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태섭 의원 발언

제67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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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미래전략팀,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의 소관 업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은 먼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고경윤입니다. 2008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마는 지난 9월 13일자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돼 있던 법률자문관과 도시디자인팀이 소속을 달리해서 우리시에서 계약직으로 새롭게 임명을 받아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법률자문관은 기존에 의회법무계 소속으로 근무를 하게 되겠고 도시디자인에 관련된 것은 두 분이 기획계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계약직을 채용을 한 것인데 그것을 시가 소속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근거라기보다 인사방침 상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것보다.

태섭

이태섭위원

근거가 인사방침 아닙니까? “근거라기보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시와는 별개의 법인화된 조직이에요? 그렇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는 공무원의 공조직이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채용을 해놓고 시로 와서 근무지를 지정한 것입니까? 소속자체를 시로 바꾼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소속자체를 바꾼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근거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공무원 조직에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새롭게 임명을.

태섭

이태섭위원

필요한 사항이면 아무데나 그냥 필요하면 갖다 씁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계속사업이 있지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에 보면 시에서 계속사업으로 만들기를 추진하시면서 각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또 우리 마을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과정 자체를 즐기고 화성시민임을 자긍심을 느끼게 해주는 사업으로서 마을을 선정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시행은 내년부터 하고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에 했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희숙

최희숙위원

올해는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올해는 1-6쪽에 있는 것처럼 우정읍 석천리, 향남읍 구문천리, 송산면 고포리, 이렇게 3개 마을에.

희숙

최희숙위원

지난번에 관계 담당자들하고 마을에 설명회 한 것이 올해 수반된 사업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희숙

최희숙위원

예산이 얼마 나갔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에 5억이 예산 계상됐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아니 마을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마을은 자료에 있는 것처럼 우정읍 석천리 경우 3억, 향남읍 구문천5리는 1억 7천, 송산 고포리에 3천만원해서 5억이 투자돼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내년도에는 2억이 편성돼 있고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2억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원내용에 보면 2개 마을을 선정해서 1억원을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1억원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금 마을마다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아직 안 올라왔고 예산이 확정되면 1-7쪽에 있는 것처럼 2월중에 사업을 공모를 하고 4월중에 마무리 선정이 돼서 사업 착수가 4월부터 들어가서 10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만 했지 사업계획서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아직 공모를 안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저는 혹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했나 싶어서 질의했는데 마을마다 1억원씩이면 1억원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저희도 금년도에 1차 했을 때에 29개 마을이나 단체에서 참가를 했었고 2차 모집했을 때는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서 자체 심사를 거쳐서 신청하도록 했는데 9개면이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 9개 지역을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친 결과 향남 구문천리와 송산 고포리가 책정이 돼서 추진을 하는데 다소 저희들도 사업계획서를 하는데 작성하면서 읍면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다소 적다는 그런 여론들을 많이 받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마을에서 사업계획서도 안 올라오고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해서 2개 마을에 1억원씩 해준다고 하면 공사를 하다가 중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마을에 마을자금이 많지는 않단 말입니다. 각 마을마다 보면, 그러면 1개 마을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정말 시에서 지원해서 성과 있게 했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여러 리를 하면 하다가 중단되고 진짜 아니한 만 못하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들은 여러 개 마을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두 개 정도 해서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되면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처음 되는 사업이니만큼 확실하게 해서 여러 마을을 하는 것 보다 단순하게 한두 개 마을을 해서 주민들이 보람 있게 느낄 수 있도록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15쪽에 보면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지도 제작이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왔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은 작년도에는 제작을 안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으로 넣었는데 저희 통계부서 쪽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두에 설명 드렸던 것처럼 새롭게 이사를 오신 분들이 지역을 알고자 지도 요구를 많이 해 오는데 2년에 한번씩 제작되는 지도기 때문에 여건이 많이 변경돼서 새롭게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000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부가지고 됩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지금까지 보급된 수준을 보면 모자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기대효과에 보면 방문고객에게 안내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배치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나눠주십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본청에 오신 분들이 각 실과소를 방문했을 때에 화성시 관내 지도를 요구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 부서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배부해드리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저희도 솔직히 행정지도를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최희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선정된 것을 보니까 우정읍 석천리, 향남읍 구문천리, 송산면 고포리, 바닷가입니까? 바닷가 쪽은 아니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송산리 고포리 지역도 시화호 방조제가 막히면서 전체 바닷가 마을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제 다 없어졌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하시는 것보다 정말 필요한 지역, 해안마을이라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촌마을 가꾸기 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이요. 양감면 요당리 같은 데, 마도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라고 해서 처음에 생각할 때는 계획하고 보고 받기에는 이렇게 꾸려가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았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이 조경하고 정자 만들고 쉼터 만들어 주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 지역에서 진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가 어디 지역을 다녀봤는데 코스모스를 몇 만평을 심을 정도로 해 놨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서 느낀 것이 그 지역에 가니까, 그 마을에 가니까 코스모스가 가을에 환하게 피어 있다든지, 그런 것이 되어야지 지금 실질적으로 조경하고 정자하고 제방쉼터 조성해 주는 것은 타 부서에서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할 필요성이 있겠어요? 뭔가 특색 있는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또 최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예산도 1억 가지고 한 마을 줘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정말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보면 여기 우정읍 석천리는 3억 주셨지 않습니까? 제방쉼터 하나만 만들고 정자 하나만 만들어도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정말 농촌지역이라든지 해안마을이든지 보기 좋은 마을로, 홍보할 수 있는 마을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보다도 도심속에 있는 마을 좀 건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동이지, 동 같은 동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거리에 가로등 하나 제대로 안 돼있고 거리 조성 하나 제대로 안 돼있고 지금 불이 나도 도시계획도로가 형성이 안 돼서 소방차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피해가 되는데 한 6억씩만 있어도 되는데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해야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렇게 방치돼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곁들여서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화성시에 정말 어떤 마을을 어떻게 가꿔 나갈 것인지,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도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사업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예산담당을 하시는 부서니까 우선 내년도 예산 추정을 어느 정도 보십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박윤환입니다. 현재까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작년도 본예산에 대비해서 1천 5백억 가량이 증가한 일반회계 기준이 되겠습니다. 한 7천억 규모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작년보다 1천 5백억 정도 증액된 예산 편성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계속사업비나 명시이월 예산이 작년도 보니까 너무 많이 이월이 돼서 예산편성이 되던데 올해를 줄어듭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그래도 많은 폭으로 줄어들고 있고 처음 왔을 때는 2천 8백억까지도 이월이 됐었는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금년도 얼마였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넘어 올 때 약 2천억 가량이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7천억 넘어가도 2천억 또 명시이월해서 예산 넘어오면 그렇게 크게 줄어드는 것이 없잖아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올해는 많이 최소화가 될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방세는 어느 정도 보십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지방세가 780억 정도가 증액돼서 한 3천 9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올해 한 2천 5백 됐나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2천 한 2백 정도.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방세 내시는 분들이 말하기에 내가 내는 지역에는 보여지는 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지역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다듬어서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은 좀더 알차게 예산이 편성되고 계속비나 하는 사업보다도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Monthly meeting 담당은?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Monthly meeting을 지역일 때문에 할 수 없이 갔다 왔습니다만 진짜 거기서 성과 돼서 나온 것이 그 사업에 반영이 꼭 되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께서 지적성 또는 의심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각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Monthly meeting의 결과들이 사업에 얼마나 효과가 되어지는지 다시 한번 받고 있습니다. 결과가 피드백이 되는지 점검해 나가고 내실화가 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하루 저녁을 자고 이틀을 자면서 부딪혀가면서 대화를 나눴다고 하더라도 정말 내부에서 충분히 토의가 될 수 있는데 외부까지 나가가지고 그 정도 고생을 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면서 큰 효과를 낼 수 있느냐, 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하는 것을, 다음 본예산 편성하셨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에도 반영이 되어 집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된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분명히 평가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그래서 금년도 예산, Monthly meeting 실적하고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또 다녀와 가지고 평가서 내지 않습니까? 평가서 낸 부분들하고 몇 가지만이라도 자료를 받아가지고 평가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금년도에 준해서 내년도 똑 같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전부다 위탁되는 사업비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을 봤을 때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은 예산이 변동이 되어집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인력관리를 지난번에 이태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도시디자인팀, 법률자문관, 계약직으로 시청으로 끌어들이셨는데 두 분만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직원들도 들어왔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 도시디자인에는 두 분, 법률자문관 한분해서 그분들이 아까 이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견하기로 한 사항이 아니고 그쪽 시설관리공단은 사직을 하고 새롭게 모집을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계약직으로 새롭게.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료 가져오라니까 왜 안 가져오세요? 공모한 것 하고 인사에 관련된 자료 가져오세요. 공단사업이라든지 이루어지는 부분들, 또 인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시에다 부서를 만들고 한 부분들도 지적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더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시설관리공단에 있던 법률자문관하고 디자인이 사직을 하고 시에 공모로 응해서 했다고 했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는 그 직위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에는 법률자문관과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자리를 사직하고 나왔으니까 그 자리는 계속 존치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그 자리를 사직을 하고 시가 공모하는데 와서 공모해서 채용이 됐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사직한 자리는 그 직위가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거기가 직제가 변동이 되어져서.

태섭

이태섭위원

말을 확실하게 해줘야지요. “직제가 변동이 돼서 그 시설관리공단에는 두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하는 것 하고 그 자리를 사직을 하고 왔으면 그 자리는 남아 있으니까 사직이 된 것 아닙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 직위가 바뀌어졌습니다. 거기에 직제가 바뀌어졌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 줄 알았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이해가 될 성질이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에 직제를 고쳐서 그것이 최초에는 그쪽에 필요한줄 알고 법률자문관하고 디자인 부서 직제를 만들었는데 효용가치가 없고 오히려 시청이 더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거기 직제를 폐쇄하고 시청 쪽으로 계약직을 채용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쪽을 그냥 놔두고 직제가 살아있으니까 사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직제는 살아 있지 않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담당관이 말을 자꾸 의문이 생기도록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 직제를 개편한 추진내역하고 시가 계약직 공무원을 그렇게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것을 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직급별 정현원표를 금년 1월 1일 기준하고 10월 1일 기준으로 두 가지를 주세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오늘부터 내년도에 우리시가 해 나가야 될 업무계획을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잘 교감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 거론되는 것이 내달 본예산 다룰 때 여러 가지 반영사항이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계획서를 보니까 점점 더 화성시의 행정수준이 낮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1년 내내 의원들이 지적을 해주고 무엇은 잘 됐고 무엇은 못 됐다 하는 지적사항에 대한 것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작년도 업무보고를 오히려 들여다보고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 의회에서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도 있었고 수차 개별적인 업무보고도 있었고 시정질문도 있었고, 그것이 다 시정이 잘 돼 나가기 위한 협조적인 내용의 것들인데 업무보고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 업무보고는 의회에 전문위원님들하고 했을 때 이번에 하는 것은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요사업만을 하고.

태섭

이태섭위원

업무보고 앞으로 또 할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명년도 되면 예산이 확정된 업무계획이 되어서 예년에 보면 2월중에 종합적인 업무보고가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정 전체라든지, 의회에 의원님들께서 각종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 시정질문이 어떻게 조치됐는지, 그런 부분은 내년도 2월중에 보고를 드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얘기하는 데 따라서 대응논리는 있겠지요. 그러나 위원들이 이 사항들은 내년도 사업을 무엇에 중점을 둬야 될 것인가, 우선 시정의 기획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업무계획을 보면 우선 예산자체부터 계속사업은 전년도와 대비가 됐는데 신규사업을 책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전부 작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면 거기에서 연해서 나오는 사업이지, 또 특수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에 했던 것 그대로 넘어오는,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그것이 특수사업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연도별 예산대비가 있어야 이 사업이 필요 하구나, 안 필요 하구나,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업무계획을 보면 어지러워요. 시정 베스트 10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도 했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에 아직 추진 중에 있고 연말에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성과예측으로 봐서 어떻습니까? 내년도에도 또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똑같이 1천만원을 넣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책이라는 것은 각 실과소에서 의욕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한 사항들을 선정과제로 내줘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쟁심 유발이라든지 시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콜센터 운영한다는 것은 12월 1일부터인데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직원들에 대한 모집이 끝났고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11월 2일부터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직원들을 몇 명이나 모집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현재 10명을 운영할 계획인데 중간에 탈락자가 생길 것을 예비해서 12명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모집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우리시에서 모집을 한 것이 아니라 위탁관리를 하는 KT측에서 모집을 했는데 공개적으로 모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드가 빨리되고 상담이 가능한 사람, 지역에 거리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조례로 하려고 한 시정평가단 있지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시정평가단은 인터넷으로 자율적인 참여를 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정평가단이 조례로 하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그것은 한 된다고 막아줬었는데 언론에 비치는 것을 보면 의회가 막기 때문에 운영에 결함이 생기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인천일보에 게재된 것을 봤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시가 막았습니까? 꼭 조례로서 그 제도를 운영 안 해도 행정지침으로도 할 수가 있다고 해서 조례를 보류를 시켰는데, 해주지 않았는데, 그것이 조례가 안 돼서 시정평가단이 운영 안 되는 냥 언론에 비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언론사에서도 관심 있게 시정평가단을 운영한다는 것을 보았고.

태섭

이태섭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많은 얘기 중에 시정평가, 그것만 언론의 관심사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부분적으로 기자들이 갖는 것이 틀려질 수가 있겠지요. 저희가 운영하면서 되는 것은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조례가 없음으로 해서 그분들 잘 참여된 사람에 대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진관

김진관성과관리담당주사

성과관리담당 김진관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평가관리담당, 무엇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본연의 업무가.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성과입니다. 평가가 아니라.

태섭

이태섭위원

성과관리 직제에 나와 있는 업무를 얘기해 보세요.

진관

김진관성과관리담당주사

큰 줄기로는 시정평가 업무를.

태섭

이태섭위원

직제에 나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무분장에 나와 있는 것.

진관

김진관성과관리담당주사

시정평가 업무가 큰 업무고 시민평가단 운영하고.

태섭

이태섭위원

시민평가단 운영은 행정에 관한 것이지, 그것은 본연의 업무를 만들어 내서 그런 것이지 시민평가단이라는 것은 의회는 인정을 안 해요. 시민평가하고 또?

진관

김진관성과관리담당주사

통계업무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통계가 성과 범위에 있나요?

