이 있는가 했더니 그것이 없는 것이네요. 정말 촉구를 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리고 화장실 관계를 여쭤 볼게요. 모범화장실이 있는데 월20만원 관리비 주시는 것이죠? 휴지대와 청소비 주시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돈은 아니고 물품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도 하고 위탁 관리비도 위탁하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위탁 관리를 하면 위탁 관리 비용에 휴지대와 물품비, 청소비 안 들어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위탁 관리에 물론 그것도 들어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가끔 점검을 해서 물품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산을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를 들어 용주사 화장실을 얘기를 할게요. 모범 관리 대상으로 관리를 하시면서 관리만 해 주시고 일반 위탁 관리비로 청소 위탁 관리하면서 화장지나 비누 등이 다 계상이 돼서 위탁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다면 그것으로만 끝나야지 거기에 위탁 관리를 해 놓고 모범 화장실에 넣어서 물품이 지급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도비 50% 지원 받는 것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럼 위탁 관리비용에서 예를 들어서 용주사 화장실의 경우에는 물품비는 빼고 위탁 관리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도비를 받기 위해서 모범 화장실을 지정을 해서 운영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하시게 되면 공중 화장실 위탁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물품에 대한 것은 빼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중으로 가면 안 되요. 청소 관계인데 저도 화장실에 많은 관심이 있어요. 만의사에 가서 몇 번을 봤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 한다고 차 갖다 놓고 나쁜 표현으로 하면 한번 둘러 보고 차에 앉았더라고, 얼마나 있나 한번 봤어요. 거의 한 시간을 차에 앉았더라고요. 나중에 가니까 그 다음 시간까지 점검표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 보니까 화장실 변기 바닥이 그냥 더럽혀서 있더라고, 고장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려우시지만 지속적인 지도 점검, 꼭 화장실 점검을 간다고 의식하고 가시는 것 보다는 태안 지역 출장 갔다 오다가 용주사 화장실 둘러 보시고 오시는 것, 전기 관계, 소등, 점멸등 관계 등 그런 쪽으로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일반인들이 보면 업무도 업무 같지 않은데 실제로 모든 분들이 바라 볼 때는 하나를 가지고도 신경을 쓰고 우리 화성시의 얼굴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화장실 관리계를 연천이나 포천 같은 시골 군에도 관리계가 있어서 관리계를 신설을 해서 유지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화장실 관리계는 반드시 별개로 나가서 화성시 전체적인 화장실을 관리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늘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적은 것은 잘 안 챙기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비중 있는 업무는 시장도 챙기고 부시장, 과장, 계장, 담당자 다 챙깁니다. 적은 것은 안 챙겨요. 적은 것이 쌓여서 큰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지만 사실은 우리 시민들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지나치시게 되면 돌아 보시고 관리가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하수도 관로나 하수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 볼게요. 자료에 보니까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변경 수립이나 하수도 유지 관리사업, 하수도 관거 정비 공사 등 하수도에 중점적인 사업을 많이 다루셨는데 지금 화성시에 하수도 관로 공사가 몇% 정도나 되었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전체 인구의 42%가 현재 9월달까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상수도 관로 공사가 금년에는 80% 정도 달한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을 잘 버려야 환경 오염이 되지 않는데 상수도 관로 공사에 비해서 하수 관거 공사가 굉장히 미흡하네요. 지금 현재 우리 화성시 전역으로 하수 관거 공사를 많이 하고 있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주로 마을 면소재지를 뚫고 나가는 소하천에 보면 그 지역 생활 하수가 아직까지 관거 공사가 안돼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생활하수들이 다 천으로 흘러 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발안천의 경우도 발안천 살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발안천으로 생활 하수 흘러 드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정남의 경우 보통리에서 정남면을 거쳐서 황구지천으로 들어가는 천이 거의 그런 상황이에요. 소하천 근처에 있는 생활하수 관로들을 빨리 빨리 묻어 주세요. 육안으로 보면 정말 느껴지는 것이 보기에도 굉장히 불쾌해요. 그런 것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서 2008년도에 물론 사업 계획서가 올라 왔는데 보니까 하수 관거 공사에 대한 계속 사업이라 그런지, 하여튼 계속 사업을 통해서 하수 관거 공사를 확실하게, 우수, 하수, 생활하수, 오폐수 관거를 분리를 해서 선진국형으로 하수관거 공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남 하수처리장 시설이 2008년도까지 40%를 달성을 하신다고 기재를 하셨는데 40% 정도면 어느 선까지 되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부지 매입과 전체 내부적인 지하 매설물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2009년도까지 완공이 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2010년 11월까지.
미희

안미희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면서 하수관거 공사가 우선 먼저 된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시설이 되어야 바로 바로 유입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관거 공사와 병행을 해서 하는데 그 대신 처리장이 안되면 유입이 되면 안되니까 가정이나 수용가에서 들어오는 것까지는 안해 드립니다. 그것은 맨 마지막에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연결하는 시설은 나중에 하는 것이지만 관거는 다 묻어서 연결을 시켜 놔야 되겠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하수과는 환경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이고, 또 깨끗한 물, 오염되지 않는 물을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하수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시는 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분발해 주시고, 공사가 계획보다 빨리 빨리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죄송스러운 것은 공사를 하면서 땅을 파다 보니까 도로나 마을 안길 등 이런 길을 파다 보니까 조금 공사하는데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끼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양해 좀 해 주시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도 오다 보니까 현장 여건이 좋지 않아서 많은 전화도 받고 질타도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환경도 깨끗하게 하고 나중에 마무리를 깨끗하게 다 처리를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하면 하수도세가 년 부과되는 것이 몇%나 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년간 45억 정도.
남영

백남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12쪽 하단에 인도 및 안전 휀스 설치인데 하수과에서 어떤 사업인데 인도와 휀스를 설치를 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장안면 독정리에 지금은 업무가 축산과로 넘어 갔습니다마는 10월까지 업무를 관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 처리장을 기화로 해서.
남영

백남영위원장

축산 폐수 처리 시설 하는 동네에 하는 사업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사업 내용이 전혀 하수과와 어울리지 않는 사업을 추진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주민 수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마무리 된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완료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정남 처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이지만 용량 산정을 용역 발주로 마무리 한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이 용량은 저희가 인구 추정을 도시 기본 계획에 맞추게 되어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이 안되는 바람에 2004년도에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계속 이것이 안되니까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2025년 인구를 74만명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74만에 대한 인구 유입을 각종 택지개발사업이나 자연 증가, 지역별 발전 추세로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74만이 되면서 그 지역에 17천톤 정도 하수가 되면 되겠다, 이렇게 다 전부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추정을 했다는 얘긴데, 지금 현재 정남에 처리 용량도 사실 큰 문제점을 안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여유는 좋은데 과잉 설비 투자로 인한 시민의 세금이 너무 많이 낭비되는 현상이 빚어져서.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어제 조례 개정을 할 때 봤지 않습니까? 지금 하수 처리 시설 가동률이 아주 현저히 미미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또 답습하는 현상이 빚어질 우려가 많다는 얘긴데.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왜 저희가 앞서가냐면 택지개발이 완료돼서 하수량이 들어올 때 맞춰서 준공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향남택지개발이 당초 계획대로 하면 맞는데 택지개발이 늦어졌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 경우에 10년 후, 100년 후를 대비해서 하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2차 사업, 추가 사업을 통해서 계속 확대하면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크게 용량을 해 놓고 반도 안되고 20% 가동율이 빚어지는 것은 잘못된 계획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많은 예산을 5년, 10년 방치하고 사용안하고, 기계라는 것이 오래 되면 노화되는 것인데, 또 신기술도 나오는 것이고, 이런 것은 추가 사업으로 해서 2차사업, 3차사업으로 해서 나가면 되는데 특히 하수처리장 주변에 시설이 급격히 들어오는 지역도 아닌 것이고, 너무 과다하게 예산 세우고 규모를 확대해서 예산 낭비되는 것, 어제 조례 개정하면서 절실히 느끼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그런 우려가 보여 지는데 안타까워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모르겠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라도 맞아 떨어져서 70, 80% 가동률만 된다고 해도 좋겠는데 너무 아닌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너무 예산 낭비가 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지금이라도 추정이라고 하지 말고 현실에 가깝게 하셔서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상수도도 마찬가지인데 관로 매설을 할 때 도로 굴착을 하지 않습니까? 다니다 보면 그것이 항상 눈에 가십거리거든요. 시설을 해 놓고 되 메우기가 잘 안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굴착 했던 지역과 기존에 있던 노면 상태가 고르지 않아서 너무 시설이 잘 안되고, 다지기가 문제되고, 또 어떤 노면 상태가 고르지 않게 시설을 하는 데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어요. 시민들이 보면 누더기 도로가 돼 버려서, 그리고 제 생각에는 굴착 허가를 낼 때 10센티, 1미터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차 가운데로 가게 가운데 부분을 굴착을 하는데 포장을 할 때 되 메우기를 하고 다짐을 거기만 하다 보니까 거기만 또 포장을 해요. 그러다 보면 차 중량도 나가고 자체 중량에 의해서 다져 지다 보면 꼭 노면 상태가 고르지 않고 굴곡이 생긴단 말입니다. 전체를 포장하는, 최소한 굴착한 도로에 한차선 정도는 다 같이 포장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그것이 사업비와 관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승인도 안되고, 우리 관내에 국비를 받아다가 하면 좋은데, 다짐이라는 것이 시간을 두고 자연적인 다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각종 민원이 발생을 하니까.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렇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되요. 다짐도 확실하게 하고 되 메우기도 공법에 의해서 노면 상태를 고르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해 놓고 누더기가 돼서 지나면서 마음이 경쾌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다 느끼고 다닐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작은 일인 것 같지만 관심 가져 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공공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인환 공공시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인환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김인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왜 소장님이 참석을 안하셨습니까?
남영

