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강병국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고,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2008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덕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이덕훈 의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 전자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본회의장이 현대화 되고 전자 시스템화 되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현재 우리가 11분의 의석으로 5대 의회가 이루어져 있는데 사업 예산이 3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우리시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숫자는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쓰여져야 될 부분, 불요불급한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모범을 보여서 절약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투자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의회도 제일 먼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나 경기도, 수원시 등등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본회의장에서 과장급 간부들이 쳐다 보지 못하니까, 생동감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어떤 경우는 존다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봄으로 인해서 좋지 않겠는가, 생생하고 우리가 인터넷으로 내년도에는 의회 상황을 보낼 때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래도 화성시의회가 어느 정도 뒤떨어지지 않는 의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 예산에 낭비 요인이 있다고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시민들한테, 또는 모든 공무원들한테 이러한 것들을 알려 준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생각에 따라서 약간 다르실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본회의장이 모든 최종 결정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존중되어야 되고 위상을 가져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대부분의 의정활동이 상임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으로 판단해서 본다면 3억이라는 예산이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시에 불요불급하게 투입되어야 될 재원으로 썼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미희입니다. 지금 백남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참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본회의장 전자화 시스템 도입은 선진국형입니다. 웬만한 지자체에는 저도 두세 군데를 가 봤지만 다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또 위원님들이 어떤 내용을, 무엇을 발의하는지, 또 시정 질문을 할 때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이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 더 장점은 그것을 동영화 해서 인터넷에 시스템화 할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시켜줄 수 있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 주시기를 굉장히 바랬고, 또 의원님들 모든 활동이나 회의록 내용, 또 여러 가지 조례 제정, 개정되는 모든 부분들이 다 인터넷에 제대로 시스템화 되어서 시민들이 어떤 의원님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질의를 하고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그런 것을 다 알아야 되요. 이번에 의정비 심사 할 때도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 의정비를 올려 주느냐”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전자 시스템화가 잘 되어 있어야만 시민들이 의원님들의 모든 활동사항, 정황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들이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화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대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 시스템이 도입되는 시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설치를 해서 활용도나 사용 시간, 또 운영 효과 등을 한번 더 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짚어 보시고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더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진지한 말씀을 들었는데 최근의 언론 매체나 오늘 아침에도 온통 신문이 의정 수당 때문에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의정비가 다소나마 현실화 되는 추세인데 그것을 인상으로서만 얘기를 하니까 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몸 둘 바를 모르는 형편인데 의회가 모범을 보여야 할 곳에서 과연 11명의 회의장에 전자 시스템을 꼭 해야 되는지 저도 지극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이것은 곧 돌아올 2008년도 예산 심의 때 예산결산특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는 것으로 하고, 또 본 회의장 말고 의회 홈페이지 개편도 어제 의장단 회의를 잠시 열었습니다. 전 의장님이 주재를 하시고 박길양 부의장께서 좋은 얘기를 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 홈페이지 개편 관계도 현재 1억 36백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박길양 부의장 얘기에 의하면 3천만원 정도면 의원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에서는 박 부의장님하고도 자문을 구해 보시고, 지금 1억 3천 6백만원이다, 3억이다, 이 예산이 이 자리에서 깎이고 추가되는 사항은 아니니까 위원님들의 심중을 헤아리셔서 사무국에서도 적정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라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위원님들이 말씀들이 다 적정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을 하는 뜻에서 의사국에서 새롭게 판단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2008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백남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2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거 제1조의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제62조”로 개정하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시산업위원회의 명칭을 “산업건설위원회”로 변경하여 현재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화성시의 산업건설 분야의 발전 과정을 보다 정확히 표현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은 규칙안의 제명을 법제처 법령안 입안 심사기준에 의거 띄어쓰기를 위하여 개정하며, 또한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도시산업위원회의 명칭이 산업건설위원회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별표의 “도시산업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로, “도시산업전문위원”을 “산업건설전문위원”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7년 7월 27일 개정된 화성시 지방 공무원 정원 규칙에 따라 행정자치전문위원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 5급 상당”에서 “지방행정사무관” 으로, 산업건설전문위원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5급 상당”에서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으로 다양화하여 산업 건설 분야에 맞는 전문위원을 배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남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승희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 조문이 새롭게 정리되어 이에 따른 관련 조례의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이며 위원회중 기존 도시산업위원회의 명칭을 시민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보다 풍요롭고 성숙된 도시 창출을 위하여 역동적이며 진취적이고 미래 희망적인 내용이 함축되어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산업건설위원회” 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법제처 법령안 입안 심사 기준에 의한 의회 관련 조례의 제명에 대한 띄어쓰기를 바로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도시산업위원회가 “산업건설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함에 따라 본 규칙안 별표 중 도시산업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로, 도시산업전문위원을 “산업건설전문위원”으로 하고 본 규칙안중 별표의 전문위원별 직급 중 행정자치전문위원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5급 상당”에서 “지방행정사무관” 으로 하며 산업건설전문위원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5급 상당”에서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는 2007년 7월 27일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3의 의회사무국 정원 내용의 개정으로 본 규칙안 중 별표의 전문위원별 직급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의원들간에도 협의가 되고 의회사무국과도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조문이 새롭게 정리되어 이에 따른 관련 조례의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과 위원회중 도시산업위원회의 기존 명칭을 시민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보다 풍요롭고 성숙된 도시로 창출하기 위한 보다 역동적이며 진취적이고 미래 희망적인 내용이 함축되어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이미지를 개선하기에 적절한 “산업건설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법제처 법령안 입안심사기준에 의한 의회 관련 조례의 제명에 대한 띄어쓰기를 바로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도시산업위원회가 “산업건설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함에 따라 본 규칙안 별표 중 “도시산업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로 “도시산업전문위원”을 “산업건설전문위원”으로 하고 본 규칙안중 별표의 전문위원별 직급 중 행정자치전문위원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 5급 상당”에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며, 산업건설전문위원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5급 상당”에서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는 2007년 7월 27일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3의 의회사무국 정원 내용의 개정으로 본 규칙안 중 별표의 전문위원별 직급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일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을 제33조 2항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5조의 2 규정에 따라 2008년도 화성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의원의 월정 수당 금액 매월 167만 5천원을 “232만원”으로 인상하여 현 물가수준 등에 맞춰 현실화 함으로써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일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조문이 새롭게 정리되어 이와 관련해서 조례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화성시의회 의원의 월정 수당은 지역 주민의 소득 수준, 지방공무원의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성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되고 있어 금번 화성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다음 년도에 지급할 월정 수당을 “232만원” 으로 결정하고 그 금액이 의회에 통보되었기에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와 34조의 규정에 의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번 화성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다음 년도에 지급할 월정수당을 “232만원” 으로 결정하고 그 금액이 의회에 통보되었기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조례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6. 화성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7.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8. 화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9.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