진관

김진관성과관리담당주사

네, 그 다음에 각종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시민평가 운영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시민평가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천일보 기자하고 대화한 적이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했습니다. 담당계장이 한 것이 아니고 저한테 평가단 운영관계를 물어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거기에서 조례가 안 돼서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으로 언급된 사항보다는 그분이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상에는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분들 집합교육을 시킬 때 교육비를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그 분들 다수 참여한 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내년도 이 사업계획에도 만약에 예산이 내년에 시민평가 때문에 들어간다고 하면 의회가 인정을 못 해줄 것입니다. 그런 식이라면, 꼭 돈만 들어가서 평가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주 자율적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평가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돈 안 드는 평가 쪽으로 해야지, 그래야 진솔한 평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교육시키고 뭐하고 이렇게 이렇게 평가해라, 평가방법 교육시키고 평가받으면 그것이 진정한 평가입니까? 이런 것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말은 허울은 좋지요. 시민평가를 받아보자, 그러면 시민평가를 받아보려면 진짜 시정을 투명하게 해 놓고 평가를 받아보세요. 교육시키고 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3쪽에 화성시 자체감사 실시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행정측면, 재정측면, 신분측면해서 매년 감사 지적되는 사항들이 늘고 있습니다. 똑 같은 것들이, 그런데 사후감사보다 예방행정이 본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는 똑같은 것들이 반복돼서 지적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담당이나 담당과에 대한 책임추궁이 확실하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똑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 것은 몹시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이 되는데 동의하시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도 그런 점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가 급작스럽게 신규직원들이 많이 팽창되다보니까 업무를 전례 답습적으로 온 것에 기인된 것으로 봐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교육을 읍면장들이 비교하면서 교육을 시켜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라 교육시키기 전에 일종의 매뉴얼을 해서 책자내지는 이런 것으로 해서 현장에 보내줘서 공직자들도 우선 그것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감사에 대비하고 업무 처리하는데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주세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것을 착안해서 기위 매뉴얼을 해서 읍면동에 배부를 했고 지금 전산시스템에서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좀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4쪽에 보면 민원처리기간 2분의 1 단축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면 공직자들은 담당 계장으로 축이 돼가지고 아침에 8시전에 나와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변함없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지속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성과가 굉장히 커가지고 우수공무원들 해외연수도 보내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성과로 나온 프로테이즈를 보면 아주 획기적인 것은 없는 것 같은데, 1-4쪽에 나온 것이 그것이죠? 기간 내 처리가 79.4%에서 87%해서 상승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비단 지자체장의 의지보다도 시민들이 바람이고 의원들이 바람입니다. 민원성이 제일 많은 데가 그런 부서니까 담당계장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예산부서에서도 지속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4쪽에 조례규칙 일체정비를 해가지고 308건 중 72건을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55건을 완료했다고 보고 하신 것이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상위법에 의한 조례제정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발췌를 해서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또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콜센터 건에 대해서 아까 이태섭 위원님께서 잠시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운영추진 사항에 대해서 날짜 월별로 나와 있습니다. 상담원을 현재 12명을 모집해가지고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고 있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현 상황에는 전혀 차질이 없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문제되는 것이 없고 이것을 대비해서 상담원을 교육시킬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저희들이 시켰고 콜센터를 위탁 운영할 업체하고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고,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교육시킬 일정별이라든지 현재 450건에 대한 민원서류, 안내민원대상이 450건에 1,200종류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매뉴얼 작성해 놓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수시 교육을 하겠다고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수시 교육을 시키는 업체 내지는 관련 부서는 부서장들이 가서 시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KT를 통해서 우리가 매뉴얼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매뉴얼을 작성한 담당자가 직접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시교육은 법률이 바뀌었다든지 처리기간의 변동사항, 또 안내된 사항들이 잘못 안내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교육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됐고 콜센터 운영에 따른 의회에서 현장방문이라든가 우려내지는 지적을 의회에서 많이 받으셨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했던 사항입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면 은행이다 보험회사다 대기업에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여성들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업무에 대해서 소상이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서로 연결시켜 줄 때 우리는 전화를 하는 사람으로서 다소 기다리는 시간도 있지만 아주 감동을 받을 때가 많아요. 부단하게 이왕 큰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만들고 하는데 운영에 정말 조금의 착오 없이,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도 1월, 2월달이면 기대해 볼만 하지요? 그동안에 아직 시간이 있다면 있고 적다면 적은데 담당팀에서는 아주 열정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10쪽을 보겠습니다. 현재 문안이 “희망이 샘솟는 산업과 문화의 도시, 지속가능한 화성 발전시스템 구축”이 지금 앞에 전면에 걸려있는데 이 문안을 바꾼다는 것입니까? 이 문안을 가지고 더 시민들한테 잘 보이도록, 또 이 내용을 더 확대해석 하기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문안을 바꾸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미래전략팀에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면서 이런 시정에 대한 로고라든지 구호를 같이 변경되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는 3월이면 앞에 있는 구호를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현재의 문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언제 제정된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지속가능한 화성 발전시스템 구축”은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만드신 것이고 “희망이 샘솟는 산업과 문화의 도시”는 시가 승격되면서 그때에 CI가 개발이 됐었습니다. 그때 시정구호로 채택된 문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희망이 샘솟는 산업과 문화의 도시”는 2001년 3월 20일 우리가 시로 승격됐지요? 그때 된 것이고, “지속가능한 화성 발전시스템 구축”은 2005년 4월인가 그렇게 된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7월에 취임하셨으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더 좋은 방법으로 모색을 한다는데 의원의 입장으로서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정말 화성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좋은 발상이라고 보는데 새롭고 화성의 미래, 백년대계를 위해서, 예산이 8천만원이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신경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1-15쪽 행정지도 제작 1,000부를 만든다고 했는데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지도 제작이라고 했는데 1,000부를 배포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청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한부씩 주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앞서 설명 드렸듯이 우리시를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것이고 2년에 한번 주기로 제작을 해 오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000부는 적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현재 배부되는 추세를 봐서 감안을 해서 부수를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현재 21개 읍면동에서 새롭게 동이 생기고 하는데 읍면동으로 최소한 부수를 배부하고 싶은 의도는 없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저희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너무 남발되다보면 선량한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 보다 다른 쪽으로 이용될 수 있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목이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지도니까 좌우간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정성을 기울여서 꼭 필요한 사람이 가지고 가서 정말 시민이 만족하는 이런 행정지도가 제작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의회에는 제작되자마자 바로 배부가 되겠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부서명칭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 자치행정과장께서 자리를 같이 하시고 계신데 조직에 기획감사담당관, 명칭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부를 때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 부서명칭도 기획감사담당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 계시고, 또 부서의 책임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헷갈리는 것 같기도 한데 기획감사실이라고 하든지 기획감사담당실이라고 해가지고 실장님이라고 하든지, 부서명칭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계신데 얘기해 보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담당관이니 실이니 이런 표현이 많기는 한데 이것이 저희들 나름대로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에 조직에 관한 규정을 보면 거기에 실, 국, 담당관이라는 보좌기관의 명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시군의 담당관이다 하면 5급을 지칭하는 것이고 도에 담당관실장이다 했을 때는 직급이 높지요. 도 같은 경우는 3급이지만 시군 같은 경우는 담당관실로 했을 때는, 실장이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도 국장 4급으로 돼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대통령령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31개 시군에 따른 조직명칭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참고를 해서.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기획감사담당관 본인께서 말씀을 해 보세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명칭에 관한 분야는 법률적으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론은 없습니다마는 향후에 직제가 됐을 때는 보좌기관으로 둘 수 있는 분야로 봐서는 타 시군에도 역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된데도 있고 감사담당관, 예산담당관, 관제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무실의 명칭과 직위가 같기 때문에 많으신 분들이 과장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인지, 담당관으로 불러야 되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인도 지금 느끼는 계신 것인데 위원들이 부를 때도 그렇고 전체의 조직 부서명칭을 부르는 것이나 똑 같단 말입니다.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아까 이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하는 과정에 사업명에 세부추진 실적에 여기는 화성시의 예산을 총괄하고 예산을 세우는 핵심부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건에 대해서 사업명에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에 따르는 것이지만 화성시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그런 사업명을 넣어가지고 2006년이다, 2007년이다 대비를 해가지고 2008년도에는 예산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삽입을 해서 위원들한테 간단하게 내지는 앞이 보이는 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려주는 것도 좋지 않으냐 이런 뜻에서 덧붙여서 얘기를 해 봅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예산 설명시에 시 전반적인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자치행정과장이 왜 왔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조직 때문에 계약직.

태섭

이태섭위원

법률담당? 법률자문관? 공식명칭이 무엇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법률자문관, 공식명칭은 아니고 법률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몇 급에 상당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전임계약직 다급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본인들이 지금 여기 계십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괜찮아요. 이것은 공론적인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전임계약직 다급이면 행정직 수준으로 하면 몇 급에 해당됩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보수 수준으로 보면 6, 7급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전임계약직 다급은 우리 자치단체 권한에 의해서 채용이 가능한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가능한 것입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하셨던 행자위, 도산위 계약직 달라고 하셨던 것이 똑 같은 사항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제 법률자문, 도시디자인, 소속되는 계가 직제에 있었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없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는 언제 직제가 생겼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생겼다가 없애버렸습니다. 금년 1월에 생겼다가 10월에.