백남영위원장

소장님은 바쁘신 일이 있으십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지금 시장님실에서 토지공사 경기지사와 화성지사 분들과 동탄 개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 관계로 해서 부득이 제가 혼자 나왔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께서는 거기 안 들어가셔도 됩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저희는 안 들어갑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무슨 과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지역개발과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역개발과 연계해서 공공사업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협의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저희 공공시설은 토지공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 지역을 개발을 한다면 개발계획이 그려지고 협의를 하다 보면 공공시설이 무엇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같이 협의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아직은 그런 구체적인 단계가 아니고 신도시 차장들이 오셔서 정책적인 것을 큰 틀을 가지고 논하시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에 별도 계획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와서 흐름 관계는 보고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만 보안이 유지되고 의원들은 보안 유지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공유해서 가야 되요. 의원 따로, 공무원 따로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과는 별개지만 1지구에 대한 것도 반드시 특위 구성을 해서 무엇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짚어 볼 것입니다. 잘못된 원인 규명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가셔야 되요. 화성시정을 같이 걱정하고 같이 떠맡고 가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따로, 의원 각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종합경기타운 건립공사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 무산된 것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이 발생이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종합경기타운 관련 주민 설명회 사항은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8월 2일날 도이2리에 가서 일부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갖는 것은 인근 지역과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나 지역 유지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회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명회가 다소 늦어졌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할 때는 세부적인 안을 가지고 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안을 가지고 갔는데 지역 주민들이 일부 주민에 의해서 설명회를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요구를 해 놓고, 그래서 저희가 지역 주민들한테 공식적인 설명, 공문에 의한 설명회는 갖지 못하고 지역 유지분들을 30여명 모셔다 놓고 공설운동장, 종합경기타운 건립에 따른 타당성 및 정확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제가 아는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전혀, 물론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주민들을 통해서 듣고 언론을 통해서 본 것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언론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주민들이 회관에 많이 모여 있었고, 주민들 전체가 같이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서 주민설명회를 거부를 한 것이지 주민 일부만 거부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 일부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 말씀을 들어 보면 시장님과 몇 번을 대화 하기를 요청을 했지만 시장님께서 한번도 만나주지 않았다는 말씀을 들었고, 작년에 만났었는데 결국은 우리 화성시 계획을 가지고 본인들을 설득하는 것으로 끝났었다, 그 이후로는 주민들을 전혀 만나주지 않았다는 얘기를 읽었거든요. 제가 다니면서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시장님과 대화를 요청을 하면 시장님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물론 바쁘시고 하시는 업무가 바쁘신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을 만나 주시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개 힘 없고 약한 시민들일지라도 시민들이 시장님을 보기를 원하면 언제든지 바쁜 시간이지만 시간을 내서 만나주시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앞으로 주민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이의를 제기할 때 우리 화성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우선 시장님께서 주민들을 안 만나셨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대표자 네 분이 시장님 면담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10월 11일날 설명회를 갖기로 하고 10월 12일날 3시에 시장님 면담 신청을 했는데 그분들이 안 오셨어요.
미희

안미희위원

그분들이 너무나 화가 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1차적으로 주민들이 시장님과 면담 약속을 해 놓고 약속을 안 지킨 것은 주민들의 불찰로 보고, 전체 주민이 반대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날 설명회에 나오신 분들이 물론 지역 이라고 해서 향남읍 전체 지역이 아니라 도이2리 주민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알죠. 그 말씀이에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도이2리 주민과 향남읍 전체 주민하고는 ······.
미희

안미희위원

향남읍 전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전체 주민이 반대를 하신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미희

안미희위원

아니죠. 도이리 수용되는 전체 주민이라는 것이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위원님과 저와 표현의 차이인데 위원님은 전체 주민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저는 거기에 나오신 주민들이 향남읍 전체 주민이 아니라 ······.
미희

안미희위원

과장님, 말씀을 똑바로 해 주세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도이2리 주민들이 오셨는데 전체 오신 중에 젊은 사람들 세 네분과 전부 아녀자분들, 노인분들이에요. 노인분들과 대화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분들이 설명회장 현장을 점거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도 객관성이 전혀 결여되지는 않았지만 ······.
미희

안미희위원

모였던 사진을 보여 드릴까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저는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한 사람인데.
미희

안미희위원

저는 앞으로 그쪽 주민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어떤 대응책이 있냐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지금 말꼬투리를 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향남읍 주민들 전체가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말씀을 해 주세요. 종합경기타운으로 지역이 도이리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본 사업은 일부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사업 추진이 안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제가 듣기를 의원들이 다 승인을 해 줬는데, 의원들이 다 허락해 줬는데 왜 반대를 하느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말씀은 누가 하셨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저희들은 그런 말을 한 예가 없어요.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 말을 한 예가 없다고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담당과에서 그 말이 나왔답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어디에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미희

안미희위원

주민들이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전체 거짓말을 한다고 볼 수는 없죠.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요. 전화를 해도 “의원들이 다 승인을 해 줬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니까 의원들한테 자꾸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의원들한테 왜 전화가 올까요? 거기에서 답변을 안했는데 ······.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어떤 직원이 궁색한 답변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예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중앙 정부에서 최종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 절차상 일부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본 사업이 중단되거나 다른 곳으로 변경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저는 말씨름을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왜 과장님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세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제가 잘못 해석을 했다면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이 사업 계획이 변경된다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추진과정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득을 해서 할 것이냐를 얘기한 것이지 변경한다고 했습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안위원님이 향남읍 전체 시민이라고 안 그랬어요. 도이리 마을회관에 모인 분들이 전체가 그 얘기를 했는데 왜 자꾸 말꼬투리를 잡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되요. 감정이 들어가고 말 표현이라는 것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인데, 아까 안 위원님이 분명히 도이리 일부 주민이라고 하셨고, 안 위원님께서는 도이리 마을회관에 모인 전체 주민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말꼬투리를 잡습니까?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안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도 경기종합타운 하는 것을 같이 주민들과 반대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일인 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평수를 가지고 논란이 있는 것이에요. 15만평을 다할 것이냐, 그냥 현재 있는 6만5천평으로만 가 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에서는 주민들 의견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땅값이 비싸고, 거기가 원래 행정타운으로 발표가 났다가 변경이 돼서 종합운동장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지역에 수용되는 주민들은 피해를 입게 되니까 좀더 부지를 싼 곳으로, 얼마든지 우리 화성시 지역이 넓으니까 조금 더 외곽 지역으로 벗어나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 과장님은 뭔가 오해를 하시고 처음부터 이상하게 말씀을 틀어 나가고 계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죄송하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위원님께서는 그 지역에 행정 타운이 될 지역인데 운동장을 하신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미희

안미희위원

본래 목적이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화성시에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행정타운을 한다는 계획이, 그것은 분명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처음에 그렇게 발표를 안했었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저도 금시초문이고 화성시에서도 그런 공식적인 발표는 안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처음에 국유지를 매입할 때 해병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향후에 행정 공공용지로 쓰겠다고 얘기한 것이 와전이 된 거예요. 그렇게 받아 들이셔야지 안위원님 말씀을 그렇게 받아 들이시면 안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안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속기록에 남고 저희도 답변한 것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를 이해를 시키셔야지 아까처럼 말씀을 비비 꽈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속기록에 남아서 과장님한테 좋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아니죠. 위원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다 할지라도 사실상 그러한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도이리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그러니까 안 위원님은 화성시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정확히 들으시고 어느 말이 맞는지를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왜곡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설명회를 나갔는데 왜곡되는 사항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미희

안미희위원

왜곡되는 사항을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일일이 기록을 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지금 행정타운이라는 말씀도 계셨지만 토지 등기부에 특약 사항이 있습니다. 시험포, 또는 공공시설 용지로 10년간 제한한다고 특약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포 부지 및 공공시설 용지로 특약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10년간 사용을 하겠다고, 그것이 행정타운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 말이 나왔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을 지라도, 지금 박길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해병대 사령부와 협의 과정에서 그런 말이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그쪽에 대표성을 가진 주민들은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거기 행정타운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미희

안미희위원

좋습니다. 그런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고 그런 계획이 없었다고 하면 앞으로도 그쪽에 전혀 행정타운에 대한 공공시설이 들어갈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종합경기타운을 할 것 아닙니까?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만 들어가면 끝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거기에 보니까 극장이 있더라고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운동장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릴게요. 운동장에 전체 건축 면적이 있는데 대한민국 여타 월드컵 경기장을 벤치마킹을 하니까 서울 상암구장과 울산과 수원이 수익이 납니다. 흑자 나는 곳이 세 군데이고 다른 곳은 전부 다 적자가 나서 중앙 정부에서도 공설운동장 조성 사업을 굉장히 꺼립니다. 왜냐하면 월드컵 경기장 조성 했을 때 배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에 있는 공설운동장과 틀립니다. 저희도 향후에 운영을 하면서 다소라도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수익 시설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수익시설이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어렵고, 그 지역에 차량 등록사업소도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유지 관리비를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수익 시설을 유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타 지자체에서 이런 예가 있나요? 종합경기타운에 어떤 수익 시설을 유치한 곳이 있나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는 이마트가 들어가 있고 엊그제 개장한 안산에 있는 와스타디움도 아마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갔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리고 수원의 경우도 컨벤션 홀이 있고 예식장 홀이 있고, 또 스포츠 타운이 있고, 또 울산도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다만 대구의 경우 6만5천석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큽니다. 거기는 당초 계획에 수익 시설 반영 계획이 없기 때문에 년간 운영비 30억을 그대로 시에서 그대로 지원을 해 줍니다. 시도 그러한 잘못된 부분, 잘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다소의 지역 주민이나 시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운동장 시설에서 수익 시설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하여튼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워낙에 크게 가기 때문에, 사실 15만평이면 적은 평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다가 그쪽 주민들 얘기는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왜 자꾸 의원들한테 전화를 하느냐, 본인들이 어떠한 보상을 좀더 받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냐, 분명히 확실하게 15만평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고 현재 65천평으로 가는 것이 원안이기 때문이냐”고 제가 분명히 물어 봤거든요. 그랬더니 본인들이 돈 몇 푼 더 받기 위해서 이러지는 않는다, 분명히 시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줘야 될 사항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은 시장님과 대화로 풀어 나가야 할 문제이고 의원님들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인데 과장님이 처음부터 뭔가 너무 엄청나게 크게 잘못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참 유감이고,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물론 중앙에서 결정이 다 돼서 변경할 수가 없다고 잘라서 말씀을 하시는데 변경할 수 있다면 저도 그쪽에 작은 규모로 해서 권역별로, 우리 화성시가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남부, 동부, 서부권이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6, 7만평씩 나누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동부권 시민들이 종합 경기 타운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올리는 없을 테고, 또 서부권에서 올리는 없습니다. 분명히 남부권 위주로 운영이 될 텐데, 화성시 전체 행사가 1년에 얼마나 있을 것이며, 전국 행사가 몇 년에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고려를 해 봤을 때 수익시설이 들어가고 극장이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변경할 수 있다면 우리 화성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변경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더 바람직한 일이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이라는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3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지역이 굉장히 광활합니다. 위원님들도 의원 생활을 하시면서 지역에 다니시면 많이 느끼시겠지만 화성이라는 지역이 구심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운동장 건립은 6만내지 7만평 규모로 권역별로 설치하기는 어렵더라도 권역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은 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역의 규모도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을 다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수원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이 저희시에 추진하고 있는 규모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우리는 거기에 발안 지역이 펜싱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펜싱 체육관을 하나 더 넣는 규모가 되겠고 인근에 모든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거기에 도입을 하기 때문에 결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규모가 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 저희가 본 것 중에 부산에 있는 경기타운이나 대구 월드컵 경기장의 경우 규모가 엄청납니다. 큰 규모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화성시가 향후에 100만 도시의 목전에 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100만 도시에 걸맞는 운동시설로는 과히 크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안위원님이 얘기 하신 부분에 대해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광활한 면적이라고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권역별로 구청 체제가 되면 거기도 어느 정도의 실내 체육관 내지는 운동장을 넣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도이리에 종합경기타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원에는 종합경기장과 월드컵 경기장과 두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 세 개 정도가 갈 것이라는 것이죠. 동부권에도 5만평의 체육공원 부지가 있는 것도 있고, 그것은 언제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몇 천억을 투입해서 종합운동장을 한다고 하는데 2010년 계획인데 그 이후에 동부에 갈는지 서부에 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줘야 되지 않느냐, 그 쪽 사람들은 그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것이냐, 전국 체육대회도 화성시에서 치루면 되지 않습니까? 종합경기타운에서 하고, 서부 체육관, 동부의 운동장 시설 등 어차피 나누어서 할 것이 아닙니까? 한군데 집약 시켜 놓고 광활하게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같이 안 가주냐는 것이죠.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사실 예산만 충분하다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문제는 돈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처음에 종합경기장 관계, 용역 결과 보고 할 때는 생활체육으로 해서 골프 연습장 들어온다고 하셨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나인홀 골프장 넣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나인홀 골프장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 생각에는 골프 연습장은 개인 기업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것을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관여하는 기분이 들고, 또 하나 실내 체육관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3천석인데 5천석으로 변경하신다고 했는데 실내 체육관에서 5천명 정도, 3천명 이상 수용해서 경기하는 종목이 뭐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3천명이나 5천명이나 전체 관중석만 크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중석이 5천명이 되어야만 예를 들어서 명절 때 천하장사 씨름대회나 배구 경기를 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수원 종합실내체육관은 얼마나 됩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수원도 5천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는 2천석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물론 천하장사 같은 것을 유치를 하면 좋은데 그것을 함으로써 같이 파생되는 것이 주차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인근에 쓰게 되기 때문에, 아까도 안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백남영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종합경기장에서 특별한 시 행사는 시민의 날 행사 하나 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니면 학생 체육대회 등 일부분만 쓸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아까도 동탄2지구 개발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오셨다고 했는데 거기 인구 50만 되면 안 늘릴 방법이 없어요. 지금 향남에 1지구, 2지구 개발 완료되는 것이 37,800명인데 내년도에 입주합니다. 3지구 하는 것은 2012년에 입주 완료 되요. 그 안에는 향남지구 인구 증가 요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 가지 말고 년차적으로 가시라고, 우선 종합경기장을 해 놓고, 실내 체육관을 하나 해 놓고, 펜싱 경기장도 아까 얘기 하셨는데 발안 농고에 있잖아요. 시에서 시비 투입해서 지어 줬으면 같이 활용해서 써요. 우리 화성시에 돈이 많습니까? 전체 예산 1,459억 아시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900억이에요. 공공시설과 1,459억 나왔는데, 각 실과별로 500, 600억씩 다 됩니다. 무슨 재원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향후에 이것 지어 놓고 빚더미에 올라 앉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면적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축소가 가능하면 축소를 하시고 개인들한테 넘겨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하고,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수익난다고 하는데 수익 나서 실질적인 자체 운영이 안되요. 투자한 것 만큼 수익이 발생이 안 된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국도비 지원이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체육 시설은 국도비 지원이 아직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모든 것이 가능하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국민체육센터를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전체가 253억이 아닙니까? 과장님이 50미터 레인으로 해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25미터.
길양

박길양위원

50미터였는데 25미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256억씩 나오는데, 물론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만 있다면 50미터 레인으로 해서 면별로 다 해 주면 좋은데 여기도 보면 외형에 비해서 내실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한 것 만큼 효용 가치가 있는지 모르지만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여기 기채 100억 들여서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기채 100억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은 진흥공단에서 돈 나오는 것 없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30억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표기가 어디 되어 있어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기타에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다른 것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보훈회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35억을 들여서 하시는데 건물의 구조를 보시면 1층에 교육장이 있고 2층 보화교육장은 뭡니까?
혜란

양혜란일반시설담당주사

정보화 교육장인데 오타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3층에 다목적 대강당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구체적인 것은 사업부서에서.
길양

박길양위원

돈 투입한 것 만큼 효용 가치 있게 쓰려면 대강당 하나 있으면 나머지 교육장이 되건 소회의실이 되건 하나 정도 더 있어서 병행해서 쓰고, 정보화 교육장은 있으면 좋겠죠. 그런 쪽으로 가야죠. 층별로 회의실, 교육장 다 해 놓고 건물을 효용 가치 있게 쓰는 것인지, 회의장 1년에 몇 번이나 씁니까? 최소한 대강당 하나 있으면 2, 3층 전체 통 털어서 소회의실 쓰고, 그 다음에 분야별로 찜질방이나 정보화 교육장으로 가야지, 건물의 용도에 대한 효율성은 전혀 배려가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와 사용하는 부서와 밀도 있게 미팅을 하셔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덜 되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아래 지상 3층에 보면 단체 사무실이 있거든요. 장애인 단체 사무실도 임시로 있고, 보훈 단체 사무실이 있는데 단체 사무실은 뭔가요?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보훈관련 단체가 16개 단체이고 16개 단체외에 장애인 임시 단체 사무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보훈회관내에는 장애인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보훈 관련 단체들이 장애인을 넣어 주는 것을 싫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합복지 타운내 장애인 회관을 지으면 그리로 옮길 것이고 임시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종합경기장 지으시면 내가 보기에는 사무실이 엄청나게 발생이 될 것입니다. 활용 방안을 미리 생각을 해 보시고, 맨 마지막에 외국어 마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의 경우 자체 운영 수익률이 20%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 꼭 지어야 되는 것인지 걱정스러워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외국어 마을은 시설을 건립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깊게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의 다 시설 건립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안쓰러운 것도 많이 있는데 경기도의 경우 20%밖에 자체 확충이 안되기 때문에 민간 위탁으로 가고 있는데, 중앙 정부에서 교육 제도가 차기 정부에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현재는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고, 또 변하지 않으면 안되요. 지방 정부, 행정부서나 집행부서 뿐 아니라 모든 것이 변하지 않으면 대응이 안되기 때문에 변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도 지나치게 너무 민감하게 대응을 해서 교육이나 각종 사회 단체에 투자가 많이 되는 것으로 나름대로 판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해서 우리 화성시정이 반듯하게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본의 아니게 언성을 높였는데 저도 죄송하고, 20-16쪽에 외국어 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외국어 마을 조성 사업도 우리 화성시에는 제가 볼 때 조금 시기상조거든요. 물론 박길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돈이 있다면 동시에 다 하면 좋겠지만 제가 먼저 조용필 콘서트할 때 도로 진입로가 좁아서 정남에서 출발 했는데 거기 가는데 3시간 27분이 걸렸어요. 제가 조암쪽으로 돌아 갔었더라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렸을 텐데 매일 다니던 길만 생각하고 무심결에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 궁평항에서 큰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 확장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어 마을 조성 사업이 물론 계획되어 있는 것이지만 우선 조금 미루시고 도로 사업부터 해 놓으시고 나서 했으면 좋겠어요. 외국어 마을 조성을 해 놨어도 도로 진입로도 비좁은데다가 노선 버스도 없으면 여기를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그런 것부터 대폭적으로 확실하게 뚫어 놓은 다음에 이런 시설을 갖춰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오는데도 불편함이 없을 것이고 교통 문제나 도로 문제나 모든 것들이 다 맞춰져 갔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세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외국어 마을 운영 관계는 박길양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사항으로 갈음하고, 서신 궁평항 진입도로는 시에서 상안-궁평간 도로 확장 계획을 2010년도 상반기에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건설과 보고 받으실 때 한번 질의를 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마무리가 그때 된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종합경기타운 건립 공사 도이리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도이2리 주민들이 경기도, 국회, 감사원, 청와대, 비서실 등 6군데 탄원을 내셨습니다. 탄원 내용은 첫 번째 내용이 당초에 행정타운으로 한 계획이었는네 운동장으로 바꾸는 것은 안 좋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
일성

홍일성간사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주된 반대하는 이유는 그분들한테 진솔한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설명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그 주민들이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원천적으로 설명 자체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내용이 왜곡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곡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 유지분들 30분을 모셔다 놓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공감을 하시고 그 자리에 해당 지역의 관련되신 분들이 참석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와서는 일단은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알기로는 원인이 다른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여기에서 그분들이 반대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설명 드리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대형 사업인 만큼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하셔서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 다음에 종합경기 타운과 관련돼서 도시계획 도로 도면을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갖고 오셨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지금 중앙에 있는 것이 수원과 발안인데 82호입니까? 개설 도로가 어디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이 구간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82번 도로하고는 연계가 안 됩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이것이 82번이고 이것이 발안-오산간 도로입니다. 왜냐하면 대로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상 차량진입은 불가능합니다. 차량 진입을 하게 되면 차량 진입도로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개설해야만 이것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출입이 가능한데 차량 진입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성

홍일성간사

82번 도로와 전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것은 없네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그렇죠. 여기에서도 진출입이 안되죠. 이것이 82번 우회도로거든요. 이것이 운동장 부지이고, 이것이 개설 계획 도로이고, 읍사무소가 이 정도 되고.
일성

홍일성간사

도시계획 도로 입체화 된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이 부분입니다. 이것을 주도로를 지하화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팔탄 북부 우회도로가 준공이 되면 이 국도가 지방도 내지는 도시계획도로로 용도 변경이 된다고 할까요. 바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할 때 가급적이면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평면으로 할 계획입니다. 의견을 제시를 해서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받아 준다면 사업비가 굉장히 절감이 되는 것이고 굳이 교통량을 판단을 해서 지하화 시키면 지하화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종합경기타운이 건립이 돼서 대규모 경기가 열릴 때 일부분에서 도로 구조상 잘못되어 있다면 정체 현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것을 잘 판단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종합경기타운 관련해서 안 위원님한테 답변이 불성실한 것 같은데 이해 좀 해 주시고, 종합경기타운 관련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영

백남영위원장

나중에 일정을 정해서 사무실에서 비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왜냐하면 기본 계획이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모시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때 지역 주민의 민원 사항, 지역 주민의 이해 관계 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혹시 지역에서 주민들께서 종합경기타운 관련해서 말씀을 들으시더라도 그것을 참고를 하셨다가 별도 설명회 때 의견을 주시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의정활동으로서 집행부의 업무에 세세한 부분을 알고 싶고 위원 입장에서 파악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48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연규창 건설산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장 연규창입니다. 건설산업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연규창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반월동에 재포장 사업이 있는데 롯데마트에서 삼성반도체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 사업이 지금 동탄 신도시에서 서천 지구를 거쳐서 수원 경기대 쪽으로 도로 개설되는 사업과 삼성반도체 언덕 부분에서부터 고가로 롯데마트 앞까지 교차되는 지점을 고가도로로 개설하는 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 했거든요. 그러면 사업이 중복될 텐데?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주택공사에서 사업 시행 고가도로 계획이 있는데 사업 시행이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사업을 기간내에 하려고 서두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주택공사에 문의를 해 봤더니 내년도 사업을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언제 착공이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거든요. 토지 매입 단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골프 연습장 관계도 토지 매입이 아직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월 롯데마트 삼거리 앞에는 상당히 도로 상태가 나쁘거든요. 우선은 재포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재포장하고 얼마 기간 안돼서 다시 또 뜯어내는 사업은 지양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사업 시행하기 전에 관계 부서와 심도 있는 협의를 해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기 바라겠습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입니다. 21-9쪽에 국지도 84호선 인도 자전거 도로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몇 년도에 공사된 것이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도로 개설할 때 공사된 것이거든요. 10년 이상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미희

안미희위원

송산교 다리 있는 곳 말씀하시는 것이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거기에서부터 신한 미지엔 아파트 있는 곳까지 이지 않습니까? 그 구간은 제가 항상 다니는 구간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거기 보도블럭 공사한지 그렇게 오래 안되었어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여기에서 가자면 우측으로는 상태가 괜찮은데 송산교에서 안용중학교 앞에, 안녕 삼거리 쪽에는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상당히 나쁘거든요.
미희