태섭

이태섭위원

시설관리공단은 누가 지도 감독합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기획실 누구입니까? 담당이.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예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직제 개정을 해줬을 것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해줬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법률자문하고 디자인 채용해도 좋다는 직제를 언제 해줬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법률자문관 같은 경우는 2006년도 8월 30일경이었고 디자인은 2007년도 1월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금년에 생겼던 것을 없앤 것은?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금년 10월 10일자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명칭이 무엇입니까? 직제 개정입니까? 무엇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제.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정원규정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정원규정이에요? 직제규정이에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정원규정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정원 속에 명칭들이 나열해 있다가 생겼다 없앤다 그런 얘기죠?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이사회를 거쳐서.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이사회의 기능이나 지도감독 기능이나 똑 같으면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법률자문관하고 디자인을 시설관리공단에 작년 8월에 법률자문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생기게 하고, 또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금년 1월에 직제를 해서 채용까지 했는데 그것을 금년 10월에 와서 2개 직종이 다 필요 없다, 이 결론의 분석이 어떤 토대로 그렇게 나왔습니까? 직제 정원이라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사회에서 그렇게 요구가 온다고 하더라도 지도감독 부서에서는 “그것은 아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인원이 많아요, 여러 가지 업무가 중첩돼 있어요, 그런 것을 하려면 우리시에 법무계장도 있어요, 여기 와서 자문을 해.” 여러 가지를 지도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승인해 줬다가 또 요구 들어오면 잘랐다가 자연인, 여기 두 분이 계시지만, 자연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시가 채용하면 되잖아, 자치행정과장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을 하나의 잔소리로 듣지 말아요. 그 흐름의 배경이 그렇게 나타나 있다 이런 얘기에요. 시설관리공단이 어제 오늘 생긴 법인도 아닌데, 기구도 아닌데 법률자문관이 필요하다, 이 사업을 하고 보니까 녹지공원 업무도 넘어오고 디자인이 참 필요하다, 이래서 증원을 해줬습니다. 거기 우리시 예산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1년도 운영을 안 해보고 똑같은 날에 와서 두 직종을 정원을 감축을 하고 자연인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시장 권한이 계약직 공무원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좋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본위원의 지적이 아주 표현을 그대로 하면 너무 방만한 것 아닙니까? 시정운영이, 어떻게 생각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물론 시설관리공단에 정원을 줘서 사실 길게는 1년 6개월 이상 운영을 해봤고 짧게는 6, 7개월 운영을 해봤는데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에 정원을 두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에서의 활용도보다.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어요. 그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벌써 그것을 지적을 하고 법률자문관의 자문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몇 백건 아주 리스트를 작성하고 일지를 써가면서 해 온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자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고 행정을 했다가는, 법 조항에 나와 있는 것이 자문입니까? 그렇게 화성시의 행정이 미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도 한번 짚어가지, 자문관님 이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것을 자문했다고 그것을 믿고 행정에 처리하면 나중에 만약에 행정소송이라도 하면 그것이 증거가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이러한 것을 지적을 하는 본위원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런 식으로 변명하지 말아야지, 벌써 화성시의 흐름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법인체, 유통사업단이라는 기구 만들어놓고, 그러면 안 돼요. 업무계획보고니까 이 정도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시정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담당관도 언론보도를 접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타이틀이 “시민평가단 모집만 해놓고 시의회 관련 조례 늦장처리로 운영에 난항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 보도를 접하고 바로 얘기를 할까 하다가 공개적으로 물어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 해주셔야 됩니다.” 저번 조례 할 때 그런 얘기 했지요? 행정 지침도 그것이 정당한 것이면 왜 예산승인 안 해줍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위원들의 얘기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비교하면 내가 여기를 다 읽어 볼거에요. “시정에 대한 감사가 시의원의 전유물이라는 편견과 권위의식을 버려야 한다는 지적”, 맞아요. 그러나 본위원이 여기서 권위의식가지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합니까? 그런 시의원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하는 편견 갖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 지적이 됐어요. “시정이 시장 스타 만들기, 시장 띠우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해요? 맞는 얘기 아닙니까? “공무원의 아부적 관료의식으로는 안 된다, 자치시대에는”, 이런 것이 함축성 있게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업무보고니까 잘 전파가 되고 취지가 이런 것이 더 이상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시설관리공단 정원조직이나 이런 것은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다뤄야 됩니다. 그런 것을 연계시켜가지고 시가 사람이나 쓰고 이런 조직으로 링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한번 시민평가단에 줘 봐요. 당장 뭐 하는 것이냐고 하지, 그런 것은 안 줄 것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부서에서는 조직관리에 대해서는 감사 안 합니까? 인력관리, 조직관리, 그런 것에 대해서 자체감사, 또 의회에서 지난번 감사 지적사항이 몇 백건씩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려가지고 감사부서에서 접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들이 성과분석이 돼서 나와야지 되지 않은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는 부분들을 왜 지적을 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하셔가지고 민원감찰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 시민과 다가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공직자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잘 부탁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1-8쪽에 있는 학술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중요한 사업이 있을 때 내년이라든가 장기적으로 볼 때 사업이 있으면 용역을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용역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실과소별로 용역사업이 올라 올 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느 절차를 밟아가지고 용역과제를 선정하십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규사업에 관한 것이 사업이 있는 것이 있고 학술용역, 기술용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2천만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지, 또한 용역비가 적정한 예산이 계상됐는지를 심의를 해서 용역과제로 선정돼서 예산이 편성되면 지금 풀성으로 돼 있는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을 시행할 때는 별도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와 같이 풀성으로 잡은 예산은 당초에 예상치 못 했던 기술용역을 받아야 된다든지 학술용역을 받을 그런 사업이 대두됐을 때는, 금년도에도 몇 가지 사업이 제시됐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풀성으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각 실과소별로 나름대로 사업을 펼치고 일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컨트롤을 하면서 이 사업은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보류를 해라, 하면 안 되는 사업이다, 그런 것을 미리 거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을까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이 바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고 향후에는 용역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용역비의 산출근거라든지, 또한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용역과제를 줄 내용까지 포함해서 제출받아서 용역의 남발을 방지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아까 강병국 위원님께서 직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보면 화성시의 총괄업무를 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할은 큰 역할을 하시는데 직급 자체가 최고 수장이 5급밖에 안 되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각 국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회의에서 같은 동급에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급이 되다보니까 실과소에서 요구한 자체를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개인적인 역량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 지적하신 부분 전체로 본다면 물론 동급에 있는 직위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도 충분히 이해는 가고 있고 향후에 직제가 있을 시에 조직부서 쪽에서도 어떤 검토가 있으리라고 보고 개인적으로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직제가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바람은 예산파트와 감사기능 쪽이 분리되는 것을 바라고는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용역이 선정이 돼가지고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합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각 사업부서에서 선정하게 되는데 사안에 따라서 공개경쟁을, 예산의 범위가 초과됐을 경우에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는 경우도 생기고, 또한 전문적인 용역을 이 기관이 아니면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여러 가지 장기발전계획용역이라든가 도시계획용역, 문화예술타운 조성용역 이런 것을 보면 업체들이 한 기관으로 편중되다보니까 용역자체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 용역에 담아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의도하고 틀리게 그냥 기획의 틀에 맞게 기존에 있는 용역을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가 벌어지는 것 같아서 사업을 창안적으로, 창의적으로 펼칠 수 없도록 용역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화성시에서 용역을 하는 업체를 보면 대부분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가 아주대학교, 몇 개에 편중이 되다보니까 사업이 틀린 사업인데도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는 방향이 설정됩니다. 그러니까 용역업체를 선정하실 때 좀더 폭넓은 광범위하게 문을 열어 주셔가지고, 또 그것이 안 된다면 심의위원회를 따로 구성해가지고 용역업체를 좀더 특화되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우려하시는 사항들이 포함된 사항을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고 각 실과소에 전파해서 내실 있는 용역과제가 완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서광석 위원께서 용역과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건강도시 BI개발을 했는데 대일인쇄소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졌나요? 인쇄소에서 인쇄만 하는 줄 알았는데 용역도.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과업지시 내용을 보고 그 업체에서도 개발될 수 있는 분야가 있겠고, 또 아니면 그 업체에서 어떤 컨소시엄을 거쳐서 가져올 수도 있고, 대부분 관내에 있는 업체를 활용해서 과업을 수행하다보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들은 최대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금년도에 용역과제가 몇 건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32건에 용역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32건 중에 용역과제를 의원들이 자료를 받고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동탄 U-city 정보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 화성시 철도노선 구상을 위한 용역.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현재 과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30여 군데 용역 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장님, 거기 담당이죠?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예산계장님께서 챙겨가지고 각 부서별로 용역 된 자료, 결과, 각 의원님들께 한부씩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5억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총 예산 5억에 미래전략팀에서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용역중간보고를 하는데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교육분과인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택이 교육분과만 교육발전용역을 줬는데 3억을 줬다고 합니다. 화성시 전체를 만드는데 5억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 냅니까? 왜? 돈에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교육분과 용역자료를 보니까 제가 써도 쓸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있는 학교하고 앞으로 학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다, 외국어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이다, 특별하게 법 테두리 안에서 교육발전 해 나간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을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 건강도시프로젝트 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이전건립 타당성 용역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성시 의중에 따라서 장소가 다 정해져서 가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주는 것이, 사전에 거의 몇 군데 지적해주고 거기에 걸맞춰서 가고 대학이나 연구용역을 받은 부분을 볼 때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이 나중에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많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당박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제가 비행장 소음피해 용역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2005년도, 2006년도에 한 것으로, 4년도 5년도에 걸쳐서 한 것인가요? 한 것으로 담당박사하고 통화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나온 것 가지고 어디 대외적으로 쓸 수 없는 자료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십시오 했는데 책임을 못 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용역을 지금 계속 돈만 낭비하는 용역, 형식에 치우치는 용역은 배제를 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고, 내실 있게 장기발전계획 용역을 한다면 5억이 아니라 10억을 가지고라도 해야 된다면 화성시를 다 걸어 다녀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주시고 과제를 주셔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돈에 맞춘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용역비에 대한 사항, 장기발전에 관한 사항은 이따 미래전략팀에서 언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비를 세울 때에 과연 적정한 금액이 어떻게 돼 있느냐, 또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교육 하는 것만 평택에서 3억이 갔다,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나름대로 얘기가 제시되겠습니다마는 우려들 하시는 사항이 용역 그러면 많이 비용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예산심의 때도 말씀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어떻든간에 내실 있는 용역이 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다만 용역 심의할 때 금액에만 국한되지 않고 내실 있는 용역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탄 U-city 정보센터 운영방안 용역하는데 1,33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학생 시정발전 연구논문, 시상금을 최우수상에 3백을 했어요. 우수상 2백, 장려상 1백, 논문한편 쓰려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화성시를 더 알아보고 논문을 써서 제출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논문을 받아가지고 화성시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도 잘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 시간과 모든 전력을 기울여서 논문 한편을 쓰려면 3백만원 값어치밖에 안 될까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시상금을 올려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고 이왕에 제대로 된 논문을 만들려면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여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지도 제작은 1,000부가 아니라 10,000부라도 제작을 해서 그래도 가구마다 돌릴 수 있는 정도, 또 화성시에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화성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화성시에 8경이 어디 있고 8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도 모르고, 이런 것이 홍보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드시려면 좀더 양을 늘려가지고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초판 찍으면 더 부수 늘리는 것은 종이 값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을 할 때 화성시 경영을 할 수 있는 경영팀 구성을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받아들인 것이 법률자문과도 제가 그래서 받아들였습니다. 디자인도 받아들였고, 이제 정말 세수를 얼마를 받아서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을 정말 경영팀들이 접목을 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분들도 화성시에 어느 계에 속해 있다고 하지 마시고 독립적인 개체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가줘야 만이 정말 시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급이 아까 보니까 6, 7급에 상응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기업이나 이런데서 정말 전문인들을 데려다 쓰려면 몇 억씩 갔다 줘 가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형식적인 용역보다도 정말 그 사람들로 인해서 찾아 갈 수 있는 것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해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답변이 옆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정말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화성시에 어우러지는, 담당관님이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선 예산편성을 장악하고 계신 부분이고, 또 담당관님은 각 국과장님들하고 상응하는 대우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자리는 같이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독립개체 아니십니까? 담당관님 부서에서 잘 이루어져서 화성시의 틀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팀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보현 미래전략팀장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미래전략팀장 박보현입니다. 미래전략팀 소관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미래전략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2-6쪽에 지금 언론이나 밖에서 보는 시각들은 곱지만 않았던 공룡화석이 드디어 수장고 건립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1차년도 06년도 완료, 2차년도 07년도 발굴완료 했습니다. 3차 년도는 언제쯤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6월에 가서 구체적인 일정은 몽골정부와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매년 발굴기관과 발굴성과물 이런 부분들을 당해연도에 매 6월에 가서 몽골 교육문화과학부와 몽골아카데미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발굴대상지는 물론이고 발굴사업 기간까지 구체적인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8월 16일날 출발해서 9월 22일날 돌아왔습니다. 저희도 가서 영상촬영을 해서 영상까지 향후에 박물관이 지어지면 촬영된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비사막까지 따라가서 영상까지 촬영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아마 시기는 8월 20일 전후 출발해서 9월 20일 이후에, 그 정도가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금 현재는 쉬고 있습니까? 그쪽에 날씨 관계로?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발굴 기간은 1년에 35일에서 40일 정도밖에 발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날씨관계 때문에.

희숙

최희숙위원

추진계획에 보니까 8개체 총 65개 석고자켓 확보는 무슨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까? 8개체라면?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마리수로 치면 8마리 정도의 분량이면서 이것이 한 장소에서 발굴이 되기는 하지만 한 마리를 통째로 발굴을 하게 되더라도 자켓을 씌우게 되면 통째로 씌우게 되면 어마어마한 무게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나눠서 석고자켓을 씌어서 운반하기 좋게 나누는 작업을 거쳐야 국내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눠진 자켓 숫자를 가지고 65석고자켓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2차년도에 발굴성과에 보면 58개라고 돼 있는데, 9개 상자 분량, 이것도 그 맥락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지금 개체수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마리 정도는 완전한 화석을 발굴했는데 나머지 부분들이 조각조각 발굴이 돼 있는 바람에 어떤 공룡의 종류인지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특이한 것으로 15미터 크기의 둥지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현재 발견만 해놓고 보존 상태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화석을 발굴한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발굴해서 캤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거기는 다 완전히 돼 있는 것이네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10월초에 몽골에서 운송을 시작해서 국내로 오고 있는 중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 2차 년도에 하면 지금 엄청난 양이 발굴 됐겠네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밖에서 정말 큰 손가락질을 받는 팀장님, 그 동안 이 성과에 대해서 모든 시름을 다 잊으시고 끝까지 사업추진에 대해서 맹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받을 때나 또 개인적으로 만날 때도 미래전략팀에 대해서 개척자적인 사고를 갖고 업무에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도 드려 봤습니다. 요즘 언론에 늘 보도되고 있는 송산그린시티라고 지목은 안 하지만 경기도시자께서 미국 방문 중에 유니버셜스튜디오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구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화성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하고는 어떻게 구별되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경기도로 창구를 일원화 시켜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결정되는, 또는 지원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MOU를 체결한 이후에 구체적인 협의는 실무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들어오시고 나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시도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강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신문이라든가 기타 언론을 통해서 송산그린시티라는 명명은 안돼 있던데 실질적으로 지역은 거기를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면서 일본보다, 미국보다도 더 큰 유니버셜스튜디오를 경기도에서 만들겠다, 이런 발표더라고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전략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MOU 체결되기 직전에 저희가 경기도와 협의해서 의원님들께 세세한 것은 그때 가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바로 직전에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화성시청 전면에 붙인 시정구호를 새로 공모를 해서 바꿀 의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도시브랜드 개발사업하고 미래전략팀도 시청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도시브랜드 개발하는 것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부분들이 같이 연계 또는 협의가 돼서 사실은 업무가 추진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저희 도시브랜드 선포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 전체 체제 속에서 시민은 물론이고 대외적으로 또 해외까지 발표를 하고 전략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시정구호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꾸는 것은 작게 보면 간단한 것이고 그런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미래전략팀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은 독립된 부서기 때문에 거기에 부시장님이나 시장이 같이 모여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두 분들은 특별히 연계성을 갖고 모든 일에 일관성 있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최희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인데 문화홍보과의 수장고 문제, 어제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건평이 대략 봤을 때 290평 정도의 건물인데 실제적으로 수장고로 쓸 수 있는 것은 봤을 때 거기에 3분의 1도 안 됩니다. 연구실이다 뭐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문화홍보과하고 미래전략팀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가져가지고, 의원님들의 또 관심사항입니다. 거기에 도로개설도 제대로 잘 안돼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임시 가건물 짓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가건물이라고 하지만 평당 약 8백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공사비입니다. 그러면 수장고의 모습이 제대로 되려면 그런 단가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장고는 수장고의 모습대로, 거기에 부속시설이 더 많지 수장고보다 오히려 그것이 더 큰 것 같습니다. 한번 문화홍보과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수장고 설계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고, 다만 완전한 박물관이 아니기 때문에 몽골에서 발굴해서 들어오는 화석 부분들을 처리하기 위한, 사실은 중간단계의 건물이라고 봐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것만 있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5만명 정도가 학생들 포함해서 다녀갔기 때문에 발굴된 공룡화석들도 일부 모형, 복제품 이런 부분을 약간은 전시를 해줘야 지금 황량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줘야 학습효과라든지, 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한 것이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쫓김을 당하는 그런 느낌이 위원들이 들어요. 위원님들이 그런 것도 지적을 하셨고, 그리고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공사를 해가지고 내년 2월에 개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연구실이다 기계실이다 쭉 있는데 혹한기에 과연 될지, 좌우간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데 문화홍보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시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소홀이 다룰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착오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도시브랜드 개발사업이 중간보고 단계에 있는데 그렇지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현재 나온 예정안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아직은 기본 컨셉을 잡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기본 컨셉이라든지 10월까지 현장 제부도라든지 당성이라든지 제암리라든지 현장답사를 약 이틀 동안에.

태섭

이태섭위원

현장답사를 어디를 위주로 합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전체적으로 읍면동 소재지까지 전부 두 팀으로 나눠서 다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도시브랜드 그것을 현장답사를 동쪽에서 서쪽까지 다닌다고 해서 어느 지역에 가서 우리시의 특징이 나타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시브랜드기 때문에 벌써 이미지 형성 자체는 화성이라는 지정상의 문제, 또 요새 와서 동탄1도시, 2도시, 향남 택지개발이 되고 이렇게 이미지 형성은 벌써 기위 되는 것이지 그러한 연구진들이 동쪽 만의사 무봉산에서부터 서쪽 제부도까지 답사를 해야 도시이미지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맞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떤 물론 연구진한테 이미지 브랜드를 맡겼으니까 우리가 어떤 안을 제시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안전한 도시로 가자, 화성시에 오면 기분이 좋다, 이런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말로서 개발을 하는데 그 말과 지역의 현실 여건과 맞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그것을 용역 준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잘돼 오기를 바라고, 그것이 완료됐을 때 선포식을 갖는다, 이것은 조금 재고를 하세요. 선포식을 해서 용역결과가 도시브랜드가 행복한도시다, 이렇게 가칭 나왔다하면 그것을 기를 만들고 홍보물을 만들고, 여기 보면 시 승격 기념일이나 5월에 하는 효 마라톤대회에 가서 한다 이런 것은, 왜냐하면 무엇을 해 놨다고 해서 어느 주민 다중 집합소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내부적으로 짜임새 있게 이런 홍보방법, 이것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예를 들면 전에 시 승격이 된 것이 화성시로서는 최고의 변화입니다. 군에서 시 승격 도시화율이 48%인가 몇% 넘어가지고 시로 승격된 것이 화성시사에서는 제일 획을 긋는 변화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도시브랜드가 되면 시청을 비롯해서 읍면동청사 공공청사는 다 입간판, 현판 바꾸고 전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 짜임새 있게 하라고, 시 승격이 돼 놓고 나서 본위원이 지난번 지적을 했지만 어느 그린벨트 간판인가 가보면 아직도 화성군수 명의로 있어요. 이런 것은 행정의 책임 아닙니까? 시로 승격돼서 좋다고 하면서 진짜 낙후된 지역에 가면 그대로 경고문이 화성군수입니다. 미래전략팀장한테 묻겠습니다. 화성군수의 경고문이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것은 미처 생각해 보지 못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효력은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것이지만 주민이 보기에 얼마나 그래요. 브랜드 해놓고 무슨 다중 집합소에서 떵떵거리고 선포식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내부적인 세세한 면까지 찾아서 해달라는 얘기를 해 드리고, 자동차테마파트가 완전히 결정이 된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송산그린시티와 관련된 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로 상정이 돼서 각 부처와 경기도, 우리시까지 협의가 내려와서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각 기관들이 의견이 올라오면 예측하건데 12월 말 정도 되면 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이 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주무관청은 건교부, 수자원공사가 개발한 땅이기 때문에 건교부가 되는데 거기도 공유수면이 많지요? 지금 하려고 하는 지역도?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성능시험연구소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지번 부여 안 된 공유수면이 아직도 많을 텐데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해양수산부에 협의되거나 이런 것이 다 내부적으로 잘 돼 가고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중앙부처는 환경부만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중앙 부처들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논의가 돼 왔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종종 의회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잘 이러한 대단위 프로젝트의 사업계획은 시가 중앙부서하고 물론 행정적인 것은 그와 같이 연관을 같지만 외형에 대한 지원세력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한 것은 의회나 또는 중앙 관계되는 정치인이나 이러한 곳에 간단없이 상황을 해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이 꼭 목적대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가는 길은 여러 가지 아닙니까? 물론 시가 책임을 지고 끌고 가지만 그것에 동조되는 세력들이 많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업무지만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하고, 여기에 허브테마파크다 화성테크노벨리다 이것은 자동차테마파크 100만평 외의 것을 하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에서 눈여겨 볼 것이 허브테마파크 같은 것은 우리시가 너무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자동차테마파크만 그 지역에 우리시가 1백만평을 해가지고 그것을 주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송산그린시티 생기는 것 외에, 그것은 자연히 15만 도시로 하는 것이니까, 그 외에 화성시가 많은 일을 해 놨다고 자부합니다. 거기다 허브테마파크, 이런 것이야 수자원공사 건교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1천 2백만평을,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너무 개입을 하려고 하지 말고 계획이 왔을 때 의견을 주고 그 지역의 모습을 이렇게 해 달라 하는 안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크노벨리 같은 시설도 우리가 전적으로 따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강병국 위원님께서 그 지역에 대한 어떠한 투자유치 방안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또 하나 거기에 대해서 일전에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고 우리시가 무슨 조용필 종합예술연구소 터를 주겠다 그런 방침결정된 것 있습니까? 미래전략팀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종합문화예술타운 얘기는 있었지만 현 문화홍보과에서.