안미희위원

거기가 버스정류장에서부터 위쪽으로 농민유통에서 논길로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 위쪽은 오래 되었을 거예요. 그 밑의 쪽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상황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공사한 것도 2, 3년 사이 본 것 같아요. 거기를 다시 돌아 보시고, 보도 블록은 있고 자전거 도로만 깔아 주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보도 블록 교체하는 것은 ······.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보도 블록 교체는 안용중학교 앞에, 안녕 삼거리, 송산교에서부터 중점이 되고 자전거 도로는 전반적으로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투스콘으로 재포장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투스콘이라는 것이 폐아스콘처럼 푹신 푹신 하는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색깔 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자전거 도로 뿐 아니라 우리 화성시 동부권역쪽에도 보도블럭을 그것으로 교체를 하시면 안되요? 왜냐하면 구두 등을 신고 다닐 때 신발창이 마모되는 것과도 연관이 있어요. 시멘트 보도블럭은 구두창이 금방 마모되거든요. 폐타이어 재질은 쿠션이 있어서 걷는 감촉도 좋고 무릎이나 관절에 무리가 안 가고, 신발창도 안전하고, 대도시에 가면 그것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화성시는 동탄 1지구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병점 태안쪽으로부터 동부권역도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해 보세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동탄 신도시 개발하는 지역은 자전거 도로와 인도와 분리돼서 자전거 도로는 투스콘으로 다 깔아 놨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가지는 자전거 도로도 있고 보도 블록도 있는 곳은 보도블럭으로 시행을 해 놨어요. 그 관계는 사업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교체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해서 교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철역에서 내려서 서울 종로 쪽에서도 걸어 가다 보니까 그렇게 보도블럭이 다 되었는데 걸어가는 느낌이 피로하지 않은 거예요. 먼 거리를 걸어가도 보도블럭 위를 걸어가니까 피로한 것도 모르겠고, 딱딱한 거리를 걸어가는 것과 쿠션이 있는 거리를 걸어가는 것과 건강상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화성시 돈이 많지 않아서 힘들겠지만 계속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공사에 신규로 1,484등을 설치할 것이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기존 3,500은 기존에 설치된 것이고 추가되는 것이네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진안동을 가니까 가로등이 없다고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던데 건의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화남아파트 뒤에 연립 주택이 많습니다. 몇 개 설치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설치할 것인데 이것은 1,484개가 동에서 조사를 해서 총괄적으로 앞으로 설치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7억 97백만원 가지면 전량 다 하는 것이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가로등 조도가 아주 흐리더라고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교체하는 것은 나트륨 등 250와트 짜리인데 삼파장이라고 해서 상당히 밝거든요. 농작물에 거의 피해가 없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은 그것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지하차도 관계는 일부만 되어 있던데?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지하차도 관계는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 주셔서 일부는 교체를 하고 나머지는 완료를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동탄 신도시 지난 번 2회 추경에 2억을 요구 했었죠? 가로등 설비 비용, 금년도 2회 추경에 동탄 신도시내 가로등 전기료 2억을 요구 했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대형 창고 가는데 가로등 설치 공사가 안되어 있어요. 지금 공사를 하더라고, 그때 왜 요구를 했었어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때 완료한 것이 토지공사에서 설치한 것이 4,042등이거든요. 그것은 우선 설치된 부분은 인수 인계를 시에서 받아서 관리를 해 달라고 해서 공문이 통과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기 요금을 시에서 내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설치된 것은 4,042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그것에 대한 것을 인수인계를 받아 오셨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개별 등수로 해서 인수인계를 받아 오시는 것이 아니고 전체 총괄로 받아 오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지방도 몇 호라고 했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318호선.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 이제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때 받아서 전기료 2억을 집행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완벽하게 된 다음에 인수인계를 받으셔서 인수한 날로부터 전기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갑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내년도에는 들어갑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맨 앞에 주민숙원 사업 신규 개소수 전체가 16개인가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12개 사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면 다 되는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건의를 받아서 현장 조사를 해서 2천만원 이상은 계획을 했고 소규모로 추진해야 될 사항은 별도로 편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냐하면 화산동인가 보면 안녕동 앞에 농로 포장 용역이 있어요. 거기도 다 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안녕동은 어디냐면 신한 미지엔 앞에서 중외제약 올라가는 중앙 농로가 있어요. 그것은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농협 안녕지점 앞에서 황구지천 건너가는 도로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것은 배수로 공사를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어려우시지만 큰 민원은 없더라고요. 수렴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반정동 시도 82호선 인도 넓히는 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측구를 하는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노견 이용을 해서 인도가 확장된 곳은 노견 이용을 하고 안되는 곳은 옆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배수로에 관을 묻든지 덮개를 하든지 해서 인도 설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노폭이 제대로 안된 곳을 인도를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차도도 좁게 배치가 되다 보니까 대형차와 교행할 때는 불안전하더라고요. 너무 무리하게, 실질적으로 노폭을 넓혀서 공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옛날에 일방통행을 했던 것을 시도로 하다 보니까 중앙선을 표시를 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도 확보를 2미터를 하려다 보니까 도로폭이 좁아서 교행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 곳은 정말 측구를 포장을 하든지 시설을 해서 하시더라도, 차도 나름대로 교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시도 82호선 가로등, 보안등이 있는데 모양이 옛날 80년대말에 해 놓은 것이라 아주 보기 싫은 것 같아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이번에 교체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가로등을 교체하실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모양 있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황계동은 펌프만 교체하는 것이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반정 지하차도와 황계 지하차도가 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황계 지하차도는 비상활주로에서 철길 아래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반정 지하차도의 경우 세 개중에 두개가 고장이 났어요. 한개만 가동하는 바람에 몇 시간씩 물이 차 있었거든요. 그것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황계1통 구국도에서 마을 들어가는 소규모 도시계획 도로 개설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시설 결정을 해 달라고, 동부권에 소로망을 입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 결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꼭 입안이 돼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반월동 현대 후문 교량 공사한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국지도 82호선 도로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연결되는 부채 도로만 재포장을 해야 되겠던데? 우선 기산1동 대우 푸르지오 있는 곳부터 제방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도로가 있거든요. 그 도로도 대형차들이 운행을 하려다 보니까 노면이 파손이 돼서 노반이 고르지 못한 실정에 있고, 또 동탄에서 수원 나가는 도로와 국도 82호선과 교행이 되면서 거기 옆에 진출입로 도로가 있어요. 왜냐하면 반월동 현대아파트 후문에서 82호선에 박스 놓은 곳이 있어요. 거기에 연계해서 박지성로 안으로 연결돼서 동탄에서 수원 나가는 도로로 진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부채 도로와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부채도로와 연결이 되면 제방을 타고 돌아서 내려와서 대우 푸르지오에서 수원쪽으로 나가다가 올라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진입이 되는데 바로 후문 앞에 박스를 넣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박스 방향이 제대로 안 맞아서 옛날 농로를 이용할 수도 없는데 후문에서 나와서 그리로 해서 직접 동탄에서 수원 가는 도로 진입부분으로 진입 할 수 있도록 연결되는 도로망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언제 나오시면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반정동에서 반월동 롯데마트 앞에 있던 옛날 농어촌 도로 없어진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것은 없습니다. .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도 도로망이 사실은 도시계획도로로 그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현대아파트 후문 박스에서 롯데마트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교행이 안되거든요. 일방통행 식으로 해서 양 방향으로 차량이 다니긴 다니는데 노폭이 좁아서 교행이 잘 안되요. 그것도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 도로에 소규모 도로를 넣든지 해서 장기적으로는 그것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올해 재포장도 했는데 옛날 골목길이다 보니까 상당히 좁습니다. 그것도 도시계획 시설로 해서 어차피 개설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반대쪽으로 반월2통 자동차 학원 있는 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도로망이 연계해서 양쪽으로 들어가야 되요.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아까 안미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1-9쪽에 인도 자전거 도로 및 개보수 공사가 있는데 현재 경계석이 시멘트 재질로 되어 있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옛날에 나온 것으로 시멘트로 조립한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많이 노화 되었어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교체는 무슨 재질로 하실 것이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보통 사용하는 화강암으로 해야 깨끗하거든요.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이것을 여쭤 본 것은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인도 등을 다시 뜯어서 공사하시는 부분이 많았지 않습니까? 한번 하실 때 튼튼하게 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알았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특수시책 넓은 인도길 만들기가 있는데 폭이 1.5미터에서 2.5미터로 확장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확장을 하실 것이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 도로는 중로 2호선인데 15미터 도로입니다. 양쪽으로 1.5미터 인도로 되어 있어요. 1.5미터에 전주, 표지판 등 지장물이 있다 보니까 유모차 끌고 다니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장물을 이설을 하고 인도를 양쪽으로 1미터를 확장을 해도 차도폭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인도를 확장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도로를 일부 차지해도 교통에 불편함이 없다는 말씀이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지장물이 그렇게 많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각종 표지판, 가로등 전주 등이 많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도로 개설할 때 전봇대가 왜 인도에 있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개설할 때 인도에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도로 개설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일성

홍일성간사

이설 비용을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것은 한전에서 이설을 해 줍니다. 올해도 신창아파트 후문이 있습니다. 200미터 구간에 대해서 이설을 했는데 그것도 한전에 요청을 해서 이설을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알겠습니다. 하여간 시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릴게요. 홍일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넓은 길 인도가 사실 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을 해 놓고 실행을 못하고 있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인도가 좁다고 하는 것은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좋은 시책 사업이 아닌가 예상을 하는 것인데 어차피 지금 현재 인도를 양쪽에 2.5미터씩 한다고 하면 몇 미터 도로가 되는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인도가 5미터를 차지하거든요. 차도가 10미터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지금은 양쪽에 승용차 등을 주차를 시켜놔도 사실 교행에는 큰 불편이 없거든요. 사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 정도로 과잉 단속이 아니냐는 얘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인도를 2.5미터로 하면 앞으로 주차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거기는 지금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구역이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장

앞으로는 도로가 좁아질 것 아닙니까? 그때는 차량 교행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대형 건물이 많은데 대형 건물은 지하 주차장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일을 빨리 보기 위해서 도로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민들이 감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내가 차 타고 갈 때와 도보로 갈 때와의 입장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잘 판단을 하셔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알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리고 역전 앞에 환승 주차장 가는길 도로 인도 준공난 것이 2년 되었나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것이 병점 역 개통할 당시니까 2002년도 말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니 추가로 확대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도로를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닌데?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인 것으로 아는데?
남영

백남영위원장

무슨 말씀이냐면 인도가 블록이 시멘트가 아니고 폐자재로 만든 사각 블록인데 바닥을 굴착했다 다시 재포장을 했는지 들떠 있어요. 자리가 안 잡혀 있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저도 현장을 봤는데 바닥도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보도 블럭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갈라지고 떠서.
남영

백남영위원장

화학재질이라.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래서 자꾸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아까 안미희 위원님께서 투스콘 말씀하셨지만 그런 재질로 나중에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남영