태섭

이태섭위원

미래전략팀하고 관계없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성시를 알리는데 보니까 “인재육성의 도시 화성시”, 라디오에서 들어보셨지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구보다 큰 생각을 가진 화성시”, 지구본도 그려놨지 않습니까? “희망이 샘솟는 산업과 문화의 도시”, “지속가능한 화성 발전시스템 구축”을 바꿔 나가겠다고 BI가 개발이 되면, 지금 하고 있는데 또한 거기다 건강한 도시 선포식까지 했습니다. 화성시는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는 것은 통합브랜드 개념이고 건강도시라든지 인재육성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위개념의 브랜드입니다. 개별 단위에 대한 브랜드고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화성시를 나타낼 수 있는 통합적인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화성시 농산물 햇살드리로 다 합치려고 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여하튼 햇살드리라든지 건강도시라든지 이런 것은 개별적인 브랜드고 저희가 하는 것은 화성시 전체적인 통합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도 복잡하고 기본 컨셉을 잡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난해한 작업이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자꾸 혼란을 준다는 것입니다. 수원하면 “해피 수원”하듯이 지금 만들어 낸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만간에,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하시는데 지난번 읍면동 주민참여 간담회를 한 자료를 가지고 삽입시켰습니까? 각 지역별로.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지금 수정작업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전체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가진 이후에 여러 가지 주문사항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작업을 하고 있고, 지난 주에 일본 사례를 분석을 해서 이번 주 작업을 하게 되면 많은 부분들이 수정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읍면동에서 요구했던 그런 자료들까지 전부 포함해서, 망라해서 다시 재수정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장기발전계획만 제대로 나오면 화성시는 다른 것 발맞춰 나갈 필요성이, 거기다만 끼워 맞추기 하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교육분과위입니다마는 과연 그렇게 돼 가고 있지 않다는 부분들이 있고, 용역을 받으신 분들이 좀더 다가가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화사업담당하시는 계장님 누구십니까? 화성시 특화사업 하시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안 내놓으셔가지고 추진하는, 여기 있는 자료 말고.

미랑

박미랑특화개발담당주사

특화개발담당 박미랑입니다. 우리시에서 전체적인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미래전략팀에서 전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장기발전계획하고 관련될 수 있는 대단위 프로젝트만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고, 아까 얘기하신 자동차라든가 허브, 테크노벨리 외에 추진 중인 사업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공표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미래전략팀은 화성시 송산그린시티만 담당하는 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보면 송산그린시티 외에는 공룡알부터 자동차테마, 허브, 대학 유치, 그 외에 지금까지 무엇을, 지금 생긴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 1년 넘었잖아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2년.

효근

유효근위원장

미래전략팀를 구성하고 만들어 낼 때는 새로운 것을 화성시에 비전을 만들어내라고 조직해서 만들어 드렸는데 송산그린시티에만 매달려 계시고 화성시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다 화성시에 있는 것을 어루만져가지고 꼭 장기발전계획이 이루어지가나 BI가 만들어지거나 이런 것 만 가지고 화성시가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5년 안에 10년 안에가 문제가 아닙니다. 3년이면 화성시가 확 바뀝니다. 동탄신도시 2지구 생긴다는 생각은 지역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화성시는 몰라라 하고 있었습니다. 7백만평, 5백만평, 6백만평 보도 된지가 벌써 1년전에 다 돌아다니고 부동산업자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도 없이 터지니까 모르고 했다고 답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특화사업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화성시에 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황구지천이 국가하천입니다. 16.3키로나 됩니다. 내려가는 거리를 볼 때는, 그 보다 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하고 기배동에 인접한 거리로 볼 때는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에, 인근 주변 공원화 사업, 50내지 80미터 주변을 공원화하고 거기를 테마화 만들겠다는 것을 하고 있고, 저는 줄기차게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위에 기관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고 중간 중간에 체육공원도 생기고 세마대 밑에는 그 넓은 하천에 물놀이를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정말 어떤 화성시에 탈바꿈을 해서 만드는 허브테마 이런 것보다도 있는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특화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화성시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낼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를 올해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미래전략팀에서 몇 번 다녀오셨어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몽골 세 번 이외에 스페인하고 일본 다녀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도시장기발전 만들기 위해서 다녀오신 것으로 아는데 외국 것만 보고 느끼는 것보다도 정말 화성시가 무엇인가를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보게 되면 자료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대학유치를 위한 실무협의 7개 대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7개 대학이 어디인지 답해 줄 수 있습니까?

미랑

박미랑특화개발담당주사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특정대학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여하튼 잘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종합병원 유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면 미래전략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동탄 1지구에 종합병원 들어오는 것 아시죠? 빨리 들어와야지요. 사람 수에 맞춰서 준비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들어오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빨리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보현 미래전략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7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영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3-5쪽 계속사업에 시민방범 순찰활동 강화로 안전한 도시만 들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해서 읍면동에 예산 재배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도 기위 보고 드렸듯이 분기별로 해서 정산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서 예산배정을 했지요? 그때와 별 차이 없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지금 순찰하고 있는 각 읍면동에 차량일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못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번에 배정하는데 있어서 차등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읍면동에 가보면 전국적으로 여성을 노리는 범죄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11시 이후에 2시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성시도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남자분들도 그렇지만 여성은 유난히 더 범죄에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하시기는 하는데 정말 화성시가 안전한 도시에 발맞춰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시대인 만큼 뭔가 색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차등을 두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차량을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차량은 아니고 차량번호 자동판독기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3개 남양, 봉담, 진안동만 하는데 우선 순위가 무엇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거기 위치를 해서 이웃 면까지 전체를 다 커버할 것입니다. 3개 지역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역으로 3개 지역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주정차 차량 감지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불법 주정차차량이라든지.

희숙

최희숙위원

범죄에 대한 주정차 감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속스티커를 떼기 위해서, 그것은 아니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 순찰 도는 것이 10시, 11시면 다 끝납니다. 그분들이 8시 30분, 9시쯤 나오셔서 10시 30분, 11시면 벌써 귀가를 하십니다.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성시가 전국에 아마 CCTV가 제일 잘 돼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라는 것이 불빛이 없고 가로등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컴컴한 데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또 여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여성전용 콜택시를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야간에만 모범운전자들을 별도 명칭을 어떻게 해서라도 콜택시를 그 시간대에 각 읍면동에 한대씩이든지, 그렇게 해서 여성전용 콜택시를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택시가 영업용 콜택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희숙

최희숙위원

영업용은 아니고 지금 여성을 노리는 범죄가 있기 때문에 늦은 시간대에 여성만이 안전하게 탈수 있는 그런 택시지요. 영업용은 아닙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방범차량을 갖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각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3-23쪽에 보면 예비군육성이라고 있는데 계속사업인데 예비군 육성은 남성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성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여성 예비군도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난번에 창단식에 갔다 왔는데 그 여성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남성분들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성 부분에 있어서는 대원들이 나이제한 없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현길

최현길총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나이제한을 모르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창단식에 갔을 때 노인들도 대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것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30명에서 20명을 하더라도 좀 나이제한을 해서 40대미만으로 한다든가 해서 뭔가 이미지 확산을 해주셔야지 무조건 모집을 한다고 해서 환갑이 지난 노인도 대원으로 앉혀놓고 그것은 이미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주시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다음에 3-26쪽에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들이 센터건립 하는데 있어서 정말 환영을 합니다. 저 역시도 환영을 하고, 그런데 그때는 정말 환영을 했는데 지금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거대한 건물을 자원봉사센터로만 건립하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느냐,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앉아서 일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활용방도, 건립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자원봉사자들만 위해서 쓴다는 것은 사무실 자체가 너무 말하자면 고급 호텔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보다는 거기 센터에 별도의 화성시 여성단체들이 많고 한데 거기에 사무실을 하나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방안이 있고 사무실 센터에서 봉사자들만이 쓸 수 있는 사무실로 건립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 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반영을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3-5쪽에 보면 자율방범 순찰활동 지원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정착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지만 앞으로 잘 계도하고 홍보를 하면 정착돼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 보면 방범순찰대 활동관련 간담회 4백만원이 돼 있는데 올해 간담회를 개최해 보셨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올해는 못 했습니다. 예산도 세우지 못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4백만원 예산을 가지고 같이 간담회를 해서 문제점이 뭔지 한번 같이 들어보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진작에 이것을 출범하셨을 때 이런 간담회 예산도 미리 확보해가지고 준비를 하셨으면 좀더 나은 방범순찰 활동이 원활하게 잘 진행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방범순찰대 활동관련 간담회가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다른 예산은 집행이 안 되더라도 이 예산은 꼭 집행하도록 하셔가지고 순찰대와 관련돼가지고 서로 민원도 청위를 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저번 일요일에 민기대 순찰대 가족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보면 가장 방범활동의 주춧돌이 방범순찰대인데, 민기대인데 가족한마음 체육대회가 빈약하게 치뤄져서, 물론 시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겠지만 행사규모에 걸맞지 않게 너무 초라하게 치러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일단 민기대 체육대회에 지원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시에서 여력이 없어서 못 줬는데 아까도 제가 보고 드릴 때 사회단체 활성화 하면서 보조금 7억, 금년도 8억 가지고 한번 실무진의 소신까지 말씀드려 가면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그렇습니다. 사실 보조금이 얼마가 어느 단체에 어떻게 책정되는 것이 확정이 될지 모르지만 일단 봉사활동 부분, 뭔가 실적이 있는, 금년도에 평가를 해가지고 지금 평가 중인데 평가를 해서 실적이 있는 실제 단체에 보조금이 주어져야 되겠다하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봐가지고 실적이 있는 단체에는 보조금을 대폭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과감하게 삭감할 그런 소신을 갖고 일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나름대로 자원봉사,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또 가족하고 여러 주변 분들을 초대해가지고 행사를 치루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 없이 초청을 하고 행사를 치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올해는 원래 조용필 콘서트시기에 이것을 하려고 잡았었는데 조용필 콘서트 때문에 행사가 미뤄져가지고 농번기철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니까 시기도 잘 조율을 하셔가지고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기에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고, 3-21쪽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뒤에 자원봉사센터 건립하고 같이 맞물려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자원봉사센터가 건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인데 당연히 센터도 건립되고 활성화가 되려면 자원봉사센터 내에 인력 충원계획이 따로 잡혀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자원봉사센터 인건비가 3억 8천 6백만원이 돼 있는데 현 올해 수준에 맞춰가지고 책정된 예산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13명.

광석

서광석간사

자원봉사센터에서 나름대로 건립하면서 기구 확장한다는 조짐은 안 보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조짐이 보이는데 충분히 자원봉사센터하고 저희하고 의견 절충이 돼서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2명 정도 늘려달라고 하는 얘기는 구두로 있기는 있었는데 하여간 그것은 절충을 해서 만약에 2명을 늘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어차피 기구가 확대될 상황이면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충족을 시켜줘야 되니까 미리 사전에 자원봉사센터하고 원활하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무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 다음 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 중에서 보면 주민자치 홍보용 책자 발행 25백만원이 돼 있습니다. 책자발행은 어느 방법으로 발행하실 생각입니까? 시에서 21개 읍면동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홍보책자를 발간하는 예산이 25백만원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각 읍면동별로 자치센터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홍보책자를 발간합니다. 그것을 주민자치센터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에 포함시키지 마시고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일률적으로 다 홍보책자를 발행하는 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읍면동별로 하는데도 있고 발행을 안 하는데도 있으니까 홍보책자를 발행하는 데를 미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책정하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되는 금액은 인건비 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강사료 빼고 하다보면 홍보책자까지 발행하는 여력이 없어가지고 나름대로 사업을 펼쳐나가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필요성도 있으니까, 그래야 광고도 되고 홍보도 되고 여러 주민들이 읍면동에서 이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용 책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체 지원되는 예산으로 하려다 보니까 조잡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법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별 문제가 없으면 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으셨다가 홍보용 책자를 발간하는 읍면동에 예산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 밑에 주민자치담당자 및 위원 선진지 견학하고 72백만원이 돼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3년 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선발기준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주민자치위원이 아니고 읍면에 주민자치 담당공무원입니다. 22개 읍면동에 22명이 되겠지요.

광석

서광석간사

담당공무원하고 더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제일 수고하시는 총무, 간사 같이 가셔야 서로 원활하게 대화채널 가동하기 편하고 그런 방법으로 강구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광석

서광석간사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까요? 선심성 예산에 이런 것도 포함되나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보여 질 수 있는 가능성이, 개연성이 있지요. 그것은 나중에 선관위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3-28쪽 읍면동 산불진화용 차량 구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때도 보고 하셨던 사항인데 각 읍면동별로 1대씩 마련, 확대하신다고 다시 계획이 올라오신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광석

서광석간사

이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로 산불진화용인데 보면 나중에 비수기에는 가축방역, 공원 병충해 방제, 비산먼지지역 살수용으로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진작에 이것은 하셨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자연부락지역 산불진화 시에 좁은 비탈길 오르내리기가 일반 소방서 차량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관리위탁 부분에서 읍면동 의용소방대에서 관리위탁을 한다고 계획에 잡혀있는데 이 문제가 잘못되면 민간방범순찰대 그 문제하고 똑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성군 시절에는 각 읍면동에 있는 의용소방대가 군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원활하게 활성화 됐습니다. 화성시가 시로 승격을 하면서 도로 관리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소방서로, 그러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원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나름대로 전통이 있고 자연부락 지역에 그동안에 친밀한 우정 그런 것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신도시 개발된 지역 읍면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의용소방대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된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에 파견된 소방서에서 옛날에 편제 축소계획에 의해가지고 경찰서처럼 지구대 식으로 관리해가지고 명색만 소방대가 있고 파견근무하시는 한분만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을 위탁을 주면 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그때 업무보고를 받고 지역에 소장님을 뵀는데 난색을 표명하십니다. 지금 관리하기도 어려운데 이것을 의용소방대 관리 위탁을 주면 누가 관리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상주해가지고 이 차량을 비상시에는 누가 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일단 읍면동장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이 부분이 그냥 산불진화용 차량으로 구입하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의용소방대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라도 사줌으로써 그 지역의 의용소방대가 이것을 정점으로 잘 뭉칠 수 있도록 하는 차원도 내제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잘 의논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어려운 힘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진화용 차량을 사준다고 의용소방대 활성화 절대 안 됩니다. 의용소방대 관리 체제가 소방서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관계가 풀어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 의용소방대가 활성화가 절대 안 됩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에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도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방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옛날에는 출동수당도 저희들이 지급했고 여러 가지 자금지원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소방서로 넘어가는 바람에 지원의 길이 막혔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고 했는데 일단 관리 운영 면에 있어서는 만약에 읍면별로 파악을 해봐서 정 문제점이 있는 읍면이 있다면 그 부분은 차량을 읍면장한테 맡기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중에 총평란을 보겠습니다. 자체적인 자평 내지는 후회스러운 모습도 보이고 했는데 우선은 2007년도 대한민국 경영혁신 대상하고 우수주민자치센터 선정에 따른 격려도 받고 수상도 받은 것인데 행정자치부장관상을 대상을 받은 것 중에 전국 235개입니까? 234개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종전에 232개였데 계룡시하고 아산시가 늘어나서 234개였는데 제주도까지.

병국

강병국위원

232개에서 제주도가 특별도가 되는 바람에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빠졌을 것입니다. 좌우간 숫자는 참고를 하시고, 거기서 이번에 혁신대상을 받은 시군구가 몇 개나 됩니까? 우리만 받은 것은 아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3등이고 대통령상 하나, 국무총리상 하나, 행자부장관상 4개.

병국

강병국위원

순위로는 3등이라는 얘기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는 최소한 올라가야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주 열심히 해주시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 보면 네 번째 “그러나 각종 집회 등” 이렇게 하고 박과장께서 모두에 업무보고를 할 적에 미리 사전에 대처를 못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요.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었는데 못 했다는 뜻도 된단 말입니다. 보다 더 진솔성 있게, 솔직하게 죄송하다, 송구스럽다 이런 말씀을 거기다 단어를 넣었으면 더 없이 신선함이 느껴지는 것인데, 공감이 가는 얘기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공감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페이지 3-10쪽하고 3-13쪽을 보시죠. 국외 장기 직무교육하고 우수인재 육성교육 하고 뒤에 보면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이 나옵니다. 선진비교 행정을 위한 공무 국외여행해가지고 약 271명이 전체 공무원 수의 약23%가 해외연수를 선진행정을 위해서 국외여행도 하고 했는데, 선발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 자체라든가 화성시 자체에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우선 예를 들어서 도 계획에 의해서 담당자별로 가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르고, 또 이를 테면 배낭여행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최근 3년내 실적이 없으면 그대로 받아주고, 그 다음에 각 실과별로 업무적으로 벤치마킹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계획이 올라가면 그것에 의해서 해외파견을 하고, 또한 자매도시 파견이라든가 국내대학원 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희망을 받아서 희망자에 한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선진행정 공무국외 여행 제목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270여명을 보내는 예산이 순수 시비로 해가지고 약 7억 정도를 2008년도에 책정을 한 것이죠. 3-9쪽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연공 서열내지는 갔다 온 사람, 못 갔다 온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정에 치우쳐서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좀더 자극적인 발언을 하겠습니다. 자극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직원들한테, 공직자들한테 뭔가 의욕을 북돋워주는 의미에서도 차별화를 둬서 분명하게 선발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기준에 의거해가지고 가도록 하고, 또 직윈들 근무평정에도 포함을 시켜서 국외여행 가는데 일관적인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근무평정에 포함하는 부분은 연구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 나름대로 선발기준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선발기준이 있다 이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국외 장기직무교육 훈련하고 대학원 위탁교육, 이것도 희망에 의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에서 선발을 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희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경쟁률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거의 1대 1 수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외 장기직무교육 영국 버밍엄대 보낸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버밍대에서 선발기준이 아주 엄격하기 때문에 토익800이상 이 정도는 되어야 거기서 받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시의 수준이 희망자가 많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경쟁이 있느냐, 자신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하는 것인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우리시의 우수.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다면 굉장히 유감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우수 인재 양성차원에서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데 뒷받침이 안 되니까 본인들이 희망을 못하는.

병국

강병국위원

그 이유를 어디에 두고 싶습니까? 실력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타 시군구 도회지 같은 데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도 9급 정도 지금 들어오는 직원들은 실력이 대단합니다. 그 직원들 정도 되면 경쟁력이 있을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결론은 앞으로는 소망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공무원 임용이 되게 되면 우리는 우리대로 교육계획을 세워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중앙정부 자체에서 공무원이 어려운 시험을 거쳐서 들어오게 되면 별도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없습니까? 그냥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를 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계획이 우리 자체에서도 물론 교육계획이 있지만 상급기관의 교육계획에 의해서 교육 파견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계획하에 교육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면 그것을 자체적으로 시키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거기 참여하도록.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아까 최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이상한 측면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라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짓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짓는 것도 제일 먼저고 화성시가 제일 활성화 돼 있습니다. 화성시 자원봉사센터가 전국에서 아마 제일 활성화가 돼 있을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의원이 되기 전에 사회봉사활동도 하고 했지만 선진국의 기준을 외국에서는 그렇게 본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자원봉사센터를 하고 있거나 할 의향, 또 앞으로 경험이 있는 사람 프로테이지를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약 17% 정도, 그것도 많이 올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50% 가까이, 그것이 국력의 기준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선진국이 아주 활성화 돼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앞서 가는 자원봉사센터 설립이라든가 자원봉사센터를 1만 6천명에서 2만명으로 확보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참 좋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것도 꿰뚫어 보시고 관리감독을 해서, 우리가 예산이 내년도에 실제적으로 15억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금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약 52% 업 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정말 선발기준이라든가 이런 것 까지도 간섭이라고 그러면 뭐하지만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러한 봉사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전체 화성시가 누가 되지 않는, 정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산불진화용 차량구입에 대해서 서위원도 직접 의원되기 전에 의용소방대 활동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우리 지역을 보고 제가 해외에 나가 있을 적에 정남면에서 화성시의 의용소방대 여성과 남성이 한데 모여서 총무하고 회장들이 모여서 연석회의를 한다고 해서 9군데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해외에 갔다 왔는데, 실질적으로 21개 읍면동에 조직이 돼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100%는 아니죠?

학헌

김학헌시정담당주사

시정담당 김학헌입니다. 지금 일부 병점 쪽에 동 말고는 다 돼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21개가 맞지요? 동 새로 된 데가 또 있나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하나가 더 분리가 돼서 22개 읍면동이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현재는 21개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9군데가 왔다고 합니다. 회의에 참석도 안 하고,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이 산불방지용 차를 줘도 면사무소에 주차장만 차지하고 실제적으로 관리감독에, 본위원은 이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냥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의용소방대 대원들로부터 건의를 받아들인 사항을 수립한 사항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6억 4천이 잡혀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차량 한대에 약 35백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각 단체별로 해서 우후죽순처럼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순찰차량도 배분이 되고 했는데, 여기는 보면 전체 읍면동도 아니고 17대 이렇게 하는데 또 말썽이 납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먼저 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임야 산간지역이 아닌 농촌 지역이 아닌 그런 도심지 동사무소는 필요 없겠지요. 동탄동 같은 데, 그런데는 제외한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앞으로도 될 것이란 말입니다. 사회단체들이, 원주민들 자연부락에 살던 사람들이 그 쪽에 가서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고 그런데 좌우간 12월에 가서 2008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것이 대두되겠지만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을 본위원은 제기를 합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선 조직관리를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임금총액제 지금 활용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물론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얼마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650억 수준 될 것입니다. 일용인부임까지 다 포함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내년도 예산이 약 15백억이 증액될 것으로 아까 예산담당이 얘기를 하는데 650억이면 내년도에 7백억 정도, 인건비 상승하고 그러면 가까이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 13백여 공직자에 계약직은 몇 명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전임계약직도 있고 비전임계약직도 있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계약직은 임금총액에 따라서 계약해서 써도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정원 범위 내에서 전임계약직은 쓰는 것이고 비전임은 정원 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난번에 기획감사담당관실 할 때 법률자문관하고 디자인팀하고, 거기는 무엇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전임계약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임계약직으로 돌린 것입니까? 티오 받아가지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인력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예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는 해야 될 부분이 사람관리부터 공직자들의 자세를 바르게 해서, 또 그 분들로 하여금 화성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담당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직자들의 사기앙양 어떻게 해 나가 줄 것이냐, 그래서 해외연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든 부분의 예산이 그렇게 짜여져 있고 6개 계인데 상당히 광범위 합니다. 6개 계에서 하시는 일을 보면 예산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아니면 비예산을 가지고 지역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교육도 중요하고 행사지원도 중요하고 사회단체 지원도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정말 공직자들이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예산에 반영시켜 주십사하는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모든 분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3-5페이지에 차량탑재용 차량번호판독기가 왜 필요한 것인지,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검토하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서 올라오면 그때 질의를 해야 될 것이고, 방범순찰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본위원도 말씀드리고 민간기동대 활동도 지금 방범대가 생김으로 해서 활동하는 부분들이 저조해지고 오히려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부분이 한쪽에는 보이지 않게 있어서 융화가 안 되는 지역이 있다는 것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3-7페이지 직원들 건강종합검진 격년제로 하시는 부분이니까 직원들이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종합검진이 최대한 잡음이 되지 않은 선에서, 우리가 또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않지 있습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듯이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해외연수를 대개 공직자들이 여기 보시면 국외현장체험이라고 해가지고 내년도 70명 보낸다고 돼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해외연수 갔다 와야 되는 것이고, 한번 전 공직자들 해외연수를 어느 곳에 언제 어떻게 갔다 오셨는지 데이터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느 분은 꼭 필요해서 서너 번도 갔다 올 수도 있겠지만 업무가 필요하니까, 그러나 정말 그분들이 갔다 와서 평가해서 해외에서 무엇을 보고 와서 보탬을 가져올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3-10페이지 오강시하고 푸토성하고 자매도시 만들어서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푸토성에 한명 갔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푸토성에 안 갔습니다. 내년도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내년도 보내실 계획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전에 푸토성을 다녀왔는데 과연 우리가 오강시, 푸토성에서 무엇을 얻어 오고 있는지, 자매도시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진짜 심각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 직원들 1년에 한번씩 왔다 갔다 하고 거기 가서 무엇을 보고, 정말 중국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40, 50만원씩이면 갔다 올 정도로 돼 있는데, 푸토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필요해서 자매도시로서 역할을 가지고 오는지, 아니면 그 곳에서 우리시하고 뭔가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체육교류는 지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자매도시로서 역할을 직원까지 나가서 해야 될 일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돌아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교육을 많이 합니다. Monthly meeting 여기 하셨습니까? 주관은 기획감사담당관인데 자치행정과에 필요한 Monthly meeting 올해 한번 하신 적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서른 몇 군데가 올 금년도에 하셨다고 하는데 직무향상 워크숍이 그것 아닙니까? 3-11페이지에 보시면.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하고 틀립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직무교육 쪽으로 가고 연찬회를 하는 부분이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직무연찬 워크숍 5천만원은 풀 성격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가겠다는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국내대학원 위탁에 15명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현재 15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원대학교 몇 명 가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3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무슨 학과입니까?

병열

이병열혁신교육담당주사

도시부동산학과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학과가 좀 틀리기는 한데 수원대학교에 공학정보대학원, 도시부동산개발학과 그렇게 3명이 있고 아주대 ITS 학과 4명이 있고 건국대학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4명이 있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앞서 장기교육도 하나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양혜란 계장이 기업지원과에 있다가 공공시설과에 가서 회계보고 있지요? 1년 미국 연수 갔다 온 사람이.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보직 그렇게 해서 보내신 것입니까? 1년 동안 무엇을 배우고 와서 왜 공공시설과에 가서 회계를 보고 있는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비단 양혜란 계장 그 사람뿐만 아니라 화성시에서 해외를 보내고 하는 일련의 그런 사항들은 그 분야에 물론 전문인도 좋지만 화성시 전체로 판단해 봤을 때 화성시에 개인적인 역량 향상보다는 화성시 전체의 역량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보내는 것이지.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니까 화성시 역량을 넓히고 와서 뭔가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데 다녀와서 정말 기업지원과에서 각 중소기업이라도 다니면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공공시설과에서 회계를 보고 있다는 것은 그분의 어떤 1년여 동안의, 더군다나 제가 보기에는 어학실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어도 잘하고 신규 들어올 때부터 같이 근무를 해봐서 아는데, 인사권이 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왕 교육 갔다 온 분들이 뭔가 시에 보탬을 가져오도록 적재적소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1년씩 미국이나 다녀왔는데 가서 또 다른 분야에 배우러 갔었는데 안 돼가지고 영어만 배우고 왔다고 언뜻 들었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서도 국내대학원에 여러분야별로 공부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갔다고 해서 영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영국 버밍엄대 갔다고 해서 영어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 그 분야별로 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 습득을 위해서 갔다 온 것이지 미국 갔다 왔다고 해서 영어 때문에 간 것은 아닙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양혜란 담당주사가 갔다 와서 회계와 연관된 것을 하기 위해서 갔다 온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영어만을 위해서 미국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적인 습득을 위해서 갔다 왔다고 했는데 1년 가지고 부족해서 그 부분이 우리 행정에 접목시킬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버밍엄대 같은 경우 1년을 하려다가 2년으로 해서 학위까지 취득하는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넓게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혜란 계장에 대해서는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왜냐 하면 그래도 1년여 동안에 화성시를 비우고 갔습니다. 봉급은 타면서, 뭔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대학원에 다니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 야간대학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야간에만 공부해가지고 대학원 졸업하기 힘듭니다. 야간대학이라고 야간에만 공부해가지고 리포트는 언제 쓰고, 밤 세워 가지고 씁니까? 다 옆에 있는 직원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졸업을 하고 학위를 받게 되면 화성시에 이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직장보육시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많은 분들이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한 40명 정도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더 아이들을 잘 돌봐줄 수 있도록, 공직자의 자녀들이니까 될 수 있는 선에서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3억 6천만원이면 40명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풀보조를 다 해도 집 가까이에서 아이들 다 다닐 수 있어요.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한번 설문조사 해 보십시오.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호회 지금까지 지원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지원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4천만원 가지고 지원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내년도도 그 수준으로 할 것이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콘도도 마찬가지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성수기 때는 부족하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작년인가 언제 하나 더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금년도 더 늘리지 않았나요? 지난해에 늘렸나요?