백남영위원장

지금 현재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블록과 블록 사이가 이격이 돼서 구두 같은 것은 그냥 박히고 상하겠어요. 발목을 다칠 염려도 많이 있고, 보도 블록이 튀어 나오고 이격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사업 계획에 없어서 상시 보유한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여쭤 보고 싶어서, 사업 계획에는 없네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도로 유지 보수비로 보수하는 것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남영

백남영위원장

예산이 꽤 들어갈 것 같은데, 거리가 꽤 되는데 사업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 다치고 나서 하면 보상비가 더 들어가요. 화성시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때 그때 보수는 하고 있는데 다시 재포장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재활용 활용 차원에서 했나 본데 지금 보니까 못쓸 사항이더라고요. 보도 블럭 자체가 가벼우니까, 고무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유동이 심하니까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해 놔도 모양새도 안 나서 처음에 고민을 했는데 그 도로는 근본적으로 경계석과의 높이, 도로와의 관계로 종합 검토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약간 높여 가면서 낮춰야 되느냐,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도 블록 자체가 전부 요철이 심한 것입니다. 어느 노인이 다니시다가 다리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도로를 약간 높여 가며 보도를 낮추느냐, 그런 문제까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부출장소에서 역전까지 가는 사이 관계는 조금 심도 있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예산이 다 수립이 되고 이외 없으리라고는 볼 수 없지만 본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서, 그 사업은 꼭 추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용행

조용행동부출장소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래요.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1-16쪽에 반정 황계 지하차도 수중펌프 교체 공사를 말씀드리겠는데 5천만원이 되었는데 5천만원 가지고 5개소를 하시는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수중모터 교체가 5군데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효원 장례식장 가는 지하차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반정리 들어가는 지하차도와 황계1통 군부대 바로 옆에 국도 1호선에서 황계동 들어가는 지하차도가 있어요. 그 두 군데거든요. 거기에 수중 펌프가 6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중에서 5개소를 설치하신다는 것이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개소당 1천만원씩 들어가는 것이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1천만원씩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이 설치된 지가 얼마나 된 것이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것이 국도 1호선 개설하면서 설치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장마 져서 집중호우 때 물 차는 것 퍼 내는 것이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올해도 반정 지하차도의 경우 세 개중에서 한대만 작동이 돼서 서너시간 물이 잠겨서 교통 통제가 되는 현상을 빚어서 나중에 저희가 점검을 하니까 교체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펌프 관리를 우기 전에만 하십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나가서 관리를 하시나요? 시시때때로 관리를 하시나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우기 전에 점검을 수시로 나가서 하는데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신규 설치 공사와 가로등 및 보안등 년간 보수 단가 공사가 있는데 6쪽, 7쪽인데 보안등 연간 보수공사 1억 36백만원을 올리셨는데 동부권에 총 가로등 수, 보안등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6개동에 3,380등 정도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하겠다는 사업량이 아니라 설치되어 있는 량이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 사업하겠다는 것은?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수시로 등이 고장이 나면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 1천등 정도 보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3분의 1 정도는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사업내용이나 사업량에 똑같은 것이거든요. 올해 이 만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어느 정도 가로등수와 보안등 총 대수가 나와 있어야 관리를 하시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3분의 1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년에 몇 대 정도를 보수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1천등 정도 보수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아예 교체를 할 것도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여기 신규 설치 공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17억 97백만원이란 말입니다. 지금 여기 사업량에 1,484등이죠? 가로등 423등, 보안등 1,061등, 대당 계산을 해 보니까 121만 만원 정도씩 나오거든요. 이쪽에 진안동외 5개동에 신설동에 세운다는 것이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6개동.
미희

안미희위원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 내년도에는 1지구에는 사업이 거의 끝나나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가로등, 보안등은 마무리 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현재 22%에서 08년도에 100%를 목표를 하시는 것인데, 지금 공사를 하시면서 특별히 주민들의 불편 민원 신고는 없었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잘 아시다시피 태안 지역에 범죄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간선 도로에서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에 가로등을 하려고 하거든요. 밝은 거리 조성 차원에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수립을 한 것입니다. 이 계획 자체는 동에서 통장님들과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한테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신속히 설치되리라고 봅니다. 조속한 기간 내에 작업을 마무리를 해 주셔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2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건축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세영 건축녹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축녹지과장 이세영입니다. 건축녹지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세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 관계를 활주로변 야생화 인데 무엇을 파종할 계획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종전에는 숙근프럭스가 있었지만 금년도에는 코스모스를 파종을 했는데 거기에 토질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어서 항상 보수 하고 보식해서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초화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에 현재 코스모스 심어져 있습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심어져 있는데 토질이 안 좋아서 일찍 피고 일찍 지는 코스모스가 돼서 정비를 다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2002년도 읍장 시절에 비상 활주로에 보면 노견에 경계석이 있지 않습니까? 경계석 밖이 얕아서 흙으로 성토를 했어요. 노견 경계석 밖에 10센티미터 심어도 꽃이 보일 수 있도록 2002년도에 전부 다 성토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때는 칸나를 심었었는데, 안되면 유기질 비료를 농협에서 사든지, 아니면 우리 관내 화성 양돈조합에 가서 구입을 하셔서,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구입을 하셔서 시비를 하시고 심도록, 아니면 심어 놓고 심비를 하시든지, 그때 당시에 노견에 장미와 철쭉을 군상 식재라고 해서 무더기 무더기 3미터나 5미터 간격으로 심으려고 계획을 하고 예산도 5천6백만원 세웠던 것인데 식재가 안되고 다른 것으로, 국토 공원화 사업으로 선정은 되었는데 다른 사업으로 해서 융건능 쪽에 하는 것으로 된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매년 관리하기가 어려우면 철쭉 내지는 연산홍, 연산홍 내지는 장미를 무더기로 군상으로 둥그렇게 심의시면 다년생으로 키도 적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 사이 사이에 1년생 초화류를 심으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와 시 경계는 뭔가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수원시는 잘 하는데 우리 화성시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도로 중간에 세워 놓은 중앙 분리대식으로 해 놓은 것, 지금은 박스형으로 길게 해 놨는데 그전에는 항아리 형으로 흙을 담아서 해서 차가 밤에 가다가 들이 받으면 파손이 돼서 흙과 깨진 잔디와 오히려 더 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많았었는데 이것도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그쪽에 진안 지구 지하 차도 공사와 82호 국지도 공사 때문에 주변은 아주 불량한데 안되면 수원시 경계부터 공사하기 직전까지만이라도 정말 쾌적하고 뭔가 다르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심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유지 해 나가는 것이.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보다 시세도 적은 다른 데에 가도 잘해 놨어요. 코스모스를 말씀을 하셨는데 진안군 마이산 앞에 가면 코스모스를 몇 만평을 심어 놨어요. 우리는 그런 도로변 나대지는 없지만 기존 도로변 노견 내지는 나대지를 이용을 해서 활용을 잘해 주시고, 이것은 국토 공원화 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비봉에 인공습지에 가면 공지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유채 같은 것을 몇 천평씩 군상으로 심어서 한번쯤 다녀 가서 그곳에 가고 싶다는 이미지를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여기도 잘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연계해서 82호 국지도 융건릉, 용주사 앞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나마 옛날에 희사 받아서 벚꽃나무와 느티나무를 심어 놨는데 융건릉 앞에는 3지구 개발 공사하느라고 가설 울타리를 하다 보니까 전혀 미관이 저해돼서 안 좋은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공원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하죠?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공단에서 하는데 저희도 같이 관리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원화 할 것 없어요. 왜 우리가 같이 관리를 합니까? 예산을 세워서 그리로 위탁을 줬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제대로 관리하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죠. 안되면 안되는 것 만큼 돈을 주지 말아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행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행정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서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미처 안되는 것은 우리가 자체 예산 일부분을 남겨서 별도로 덧칠하는 식으로 공원 관리를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다 보면 서로 책임 한계가 이원화 돼서 작업도 안 되니까 명확히 해서 쾌적한 공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옥외 광고물 관계는 어떻게 정비할 계획입니까? 이대로 할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보고 드린 사항 대로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점점 늘어나는 부분이 동탄 신도시 지역인데 거기는 현재 위법된 것, 고정 광고물은 12건만 위법 사항이 있습니다. 그간에 많이 정비가 되었고 현수막이 일부 있는데 임대자들이 선정이 되면 현수막은 다 제거가 됩니다. 어느 정도 입주가 되면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현수막도 제거 할 것이고.
길양

박길양위원

현수막만 행정관서에서 이행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행정관서에서 현수막을 광고물 대행업체에 위탁을 해 달라고 해 놓고 어느 장소에 부착하라고 해서 그 장소가 아니면 부착을 하지 말아야 되요. 국도변 아무곳이나 공간만 있으면 게첨해 놓는다고, 내가 심지어는 읍장할 때 옆에 학교에서 한 것도 떼었었어요. 하루만에 떼어서 문제가 돼서 사과도 했는데, 현수막 걸이대가 아니면 절대 게첨을 못하게 해요. 그리고 대집행료 1천만원 가지고 뭐 합니까? 삼성중공업에서 보면 롯데마트로 해서 수원시 경계까지 광고물 두개까지 가능하죠?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3개.
길양