순회

구순회직원복지담당주사

예산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못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되는 것이 적절하게 보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자원봉사센터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했는데 자원봉사센터에 인건비가 3억 86백만원인데 작은 돈 아닙니다. 언제 또 이렇게 13명이나 됐습니까? 지금 봉사자 1만6천명이라고요? 그 사람들 실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각계각층에서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각 사회단체에서 자연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시스템을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 언제 필요한지.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원봉사센터 담당주사 누구입니까? 1만 6천명에 대한 단체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원

차호원주민자치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인데 정말 주민자치센터에, 화산동을 지칭해서가 아니라 효에 따른 융건능에서 골든벨 행사를 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 새마을금고에서 골든벨을 통과하면 전원한테 다 1백만원씩 주겠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통과가 안돼 가지고 금고이사장 돈이 지출이 안 됐는데 다른 후원을 받아가지고 지역에서 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KBS에서 하는 골든벨 말씀이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식으로 자체 내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전 읍면동으로 확산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닙니다. 그런 것을 자체 융건능 문화재와 함께 하는 골든벨을 해서 정조의 효심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을 담아가지고 화성시 초등학생 5, 6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화산초등학교, 안용초등학교 아이들이 몇 백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교장선생님들도 같이 하시고 문제출제도 선생님들이 출제해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구지천 청소하는 것을 황구지천 지킴이 프로그램, 그런데 거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보니까 스포츠댄스, 요가 이런 것이 많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취미활동이 많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진짜 주민자치센터에서 해야 될 프로그램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시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라고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래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우수 사례로 공모까지 하고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특성 있는 프로그램을 할 때는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해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아이들과 하는 프로그램, 또 노인과 하는 프로그램은 꼭 한가지씩은, 우리가 2천만원 주지 않습니까? 1년에 한번씩은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담당부서에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우수프로그램은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예비군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성예비군을 좀더 확대할 의사는 없습니까? 지역별로.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지역에서 뒷받침을 못해 주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것이 워낙 진안동, 옛날 태안읍에서 처음에 하려고 하다가 동 분리되고 하다보니까 진안동 중대장이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못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지역에도 하려고 하는 지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산불용 진화용차량 구입 저도 반대합니다. 분명히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이름만 있고 제대로 활동 못하는 부분이 있고, 태안도 의용소방대가 세 군데로 나눠졌습니다. 지금 여성대 따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각 동마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안동대, 병점동대, 안녕동대, 누가 의용소방대 있는지도 모르고 차량까지 나갔습니다. 거기는 의용소방초소에 봉고차도 있어요.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획기적인 안이 나오지 않는 한 잘 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당에 LED 전광판도 과연 이것이.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살 것입니다. 계상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구태의연한 것이 아니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사회단체 보조금,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역협의회라는 것이 평통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평통은 사회단체협의회가 아닙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 지원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아주 의사록에 남기겠습니다. 각 시군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 지원받는 데가 별로 없고 오산만 하더라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가 있지 않고 특별히 지원합니다. 예비군 지원하듯이 다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대행기관장이 시장입니다. 시장, 군수들이 대행기관장입니다. 평통회장은 회장의 역할일 뿐이지 대행기관장이라는 것을 인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금년도 예산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줄 수 있도록, 사회단체에 넣지 마십시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3-21에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금년 총 사업비가 7억 2천인데 내년에 10억씩 올라갑니다.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우선 숫자적으로 증가요인이 무엇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우선 자원봉사자가 금년도에 1만 6천5백명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2만명 이상으로 한 20% 이상 증가할 계획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봉사자를?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확대할 계획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민이 그렇게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자원봉사요원들의 임무가 대략 무엇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글자그대로 어려운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라든가 청소년복지라든가 아동복지라든가.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10억씩의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봉사라는 의미가 순수하게 노력봉사가 됐건 자기 기술 어떠한 봉사가 됐건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성으로 집행하는 것을 봉사라고 하면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인건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태섭

이태섭위원

어휘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고 잘 예산을 검토해서 반영시키세요. 이런 것은 내년부터 인정이 안 될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사회단체에 대한 문제도 다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데 사회단체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도감독이라고 그러면 어패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단체의 구성 목적에 맞게, 그 단체가 어떠한 사업계획을 해 왔으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사 단체의 목적이 시정의 어떠한 생각에 어긋난다고 해서 도중에 사업을 해라, 말아라, 이러한 것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시정 속에서 나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단체별로 따져가지고 예산대로 잘 집행이 됐는지, 이러한 것들도 보겠지만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내용을 보니까 집행된 예산을 카드제로 투명성 있게 해 나간다든지, 이것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한 것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겠지만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에, 활동성향에 맞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증액은 고사하고 그러한 것을 잘 사회단체하고 조율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1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노영래 세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세정과장 노영래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4-7쪽에 계속사업에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을 하고 계신데 지금 지방세 과오납으로 해서 환급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화성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연간 얼마나 되는지, 지금 몇%나 됩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지방세 과오납 환부는 법적 제도적으로 발생하게 돼 있고 또 공무원들의 착오 부과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65억 35백만원을 과오납을 했고 2007년도는 9월말 기준으로 현재 57억원이 환부됐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년간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그것을 못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환급했을 때 대상자가 있는데 못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어떤 경우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전산 시스템 상에 자동으로 과오납 환부가 뜹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분기마다 한번씩 통보해서 계좌를 통보해달라고 하든가 해가지고 환부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1일 계산을 하다 보니까 몇 천원짜리, 몇 백원짜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건수로 하면 많이 안 찾아가는.

희숙

최희숙위원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5년이 지나면 잡수입 형태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 금액도 수월치 않겠습니다. 그렇지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진정으로 따뜻한 세정으로 인해서 세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납 환급액 축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4-8쪽에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1억 35백, 2007년도에는 1억 9백, 2008년도에는 4억 2천이고, 예산이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7천 3백억이 증가됐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주택이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것에 대한 검증수수료라든가, 또 이것을 2005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아직 정착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과 인력이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확히 조사를 위해서 더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아마 행정비적 성격, 그런 것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가격이나 의견을 접수하거나 열람을 할 때 주민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열람하러 오셔가지고 우리시에 다른 불만은 없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한다든가.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공시지가 지가조사처럼 일부 택지개발로 인해가지고 수용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건축물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저희 과세사항 가지고 우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정확히 조사하면 그렇게 큰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현장 사실 확인해서 저희가 다 처리를 해 드리니까,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택지개발 내 수용예정지구 같은 데는 금액을 올려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세정과에서도 많은 일을 하시겠지만 화성시가 엄청난 개발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참 불쌍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을 위해서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4-2쪽에 총평란 끝에 보면 “세수목표 달성 무난”이라는 총평 자체가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 문구인데 그 앞에 “전 직원의 누락 없는 세원관리로”, 이 “누락 없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당연한 용어인데 이 용어를 부드럽게 “철저한 세원관리”라는 표현을 해줬으면 듣기도 좋고 보기도 좋았을 텐데, 좀 그렇지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금년도 지난해 큰 대과없이 세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 해주시는 세정과 직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향후에도 부단하게 세원 발굴 목표 초과를 위해서 지금 현재 무난하다고, 그것을 자의삼아가지고 주춤거리지 말기를, 아주 최후의 순간까지 큰 경주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4-7쪽에 보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2008년 12월 해가지고 얼마 전에 신문 중앙지에 크게 난 것을 제가 스크랩을 해가지고 년말 예산결산 할 때 질의 시에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미리 잘 쓰셨는데 관허사업제한을 한 건수와 형사고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등 이렇게 해가지고 2006년도, 2007년도에 우리시에서 이런 실적하고 성과가 있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출국금지는 5천만원 이상이면 하는데 개인적으로 한 35명 됩니다. 35명을 다 출국금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내무부 지침에 압류자나 채권이 확보돼 있다든가 국외로 세금을 포탈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출국금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참 애매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 올해 1명 정도 출국금지를 했고 관허사업은 수시로 많습니다. 인허가를 거의 체납이 있으면 관허사업을 제한해가지고 그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이 출국금지는 35명을 했다고 하는데 35명 출국금지한 중에서 출국을 하려고 하다가 출국을 못한 사람이, 그것은 우리한테 통보가 오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출국금지 시킨 것이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법무부 출입국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통보가 된 것이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출국금지만 해놨지 거기에 대한 성과는 없네요? 실적만 있지 거기에 대한 성과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출국금지 요구를 1명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5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35명인데 그 중에는 채권확보도 돼 있고, 출국금지 요청하는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사실상 도주할 우려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가 없으면 출국금지를 지양하라는 내부 지침도 있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 1명 정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민을 최대한 보호한다는 뜻에서 상급 부서에서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 고액체납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제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서 세원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력한 체납전담 징수기동팀을 우리시에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 5명이고 비전임계약직 4명인데 동년 대비해서 징수실적하고 성과가 눈에 띌 만큼 괄목한 신장이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체납액이 세수가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체납액도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사람은 지금 똑 같은 것 아닙니까? 4명이 계속하고 있는데 세수가 증대되더라도 못 받는 것 거둬들이는 것은 실적이 높으면 이 사람들의 성과지요. 성과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채용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목표를 보통 30%, 전년도 이월된 체납액의 30%인데 지금 40%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이 비전임계약직 4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 “우리시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서 가정에 행복과 평화도 깃들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하고 격려의 편지를 보냈는데 과장님 한번 얘기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들었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이분들에 대한, 비전임계약직이 위축되지 않고 또 우리시의 방침에 적극 호응하면서 자기 생활에도 부가 축적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배려해주시고 우리 직원들도 늘 담당계장님들도 감싸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세정홍보물 제작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데 제작수량을 2천부를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그전에도 했었지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매년.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언제 나온 것입니까? 2006년도 기준해가지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금년도에 새로 매년 제작합니다. 지방세법 개정이 있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받은 것도 같은데.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의원님들께 한부씩 참고로 드렸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작수량이 조금 적은 듯 하지 않습니까? 혹시 읍면동에서 더 요청하지 않습니까? 읍면동에는 별도로 내보낸 것이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읍면동에도 일부 몇 십 부씩 보내 줍니다. 필요한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병국

강병국위원

최대한 해서 우리시 홍보도 되고 여기에 대한 식견도 넓힐 수 있는 자료니까 가능하면 이것을 방치하고 년도가 지나가지고 이것을 폐기하는 경향이 없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부단하게 담당팀은 읍면동 아끼지 말고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4-5쪽에 지방세 징수전망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업무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시민들은 세금을 덜 내려고 하고 세정과 우리시 같은 경우는 세원확보를 더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공공적인 사업을 펼치는데 활용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 항목 중에서 시세 부분에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에도 295억이 돼 있다가 2차 추경에 20억을 감액해가지고 275억 목표액을 했지 않습니까? 2007년도 추경에 감액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담배소비세는 금년도 당초 295억에서 지난 추경에, 당초에 예상하기는 인구도 늘고 담배 흡연인구도 해서 예년 비례 증가율에 의해서 잡았었는데 의외로 인구도 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들어오는 세액이 당초 목표 295억을 징수 못 할 것으로 판단해서 20억을 지난번에 줄여서 275억으로 했는데, 사실 275억도 지금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아마 주민세나 재산세에서 오버되는 것으로 상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275억은 올해 10억 정도는 자꾸 흡연인구가 줄고 해서 결함이 될 것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여러 가지 건강문제라든가 주변 환경,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담배소비율이 많이 저감된 사항 아닙니까? 2008년도 목표에도 295억을 또 목표로 삼았는데 너무 많이 과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인구유입 때문에 잡았습니다마는 그전에는 담배소비세가 25%내지 30%까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전체 시세 중에, 그런데 지금은 한 7, 8% 뿐이 안 됩니다. 시세 비중에서, 담배소비세가 처음에는 굉장히 큰 비중의 세목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세금이 늘고 세수가 확대되다 보니까 비중이 떨어지고, 그래도 295억은 잡아 봤습니다. 인구도 늘고 해서.

광석

서광석간사

나름대로 가장 어려운 업무를 하시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가지고 내년도 화성시 사업 펼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4-5쪽 보면 내년도 지방세 징수전망이기 때문에 이런 도표를 해 놔도 되겠지만 도세 징수교부율이 몇%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도세 징수교부율은 3%고 징수교부금이 있고 재정보전금에서 가져오는 돈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만약에 도세 금년도 3,440억 중에 그런 것 다 포함해서 우리시에 갖고 오는 것이 몇%나 됩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년도 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금년도?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금년도는 9월말 현재 31.73%인데 2006년도에는 23.5%정도 전체적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30% 잡고 얼마입니까? 한 9백억? 3천 3백억에, 그렇지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올해는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9백억 정도가 시로 교부가 돼서 오는 것이죠? 거기에 징수교부금이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 다 합쳐서.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그런데 30%는 종전 법이고 지금은 25%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좋습니다. 우선 B대 C를 보면, 2007년 대 2008년을 보면 도세에 취득세, 등록세 부분이 우리시세에 미치는 것은 주민세 내지 재산세에 미치는 것이죠? 연관이 되는 것이.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연관이 되지요. 아파트를 많이 지었다고 하면 재산세가 늘고 주민이 들어오니까 연관이 다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도세에 취득세, 등록세가 늘어나면 시세에 주민세와 재산세가 늘어난다, 그런 연관이 있지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일부 영향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일부만 됩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토지거래 사고파는 것은, 그것도 취등록세에 해당되는데 다만 주택.

태섭

이태섭위원

취득세만 보면 B대 C를 136.2%를 봤는데 왜 시 재산세에는 126%만 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증가를요?

태섭

이태섭위원

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취등록세에 땅 사고파는 것은 시세하고 관계가 없고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재산세가 늘고 또 아파트를 지으면 인구유입이 되니까 그런 것이 일부 적용되는 것이지 액면 100%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시가 개발이 많고 하기 때문에 도세나 시세가 재원확충이 점진적으로 많이 돼 간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얘기하고 있고 공무원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몇 천억이 거둬지는데 뭐 그러느냐,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쓸데도 또 많아지는 것이니까, 그런데 일부에 나가면 그런 얘기들을 그냥 무의식중에 합니다. 시가 얼마나 커지는데 금방 금년 예산이 8천억인데 내년이면 1조가 된다는 등 이런 얘기들을 함부로 합니다. 그것이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엄밀히 따지고 볼 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심하고, 세무과표는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하고 있지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시가 도시계획상에 예를 들어서 농지지역에 전답지역에 도시계획을 마구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용도변경이 돼서 상업지역이 되건 주거지역으로 되건 공시지가가 금방 올라가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만 벌써 고시만 되면, 그렇지요? 인정하지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많이 올라갑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과표도 많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지역은 개발은 안 하고 있어요. 당장 도시계획이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고시가 됐다고 하더라도 바로 개발계획 수립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읍면 소재지 같은 경우에 텃밭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도시계획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다른 데 밭보다 높습니다. 도시계획지역이기 때문에 세금은 엄청 냅니다. 소방도로하나 안 뚫어 주면서, 그런 지역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까, 없을까? 왜 그냥 농지로, 전으로 있으면 과표가 이렇게 안 올라갈 텐데 도시계획을 해서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해 놨거나 상업지역으로 해 놓음으로 해서 과표가 뛴단 말입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공시지가는 시가개념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책정함에 있어서는 시가 반영이 원칙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과표는 공시지가로 결정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잖아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시가 개념인데 농지 같은 경우는 세율이 싸니까 개발돼서 대지라.

태섭

이태섭위원

농지로 전용을 해줍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농지는 아주 최저세율로,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동 지역 외에는 최저세율로 과세가 되지요. 농지는 분리과세를 시켜 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그렇게 돼 있지만 현재 농지로 쓰는 것은 농지로 최저 비율로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지역이라 하더라도, 그렇지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그 농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세율은 최저로 적용을 하지만 거기에서 산출되는 과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공시지가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공시지가로 하지요? 그러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공시지가는 당연히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은 일반지역의 농지보다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전체 과표를 정해놓고 과표 적용에 의해가지고 세율적용은 낮게 해준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얘기는, 농지로 적용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농지에 대한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농지에 대한 감면을 해준다, 한시적으로 개발이 될 때 까지는, 이런 자치단체가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그것이 동 지역 내에······.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 한번 알 보세요. 광주시가 거기도 우리 지역처럼 도시화가 많이 몰려오는 지역인데 도심지 내 농지 재산세 감면을 한다, 이 재산세 감면안을 시의회가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법에 따라야 되니까 중앙에 건의를 했다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가 세수증대를 위해서 세원을 포착하고 그것은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또 해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담당계장이 얘기해 보세요. 그런 것 들었어요?

혜숙

김혜숙부과담당주사

부과담당 김혜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시지역 내에 농지부분 경감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광주 쪽에 알고 있는 것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서 일부 그린벨트 내 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농지일 경우는 그대로 농지세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다음에 또 얘기를 할 것입니다.

혜숙

김혜숙부과담당주사

그 부분을 경감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뜻은 지금 농지나 도시계획이 안 된 지역에 전답이 도시계획이 되면, 결정고시가 되면 상업지역, 주거지역, 무슨 지역, 이렇게 토지이용이 세분화 되는 것이 도시계획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가는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발을 시가 미처 못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심지 내 농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개발이 될 때까지는 감면을 해줘야 순리에 맞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찾아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성이 나오니까, 그것을 한번 과제로 삼아 보시고, 지금 부과계장이 얘기한 대로 그린벨트지역 내 해제 농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혜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시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지금 별도의 법 외에 조례로 정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최초 30년만에 있다가 금년 1월 1일 작년 몇 군데가 해제가 됐지요? 해제가 된 지역에 대해서 해제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그것은 시 자체가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례가 고양시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시가 물론 나부터라도 의원의 직무를 하는 것인데 거기까지 손이 미처 안 가요. 이것도 해야 되겠는데, 내가 한번 과제를 줄 테니까 우리 지역에는 몇 군데 안 되지 않습니까? 매송 지역 몇 군데 있습니다. 취락지역 해제된 데가, 그러한 데에서 농지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데.

혜숙

김혜숙부과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의견수렴도 했었고 저희도 검토는 해 봤었는데 저희가 해제되는 부분이 보통 농지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해제가 되는 부분이 밀집 주거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도 세액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엄격하게 그린벨트 지역에 취락지역이 해제된다고 하면 벌써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마구 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한을 둬야지요. 진짜 그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뭐 8년 이상 거주라든가 5년 이상 거주라든가 이런 것을 제한적으로 찾아내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혜 행정을 해주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하여튼 과제로 줄 테니까 연구를 해보세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 지역이 그린벨트가 많은데 주민사업비라는 것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까? 그린벨트 지역에, 홍계장 모릅니까? 그린벨트 담당했었잖아요? 그린벨트 지역을 관리하는데 국가가 도시계획법 해서 과태료를 받아들인 돈을 가지고 그린벨트가 있는 해당 자치단체에 그린벨트 지역에 사업비를 내려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정과 업무가 아닙니까? 세외수입 부분에 그런 것 내려오는 것 없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일부 저희가 봉담에 근무할 때 보면 그린벨트 내에 도로, 정부에서 도로개설이라든가.

태섭

이태섭위원

이런 것 하는 것을 벌과금 받은 것 중에서.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국비도 일부 보조 받아가지고 그런 사업비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편의시설 하는데 투자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돈이 있다고, 화성시에 내려오는 것 모릅니까? 그것도 일단 세외수입으로 잡힐 텐데.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저희가 사업별로 잡을 때.

태섭

이태섭위원

관계부서하고 도시계획과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 아니니까 한번 나중에라도 알아보겠지만 세정과에서 알아보세요. 그린벨트 지역 주민사업비가 작년에 얼마 내려와서 얼마를 썼고 금년에 얼마 내려왔는데 얼마 쓰고 있고,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그 자료를 관계부서하고 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해주고 징수세원 포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그러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세정도 우리가 같이 펴 나가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지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의회 차원에서도 해볼 생각을 여러 가지로 갖고 있는데 그린벨트 지역에 지방세라든가 이러한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억압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저번에 한번 자료를 조사시켜가지고 제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아주 미미합니다.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 재산세 부분에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한테서 거둬들이는 것이 1%도 안 됩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그린벨트 내에 세법상, 법률상 물론 공시지가가 싸니까 그렇고 또 세법상 저세율로 과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그린벨트라고 해서 공시지가 낮고 해주고 높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그린벨트라고 하더라도 공시지가 높여달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토지거래 여기 아니죠. 민원부서에서 하지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분명히 조사해 보면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왜 이 지역이 공시지가가 이렇게 낮으냐고 이의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지역의 재산세라든지 이러한 것은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개발이 안 되고 억제 규제를 해서 그와 같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지역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 필요하지요. 다만 세금이라도 내지 않는다, 그 대신에 그린벨트를 보호하고 국민한테 산소 제공해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러니까 세 가지 과제를 드리는데 그것을 한번 내년도 시책에 반영을 하든가.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이것에 대해서 별도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난번에 얘기를 했더니 “그린벨트 농지에 대해서는 세율 자체가 낮아서 많이 혜택을 줍니다.” 그것으로 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 이상의 수혜를 주자, 미미하니까, 그러면서 그린벨트 관리를 잘 해주시오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세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과감하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벨트 내 세제 관계하고 또 제일 어렵게 군사보호지역도 있지요?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전에 세제 감면 30% 했던 것이 다 삭제됐지요? 법 개정이 되는 바람에.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에 의회에서 30%씩 해가지고 하던 것이, 세제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세제감면은 세제를 흔들려면 실무적으로 보면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공익성이 있어야 되고, 또 세제감면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행자부에 그린벨트 내 그 사람들의 재산권 행사에 저해를 받아가지고 재산권에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려가지고 승인을 하려면 전국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데 여러 사람이 우선 감면혜택을 봐야 됩니다. 어떤 몇 사람이 혜택을 받아가지고 감면으로 하기에는 저변적인 면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검토해주시고 어쨌든 세정과 입장에서는 세수확보를 해야지 화성시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동부권에서는 몇% 부담이 됩니까? 동부권에 세금 부담율이.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45% 내지 50% 정도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보이지 않은 세금까지 하면 한 60% 정도 되는 것으로.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취등록세가 거기에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역주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데 지역에 돌아오는 사업은 없더라, 보편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세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목표치에 다다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체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최희숙 위원님 얘기했듯이 과오납이 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래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6분 정회

16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신명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5-2쪽에 보면 향남읍사무소 보수공사를 위해서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었지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지금 보니까 서류하고 책들이 아직도 뒤에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습기가 찬다고 읍장님께서 말씀하시던데 뒤에 아직도 쌓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읍장님이 야단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공사가 덜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돼서 그런 것인지 확인 안 해 보셨지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저희한테 그런 얘기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엊그저께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봉담읍사무소 방재창고 및 읍대본부 신축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잠시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확인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5-11쪽에 보면 신규사업에 비봉면사무소, 비봉에 인구가 몇 명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비봉인구가 7천 내지 8천 정도.

희숙

최희숙위원

직원은 몇 명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직원은 13명 내지 14명 정도.

희숙

최희숙위원

그런데 지금 비봉면사무소를 신축을 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그렇게 좁지 않더라고요. 물론 앞으로는 지어야 되겠지만 시급하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이렇게 시급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2009년도에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입구에 보건소하고 사유지가 있습니다. 입구에 거기만 사면 정문하고 마주쳐가지고 확 트이게 돼 가지고 정문 옆으로 땅만 매입하는 것으로.

희숙

최희숙위원

이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이전은 아닙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총 사업비 예산이 84억인데?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기존 청사를 멸실을 하고 그 위에, 지금 사는 부지가 바로 청사 위입니다. 그래서 기존 청사를 멸실을 하고 바로 위에 다시 짓고 기존 청사부지에 주차장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더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왜냐하면 아직 인구도 그렇고 화성시 할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것은 그렇게 급한 것 같지 않아서 말씀을 드려 본 것입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부지만 내년도에 사는 것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5-13쪽에 직원들의 편익을 위해서 푸른 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잠시 피로를 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잠시 가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시 청사 내에 산책로 조경 및 휴게시설물 설치한다고 해서 저도 반기는 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이 잠시 나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데 갑자기 이것을 하기로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직원들이 옛날에는 산에 등산을 안 갔는데 요즘은 점심식사를 식당에 하면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요새 산에 산행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휴게시설을 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등산로에 길은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길은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정자설치를 3동을 한다고 했는데 내년에 착공하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내년에 예산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 할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거기에 하면 일반인들도 가능합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일반인들도 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정자를 설치할 수 경우에 단순히 우리 직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잘 생각해서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주인들도 아침에는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름에는 해가 길으니까 여름에도 있고 한데 거기 오는 분들은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직원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희숙

최희숙위원

우리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 주시는데 좋은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고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보면 동탄4동사무소 실시 설계 용역이 나간 것으로 돼 있고 5-3쪽에 보면 동탄2동사무소 신축공사가 있는데 동탄4동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동탄 신도시 지역에 동사무소가 3개밖에 없는데.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4동을 3동으로 해가지고, 3개 동으로 해가지고 5-3페이지에 있는 것은 2동을 건축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달이면 준공을 해가지고.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4동을 3동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4동이라는 것이 어느 지역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철

양재철청사시설담당주사

청사시설담당 양재철입니다. 그것은 능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정리가 됐는데 4동 얘기를 또 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철

양재철청사시설담당주사

당초에는 동 분리가 안돼 가지고 6개동에서 돼 있었는데 6개 동에서 지금 3개동으로 나눠졌는데 행정구역 조정이 아직 1, 2, 3동이 안 나눠진 상태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왜 안 나눠져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잠깐만요. 1, 2, 3동 지역으로 아직 나눠져 있기는 않고요. 아직 분리는 안 했습니다. 6개동 설치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가칭 1동, 2동, 3동, 4동, 5동, 6동으로 분리를 해 놔서 지금 4동 지역이 세 번째로 들어가는 동사무소 부지.

태섭

이태섭위원

앞으로 조정이 될 것입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네, 바뀌는 것입니다. 명칭만 지금까지 4동 가칭으로 해 놓은 것이라서.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빨리 조정해야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물론 회계과는 기존에 있던 것이 아직 조정이 안 된 상태니까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도 맞는 말이고 이런 문서가 자꾸 나갈수록 주민들은 만약에 이런 문서를 보면 4동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때 가서 변명이 3동이 4동 되는 것이라는 추가 설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것이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가칭이라는 말을 안 쓰려고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을 무엇으로 변경을 해서라도 동탄신도시 지역에는 6개가 됐는데 3개로 돼 간다, 이것을 하고 3개 지역에 주민자치센터 해달라는 것도 보류시켜놓고 있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주민들은 3개동으로 가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자치행정과하고, 회계과에서 나중에 회계과가 업무보고 받을 때 야단맞으면 자치행정과한테 큰소리 하세요. 빨리 너희가 정리하라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금년도 계속사업에 보면 매송면사무소 청사부지에 대한 정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종중땅이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업무보고에도 안 나오고 일은 한번 던지면 그만이에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종중대표하고는 계속 전화 연락도 하고 하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10년 전부터 만나는 것이고 어떻게 결과가 돼 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조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종중에서 그분들이 승낙을 해줘야 되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우리가 그냥 돈을 주고 감정평가해가지고 다 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그렇게라도 해서 정리를 해야지 떳떳하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 사람들은 자꾸 교환을 요구 하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무슨 교환을 해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자기네 옆에 있는 것하고.

태섭

이태섭위원

거기에 옆에 시유지가 없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있습니다. 뒤에 울타리 빠진데, 거기 시유지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시유지 내 땅을 울타리를 막아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울타리 사각 코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유지 아닙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네모반듯하게 만들어 줘라 하는 얘기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아니 그런데 종중 땅이 운동장안에도 있습니다. 운동장 안에 있는 것 하고 그것하고 바꿔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농지기 때문에 농지는 종중에서 취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안 되는 것으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종중 것을 내놓으라고 하세요? 매입을 하게, 뭐 그렇게 어설프게 해가지고 그것하나 정리도 못하고, 그리고 읍면동 청사 현대화 계획이 지금 안 끝났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다 끝났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다 끝나고 다시 좁은 데는 해주고 이러는 것이죠? 그것은 임의사항이고 현대화 계획은 다 끝났고, 끝난 다음에 좁거나 행정수요가 늘어나서 증축해 주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비봉면사무소가 지금 그 자리에 짓는 것이죠? 더 땅을 사가지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다 하고 나가도 나중에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거기 이장단회장, 부녀 총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여럿이 저희 사무실에 왔습니다. 하여튼 비봉면에서.

태섭

이태섭위원

평균 읍면동 청사부지가 대략 3천평이지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3천평에 건평은?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건평은 현재 주민자치센터 시설이 들어가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한 1천평 됩니까? 3분의 1 잡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1천평 정도.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완전하게 되고, 지금 정남면사무소 몇 평 잡고 있는 것이죠? 4천회베면 1천평 밖에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적지요?