박길양위원

전면, 측면, 입간판 자기 대지내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3개인데 자기 대지가 아닌 곳에 입간판을 해 놓으면 과감히 대집행을 해 버려요. 이주연씨가 삼성중공업에서 롯데마트까지 조사한 것이 22개인가 있어요. 지금은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과감히 떼어야 됩니다. 시에 주택과에도 요구를 했는데 광고물 관리법에 보면 동탄 특정지역은 간판 규격을 의무화 하게 되어 있다고, 의무화 해야 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간판의 규격을 의무화 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고, 그러면 거기는 반드시 특정 지역은 간판의 규격을 가로 얼마, 세로 얼마로 의무화해서 꼭 규정된 간판만 걸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외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광고물 관리 조례를 제정을 하면 그 외 지역도 간판의 크기를 규제할 수 있는 거예요. 특정 지역이 아닌 일반 지역에도 광고물 규격을 규제할 수 있다고, 이해가 안가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을 하셔야 된다고, 시에서 본청에 광고물 관리하는 주관 부서와 동부에 광고물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화성시 관내 광고물 관리 조례를 개정을 하시란 말입니다. 특정 지역엔 가로 몇 미터, 세로 몇 미터 해야 된다, 그것외에는 안되고 입간판의 경우에는 크기가 3미터 이상이나 3미터 미만으로 해서 그 외에는 안 되게, 왜냐하면 이런 규정을 안두니까 간판 크게 한 사람 옆에 조그맣게 하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똑 같이 간판을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높이 8미터에 입간판 해 놓고 옆에도 7, 8미터 똑 같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간판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다 보니까 거리가 쾌적한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꼭 좀 하시라고, 광고물 관리법을 의회 입법으로 개정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을 꼭 하셔야 되요. 특정 지역 의무화를 안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귀책 사유가 오는 것이고 일반 지역도 법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그리고 진안지구에 전단지 얼마나 뿌리고 있습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단속을 하게 되면 2, 3일 정도는 끊어졌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려우시지만 재료비 기타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속적으로 하시라고, 그리고 수거하는 인부임을 재료비 기타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하시고 아주 지속적으로 뿌리 뽑힐 때까지 해야 되요. 시작했다가 줄어 들면 안하고 내버려 뒀다가 또 하고 그러면 안 되신다고, 우리시민의 의식이 하면 안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불이익을 받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광고물 나와 있는 전화 번호 추적을 하셔서 해당 관서에 과태료 처분 통보 요청을 하셔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관리를 하시도록,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안되요. 그것은 반드시 지켜지도록 배전의 행정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병점 전철역사 앞에 포장마차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우리도 집어 내세요. 고양시 처럼 해요. 고양시 했지 않습니까? 포장마차 한 사람 사망 사고 나고 고양시청 점거 농성해서 병력과 대치하고 결국은 잠잠해 졌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거예요. 즉사필생, 필사즉생이에요.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면 되는데, 시에서,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아우성을 치면 하는 척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냥 며칠 지나면 잠잠해져서 내버려 두면 또 재발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되면 예산 대집행비라도 세우셔서 어떤 용역업체를 동원을 시켜서라도 과감히 지속적으로 해서 발생이 안 되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 임금도 가난은 못 막는다고 했습니다. 포장마차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지 모르지만 포장마차가 아닌 다른 생계형 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는 생업에 종사하면 할 수가 있어요. 찾지 않아서 그렇지,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요새 매스컴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비정규직이 820만명이 있다고 하더라고, 비정규직의 월평균 보수가 80만원에서 119만원까지인데 평균 보수가 9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자행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데서 오는 것입니다. 공권력이 바로 서고 법이 바로 서고 집행이 될 때 우리 사회는 밝은 사회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꼭 어려우시지만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22-5쪽에 불법 건축물 행정 대집행에 대해서, 하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미지엔 아파트 앞에 하우스 행정집행 하던 것 어떻게 되었어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건설산업과에서 일단 고발은 다 되어 있고, 개발 행위 대상이 되고 농작물로 쓰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사람이 주거가 되면 그것도 불법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행정쪽으로 건설산업과에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건설산업과에서 여쭤 봤어야 되는데, 절대 농지인데 거기를 메워서 하우스에서도 농업에 필요한 것만 하면 되는데 수익성 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부권역 일부만이 아니라 우리 화성시 전체 엄청난 문제거든요. 우리 화성시 전체적인 것이에요. 행정에서도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단속할 길이 없는 거예요. 계속 생겨나더라고요. 오늘도 비봉쪽으로 출근하다 보니까 도로옆에 하우스를 또 짓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분명히 논을 메워서 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는 그린벨트가 많은데 그 용도가 분명히 논인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짓고 있는지 가끔 나가 보려고 하거든요. 완성이 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보니까 비닐하우스를 짓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로 옆이면 꽃집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농사짓는 것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항상 그렇게 몇 동씩 지어서 임대 놓고 수익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요.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봐요? 아파트 34평 이상 사는 사람들이 장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주소도 알아 봤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생계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시민들 자체가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불법인줄 뻔히 알면서도 불법을 자행을 하니까, 교묘하게 피해 가면서 하는데 행정에서도 본체 만체 눈감아 줄지 알고 그러는 것인지, 단속을 하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우리 화성시 동부권쪽에 하우스 꽃집 시설이 몇 개나 되는지, 조사를 하면 엄청 많을 것입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설산업과에서 그런 부분은 하고 있지만 저희도 만약에 주거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같이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부탁을 드리고, 22-8쪽에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2008년 예산이 3억 74백만원이었는데 동탄 1지구쪽에 가로수 식재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지나오면서 보니까 아름답게 잘 식재를 하셨더라고요. 식재한 것도 중요하지만 식재된 나무의 종류가 몇 가지이며 몇 그루를 심었는지 관리가 되고 있나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동탄 1지구는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수인계할 때는 종류나 시설물을 다 파악을 해서 받거든요. 그 시점에서 철저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 현재 본청에서 하고 있나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시에서 인수인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인수인계가 되지 않고 계속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인수인계 안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인수인계 단계가 어느 정도 시점일 것 같습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내년도 말로 보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서 공사하고 있으면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토개공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런 것은 관리를 제대로 해서 넘겨 주겠죠?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공원과 가로수를 분야별로.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 관리가 잘 돼서 아름다운 도시를 유지를 하려면 나무 종류나 나무 그루수를 잘 파악이 돼서 가지치기나 밑거름을 잘 줘서 관리를 해야 나무가 잘 자랄 것 같고, 그래야만 도시에 대한 이미지도 한층 더 부각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수인계 되면 잘 좀 부탁을 드리고, 2008년도 예산은 동부권에서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3억74백만원.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속 사업으로 해 오던 사항인데 나무 개체수가 늘어나고 도로가 확보가 되고 개인 사업체가 아파트 지으면서 설치한 것도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 들어가는 부분이 가로수 보식 관계, 전지 관계, 병충해 관계, 재해 우려목도 제거하고 별도로 가로수 관리 인부를 둬서 항상 관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미희

안미희위원

관리 인부를 두신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관리 인부를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 비료를 구입을 해서 매년 비료를 줘야 생육에 좋고, 그런 부분도 계산을 해서 3억74백만원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정남도 동부권으로 들어가죠?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정남쪽에 예산 반영된 것도 있나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거기도 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비료나 이런 것을 포괄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정남 면장님이 포괄사업으로 식목일 때 보통리로 들어가는 길, 용수리쪽으로 나가는 길, 발안쪽 가는 길을 식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관리가 안돼요. 그렇지만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져서 그분들을 이용도 못하고, 그렇다고 직원들이 나가서 할 수도 없고, 환경미화원을 시키자니 네명인가 세명인데 그분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인력이 안되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혹시 과장님이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정남도 파악을 한 것입니다. 비료 주기나 전지 작업을 다 파악을 해서 금년도에는 91백만원을 세웠지만 내년도에는 3억 74백만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로수 관리업무가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넘어 왔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많이 세워서 동탄, 정남도 다 파악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심어 놓은 것은 좋았는데 칡나무 넝쿨이나 그런 나무들이 타고 올라가서 가지를 둘러 싸고 있으니까 나무들이 잘 못자랄 것 같거든요. 내년봄에 꽃을 잘 못 피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이왕이면 예산 세우신 것이니까 정남도 도로마다 신경을 써 주셔서 관리 좀 부탁을 드립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그런 부분도 다 관리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면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산업계장님하고 같이 돌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계속 사업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07년도에 불법 광고물 단속을 몇 건이나 하셨죠?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2007년도에 고정광고물과 유동 광고물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고정 광고물 89건을 했고 유동광고물은 32,706건을 정리를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유동 광고물은 만약 단속에 적발이 되었을 경우 조치를 어떻게 취하실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통상적으로 유동광고물에 간혹 하시는 분도 계시고 계획적으로 붙이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희 같은 경우 계획적으로 전 지역을 도배하는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고발도 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과태료는 얼마나 나가죠?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25장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50만원 내지 크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3백만원까지 부과 시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고발 조치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고발 조치는 예를 들어서 안마사나 윤락이나 음란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 건수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고발을 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런데도 광고물이 줄지 않아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시민 의식 자체를 탓하기 뭐하지만 많이 부족하고, 저희는 항상 공무원이 노력을 안하면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달자마다 바로 떼는 식으로 해서 많이 정비를 하고 있는데 부족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불법 광고물이나 전단지를 단속하기는 편하실 것입니다. 연락처가 꼭 들어가 있으니까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연락처를 개인이 받아서 아르바이트생을 잡으면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일성

홍일성간사

전화 연락처가 있지 않습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연락처 받으시는 분들이 대리운전이라고 하면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이 받아요. 업체가 안 받고, 그래서 대리 운전을 하면서 영수증을 받아서 사업자 등록이나 대표자 주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도 공문을 보내서 종류별로 사업자 등록을 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되면 그 다음부터 과태료가 나갈 것이고.
일성

홍일성간사

좀더 강력한 벌금이나 고발을 자체적으로 할 수 없나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현수막은 고발 대상이 안되는데 현수막 내용 중에 음란, 퇴폐가 섞이면 고발 대상은 되고.
일성

홍일성간사

벌금을 더 늘린다든지.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현수막을 10장, 20장 붙였다고 하면 그것을 다 사진을 찍어서 스크랩 해서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고.
일성

홍일성간사

과태료가 너무 작아서 불법 광고물이 줄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정해진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옥외 광고물 법에 의해서.
일성

홍일성간사

옥외 광고물은 둘째 치고라도 전단지나 ······.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그런 것도 5만원 범위밖에 안되기 때문에 너무 약해서.
일성

홍일성간사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상위법에 되어 있게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벽보에 무단으로 지정 벽보도 아닌 곳에 유흥주점 벽보 6장, 7장씩 붙이거든요. 그것을 얼마 전에도 동네 입구에 양쪽에 붙이는 것을 동네 이장님 불러다가 못 붙이게 했는데 면사무소에 가서 자술서까지 썼는데도 자기네 먹고 살기 위해서 붙인다고 계속 붙이는 거예요. 못 붙이게 해서 가긴 갔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벽보판을 많이 붙이면 증거 확보를 해서 원소유자를 찾아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죠.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 벽보를 붙이는 것은 과태료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3백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저쪽 벽에 5장, 이쪽 벽에 3장 등 해서 무더기로 붙이더라고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여기 저기 확보를 해야죠.
미희

안미희위원

업소 이름을 보면 업소가 주 대상이 아닙니까? 사람을 사서 붙이는 것이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붙이는 사람은 경범죄 등으로 지구대 등에 넘기죠.
미희

안미희위원

자기네가 계속 신고 당하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봐달라고 하는데도 사실은 안 봐주고 쫓아 버리긴 했지만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일성

홍일성간사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설치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 놓으면 붙이지 않고 걸이식으로 해서 걸어 버려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철사로 묶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없는 것 보다는 낫거든요. 스카이 라이프도 묶는 부분이 있어요. 차로 계속 떼곤 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힘드시더라도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써서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거리 좀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릴게요. 질의하신 위원 전부가 언급하신 부분인데 요즘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진안 택지개발지구나 병점 시내 동부권, 특히 동부권에 많이 성행을 하더라고요. 전과 같이 살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의지가 없는 것인지.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대집행은 부득이 공무원이 못하는 부분, 남한테 의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불법이 있더라도 공무원이나 공익 데리고 가서 예산이 안 들어가는 범위내에서 대집행을 많이 하죠.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 부분과 함께 노점상 단속이나 표현조차 하기 힘든 정도의 철면피들이 현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행정이 바로 잡지 않으면 행정이 바로 서지 않습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안타까운 것이 저희가 인허가가 엄청 많다 보니까 인허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근무시간 끝나고 나서 직원들 전부 포진시켜서 하면 금방 끝나는데 인허가가 많으니까 야간에 사람을 끌어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거기에 애로점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 부분을 현지 담당들께서 어려우시면 용역 발주나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일소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반월동에 행복 공원 안내판 화장실을 얘기하는데 반월동에 행복공원은 어떤 공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삼성 래미안과 울트라 아파트, 참누리 아파트 가운데 있는 부분이 인수인계가 하반기에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 마을 이름을 따서 행복공원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거기에 옥외 화장실이 있는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그렇죠. 옥외 화장실이 있는데 주민 불편 사항이 안내판이 없어서.
남영