재철

양재철청사시설담당주사

청사시설담당 양재철입니다. 지금 새로 짓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지요. 신축 장소가.

재철

양재철청사시설담당주사

그것은 연면적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연면적이 1천평이 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산1번지 규모가 4천 회베가 건평입니까?

재철

양재철청사시설담당주사

사업규모는 건축 연면적이 4천평방미터고.

태섭

이태섭위원

건축은 건축이라고 표시를 해야지요. 부지는?

재철

양재철청사시설담당주사

부지는 한 4천평 정도 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해서 이왕 짓는 데는 규모 있게 지어야 됩니다. 천정형 냉난방기 매년 송산면이다 서신면이다 본청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의회도, 그러면 다 떼어낼 것이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 시설은 그냥 둘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왜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이것은 중앙난방식에서 오는 것이고 지금 하는 것은 개별난방식으로 다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천정형 냉난방기가 실외기 달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그것이면 되지 저것이 뭐 필요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러니까 직원들이 6시 이후에 퇴근을 하면 중앙난방은 6시 되면 꺼 버립니다. 야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별도로 켜가지고 하고 토요일, 일요일.

태섭

이태섭위원

청사관리 체제에서 이것을 건물을 지을 적에 저 중앙냉난방 시스템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 보완장치로 천정형을 또 한다는 얘기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앞으로 읍면동 청사 짓는 것은 중앙난방하지 말고 이것으로 해요. 이것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중앙난방 안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종합건물도 그렇습니다. 이 규모에 맞는 천정형 냉난방이 얼마나 좋은 것이 많이 나옵니까? 실외기 놓는 장소만 있으면 얼마든지 야근 아니라 특근을 해도 괜찮고 다 좋은 것 아닙니까? 중앙난방은 관리 인력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관리 인력이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시스템 점검만 철저히 하면.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근무시간에는 중앙냉난방식으로 하고요.

태섭

이태섭위원

어차피 돼 있으니까 할 수가 없지, 저것을 다 뜯어내고 하면, 오히려 관리도 천정형이 덜 들어요. 저것도 차지하는 공간이 얼마입니까? 시설해야 되고 노후 되면 교체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설계하고 할 적에 반영해가지고 공공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입니까? 규모에 따라서 중앙에 투융자심의 하지 않습니까? 투융자심의가 먼저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공유재산이 먼저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왜 화성시가 망신을 당합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오늘 신문에 보도된 것이요?

태섭

이태섭위원

보건소 할 때 보겠지만 노인병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 검토도 안 해준 것을 임의로 올렸단 말입니까? 어디에서 올렸습니까? 보건소에서 올렸어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사회위생과인지 보건소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위원님들께 제 의견을 얘기도 안한 것이지만 11명 시의원 전체가 검토하자는 주장입니다. 위원회 소관을 불문하고,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시가 공공건물에 대한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고 그래서 그것을 투융자 올리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렇지요.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됩니다. 행정질서를 그렇게 문란 시키는 부서를 그대로 두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회계과 주 임무 아닙니까? 회계과장이 의회에 와서 설명만 하고 답변은 해당부서가 한다 하더라도 그만큼 재산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야 될 것을 턱 올려놓고, 화성시 행정 전반에 대한 망신을 시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자료도 안 뽑았습니까? 오늘 업무보고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민감해져야 됩니다. 질책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소관 업무, 나를 통해서 가야 될 것이 어떻게 그냥 올라갔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감정도 없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살펴봐가지고 그런 것이 나왔으면 오늘 의회에 업무보고인데 당연히 나올 것을 각오하고, 평소에 업무에 임하는 태도가 아주 면밀하고 세심하게 그런 것을 해 나가야, 그래도 누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업무에 대해서 누수를 일으키고 침범을 당했으면 뭔가는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대안을 강구하고 그런 대비자세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청사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사무 공간 조성으로 업무의 효율 증대 했는데 외부 사항에 대해서, 주차장 때문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청 본관 앞에, 민원동 앞에, 의회동 앞에 보면 보도블록이 있는데 차량들이 올라 다니고 해서 부서진 데가 많아요. 하나가 부서짐으로 해서 그 옆에 것도 부서지고 연쇄적으로 자꾸 파손이 되는데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수반된 것이 없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내년도가 아니라 지난번에 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로 보수공사를 할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년말에 추울 때 또 하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바로 지금 설계가 돼가지고 11월에 착공할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체를 다 들어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앞에만요.

병국

강병국위원

근본적으로 밑에는 시멘트로 해서 하든지 해서 깨지지 않는 것으로 하면 안 됩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당초에는 주차장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시청에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그것을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저 밑에 정문 옆에 부지를 더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완전히 주차장을 거기다 옮기고 여기는 광장으로 쓰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내려가다 좌측에 보면 헬리콥터도 있고 한데.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 맞은 편 우측에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을 뒤쪽으로 옮기고 거기다 주차장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입구 쪽에 주차장을 하면 멀어서.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우측에 땅이 매입이 되면 설계를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앞에는 전부 개선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아주 보기도 안 좋은데.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11월에 보수할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5-5쪽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하고 7개월이 지나서 설계공모가 되고 어떤 때는 1개월이 지나서 그렇고, 어떤 때는 두 달이 지나서 그렇고, 어떤 때는 1개월이고, 바로 부지 매입도 들어가고, 어떤 것은 관리계획승인 1년이 지난 후에 부지매입을 했고, 이것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지역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 개원할 때 일괄적으로 받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은 그 년도에 할 계획이면 일괄적으로 받아 놓고 그 다음에 예산 수반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추경에 편성이 되고, 또 설계 심사 하면 기일이 많이 걸립니다. 별도로 일제히 안 하고 별개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예산이 일괄적으로 편성이 되면 바로 바로 추진을 하겠는데 일단은 관리계획 승인 먼저 득한 다음에 예산이고 뭐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예산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예산이 본예산에도 설수가 있고 추경에도 설수가 있고 관리계획승인은 년초에 다 받아놓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얘기했던 가칭 동탄4동이라고 그것은 어제 저희들이 통리 조정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동탄동, 동탄2동, 동탄3동, 4동, 5동, 6동해가지고 3개동만 하고 3개동은 주민자치센터 만든다고 하는 것을 주민자치센터 만드는 것은 어제 보류가 됐습니다. 여기에 동탄4동이 새롭게 들어오니까 그런 것인데 아까 이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과하고 이런 것들은 의견이 조율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4동을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세 번째 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현 읍면동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올라 올 적에는 본청에 계신 분들이 정말 내일이다, 내가 그 동에서 숙원사업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속력을 가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사람들이 바라는 기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는 기배동 지난번에 답변했듯이 부지 도시계획 시설결정하면 부지매입은 가능하신 것이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2007년도에 준비하셔가지고 2009년도에 준공계획을 했고 병점1동도 내년 4월에 하면 1년 기간 걸립니까? 2009년도 3월로 하셨는데 내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촉구를 부탁드리고, 진안동도 그렇고 먼저 준비를 하셨으니까, 화산동 지금 이대로 동사무소 추진하고 계십니까? 근로자복지회관을 다 하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지역경제과에서 Monthly meeting도 갔다 왔는데 동사무소는 그냥 가는 것으로 하고 도서관하고 이것만 수정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의견이.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고 제가 Monthly meeting 참석을 했다 그 이튿날 올라 왔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 하고 복지관 노조 측하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복합타운을 만들어 가는 것이 다각적으로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러면 이대로 동사무소 부지 매입한 자리에 신축하는 것으로.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동사무소는 그냥 가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답이 안 나오니까 빨리 해달라고 하겠지요. 지역 주민들이야 답이 안 나오니까, 잘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지역주민들하고 거론됐던 사항이고 Monthly meeting까지 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래서 정말 Monthly meeting에서 진실하게 토론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 이기적인 이야기만 나누니까 토론이 안 됩니다. 어떤 주관적인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주관적인 답을 거기서 만들어 내려고 하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지역주민들하고 상반된 의견들만 나누게 되고, 도서관이야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 입장에서야 다시 신축을 한다고 보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왕 된다고 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내년도에 다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화성시 전 재산을 관리하고, 보니까 2조가 7천억 총 자산을 가지고 있는 화성시입니다.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명호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종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6-7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대체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에 보면 21개로 돼 있는데 동부권 합해서 전부 21개라는 얘기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22개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여기 보니까 20개밖에 안 되는데, 매송, 봉담, 우정해서 총 계가 21개잖아요? 그런데 20개인데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이것이 동부 하나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향남읍 같은 경우 읍사무소 2대가 아니고 농협에 1대까지 해서 2대가 되는 것이죠? 향남에 2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발안농협 하나, 읍사무소 하나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것이 향남읍에 교체시기가 됐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교체시기가 됐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2개 다 교체가 됩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내구년수는 4년인데 내년도에 다 교체할.

희숙

최희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모자라서, 저번에 읍장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지구가 내년 9월이면 다 입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은근슬쩍 하시는데 1대를 더 추가하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참고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6-10쪽에 보면 무등록 중개행위자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연중 발생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무등록 중개행위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듣기에는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현장 확인한다든지 이랬을 때 적발되는 건수는 굉장히 저조하고, 그리고 무등록행위 신고는 정상적으로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가 현장 실사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화성주민이 이것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알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대부분 아는 편입니까? 그런데 건수가 적은 것 같아서.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수사기관에 신고라든지 고발해서 판결이 나야 보상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위법한 사항이라고 판결이 났을 때 보상금을 드리게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보상금은 지정이 돼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한 건당 50만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6-4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부여사업에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도로체계가 1900년도에 일제 시대에 지번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주소체계이기 때문에 도로구간을 확정해서 도로명을 부여해서 과학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금 물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과장님 말씀대로 기대효과에 보면 물류비용 절감, 재난사고 신속대응, 주민편익 증진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명 부여할 때 심의위원회 각 읍면동별로 하지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읍면동 다 하지요.

광석

서광석간사

거기를 거쳐가지고 주민의견 수렴차원에서 이장님들께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네 옛날 이름 찾기로 변질 돼가지고 도로명 부여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희석이 돼가지고 서로 동네길이 이것이 먼저 우리 동네 이름이었다, 너네 동네 이름이었다고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얼굴을 붉히는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런 경우도 시비가 일어나는데 많이 일어나지는 않고, 그래도 이 도로사업이 도로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주소체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 설득을 드리면 아시게 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기존에 있는 행정리 법정 이름을 사용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진입하는 도로 구간을 두 동네가 대상이 된다고 하면 잘 협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굳이 옛날 어원도 확실하지 않은 발음대로 해가지고 병작골이니 벽작골이니 서로 이 말이 맞느니, 저 말이 맞느니 하면서 분란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리고 화성시 같은 경우에 1차, 2차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자가 1차하는 사업자가 계속 그 사업을 이어서 합니까? 아니면 년도마다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서 하게 됩니까?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지적정보담당 여운찬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3차년도 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사업이 되어서 했었는데 올해부터 법령이 개정돼서 입찰로 들어가서 하다보니까 지금 사업자가 바뀌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바뀌어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래서 그런지 기존에 돼 있는 태안 지역 명칭하고 지금 시작하는 자연부락이 있는 올해 시작하는 우정, 장안, 양감 이쪽 상황을 보면 굳이 시청길이면 시청길, 병점 떡전거리면 떡전길 바로 나오는데 사업자가 설명을 해서 하는데 꼭 틀에 맞춰가지고 “몇 글자를 꼭 맞춰야 됩니다.” 도로표지판에 들어가도록 6글자면 6글자, 5글자면 5글자 이렇게 확정을 해달라고 이장님들이나 심의위원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도로명은 너무 또 길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광석

서광석간사

이 사업자가 설명하는 취지내용이 우리 행정관서에서 하는 취지내용하게 같이 일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혼선을 빚게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 사업자가 어느 정도 도로명 부여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을 확실히 인지를 한 다음에 사업선정을 하고 주민들하고 공청회 가져야지 혼선이 안 빚어지지 행정에서 하는 취지하고 별도로 자기 사업의 틀에 맞게 제작하는 편의에 맞게 맞춰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기본적으로 취지에 맞지 않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사업자 선정이 되면 건물 부여하는 취지에 대해서 사업자로 선정된 분한테 개인소양교육이라든가 어느 정도 취지에 대한 설명을 행정관서에서 해 줍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도로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는 화성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합니다.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도로명 자체가 너무 길어가지고 실제로 그것을 부르는데 너무, 단순하게 도로명이라는 자체가 도로명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도로명에 붙어있는 건물에 대해서 주소로 활용하게 되는 도로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청번지면 시청길 133번지라고 하면 주소가 앞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는데 어떤 경우 예를 들면 저희가 한글학회나 당초에 도로명을 하는 부서에서 가급적이면 옛 지명하고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라고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명칭 자체가 10자리가 넘어가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주민들하고 의견을 해서 그래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어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너무 종용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내구년수가 4년밖에 안 됩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4년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년수로 시간만 흘러가면 내구년수인가, 1대당 몇 만장의 서류를 빼야 내구년수가 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년수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면 굳이 내구년수 됐다고 교체를 하지 않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내구년수 4년이라는 기준이 가만히 둬가지고 시간만 지나면 감가상각에 의한 내구년수냐, 기계니까 활용을 민원서류 천장을 뺐을 경우에 그 기계가 노후화 돼서 내구년수냐,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구년수에 대한 4년 기준이.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사용양으로 판단을 하지 않고 기간을 가지고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장치해 놓고 이용객이 없었다, 그래도 4년이 지나면.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이용객이 없게 되면 장소를, 예를 들면 그런데 왜냐하면 기계이기 때문에 기술이.

태섭

이태섭위원

대당 데이터 나온 것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설치장소에 따라서 해주고, 이것은 조달품목이지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 전에는? 최초에는 조달품목이 아닌데.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계속 그렇게 조달품목으로 구입을 했던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2002년도부터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때부터 조달품목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최초부터?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2억 예산이면 조달 의뢰합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호적민원담당 윤영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0.8%의 조달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1대당 1,948만원이 됩니다. 지금 설치한 데가 2002년도부터 설치를 계속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구년수도 됐고 기계 진행과정에서 용지가 걸리든가, 기계 결함이 있다든가, 또 사용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잘못 작동을 하게 되면 그 기계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부품도 조달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용지가 보통 2만 내지 5만장 이상 넘었다든가, 부품을 교환할 수 없다고 하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일단 편리하게 쓰라고 해서 설치한 것인데 고장으로 인해서 못하면 오히려 아니 설치한만 못한 결과다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은 누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개발업자가 주기적으로, 기계설치한 업자가.

태섭

이태섭위원

조달품목이라면서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조달을 해도 조달청에 의뢰해서 설치를 해도 설치한 사업자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설치한 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한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수수료를 주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대당 얼마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수수료가 보통 소프트웨어는 15% 정도.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습니다. 관리체제, 설치에서부터 기계를 금년도에 4대 교체한 내역하고 관리업체하고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정보통신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문화홍보과, 인재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해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7시 42분 산회