백남영위원장

화장실 관리나 이런 것은 하수과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금년도 하반기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일 것 같습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내년도부터는 공단에서 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반월동 신영통에 단지내에 4개 단지가 있는데 울타리외의 것은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2단지와 1단지 사이 뒤쪽에 게이트볼장 주변에 공원으로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공원이 너무 부실하다고 주민들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거든요. 공원 관리에 나무 식재나 시설물 등이 너무 취약하다고 계속해서 민원이 나오고 있어요. 그쪽의 공원은 그것 하나죠?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그쪽에 공원 하나 있고 2단지쪽에도 있습니다. 2단지 뒤쪽에, 신영통 들어오다 보면 상가가 있는데 수원시 쪽으로 뒤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1단지와 2단지 사이 게이트볼장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게이트볼장도 있고 반대쪽 도로, 들어가자 마자 우측으로 들어가면 2단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 상가와 아파트 중간에 공원이 또 있어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학교 뒤쪽으로?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학교 쪽으로 안가고 84번 국도 상가 바로 뒤에 2단지 아파트 옆에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정문에서 올라 가면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아닙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정문에서 올라가자 마자 50미터 가다가 우측으로 들어가시면 2단지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그 코너에 있어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경수 식재는 물론 시설을 보완을 해 달라는 민원이 여러 번 제기 됐었습니다. 참고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5분 정회

16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용택 지역개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용택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윤용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19-10쪽에 신규 사업에서 팔탄 율암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위치가 율암리 일원에 도시기본 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라고 하셨는데 여기가 온천단지 옆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온천단지 옆이 아니고 남양에서 팔탄쪽으로 가시다 보면 대성저수지 지나면서 고속도로 지나면서 좌측으로 일부 공장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남아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기본 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대성저수지 쪽이라고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고속도로 지나면서 좌측, 율암 삼거리에서 좌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서 49만 평방미터를 일반 산업단지로 지정해서 개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6개 업종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6개 업종이 조립 금속 제품, 제조업이라고 했는데 6개 업종이 주로 어떤 업종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첨단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립이나 반도체 업종으로.
미희

안미희위원

아이티 산업은 아니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조립, 금속, 제조업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700억 예산중에서 2억 4천만원을 올해 반영을 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비용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산업단지 지정과 개발계획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용역을 먼저 해서 개발 계획 승인이 되어야 토지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율암 공단 연계해서.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율암공단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산업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밑에 개발이 안된 부분을.
미희

안미희위원

단지화로 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매향리 평화 생태 공원 조성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884억중에서 3억 4천만원이 반영이 된 것인데 이것도 용역비로 하시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용역비가 저희들이 전에 5천만원을 가지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용역을 했고.
미희

안미희위원

2007년도에?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2006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3억이 예산이 있어서 그것은 타당성 용역을 발주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발주를 못한 것은 경기도 전체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타당성 용역을 하고 그 타당성 용역을 기초로 해서 내년도부터 공원에 대한 것은 내년도부터 국제 현상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첫해이기 때문에 현상 공모를 하는데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한꺼번에 예산을 다 안 세우고 내년에 3억만 발주를 하고 내후년부터 계속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쪽에 개발되는 것으로 굉장히 원하는 것으로 여론조사에서 나온 것을 저도 본 적이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쪽에 2년 정도 더 걸려야 그쪽에 포탄 떨어지는 것 제거 되는 것이 2년 정도 더 걸려야 제거되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인수인계는 급하게 서둘러서 받을 이유는 없는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지금 개발 계획 하는 것은 육지 부분만, 오염이 안된 육지 부분만 하는 것이고 오염이 된 부분은 환경이 치유된 후에 인수를 받아서 개발을 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매향리 주민들 여러 가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픈 추억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만 얼마라도 치유될 수 있도록 조속히 시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내년에 2009년도가 13억으로 해서 계속 사업으로 나가실 것인데 그렇게 되면 몇 년도쯤 돼서 육지 부분은 되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나머지 부분은 토지 매입과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약 800억 추산을 하고 있는데 진행하면서 더 늘어날 것으로.
미희

안미희위원

2010년까지만 해도.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법이 통과가 되면 국비를 최대한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미희

안미희위원

국비 좀 많이 받아 오세요. 여기는 국비 많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보상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많이 받아 오셔서.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서울시의 경우 용산 미군 부지를 공원까지 만들어서 기증한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못 받아올지라도 최대한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국비 좀 많이 받아 오시기 바라고 매향리 주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은 미군 반환 공여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아직도 계류 중이고 통과가 안 되었는데 발전 방향이나 반환방법, 여러 가지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거기에 법으로 명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2005년도에 5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나온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활용방안이라고 해서 매향리 공여지를 우리 화성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일부는 공원으로 하고 일부는 해양 관광에 대한 리조트 시설로 개발하는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장

평화 공원으로 방향이 바뀐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공원에 대한 명칭이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평화공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이름을 지은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주민들이 평화공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아직 공식적인 명칭이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야죠.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된 분들이고, 시에서 그런 부분이 정확히 정립이 되지 않으면 현재 3억 4천이 내년도 용역비라고 했는데 용역비도 용역심의위원회에 갔을 때는 20억을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비용이 어떻게 배정이 되었느냐고 하니까 10억 몇 천이 포상비입니다. 국제 공모라는 이름 하에, 이런 부분이 벌써 법률적으로 국회에서 정해진 부분이 아닌데 앞서 나가서 세월을 낭비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어떻게 법률이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활용 방안이나 개발 방법이나 부담자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과제들인데 시비로 20억씩 들여서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 추경에도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렇게 앞서 가서, 우리가 용역한 것과 다른 결과물이 나왔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특별 지원법이라는 것은 지원에 관한 법이거든요. 만약 공원을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면 그것은 국비에서 얼마를 지원해 준다는 지원법이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용 방안에 대한 것을 용역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번에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는데 우리 의견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거기에 일부를 공원도 하고 산업단지도 하고, 해양리조트도 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하는데.
남영

백남영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따로, 경기도 입장 따로, 국가 입장 따로, 다 따로 이지 않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렇기 때문에 화성시 의견이 있어야 그 용역을 근거로 해서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활용 방안이 되었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장

우리 화성시 입장을 정리하는데도 용역을 발주해서 학술적으로 정립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화성시에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화성시 의견을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 지역 시민이나 관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 되는 것이고 중지를 모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용역을 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용역이라는 제도하에 공무원들이 뒤에서 살짝 숨어서 피해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과하게 얘기를 하냐면 용역이라고 해 놓고 어떻게 보면 미사 여구 몇 개 붙여서, 법 조항 몇 개 붙여서 체계적으로 정립한 내용, 물론 학술,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용역에 대해서 솔직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떠도는 것을 가지고 의견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떠도는 의견을 집약을 해서 방향을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 부분은 돈을 주고 할 것이 아니라 관의 주도하에 이런 중지를 모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하고, 그래서 이것을 용역이라는 이름 뒤에 살짝 숨어서 공무원들 피난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용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지울 수 없어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매향리는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남영

백남영위원장

지금 말씀 드렸다시피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너무 앞서 가지 말기를 바래요. 현재 상황에 법률적으로 근거해서, 국가적인 책임, 또 우리시가 담당해야 될 책임, 또 우리가 목표하는 지향점등이 법에 근거해서 앞으로 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먼저 용역이 한 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금액이 투입이 되는데 용역 과제라고 해서 활용이 안 되면 주민들 세금만 낭비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또한 국제 현상공모라는 이름아래 총 용역비의 절반 이상, 10억 몇 천인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금액으로 국제 현상 공모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의문시 되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매향리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듯이 나무 몇 그루 심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켜봐 주시고 조언을 주시면.
남영

백남영위원장

사업 추진을 하시면서 참고 삼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매향리 종합복지관 위치가 어디입니까? 번지수만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현재 매향리 대책위 사무실, 부지는 거기에서 제공을 하고 건물만.
남영

백남영위원장

마을 회관 있는 곳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지금 대책위 사무실 있는 곳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운영은 매향리 주민들이 하실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진안동에 진안택지개발기금 가지고 마을회관을 3층을 지어 놨는데 거기 운영비 때문에 주민들이 운영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1층만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고 2, 3층을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건강증진센터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운영비가 시청각실, 게스트 하우스 등 이런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노하우도 필요할 것이고 어떤 재원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것이 많이 시설물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이 합의가 되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내년도에 용역을 하면서 대책위하고 협의할 것입니다. 대책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대책위와 협의가 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검토가 적극적으로 돼 줘야 되지 않을까, 시설물 지어 놓고 흉물스럽게 관리 안되고, 또 주민 간에 반목 생기면 안하니만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를 할게요. 3,840평인데 바닥 면적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1천평 정도.
길양

박길양위원

건물 바닥이 1천평이면 얼마큼 큰 것인지 감이 오세요? 건축물의 바닥이 1천평이면 얼마큼 큰 것인지 감이 오시냐고? 제가 계산해 봤더니 960평방미터이고 290평 정도 되는 것인데 바닥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왜 이렇게 꼭 서둘러서 하셔야 되는지, 이것을 뒤에 평화 생태 공원과 연계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심사숙고해서 가면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102억이면 돈도 보통 적은 것이 아닙니다. 바닥 면적 3백평에 복지시설, 기념관 등 해서 3층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엄청난 면적이에요. 나중에 운영 관리비를 매년 지원해서 주셔야 되고, 이것이 그냥 운영되는 것이 아니에요. 매향리 주민이 몇 세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얼마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가 될는지 걱정이에요. 그리고 제 생각은 뒤에 평화공원과 연계해서 심사숙고해서, 계획 수립해서 종합적으로 연차적으로 가야지, 그냥 시장님 지시하시면 바로 실행 계획으로 나와서 가시면 향후에 우리 시정 운영에 많은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할 것이고, 시장님이 지시하셨다기 보다는 대책위에서 자기들이 땅을 내 놓을 테니 지어 달라고 해서 같이 검토가 되는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그것에 대한 부분을 5천만원을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평화 공원과 연계해서 갈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단계이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조언을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토지는 대책위원회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기부채납을 해서 등기는 다 화성시로 해 놓고 운영만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팔탄 율암 일반지방 산업단지 조성에 동탄 2지구 신도시 계획에 따른 이전 공장 부지 확보 차원에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당초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는 수도권이라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해서 공업용지 물량을 명분 없이 안 줍니다. 실제로는 건설부나 도나 동탄 신도시에서 안온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얘기는 그 명분을 가지고 서남부권에 산재되어 있는 공장을 집단화 하자,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공장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탄에서 오는 것은 거의 안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수요 조사를 할 때는 16개 정도가 온다고 했었는데 인근에 산업 단지를 조성을 하면 안올 것이라고 봅니다. 명분은 그렇게 갔는데 산업단지 물량을 받아서 개발하면서는 이 지역내에 산재되어 있는 일반 공장, 특히 택지개발로 나가는 공장들을 수용을 해야 될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산업용지와 공업용지의 차이는 뭡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공업용지와 산업용지가 같은 말인데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용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지 면적을 주는 것이 있고 이것은 산업단지로 해서 건물을 짓는 것으로 용적율이 높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공장 짓는 것은 공장 총량제로 지어서 건축 면적을 주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건폐율이나 용적율은?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용적율, 건폐율은 다 높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부지가 율암리 산 41번지 부근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 중에 전체가 140만평 되는데 그중에 일부를 개발 안된 부분을 정비를 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위치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위치가 나올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 부분에 어느 지점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입주된 업체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입주된 업체는 가능하면 편입을 안 시키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율암리는 기본계획상 시가화 용지가 140만평 되고, 그중에 공장이 들어와 있는 것이 30, 40%는 공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있는데, 그래서 율암리 전체를 시에서는 정형화를 시켜 보자고 해서 산업단지를 하고, 그 다음에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준 산업단지 제도가 생겼습니다. 기존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쪽은 준산업단지를 지정을 해서 정비를 하고, 그리고 남는 부분으로 공장이 안 들어와 있는 것은 공장 입지 유도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를 아예 단지화 정비해 보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산업단지 지정이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계획 관리지역 계획관리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서 율암리 쪽은 시범적으로 공장에 대한 정비를 해 보려고 시에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정비하실 때 기반 시설을 다 해 주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준산업단지의 경우 공장의 입주 2분의 1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등 절차가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리고 지금 남양에서 팔탄까지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산업단지 예정지역으로 관통을 할 것입니다. 그것을 도면을 잘 보셔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거기에 자연 부락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 부분도 검토를 정확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동탄 2지구 편입지역 내에 공장 편입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별도의 공단을 만들 것으로 잠깐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선은 기업에 설문 조사를 했더니 조치해 달라는 기업체가 5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토지이용계획 등에 저촉이 안 되면 최대한 조치하는 쪽으로 원칙을 갖고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바로 동탄 2지구내에 하는 것으로.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현재 공장 있는 그 자리에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최대한 집단화 해서 하는 것으로.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어차피 이전에 대한 부분은 일부 집단화 시키고 그래도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인근에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구 지정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현재 건설부에서는 11월말경에 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중앙 부처 의견이 안 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사업 계획 승인은?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내년도 2월달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일정을 봐서 2월달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개발계획 승인이 안되면 그렇게 해서 동탄에 2지구에 편입이 되는 공장들을 입지내에 넣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 율암 지구는 안해 줄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물량을 받아 왔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은 별개로 가고 또 별개로 갈 수 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해서 가능하시면, 그쪽에 매스컴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부지역에서 유치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심지어는 명단 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여러 군데서 전화 온 적도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가능하면 타 지역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매향리 복지회관 관계를 말씀드리는데 왜 주민들이 땅을 희사하면서까지 빨리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당초에 토지 매입을 할 때도 복지회관을 건립을 한다고 매입을 했고 당초 목적 자체가 복지회관이 없기 때문에 대책위 사무실이 있지만 매향리, 이화리, 석천리 다 대책위가 있는데 대책위 사무실을 쓸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을 지어 주다 보면 이것이 빌미가 돼서, 거기 생태 공원도 명확히 확정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도에서 저희 의견을 가지고 일부는 공원, 일부는 해양 관광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매향리 복지회관을 지어 줌으로써 이것이 빌미가 돼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매향리에서 복지회관 건립해 달라고 토지 희사하면서 매달리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어차피 평화공원으로 가는 것은 매향리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화성시나 대한민국을 봐서라도 세계적인 미군 공여지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매향리 쪽에 해변가에 공장이 있어요. 백철 금속을 이주 시키셔야 됩니다. 거기도 공원 지역에 포함을 시켜서 이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화성호 제방도로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백철 금속 때문에 오염원 사건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를 꼭 생태 공원을 하신다면 백철 금속도 공원내 포함을 시켜서 이주 시키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는 꼭 넣으셔야만 화성호와 연계해서 전체가 해안 문화 생태 함께 가지 중간에 공장 두고 가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용역할 때 검토를 해서 하시고, 하나라도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 저것 손대지만 마시고 분명히 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공 습지 관계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야구장만 정비해 줄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이용을 하시는데 탈의실과 화장실 식수가 없습니다. 응급 사항만 해 주고, 간단한 시설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길양

박길양위원

화장실 지하수 연결해서 밖에서.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이쪽 축구장에는 있고 야구장에는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축구장에서는 연계가 안 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리로 끌어 가야죠.
길양

박길양위원

처음에 공사할 때부터 그것까지 함께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래서 배수 시설의 경우 송산그린시티 개발 계획에 넣어서 할 계획으로 수자원 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것, 축구장에도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양성화 할 계획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전체적으로 송산그린시티 개발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개발 계획이 되면 양성화 해 주는 방법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향후에 우리가 매입을 해야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매입을 안하고 공원으로 받아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 요망사항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죠.
길양

박길양위원

송산그린시티와 단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녹지축으로 일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 아래 제방 있는 곳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욕심인데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내가 보기에는 전반적인 시비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위 공원으로 갈 것 당겨서 대형목도 심고 조경수도 심어서, 그래서 처음에 인수를 받아 오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받아서 우리 시비를 투자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네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연고권 주장할 때 “너희가 이렇게 해서 오염원 예방을 위해서 인공 습지를 만든 것인데 우리가 수탁을 받아서 우리가 이런 시설을 했지 않느냐, 우리에게 권한을 줘야 된다” 는 것을 주장하려고 했던 것인데, 하여튼 그쪽에 일반적인 것도 관리 할는지 모르지만 공한지가 많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채도 몇 천평 심어 보고, 그 아래 산책로 주변 인공 호수 옆에 코스모스를 식재를 해서 정말 쾌적한 습지 공원이 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도 연계해서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9-5쪽입니다. 남양지구외 도시개발 사업 중에서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남양 지구내 수용지구 총 사업비 나오는데 434억에서 그중 152억 75백만원이 아직 미전입이 되어서 사업 추진이 지난하다고 하는데 2008년도 예산 편성시에 152억 75백만원을 반영을 요망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남양지구나 조암지구가 혼용 방식으로 해서 일부는 수용을 하고 일부는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은 체비지를 팔아서 사업비를 충당을 하면 되는데.
미희

안미희위원

그 내용을 아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수용 전체 지구 사업비가 430억 45백만원이고 내년도에 152억 75백만원이 더 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체비지 매각이 안돼서?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체비지 매각과 관계 없는 부분입니다. 수용지구는 전액 시비로 해서, 체비지 매각은 환지 지구나 체비지 매각으로 가는 것이고.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2008년도에 예산 요구를 했어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 예산에만 되면 문제없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예산만 되면 문제 없죠.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다른 것을 하나 덜 하더라도 한군데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요. 여기 저기 벌려 놓으면 인력도 낭비 되고 사업도 지연이 돼다 보면 불신은 불신대로 받고 입주 안되고 손해가 많으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고 제 생각은 내년 3월부터 시청 옆 외에 안쪽으로는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아파트는 아시다시피 분양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서둘러서 하시도록, 예산확보는 100% 되는 것으로 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위원님들이 힘을 써 주십시오.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 부서에서 요구가 돼서.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계상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그것은 꼭 세워 주셔서.
미희

안미희위원

152억 75백만원만 있으면 수용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이 다 된다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다 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내년에 마무리 된다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건물 지을 수 있는 시기가 접수를 받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신청을 하면 허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수용지구 쪽에는 아까도 예산도 없고 어제 수용 재결이 되었습니다. 보상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 안쪽으로 환지 지구는 내년 3월부터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을 공고를 하시나요? 건물 지을 사람들 신청해서 접수 해서.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지금도 물어 봅니다. 한 두분이 건축 허가를 내서 집을 지으면 계속 활성화 되리라고 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 시청 앞에 있는 지방도는 그대로 둘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현재 30미터를 35미터로 넓힐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옆에 인도도 더 확장될 것이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30미터인데 개설이 다 안된 상태이고 더 넓혀서 30미터인데 35미터로.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현재는 몇 미터 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25, 26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6차선이 됩니다. 보도도 4미터 이상 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6미터에 4차선인데, 그리고 조암 지구 택지개발도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해 줘야 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예산 요구된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도시개발은 두개만 예산 전용을 하면 되는 것이네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예산이 되면 기반시설만 갖춰 지는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렇죠.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개별 소유자별로 허가 들어오면 허가해 주고 아파트는 분양해서 착공해서 짓고, 실제 사업완료는 2010년 가면 아파트 입주 완료 될까 모르겠네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남양의 경우 2009년말, 2010년 되면.
길양

박길양위원

두개는 예산부서에서 요구해 오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이런 곳에 투자를 빨리 빨리 하셔야 되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내년에는 마무리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해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내년에 예산이 돼도 2010년에 가서 입주 완료돼서 도시 면모를 갖추는 것인데 자꾸 딜레이 시키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실무 부서에서 강력하게 시장님께 주장을 하셔서 꼭 계상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도 노력을 할게요. 안타까운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매향리 복지회관 같은 것은 늦게 하고 이런 것 먼저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공 시설에서 필요한 것을 먼저 하고 나중에 조금 1년 늦게 있다가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 지어 줘야죠. 물론 내년도 예산에 매향리 복지센터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하다 말고 다른 것을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정이 이중, 삼중으로 낭비되고 업무 추진이 지연되는 현상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남양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매향리 복지회관 토지는 주민들이 매입을 해서 주신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혹시라도 보상 받은 비용을 주민들이 모아서 부지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모르고 어차피 그분들이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매입을 했고 그것을 매입을 해 주면 시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기에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돈으로 샀는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리고 위치가 포탄 껍데기 쌓아 놓은 부지에 짓는다는 말씀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동탄에 대체 농지 그냥 방치하실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현재 지난 번에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그때 원칙이 건설부나 토공이나 시에서는 당초 약속대로 공급을 하겠다는 원칙만 서 있고 그 외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진행도 안하고 변경된 것이 없다면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변경되었다, 안되었다는 것은 답변드릴 수 없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공식적인 얘기도 좋지만 정책 협의나 업무보고 아닙니까? 이런 과정에서 볼 때 어떤 감이라기 보다는 분위기가 어떻다, 꼭 문서화 된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미리 대비를 해서 정책을 펴 나가야 될 것인가의 부분도 기회를 통해서 ······.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까지는 공급을 하겠다는 쪽으로 결정이 되었고, 그 후에 그 후에 동탄2가 발표가 되다 보니까, 양쪽 도시 사이에 남는 곳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나 토공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는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양쪽 도시사이에 일부 농지가 있으니까 과연 농지가 보전될 수 있느냐의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바꾸겠다, 안바꾸겠다 전체적으로 협의된 것은 없지만 건설부나 국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시의 입장이 어떻게 정립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당초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당초대로 공급을 해 주라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 것을 강력하게 피력을 하세요. 입주 다 끝나고 사업이 준공 단계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개공이나 건교부나 일언반구 얘기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을 하시고 주민들과 협의할 것은 협의를 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공개적으로 오픈을 시켜줘야지 그냥 입만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개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서 바꾸겠다는 방침이 된다든지, 검토를 한다든지 하면 가서 의견도 들어보는데 지금 고민 상태이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장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은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대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 나가야 되지 않느냐, 또 그것이 아니었을 때는 차후 개선책이 있는 것인지, 대안이 따로 마련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더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야 되는 것이니까 그냥 건교부에서 안 된다고 자를 일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셔서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용택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는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간 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7시 27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